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제78회 제8차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1998-09-09

회의 전체 보기 20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청사업무조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청사건립에 따른 조사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당초 제2청사를 지을 때 구청사가 협소하여 청내에 제2청사를 지은 것이 확실하시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구의회가 사용하기 위해서 제2청사를 지었는데 용도변경할 때 구의회와 한 마디 상의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사실이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 당시 노량진2동사무소를 넣는다는 결정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원래 제2청사를 지은 목적이 구의회가 쓰기 위해서 청사를 지었는데 중간에 용도변경할 때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없이 용도변경하셨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전혀 협의를 안한 것은 아니죠. 협의를 거쳤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협의를 거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노량진2동사무소를 집어 넣을 경우에 의장단에서 그 당시 안들어간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원래 1층은 상업은행에서 사용하고 2층에서 5층까지는 의회가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노량진2동사무소를 2층에 넣는다고 결정해서 우리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노량진2동 청사를 넣는다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노량진2동 청사를 2층에 집어넣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못된 것입니다. 노량진2동 청사를 집어넣을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회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노량진2동 청사를 제2청사 2층에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3층에서 5층까지 사용하면 도저히 협소해서 불편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노량진2동 청사를 제2청사 2층에 넣는 것을 결정하는데 사전협의없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실하시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사전협의를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결여된 것이 아쉽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회 사무실로 쓰겠다고 하는 목적을 하고 짓는 건물도 우리하고 한 마디 상의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용도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오죽 하겠느냐, 행정부와 의회는 견제의 기구인데 견제의 기구가 들어갈 사무실도 우리와 한 마디 상의없이 행정부 마음대로 바꾸었단 말이예요. 그외의 모든 행정문제는 어떻겠느냐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이 봤을 때는 의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의사당으로 지은 건물 자체도 한 마디 상의없이 행정부 마음대로 용도변경해서 바꾸어 버리는데 그외의 문제는 오죽 하겠느냐 이거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노량진2동 청사를 넣는다는 방침을 세우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노량진2동 청사를 넣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의회에서 노량진2동 청사를 넣으면 안들어가겠다고 하시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량진2동 청사를 왜 넣느냐, 의회의 청사로 쓰겠다, 노량진2동 청사를 넣지 말라고 그때 그뜻을 밝혔더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유명무실하게 했다면 우리가 통보도 안할 것인데 노량진2동 청사를 넣는다는 것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의회의 건물이니까 노량진2동 청사를 넣지 말아라 의회가 들어가겠다고 했었더라면 잘 풀렸을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 노량진2동 청사를 넣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넣되 우리는 안가겠다 여기에서도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생각의 차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2층에서 5층까지는 의회가 쓰는 것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아무 상의없이 2층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3층에서 5층까지는 안된다 2층에서 5층까지 원래 목적대로 쓰면 가고 2층을 다른 용도로 쓰면 못간다고 한 자체가 2층은 다른 것을 주면 안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간다 안간다 할 필요없이 의회건물이니까 우리가 쓴다, 2층에 노량진2동 청사를 넣지 말라고 관찰시켰더라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안 나오죠.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원래 지은 목적이 의회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마디 상의없이 행정부에서 노량진2동 청사를 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우리가 단호하게 2층에서 5층까지 썼을 때는 가고 2층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우리는 못간다는 자체가 단호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가고 안가고를 불문하고 의회 건물인데 노량진2동 청사를 왜 넣느냐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 당시 구청장한테 갑자기 노량진2동 청사를 왜 넣느냐 사후에 협의가 들어왔을망정 안된다고 했으면 구청장 입장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든 자기 개인의 뜻이든 뭐하든 철회하도록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의회청사로 쓰도록 목적을 세웠는데 제2청사에 노량진2동 청사를 넣는다는 것을 의회와 한 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자체는 잘못 된 것이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97년말까지 모든 것을 확정지어서 행정부 사무실로 쓰기로 결정하고 5층도 다용도 강당으로 해서 공사발주해놓고 그 이후에 의회한테 당신들이 들어올 것이냐 안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공문은 왜 보낸 것입니까, 무슨 뜻으로 보낸 것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끝내놓고 공문을 보낸 것은 의회를 조롱한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의회를 좀더 의식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 번 들어보자는 뜻에서 보낸 것이지 결코 의회를

정식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했다면 우리가 3월말까지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문을 보낸 자체가 의회를 조롱한 것이 아니냔 말이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저의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저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말까지 모든 결정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의회에서 들어올 의향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답변하기를 3월말까지 가겠다고 보냈는 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의회를 조롱한 것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일단 과정은 잘못 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또 한 가지는 5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자체가 의사당을 짓는데 쓰라고 한 것인데 의회에 사전협의없이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하는데 예산을 다 썼단 말이예요. 그렇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것은 조금

정식

김정식위원

또 변명의 말이 계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사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의회의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은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건물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쓸 수 있었다 이겁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죠. 그 용도에 쓰는 돈이지.

정식

김정식위원

용도가 다르지 않아요? 구의회 사무실과 의사당 그리고 행정부 사무실과 다목적 강당으로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의회건물을 일반 청사로 쓰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돈 쓴 것 자체 가지고 의회의 돈을 썼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5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없이 함부로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건물에 쓸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모든 것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계속해서 잘못 꿰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을 처음 계획한 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예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의회의 돈을 잘못 쓴 것이 아니냐는 너무 비약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밀어부치시면 잘못이라고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대로 인정을 하세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원천적인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그렇죠.

정식

김정식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5층 다목적 강당 내부공사 2억 4,000만원인데 1억원까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부공사만 하는데 어떻게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것은 누차 설명을 드린대로 동일 건물을 짓고 있는 업자가 있는데 다른 업자를 하게 되면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해서 드렸고 그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정식

김정식위원

본래 목적대로 상업은행에서 4층까지만 본 건물을 지어주고 5층을 구에서 건물부터 모든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철근부터 올라가니까 5층을 따로 짓는 것보다 5층까지 다 짓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5층까지 철근으로 본 건물을 지어 놓고 내부공사만 하는 겁니다. 외부공사를 하는 사람이 내부공사까지 다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5층 뼈대를 완벽하게 해서 내장공사만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기둥만 세워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청사증축비용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외부공사 다 하고, 바닥 다 하고, 천정도 다 했는데 안의 내부공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김정식위원님께서 청사를 짓는다고 하실 때 아무리 내장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업자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법적 근거가 없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은 우리 나라 모든 분야가 세분화됐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개인간에도 그 사람 기능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 내부공사를 하는 사람 다 전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공사를 공개입찰해서 줘야지 외부공사를 했다고 내부공사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잘 됐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됐던 것 아니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솔직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최선의 안이라면 저희들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잘잘못을 가려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