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은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어 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마가 남기고 간 앙금들이 하루빨리 완전 복구되고 이재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극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검절약하여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고 보살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탁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98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제1회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들으셨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관관계상 생략하고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경비별 내용과 취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린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의 경비별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국가적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절약 가능한 부분은 지난 1차 추경에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취소, 유보, 축소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지원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유보, 축소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추경에서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보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편성된 주요사업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법적 의무적 경비인 노인교통수당, 한시적생계보호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수해지구매립지 건설부담금, 그리고 9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며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로개설비 하수도 정비비 등이고 복잡한 교통지역의 개설을 위한 경비로는 교통영향 평가용역비를 편성하였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비로는 의료장비 구입비, 시설확충비를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늘어나는 실업자 문제와 연계해서 일자리 마련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융자금을 출현하는 등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법적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 등 최소한의 사업에 한정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 1,148억 1,200만원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41억 6,500만원으로써 45억 8,200만원을 삭감하고 63억 6,4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실제 증액은 1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삭감 내역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으로는 현충묘지공원 남측 주변도로개설 25억, 상도동 산65번지 주변도로개설 10억,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2억 2,400만원, 상도5동 어린이집 신축토지매입비 1억 2,800만원, 청소차량 대체취득비 1억 2,600만원, 가정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1,00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합동여비 1억원, 청소차량 유지비 등 3억 9,400만원을 삭감하고 총 45억 8,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연금지급 등 법적경비 13억 5,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비 10억원, 상도동 303의 2호에서부터 208의1호간의 도로개설 9건에 7억 3,500만원, 김포매립지 2차 건설부담금 4억 8,000만원, 흑석동 적환장 보수·보강비 4억 6,000만원,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3,000만원, 노량진2동 복지시설확충비 4억원, 노인교통수당 3억 7,9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 5,100만원, 교통영향용역비 등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3억 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개정운용을 감안하셔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 기정예산대비 5.1% 증가, 즉 85억 6,200만원 증가한 1,148억 1,200만원이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액은 3.4% 증가한 541억 6,523만원으로 건설관리, 교통행정 관리분야에서 감소하였으나 환경관리, 복지분야 등 대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회개발 분야와 경제개발 분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9.7% 증가된 401억 9,861만 7,000원, 경제개발 분야는 11.2% 감소된 139억 6,66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비 중 보건분야 추경예산액은 인건비 부족분과 자산취득비 등이 6%가 증가되어 32억 1,398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 분야는 청소민영화로 인한 예산절감,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감소, 음식물쓰레기 고속 발효기 미설치 등으로 감소효과가 있었으나 흑석쓰레기 적환장 보수공사,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김포매립지 2차 건설비부담금 등의 경상비 증가로 10.1% 증가되어 202억 4,26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는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비 등의 증가로 1.3% 증가되어 10억 1,705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노인교통수당과 노량진2동 노인여가시설 확충등으로 23.7% 증가되어 47억 9,291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생활보호 분야는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8.5% 증가한 32억 5,376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 분야는 상도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삭감으로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상도5동 어린이집 신축설계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시설 설치 등의 증가요인으로 3.2% 증가된 70억 5,722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주택사업비 분야는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로 11.2% 증가된 2억 2,186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도시개발 분야는 일반운영비의 삭감으로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교통영향 평가 용역비 증가로 26.1% 증가된 3억 9,913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등으로 95% 증가된 20억 8,005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는 공공요금 및 제세 증가로 3.7% 증가된 4억 2,585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건설관리 분야는 사당동 164의36 주변 도로개설, 상도동 303의2 - 298의1간 도로개설, 신대방동 474의1 - 474의3간 도로개설, 사당동 42의4 - 39의4간 도로개설 등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나, 현충묘지공원 남측 주변도로개설 및 상도동 산65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삭감으로 축소요인이 발생하여 20% 감소된 107억 5,880만 3,000원으로 축소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 관리분야는 버스전용차로 운영비 축소로 16% 감소된 7억 190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사회개발 분야는 의료보호비로 인한 증가요인으로 0.02% 증가한 99억 9,206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경제개발 분야는 주차단속 관리부분에 있어 포상금의 축소로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견인업체 대행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증가요인으로 5.5% 증가된 19억 9,607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매입비 증가로 21.5% 증가된 32억 3,98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비지원 축소와 사업효과 미흡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자체 삭감으로 일부 감소분도 있었으나, 노인여가 시설확충 등 복지분야 및 도로개설 등 건설관리 분야, 그리고 IMF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 융자지원 등으로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시비 지원축소로 삭감된 투자사업은 차후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며, 추가 편성된 투자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과목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할아버지·할머니 봉사활동 용품이 너무 낡고 훼손되고 분실되어서 봉사활동용품을 보완하여 구입하는데 16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해서 78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액의 변동없이 예산편성 과목변경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 3억 7,860만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 1인당 버스요금이 오름으로 해서 4,200원이 인상되어 2만 750명에 대한 부족분 3억 4,86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며, 또 지급대상인원이 당초보다 250명이 증가해서 추가자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항목의 재원부담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 4억이 계상된 것은 노량진2동 복지시설 확충사업비로써 종전 백로경로당을 시간제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시키는 것으로써 인근 백송경로당을 현재 공동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상 좁은 면적으로 인한 문제와 아동과 경로당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7년도 사업비보조금을 과다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다시 반환시키는 예산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 일반보상금이 한시적 생계보호자에 대한 생계비나 자녀학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이미 1차 추경 시 구비는 반영되었습니다. 단지 예산을 올린 것은 국시비 내시통보를 받아서 예산서에 편성만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방안은 없어요?

금년도에 이미 확대가 되어서 원래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상도5동과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방동 같은 곳은 대방복지회관 경로당에 인원이 많고 거기에는 950세대가 전부 국가유공자, 장애자, 생계보호자, 거택보호자 등이 있는데 현재 평수가 13평이라고 하지만 실지 평수가 8평밖에 안되는 곳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으로서 한 300명이 매일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구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이런 실정에 있는 노인들인데 그런 곳을 무료급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미뤄져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단지 대방동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루에 100명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노량진2동에 복지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원래 어린이집을 지은 것이 아니예요?

두 개 경로당이 있었는데 한 건물에 먼저 있던 백로경로당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한 집에 두 단체가 같이 지내고 있어요.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가실 곳이 없으니까 작년에 새로 마련한 경로당에 같이 계시게끔 조치를 해서 한 집에 두 단체가 같이 있습니다. 노량진2동에 경로당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1개 동에 3개소인데 거기는 1개소밖에 없어서 노인분들의 불편이 보통이 아니다 해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해서 4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형우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가정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제1회 추경까지 68억 4,075만 7,000원이며 제2회 추경 시 70억 5,722만 7,000원으로 금년에 2억 1,6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도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잔액발생으로 1억 2,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상도3동 연꽃어린이집 방과 후 보육시설 2개소 설치를 위해 시에서 3,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3,000만원을 해서 토털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상도5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설계비로 4,81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절기 집중폭우로 인한 구립어린이집의 피해발생으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해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집행잔액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납에 따라 1억 8,32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에 따라 청소년 어울마당을 작년 IMF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7년도 시비집행 잔액반납에 따라 21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에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내역을 가져왔는데 보수비 내역이 각 어린이집별로 5-6개소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소요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추경예산에 개·보수가 편성이 되면 각 시설에서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내역서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선 예산에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내역서에 따라 각 시설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시설에서 공사가 끝난 후 정산서를 저희에게 보내면 저희가 차후에 관리감독을 하면서 공사내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을 세울 때 가정복지과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시설에 대한 내역을 조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책정한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시설을 하는 시행자는 가정복지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관리감독하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와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내용 같아서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과 과장의 얘기가 틀린데 과장이 정확하게 업무를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내려주면 어린이집 원장이 필요한 업자를 선정해서 시설하고 내역이나 정산서를 가정복지과에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지 딱 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검토한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런데 아까 과에서 업자를 다 선정해서 관리감독하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해놓고, 또 원장이 업자를 선정한다고 그래요. 어린이집 원장이 어떻게 업자를 선정합니까? 원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는 사람을 선정해서 공사를 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주고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정복지과에 넘겨주면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전에 공사를 할 부분과 공사피해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원장과 저희 과에서 협의하고 원장이 업자를 선정하면 그 업자가 피해상황에 맞게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업자를 선정해서 모든 것을 시설하고 난 다음에 가정복지과 감독이 예산을 내려준 만큼 내역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한다는 것입니까?

확인하고 정산서에 대해서 추후 검토합니다.

선발과정은 일체 어린이집 원장에게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고 최후에 지출내역이 정확히 이루어졌나 그렇지 않나 그 관계만 가정복지과에서 확인한다 그 말씀입니까? 회의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과장한테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5,100만원이 6개소의 어린이집 시설비로 나가는데 금액이야 경미한 금액입니다만, 어쨌든 이 금액이 집행되는데 주관 부서를 가정복지과로 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그 시설에 적합한 업자의 선정기준을 가지고 업자선정해서 작업을 일괄적으로 시키고 관리감독해서 그것이 잘됐나, 안됐나, 또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확인해야지 이런 부분을 돈을 집행하는데 책임감도 없는 인사이동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원장에게 돈을 내주면 그분으로 하여금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나중에 정산만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예산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가 어렵지 않은가, 또 정확하게 집행됐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로 다시 재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요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1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동을 하는 겁니까?

상도3동 연꽃 어린이집에 2개 반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기로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1개만 설치할 때 시비 50%, 구비 50% 해서 3,000만원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2개 반이기 때문에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3,000만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동작구내에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곳을 지정한 겁니까?

상도3동에 있는 연꽃 어린이집 3층이 독서실이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올 2월에 저희가 그곳을 폐쇄하고 공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에 주변지역에 대해서 보육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하반기 시설개보수 계획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개보수 계획을 시행합니까?

저희가 당초 1년에 한 번 잡고, 추경 때마다 필요 시설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본 예산 때도 이런 사업을 하고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다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합니까?

예.

그러면 본 예산에 했던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서 추경에 1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계상했는데 융자대상이라든가 융자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얼마가 돼 있습니까?

50억원 있습니다. 10억원을 더 해서 60억원이 되는 겁니다.

융자 받은 분들을 6개월 유예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환 기간을 6개월 뒤로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10억원 예산을 잡지 않으면 융자금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10억원이 필요할지, 20억원이 필요할지는 모릅니다. 아직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면 그만큼 융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대상업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우리 구에 많이 있습니까? 실제 명목만 이렇게 잡아 놓고 대상자가 없어서 돈이 나갈 것 같지 않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을 완화해서 폭을 넓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50억원을 가지고 93년도에는 13개 업체 9억 9,000만원이 융자됐고, 94년도에는 11개 업체 9억 7,000만원, 95년도에는 14개 업체 15억 5,000만원, 96년도에는 11개 업체 11억, 97년도에는 15개 업체 13억 7,000만원, 금년도 상반기에 11개 업체 16억 2,000만원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IMF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문의내지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98년도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은 17억 5,982만 8,000원이 증액된 185억 1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12억 6,064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1억 5,35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퇴직자가 증가해서 퇴직금 부족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일부를 전용해서 썼고 단체협약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본 예산 편성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행확대를 하므로써 수당을 1억 2,600만원 가량 절감을 했기 때문에 1억 5,357만 7,000원만 증액편성 하게 됐습니다. 다음 국민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부담금율이 4.2%에서 5.7%로 인상하는 바람에 9,309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입니다. 올해 대행확대로 퇴직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14명분 10억 1,39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843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491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시에 3,827만 1,000원을 감편성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재증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대면수거 확대실시로 6,24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동을 시범실시 하고 있어 주민여론과 홍보실태를 우리가 보완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대책의 수용 결과 매스컴에도 취재가 되는 등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사항을 계속적으로 정비해서 나머지 17개 동에 대한 확대실시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1차 추경 때 1,894만 3,000원이 감편성됐기 때문에 다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급량비 5,475만원은 대행확대로 야간급식비를 지급 안하기 때문에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차량유지비입니다. 이번에 대행확대로 인해서 17대 분을 우리가 감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등 7,899만 1,000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손수레 수선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라든가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쓰는 손수레 지원금으로 이것도 대행확대에 따라 손수레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0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특별근무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수해나 폭설 등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근무하는 미화원에 대한 급량비로 295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알선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44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9,229만 2,000원이 증액편성된 3억 4,2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지급금으로서 미화원이 사망 또는 사고발생 시에 이를 대비해서 우리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금년 대행확대에 따라 내년도 재계약 시 또는 앞으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대행업체의 경영을 진단해서 정확히 반영하고자 학술용역비 929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감량화기 설치보다는 가축사료화 등으로 쓰는 자원화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자원화사업쪽으로 우리가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고속발효기 감량화기 설치는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입니다. 당초에 6억 4,72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IMF로 인한 예산절감 차원 그리고 효과적인 작업장 배치로 예산 2억 2,430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흑석쓰레기적환장 보수·보강공사 4억 630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흑석동에 소재하고 있는 적환장이 복개구조물 위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97년 10월 3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줘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립지에서 매립을 할 수 없는 특별하게 소각을 해야 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 사항도 이전에는 16만 2,880원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다가 올해 공개경쟁입찰로 12만 9,000원으로 저렴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행생활폐기물 파쇄 최종처리비를 3,069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이라 함은 가전가구 또는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저희들이 목재인 경우에는 난지도에서 처리하던 것을 인천동아기업에 무상처리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입니다. 이것은 2,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정화조 청소율이 62.2%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처리량이 증가한데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김포매립지 2차건설비 부담금입니다.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매년 30%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시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안 내려 왔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추가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으로 매립비용이 계속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 100만 2,000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체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8억 4,35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행확대로 인해서 고가의 특장차 대신에 가격이 저렴한 일반 화물차를 대체구입하므로써 1차 추경 때 2억 1,356만원을 삭감한데 이어서 이번에도 1억 2,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지원비 26만 5,000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지원비 5,600만 7,000원, 쓰레기 감량·재활용시범동 육성지원비 280만 1,000원,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구매지원비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5만 4,000원입니다만, 기정예산보다도 2,236만 5,000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또는 변경 시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에 공고하는 비용으로써 1,5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16개 지구로써 이중 신규지역이 5개 지역, 그리고 상도4구역과 6구역은 구역변경과 관련해서 각각 2개 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으로는 신문지상의 5단에서 9센티미터 크기로 1회 공고 시 최소 3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이번에 1,54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반기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에 대해서 692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6개소에 재건축 재개발사업장과 84개 단지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이중 D급으로 판정된 9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284만 4,000원을 이미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안전점검에 따른 수당이 더욱 추가로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69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상돈입니다. 지난 8월 27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시관리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당초 3억 1,658만원에서 8,25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913만 1,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증액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2,500만원, 감액은 측량비 등 4,244만 9,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6월 26일 서울시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상세계획수립보고서 중에 교통계획보고서를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최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최종적으로 대체가 불가하다고 결정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편성하고 불요불급한 4,24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함에 따라서 총 8,255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913만 1,000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한 상세계획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분야 기정예산액은 10억 421만 3,000원이었는데 이중 1,284만 6,000원이 증감되어 10억 1,70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공원관리 분야에 있어서 시·도비보조금 1억 1,300만원이 97년도에 배정되어서 썼는데 그중에서 1, 044만 6,000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이 편성되었고 녹지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6명이었는데 현재 6명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명에 대한 보수와 중식비, 교통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이 24만원입니다. 이상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에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한 달에 1인당 1만 1,800원이고, 하루 중식비로 3,000원과 교통비 86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만 8,000원만 주고 다른 것은 주는 것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임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안 해요?

공원관리는 공원 기능직과 인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약수터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시설공원에 있는 약수터는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방동의 약수터는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데.

대방동에 있는 공원근무관리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5시 30에서 8시 20분까지 물을 주고 있는데 한 사람도 나와서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새벽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수터는 약수터를 관리하는 자율위원들이 구성되어서 대방동의 경우 대방통친회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잘못된 생각이고 통친회장이 1주일에 한 번이나 나올까 하는데 근무요원이라도 아침에 5시 정도에 나와서 8시 20분까지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개 하루 아침에 오는 인원이 400명 정도 돼요. 어떤 사람은 물장사한다고 보통 5-6통씩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이 물을 가져갈 수 있게 관리해준다든가, 또 거기서 줄을 제대로 선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관리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구상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든가 공원관리 소장이 직접 나셔서 해주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없다 이거예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상도여중 입구옹벽 계측관리용역비가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도여중의 옹벽에 균열로 인해서 공사발주한 것 같은데 이 공사하고 연관이 없어요?

전진명위원이 말씀하신 곳은 더 내려가서 있는 사당로에서 보이는 옹벽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옹벽 계측관리용역비가 안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윗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문기관의 절차를 거쳤어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윗부분은 아직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고 발견되면 다음에 공사를 시공하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를 다시 묻을 때는 공사를 구에서 합니까, 개인업자가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예산증액 요구한 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초에 민간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가 잘못됐을 때 그 개인업자가 다시 고쳐주는 기간이 얼마 됩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본동에 사는데 하수공사를 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역행합니다. 그것을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천 몇 백만원 공사를 하는데 본동 이치과 옆의 골목이라고 하면 압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수가 역류 된다는 것은 시공에 잘못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항인 대방동 남부교회에서부터 현대서어비스까지 그러니까 체육공원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을 800밀리미터 관을 묻다가 중간에 600밀리미터 관을 묻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800밀리미터 관을 묻어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개량공사 구간을 정리조사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당시에 하수관 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한 3년 됐는데 6만톤 용량의 상수도 배수펌프를 만드는 공사를 할 때 하수도 공사도 같이 한 거란 말이예요. 95년도에 완공 시켰어요. 그 공사는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남부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역류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그때 공사를 잘못한 것은 틀림 없잖아요?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그 길을 횡단하는 하수도관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그런 일이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점검을 해본 결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관을 묻어주고 직행으로 뚫어줘야 되는데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하니까 역류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언제 예산을 잡아서 해줄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한다기보다도 근본적으로 수리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급경사를 내려오다가 도착되는 삼거리 지점에서 평지로 가게 됩니다. 그 평지 부분이 위에서 급경사로 내려오는 물이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환경과 구배를 결정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급한 문제입니다.

급하기는 하지만 금년도 장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수방을 대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 하수관 매립 시에는 일일이 감독을 못하죠?

현실적으로 일일이 감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겨울 동절기를 대비해서 파는 깊이가 있을 텐데 깊이하고 물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구배를 쟀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도급 일하는 용역업체에 넘어가도 중류급들은 안 나옵니다. 일꾼 몇몇이 나와서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깊이라든지 구배를 안 맞춰서 잘못 시공돼서 재시공을 한다거나, 재시공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행기간이 확실히 정해져 있나요?

공사를 잘못했으면 당연히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자보수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배가 안 맞는다든지 심도부적의 문제는 공사 도중에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각 연결되는 포인트의 높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공사를 하면서 얕게 묻는다든지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를 보면 50미터 구간이라든지 20미터 구간이라든지 맨홀로 빠지는데 구배를 순수하게 안 잡아주고 인부들이 나와서 잠깐 하고 덮어버리고 가는 경향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랬을 때에 감독을 일일이 하려고 하면 지금도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는데 수십 명이 더 있어도 안 될 것이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넘겨주는 업체에서라도 조금 순회를 해서 감독을 해주면 되는데 일당을 받는 일꾼들을 내보내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고요. 다음 업체에 넘겨줄 때는 감독을 책임지고 해달라든지 이런 당부의 말씀이라도 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좋은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공사를 할 때 대개 시우회에서 감독을 하고 있죠?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시우회에서 감독하지 않고 굴착 복구만 시우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회에다가 1년 예산의 1억 5,000만원을 주고 있죠?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사한다든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전부 시우회에서 감독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아까 조래준위원님께서 시우회에서 감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바로 정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습니다. 하수도 공사에 대한 감독은 시우회에서 하지 않고 시우회에서는 굴착 복구 업무에 대해서만 감독하고 있습니다.

굴착 복구를 하는데 몇 미터를 판다든가 몇 미터 밑에 뭘 묻는다든가 할 때 시우회에서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우회에서는 하수과에서 하수관을 교체하고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을 단독으로 묻기 위해서 굴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하는 겁니다.

상수도 시공하는 것은 시우회에서 관리감독하던데요.

지금은 시우회가 아닙니다. 별도로 독립해서 나간 공무원 출신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시우회는 아니고 독립된

서울시 전직 공무원들 협의체 아니예요?

아닙니다. 시우회에서 하다가 문제가 돼서 전부 폐지를 시켰고 저희들한테 와 있는 두 사람도 먼저는 시우회에서 관장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3명을 감리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굴착 복구 기금에서 시달이 되는데

그 단체 명칭이 뭐예요?

시우회가 아니고 굴착복구 감리로 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 공무원 출신이고 한 사람은 일반 출신입니다. 우리가 자격있는 사람으로 해서 감리를 시키는데 우리 지역이 좁기 때문에 3명을 다 쓰는 게 아니고 2명만 쓰고 있습니다.

시우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은 상수도 공사나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굴착 복구 허가면적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와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를 주로 감독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깊이 같은 것은 산업과의 담당이 감독하고, 시공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하는 것은 자체 감독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보건관리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올린 보건관리 예산액은 1억 609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9,257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3,000만원은 본 예산 편성 당시 77명을 정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79명으로 2명에 대한 초과 지출로 발생한 부족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64만원, 복리후생비 3,812만원 역시 같은 사유입니다. 관서당경비 104만 4,000원은 등사기 및 청소용품 구입비이며 일반운영비 681만 3,000원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인쇄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522만원의 증가분은 2단계 보건소 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완료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등의 구입비이며 97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배정되어 운영중인 방문간호사 사업용 전담차량에 대한 파워핸들링 교체비와 청소년 성상담실 전용무선전화기 구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97년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본 추가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보건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당초 5억 2,423만 7,000원이었으나 7,682만 2,000원이 증가된 6억 1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292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5,889만 8,000원을 증가시킨 3억 1,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 세항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등에서 98년 1월부터 부분적으로 사용중인 보건소 온라인 전산망 1단계 사업에 이어 보건소 업무전산화 2단계 추진에 필요한 보건소 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만원과 시설비에서 보건소 업무전산화 2단계 사업에 필요한 허브(hub), 라인(line) 등의 구입비로 292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류염소측정기 80만원과 X선 카메라에서 6,600만원을 감소시켜서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외자 환율인상분인 80만원과 원격조정 X선장비 환율인상분을 포함한 컴퓨터 영상화 시스템을 도입한 최신 X선 장비 구입비로 189만 8,000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보건소 업무전산화 2단계 사업의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잔류염소측정기와 X선 카메라의 구매예산을 과감히 감소시켜 환율인상으로 장비가가 인상된 최신 원격조정 X선 장비와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의약과 98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첨단 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과 주민의 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까?

병원급 이상의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일반 병원보다 치료를 더 잘하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인식하기를 적당한 치료밖에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장비와 좋은 약과 좋은 의료진이 있어도 그것이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소가 매년 신장비에 신기술로 해서 잘한다는 홍보가 되어야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야 보건소의 앞날에 발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삭감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데 그 수준을 지켜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잘하고 있다는 평은 듣고 있지만 현재 우리 보건소가 대림성모병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종합병원 스타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향병원 정도 됩니까?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세 개로 분류하는데 아직까지 병원급 이상이 되려면 수술실이 있다든가 입원실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보건소는 공공기관으로써 종합병원과 병원과는 단순 비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보건소와 동작구 보건소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소가 훨씬 낫다고 자부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보건소를 신축해서 옮겼을 때는 어느 수준으로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원격조정 X선 장비가, 의사이신 보건소장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X레이로 촬영하는 모든 부위가 컴퓨터 스크린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상화 되므로 다른 보건소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병원의 건강진단과 보건소의 건강진단을 비교할 때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같다고 봅니다.

보건소장이 잘 아시니까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성모병원 수준이 되겠느냐라고 보건소 기능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일반병원과 보건소하고 틀립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는 곳이고, 보건소는 1차 진료에 준하는 진료를 하면서 구민을 위한 공익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부분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민간의료기관과 같이 많은 투자를 내어서 좋은 전문의를 모시고 좋은 시설을 갖추는 정도의 영향은 있지만 보건소의 설비취지와는 틀리기 때문에 진료와 보건행정을 같이 하는 곳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장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영등포 보건소보다는 훨씬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원격조정 X선장비는 전국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입니다. 이 장비는 원래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나 서울중앙병원과 같은 그런 대형 병원에서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했던 장비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산화 작업에 일찍 뛰어들었고 보건소에 일반 민간인들이 출입하는 이용자수는 1,000명 내외입니다. 아기자기하게 저희들이 꾸밀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장비만 있으면 1억원 범위내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X레이 사진을 찍자마자 그 환자의 필름을 뽑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옷을 입자마자 막바로 내려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X레이를 촬영하고 3일 뒤에 와서 결과를 판독해야 하는 사항이 그 환자한테는 단 3분내에 모든 진료가 원스톱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진료시스템이 보건소에 구축되어 있으면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나 아니면 서울중앙병원 중 한 곳과 연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암인지 폐결핵인지 의심이 가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 혼자서 판단내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저희 보건소에 구축되면 대한민국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대한 신청사 이전과 맞춰서 장비가 도입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상출력을 영상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조금만 보완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수준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최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원격조정 X선장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산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수입입니까?

국산은 없고 일본의 후지사와 독일의 필립스, 미국 몇 개의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화 되어 있고 저렴하고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지금 현재 각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 90% 이상이 일본의 후지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도 그것으로 하겠네요.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보편화되어 있는 제품을 조달구매 요청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제품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런 제품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보건소장님의 잘못이다를 떠나서 한국의 기술수준이 여기에 못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소 아쉬워서 그랬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약과 9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예산안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98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9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