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순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시어 시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접수사항의 두 번째 항목에 계획서가 모방이니 복제니 “구실로”를 “사유로”로 수정하고, 다음은 3개 업체를 “심사하지 못하도록”을 “심사에서 탈락시켰음”으로 수정하며, 또 “30대를 구입한 것은 예산을 낭비한 것이며”를 30대가 아니고 “27대”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조치요구사항 두 번째에 “인력예치금은 전 대행업체로 환원토록 하고 대신 잔류장비를 감정가액으로 인수토록 조치할 것”을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수정하며, 다음은 “연장계약 배제 탈락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기존업체 보호차원의 해결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내용은 아까의 두 번째 내용과 같은 맥락이므로 전체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사업계획서대로”를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대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쓰레기 수거 업무를 일부 지역에 대한 민간대행 수거체제에서 98년에 전 지역 민간대행 수거체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인력 및 장비의 감축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청소 민영화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이라고 본다. 라고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수정할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천천히 검토하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1년마다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과정에서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공개경쟁입찰은 수의계약과 상반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도록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냥 놔두고요, 집행부측에서 답변사항이 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사당5동 산32-8 내용과 그 밑의 사당5동 산32-8의 내용 두 가지를 모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시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회의는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청석의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하게 계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보시고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위원님, 이거는 당장 인수토록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을 걸로.......

그것은 의회에서 할 수는 없고 시정요구사항이 갔을 때 집행부 실무 과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줄 겁니다. 그 때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수정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위원회에서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조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