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9월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조석으로 신선한 날씨가 지속되는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경제속에서 하루빨리 과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도 절약하여 검소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9회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부진으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삭감됨에 따라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경상비를 절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에 투입하는 등 63억 6,000만원을 삭감한 긴축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와 전년에 비해 약 33% 정도 감소될 전망이며 시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고, 또 우리 구 자체 수입도 경기침체의 여파로 6억 3,300만원 정도 감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결산잉여금 210억원이 발생되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부도사태 직전의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고 구민복지와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 투입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변동요인과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라 결산된 잉여금을 활용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삭감 조정해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노인복지 시설 및 어린이집 신축 도로개설 등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만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210억 6,500만원보다 92억 4,100만원이 증가된 1,303억 7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148만 1,200만원, 특별회계는 6억 7,900만원이 증가된 1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210억 7,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원과 재산 매각수입 보조금 등 253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 격감에 따른 여파로 94억 7,300만원이 추가로 삭감되어 청소 민영화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수입 11억 6,200만원,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징수부진으로 10억 3,100만원과 시비 징수교부금, 시비보조금 등 168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상쇄한 순수잉여자금 85억 6,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700만원이 증가하여 그 중 사회개발특별회계가 106만원이 증가되고 경제개발특별회계와 순세계잉여금 등 6,707만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총 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은 구 전체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10억 7,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원과 재산매각 수입 5억 6,000만원 등 총 234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의 주요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격감에 따른 94억 7,300만원이 추가 삭감되고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세수부진으로 10억 3,1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4억 6,8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억 3,000만원, 시비보조금 등 114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48억 1,200만원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5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구본청 직원 현원대비 기본급 부족분과 인건비성 부대경비 13억 2,3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원, 재난관리비 등 3,400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7억 7,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정보화시대 행정 전산화에 따른 전산교육장 확충경비 1억 1,300만원,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집 구입비 1,000만원, 동작문화원 설립 출연금 5,000만원, 통반장일간지 구독료 부족금 60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 부족분 880만원, 동작 어머니합창단 지원경비 450만원 등 동작종합복지회관 신축비 부족분 15억 5,300만원으로 구행정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 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생산적인 투자재원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현실에 당면해 있는 우리 사회와 우리 구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운용 의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산하 전 공무원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 215억 5,645만원으로 총 220억 9,047만원이 증가되었으나, IMF 회복기간 중의 경기 하락으로 지방세 6억 3,356만 9,000원, 보통조정교부금 94억 7,3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6,749만 7,000원, 시비보조금 35억 8,924만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액 1,062억 4,991만 5,000원보다 85억 6,215만 2,000원이 증액된 1,148억 1,206만 7,000원입니다. 본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98년도 1차 추경예산액이 521억 9,782만 1,000원이었으나, 공공근로사업비 3억 5,817만 7,000원, 지방국민운동사업비 3,500만원 등 총 3억 9,317만 7,000원의 시비보조금이 예산승인 간주처리되어 525억 9,099만 8,000원이 현재의 기정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의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25억 9,099만 8,000원보다 67억 7,341만 4,000원이 증액된 593억 6,441만 2,000원으로서 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556억 4,349만 4,000원, 사회개발 지적관리에서 9,748만 7,000원, 민방위비 3억 9,087만 3,000원, 예비비 32억 3,255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열하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부분에서 통계전산운영비 1억 1,300만원, 동작구 공무원 정원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8억 8,400만원, 연금부담금 6억원 등 총 19억 5만 7,000원, 내무행정에서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7억 7,658만 2,000원, 동작종합복지관 신축비 15억 5,322만원 등 총 24억 4,037만원, 공보관리에서 동작문화원 설립 출연금 5,0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통반장 일간지 부족분, 지역신문 부족분 경상적 경비 2,600만원 등 총 7,646만 8,000원, 재무행정에서 4,446만 2,000원으로 총 합계 44억 6,13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지적관리부분의 일반수용비 및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351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384만 8,000원 등 3,9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 예비비로 22억 5,9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98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지원 감액에 따른 대형사업을 축소하고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확보, 즉시 시행 가능한 주민숙원사업 확대 등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가 32억 3,000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약 2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방금 말씀했죠? 주요 내용이 뭡니까?

예비비는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었다가 차후에 일반경비에서 부족분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상식은 아는데 작년 추경에는 예비비가 얼마로 계상되어 있었어요?

당초 97년 정기회 때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확실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30몇 억이 있었는데 그후 1차 추경 때 시비지원 축소에 따라서 예비비를 다른 용도로 돌리는 바람에 9억 7,300만원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이월금 220억이 느는 바람에 이것을 추후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22억 정도 추가를 한 겁니다.

금년 회계연도라고 해봐야 약 3개월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예비비로 22억 6,000여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IMF 시대에 모든 걸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3개월 반 정도를 놔두고 약 22억 6,000만원 정도나 예비비를 증액시켰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꼭 증액시켜서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 전문위원이 감이 안 잡힙니까?

예비비의 사용처는 제가 알기로는 본청이나 지방세의 세수감소로 세입이 상당히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세입은 줄어들고 경상적으로 써야 할 곳은 그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쓰려고 놔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문위원은 항상 우리 위원의 입장이고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문위원한테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구하지 않을까 해서 집행부측에 물어보지 않고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취지를 알겠죠?

예.

지금 9월 중순인데 22억이나 넘게 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혹이 가는데 아무튼 전문위원은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겠죠, 됐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상배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좀 묻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동작종합복지관 시설비 약 1억이 계상되었는데 동작종합복지관을 굳이 내무행정비로 계상한 이유가 뭔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작사회복지관이면 시민국 소관이 될텐테 동작종합복지관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시민국 소관이면 인구 10만명 단위의 종합복지관을 허가한다는 균형을 맞추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무행정비에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관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검토해 본 전문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드는 거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당연히 종합복지관은 시민국 소관이 되어야 될텐데 내무행정에 배당한 것은 제도적으로 피해가기 위한 편법 예산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이것에 대한 검토보고를 다시 한번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검토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숫자 개념 부족으로 이해키 어려우니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으로 자료를 분류하여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각 국장이나 과장도 설명에 앞서 유인물을 주신 후에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검토보고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타국 공무원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편성 내용의 설명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의견조정과 궁금한 점을 전문위원을 불러서 약 10분간 설명을 듣고 다음 보고를 받는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동권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자치법규집 구입은 초선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기 위한 자치법규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전산교육장이 임시로 10명 정도 수용할 공간이 있는데 이 교육장으로는 효과적인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30명 정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장을 확보하고, 주전산실에 주전산기와 사무실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주전산기의 하드웨어가 민원행정시스템이나 세무행정시스템에 대한 기자재가 계속 들어와서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겠고 주전산기와 공무원들이 한 공간에 근무함으로써 전자파라든지 건강상 문제로 교육장과 사무실을 청사를 이전하면 4층에 새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전산교육장 확충 3,050만원은 전산교육장과 사무실에 대한 통신장비, 전기설비, 바닥, 칸막이, 음향설비, 천정공사 등 각종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산교육장 확충에 따른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기능 PC는 15대는 기존 것을 사용하고 15대는 신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조달청 단가가 한 대당 단가가 12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6메가로 되어 있는데 32메가로 추가 사용하면 1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구입비하고 교육장에서 사용할 레이저프린터, 무정전전원장치 1,800만원은 주전산실에 전원이 갑자기 나갔을 때 전산장비가 다운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전원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인데 현재 주전산실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는 15KW인데 5분 정도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5분가지고는 각종 프로그램을 안정화 시킬 시간이 안되므로 현재 있는 것은 교육장으로 이전을 하고 주전산실에 30KW짜리로 교체하면 30분 정도 전원이 들어가니까 30분 정도면 각종 주전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백업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산실에 대한 에어콘, 전산교육용 책상과 의자 30조, 교육용 가구는 사무실 이전에 대한 OA 책상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는 교육장에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교육을 실시해서 효율성 있는 교육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봉급, 명예퇴직 수당,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우리가 봉급을 편성할 때는 98년도 예산은 97년도 10월 현재 정원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720명이었는데 98년 9월 현재 현원은 807명으로 87명이 증가되어서 이 인원에 대한 봉급부족분 6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명예퇴직수당은 상반기에 5명 분을 편성했는데 지금 명예퇴직자가 많아서 추가로 8명 분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상용인부가 35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연금부담금 요율이 4%에서 9%로 인상되어 5%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고, 직급보조비 부족분은 현원이 초과된 인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직급에 따라 9만원부터 1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월정액으로 부족된 9,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60만원은 구 직원에 대해서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87명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월 8만원씩 추가 인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교통비도 1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부족분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하반기에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에 4억을 편성했는데 6억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업무는 각 자치구가 시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운영은 구에서 하고 모든 경비는 시에서 부담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를 구 수입으로 잡도록 했는데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 징수율이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체 운영비가 연간 15억 정도 나가는데 과태료 징수는 3억밖에 안돼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에 강력히 조정해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구에서는 전용차선 업무를 중단시키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1억 4,600만원이 줄어들어서 그것을 감액하고 앞으로 75명 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9,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5명 분에 대한 수당 부족분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 업무는 어느 한 구에 특정된 광역사업 아닙니까, 그 동안은 전액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고 수입을 우리 구세로 줄테니 운영하라고 해서 부득이 우리 구비로 추가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입에 과태료 수입 1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큰 손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 시비로 나갔고 앞으로 나갈 것만

올해까지는 손해가 없는데 내년부터가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에 별다른 손실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시에 항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기 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를 보면 기본급, 봉급 부족분, 국민연금부담금 인상분 등 세목이 있는데 산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박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봉급 부족분 6억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직급에 어떤 부분의 급료를 인상해 준다는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포괄로 부족분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의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한 후에 예산심의를 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 8명 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이 8명이 무슨 과의 누구누구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 자료는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산출근거를 기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9급부터 2급까지 저희 구에 있고 각종 기능직이 많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를 예산서상에 표현한다는 것은 낭비일 뿐 아니라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산 심의 시 그런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지 산출근거도 없이 뭘 보고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자는 지금 정책이 바뀌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3개월에 한 번씩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매월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 8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예상해서 정한 숫자이지, 12월말까지 명예퇴직할 사람의 명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자가 더 나올 때는 별도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되고 적을 때는 불용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상배위원께서 요구하신 명세를 과장께서는 박상배위원께만 드린다고 했는데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이런 자료는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박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들었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필요한 이해하기 좋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 의견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깎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는 추후에 배포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정수만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은 심사한 내용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수만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삭감을 해야 할지, 더 증액을 시켜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하자는 거지, 그냥 별 문제 있겠느냐 그냥 원안대로 하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속담에 봉사 씨름굿 본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 의미없는 예산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하자고 제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예산이 과다하게 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건을 보자는 거지, 삭감을 하자고 했거나 취소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박상배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중 직원 정현원대비 증원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성 경비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셨 습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급여, 수당, 급식비, 교통비,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증액된 인건비 부분에 대한 항목별 내역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출근거도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출 못한 것을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제출해서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 건 모르지만, 아예 무시하고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주문하신 자료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야기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우선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릴 것은 예산심의를 요구하면서 각 예산 항목에 대한 심의에 참고하실 부속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점 우선 기획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박상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비롯한 통상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급여성 경비기 때문에 여태까지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오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원하는 원안대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제기를 한 위원으로서 분명히 예산서를 제출하는 집행부측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부속서류 사안별 설명서가 분명히 첨부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제출해서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기획실장의 말씀도 존중하고, 또 우리 의회가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께서 집행부측에 앞으로 예산심의를 요구할 때는 그 사항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달라는 촉구를 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이번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상배위원님께서 명세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하여 그 명세서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정수만위원께서 모든 것을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하자고 하셔서 내용이 좀 엉켰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제안하신 박상배위원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는 명세서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또 제안하신 위원에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흥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비로 저희 담당관 소관 금년도 총 예산은 당초 4억 978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안에서 7,641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총 4억 8,625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총 1,796만 8,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내역은 신문구독료 통반장 일간지 6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신문 구독료를 880만원 증액하는 걸로 계상했는데 통반장일간지는 현재 1,500부를 보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 상반기부터 250부를 추가로 구독하고 있는데 그 250부 금액내에서 월 8,000원씩 10-12월까지 3개월 구독료를 계상해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는 880만원인데 지역신문은 저희 지역의 종합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통반장이 구독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구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1,540부인데 통장은 100%를 구독하고 있고, 반장은 현재 20% 정도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과 협의를 한 결과 반장의 약 50%만 구독하면 나머지 반장 전원에 대해 50%는 무료로 구독시킬 의사가 있다고 해서 반장 50%에 해당하는 숫자를 추가 구독하기 위해서 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880만원의 내역은 지역신문은 월 2,000원으로 이것을 3개월하니까 반장의 50% 인원이 1,466부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니까 8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만 추가를 하면 모든 통반장이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소모품구입비로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50만원, 공보실의 장비 비품 수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구정모니터요원들의 의견수렴용 우편엽서를 구입하기 위해 16만 8,000원을 계상했고, 금년 하반기 9월 25일 주부백일장을 개최할 예정이라 금년도에 각종 문학작품 글모음집 백로를 발간하기 위해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동작어머니합창단지원으로 150만원과 민간보상금 어머니합창단지원 300만원 해서 금년도 어머니 합창단 지원금 총 4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금년 10월 22일 시 본청에서 개최하는 각 구별대항 어머니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합창단이 약 50명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와 행사당일의 중식비까지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노래자랑에도 4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매년 10월경에 보라매공원에서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그 행사 시에 막간행사로 주민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자랑대회가 호응이 좋아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4월 1일 구민의날 구민회관에서 한 번 노래자랑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 중 동작문화원 설립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구에 금년 사업계획으로 동작문화원을 창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보면, 현재문화원이 창립된 구가 15개 구가 있고, 앞으로 창립할 구가 10개 구가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중랑구청에서 문화원이 창립되고 저희들도 현재 어느 정도 승낙서를 다 받고 추진위원이나 회원 확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산이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창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설립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셔서 저희들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방금 지역신문에서 약 1,466부를 반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주신다고 했죠?

예.

참 좋은 생각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문에 인물이 나오는데 거의 흑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도로 구청장 행사나 의원들, 모든 사람들의 인물 정도는 칼라로 바꾸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그건 사업주측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880만원을 더 증액을 해주면 공보담당관께서 우리 주문사항을 꼭 관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구민글모음 백로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몇 부 정도고 어떻게 배포할 계획입니까?

약 500부 정도로 구동민원실이나 직능단체 등 요소요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작문화원 출연금은 총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출연금을 약 3억을 목표로 금년 추경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1억 정도를 출연을 해서 구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출연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 정도는 추진위원이나 일반 회원들한테 모금을 해서 약 3억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입니다.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80만원을 추가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 880만원 추가예산이 어떤 경위에서,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해서 올라온 것인지 일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신문은 1,540부를 구독해서 연간 3,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통장은 615명 전원에게 보급하고 있고, 반장에게는 약 20% 선인 925부를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880만원의 산출기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장의 50% 정도만 예산으로 구입을 해주면 나머지 50% 정도는 무료로 보급할 용의가 있다해서 50% 숫자가 1,466부인데 앞으로 3개월분 월 2,000원씩 계산하면 8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결해 주시면 앞으로는 통장은 전원, 반장은 50%는 예산으로 나머지 50%는 무료로 보급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자칫 보고를 듣다 보면 이게 일간지가 아니고 기관지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전액 일괄 구매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독자적으로 회사가 자생력은 하나도 갖추지 않고 구예산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이웃인 관악구에서는 전액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관악구만 못할진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혜라는 시비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880만원 추경예산은 전액삭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신문과 우리 구의회와 그 동안 연계되었던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도 최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이 아니었고, 또 류동수위원님도 처음 의정활동에 참여하시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심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과 지역 케이블TV는 특성상 그 지역의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전국에서 이런 지역신문이나 케이블TV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언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익추구하는 데만 목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서어비스도 함께 생각을 해서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봉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맨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동작케이블TV에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는 노인정에 무료로 설치를 해줄 수 없느냐 대신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료는 우리 구의 추경예산을 계상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겠다, 다만 설치비용은 동작케이블TV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줄 수 없느냐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저희 동작구가 우리 관내 전 노인정에 무료로 설치를 하고, 우리가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전국 언론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해서 이것이 전 구청의 사회복지과나 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의장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밀듯이 몰려와서 저희 업무가 폭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가 상당히 널리 홍보된 전과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이런 독특한 사업을 해서 우리 우위를 떨쳤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동작신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는 의정활동을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킬만한 어떤 매체나 그런 방법이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의회에서 동작신문에게 한 면을 우리 의회동정난으로 해줄 것을 전제로 하고 통반장에게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들, 그리고 잘못된 것도 있으면 알려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그 대신 지역신문도 동작케이블TV처럼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부분적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께 여기서 분명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동작신문에게 그렇게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의회의 동정난은 왜소하게 보도되거나 또는 거의 활용되지 않은 데서 오는 불만이 고조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지난 해 연말부터는 상당히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정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문화공보실장께 확인하고 촉구하는 것은 앞으로 동작신문이 지역신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겠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약속한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정난을 한 면을 전적으로 할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실행해줄 자신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아까 박원규위원께서 제안하신 중요한 활동이나 특이한 사항은 칼라화해서 뭔가 생동감있는 신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작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보고한 대로 통반장의 50%만 구독료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무료로 통반장들에게 신문구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어떤 방법으로 통반장에게 지역신문을 정확하게 배포시킬 것인지, 또한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께서 타 구와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5개 자치구의 지역신문 구독료를 다 조사해 본 결과 관악만 유일하게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데가 강남으로 1억 2,900만원 집행하고 있고 서대문이 1억을 지출하고 있고 25개 평균 4,100만원을 지역신문 구독료로 연간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연간 3,700만원으로 평균치에 미달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집행부와 구의회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신문과 구청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청장님께서도 지역신문에 구정이나 의정을 소상히 담아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보고 구정의나 의정을 이해해야지 행정 참여가 가능하고 일간지에 홍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정이나 의정 뿐만아니라 생활정보도 내실있게 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셔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에서도 청장님 지시로 의정을 소상히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는 보도자를 별도로 배치하라고 해서 이대출신 문학과를 졸업한 유능한 인재를 한 명 지원받아 의정 사항을 소상히 취재하고 있으며 지역신문과 일간지에 홍보자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신문 뿐만아니라 일간지에도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사항이 소상히 일반주민에게 알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은 물론 의정까지도 지역신문에 어느 정도의 면을 할애 받아서 소상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통반장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배포할것이냐고 물으셨는데 현재는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전 통반장에게 배포되면 총 5,297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편 발송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전량을 동사무소에 배달해서 통반장이 지역협의회에 한 달에 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통반장이 오는 기회라든지를 통해서 충실히 배포할 수 있도록, 또한 적시에 통반장이 받아볼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유일하게 관악구만 구독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작구에서 구독료로 연간 3,700만원을 이미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IMF 시대에 무엇 때문에 추경예산에 880만원을 편성했느냐는 겁니다. 제가 앞서 3,700만원 까지를 거론한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이웃인 관악구에서도 한푼도 지출하지 않는데도 8면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4면이 컬러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정활동 기재가 안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판인데 무엇 때문에 추경예산에 880만원을 올리느냐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앞서 편성했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번 추경예산 만큼은 삭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신문 예산 문제가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 안된 것 같으니 5분간 정회를 하여 위원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지역신문 예산 심의 의결을 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께서 위원들간에 의견 조정을 하자고 하는데 동의합니다만, 지역신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간지 구독료도 해당되기 때문에 신문 구독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지금 류동수위원께서 IMF시대에 굳이 지역신문을 880만원이나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맥락과 같이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동작문화원설립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향후 약 3억원의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부족분을 계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1억 5,000만원 이상을 모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구민의 예산을 불요불급한 적재적소에 쪼개서 써야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동작문화원설립이라는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일에 어려운 지역주민으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면 지역주민에게 1억 5,000만원 이상을 모금해야 되고 우리 구 자체 예산 1억원 이상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동작문화원설립출연금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수위원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시면서 동작신문 구독료 880만원을 전액삭감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의 찬반을 묻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자고 서정영위원께서 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5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율한 후에 결론을 얻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어려운 문제 해결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관리 관서당경비 항목에 기관및부서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84만원을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항목에 일반수용비는 평소 대외기관에 보내는 공문서 등에 소요되는 봉투제작비로 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며, 행정전화번호부를 제작해서 행정업무수행에 능률을 기하고자 우리 관내 각종 직능단체 상급기관, 유관기관의 전화번호부를 제작해서 업무수행에 활용코자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상업은행에서 신축하여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한 제2청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청내의 관광정보센터, 지하의 구내이발소, 차량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화보류음악송출장비는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10개 과에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음악을 서어비스하는 음악송출장비가 기 되어 있습니다만, 10여년이 지나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서 성능이 떨어져서 이번 추경에 250만원을 들여 시설을 교체할까 합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비 7억 7,658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동 포함해서 46개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1,382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 재원은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 우리 자치 구비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공무원 상여금의 40%를 삭감해서 마련한 재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82명에 대한 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총 36억 3,867만 5,000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국시비 48%를 제외하고 52%에 해당되는 구비 20억 4,475만 6,000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 부족분 7억 7,658만 2,000원을 추경에 편성 확보코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동작종합복지관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구민회관보건소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유인물에 간단하게 표기하다 보니까 의미를 잘못 전달할 것 같아서 다시 전달합니다. 이 동작종합복지관에 15억 4,762만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의 총 소요된 경비는 158억 1,800만원으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30억 4,253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성비는 현재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71억 교부된 바 있으며, 추후에도 10억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81억의 시비가 투자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억 4,762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차 사업까지 해서 총 사업기간이 98년 10월 31일로 끝나고 3차 사업으로 9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억 4,762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감리비 역시 9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되는 감리비 56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562만 6,000원으로 제2청사 각 층에 소화기를 비치하기 위해서 4만원짜리 10개를 구입하고자 하며 정문 수위실에 난방용 보일러가 없어서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난방용보일러 한 대 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오디오믹서부스 236만 5,000원은 각종 회의 행사용, 대규모 포럼 등에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이크를 다량 꽂을 수 있는 박스로 음향장비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현행 주소 체재는 토지의 지번이 중심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매우 불규칙적이고 인접 건물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어서 우편물배달이나 통신, 각종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많고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 현주소 체계가 매우 불합리해서 정부 차원에서 본 사업을 각 시군구에 일제히 금년 8월 17일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98년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는 건축물 주출입구와 도로폭, 구간설정 도로망을 구축해 도로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건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붙이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홍보용 지도를 제작해 지역주민에게 배부하는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앞으로는 건물 중심의 주소에 의해서 주민등록 갱신사업도 추진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행정장비와 근무자들의 책상이나 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와 사무용 책걸상 구입비입니다. 현재 근무자는 정규직 8명으로 임시사업추진반으로 구성해서 8월 17일부터 근무하고 있고 이 사업은 현장확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공공근로사업자 25명을 비교적 젊고 우리 지역을 다소 아는 사람으로 선정해가지고 건물 주출입구라든가 각 지역의 도로망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086만 1,000원이 되며 복사기, 모사팩스,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도면보관함과 8명에 대한 직급상 비용으로 1,086만 1,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말씀올린 대로 동행정운영비로 1,261만 1,000원을 요구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올리면 산출기초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동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회 지원비 10만원씩 해서 20개 동 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애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그 때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늘 불편해 하고 계셔서 이번에 우선 추경에 4개월분을 편성하고 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회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마련해서 금년 하반기에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근거를 마련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1,591만원인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반장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안보를 겸한 산업시찰을 실시해왔는데 금번에 경제여건이 원활치 못해 금년에는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체취득은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동사무소 행정목적의 소형화물차가 있는데 이는 95년도 분동될 당시에 신규취득한 것으로 상도5동과 사당5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기타 반환금 과목의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소위 학교폭력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1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비로 모자, 완장, 호루라기 등을 구입하고 집행한 잔액 71만원이 발생되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일반행정비, 서무관리비, 동행정운영과 관련된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마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실업대책 공공근로자 사업비에 대해서, 물론 IMF시대에 실업대책은 좋은데 총무과장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근로자 선정기준 방법이 어떤지.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접수를 받았는데 중간 과정에서 실업자까지 포함시켜서 공공근로 대상자로 접수해서 각 사업별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접수된 인원을 전원 소화하신 건 아니죠?

전원 소화했습니다. 그중 일부 당초에 1,821명을 접수를 했는데 이중 한 가구에서 2세대가 접수된 분이라든가, 또는 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제외하고, 또 본인이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적 체면, 또는 보수가 생계비에 극히 미달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으신 분이 상당수 있어서 1,382명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현재 6월말까지 신청을 하신 분은 이번 9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고, 8월 이후에 신청을 하신 분은 금년 연말이나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듣고 있는데, 또 각 동의 심사위원회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심사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각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 듣기는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총무과장 보고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분을 제외하고는 전원 혜택이 갔다고 하는데 8월에 신청한 사람은 금년말쯤 가야 혜택이 있을 것이다, 6월말까지 신청한 사람만 9월부터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선 선정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만, 동장 재량으로 보다 공정하게 공공근로 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 결격자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있다면 동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은 2단계의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진을 했고, 2단계는 8월 17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을 할 사람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한 결과를 가지고 각 사업장을 발굴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능력 여건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단 거기에서 이미 접수 마감을 끝낸 상태고 단, 이 중에서 중간에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후에도 일부 접수를 받아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분들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각 동이나 구에서 일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공식적으로는 이미 접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은 접수된 사람은 전원 실시했다고 하는데 전원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재 접수된 사람은 전원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2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접수기간이 7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 접수된 사람에 한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한 사람은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참여하지 않는 포기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그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 동이 자율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까지는 참여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 총무국 방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구의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 업무협조를 할 예정은 없는지.

매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의 공식 접수기간이 지났지만 중도 탈락할 경우에 그 숫자만큼 참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용해서 추가 참여자를 선정할 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비가 추경에 560만원이 있는데 총무과장 설명 시는 3차분에 대한 감리비인데, 일상적인 감리비는 시설투자 사업이 결정되면 그 시설투자 사업의 전공정을 감리하는 감리비를 계상해서 산출하는 것이 관례고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2억 300만원의 감리비를 의결했는데 설계변경이 추가로 되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감리비가 굳이 인상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감리비가 추가로 추경에 산정된 이유는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층에는 상도2동사무소를 입주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보건소에 동사무소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역주민이나 그 당시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님의 의견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1층에 동사무소 입주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의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보건소를 좀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내부 설계를 변경하게 되어 감리비가 증액될 사유가 발생했고, 560만원은 1, 2차 계약분 공기가 끝나서 3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3차 계약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감리비가 56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시설투자사업을 하는데 공기별로 감리비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더구나 보고하신 중에 내부구조만 변경되었지 골조가 변경된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건축법상 구조의 변경이 있다면 모르지만 내부 소위 칸막이라든지 단순한 구조가 변경되는데 감리비 인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짧은 식견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이 가거든요. 건축면적이 늘어났다든지 구조의 변경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건물평수나 골조가 변경된 것이 아닌데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사무소를 다시 보건소로 변경해서 시설을 변경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일반 사무실 공간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수한 시설과 특수한 설계가 필요해서.......

그건 감리비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준비)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감정수수료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지난 번 제2청사 사업비로 아마 5억 4,000만원을 심의 의결했는데 이와 같이 이번에 1,000만원이 감정평가수수료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을 말씀올리면 상업은행측에서 제2청사를 신축하는 조건은 단 1층을 상업은행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는데 상업은행에서 사용하는 1층에 대해서 전체 물건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년한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필히 필요한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445만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295만 8,000원, 관광정보센터와 구내 이발소의 임대료를 산출해서 세입을 잡기 위해서 감정평가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46만원, 그리고 노후차량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심의한 5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다 쓴 겁니까?

5억 4,000만원 중 4억 9,000만원은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있고, 이것은 별개의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의견조율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정회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의결시 일간지 구독료, 지역신문, 또 구민노래자랑 전액 삭감 시 그 중 지역신문 구독료 880만원을 잘못 읽어서 330만원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신문 구독료 880만원은 전액이 삭감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비증액편성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 산출은 공사비와 공기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물가인상률을 적용하고 당초설계에서 일부 누락분이 있어서 이 누락분을 반영하게 되어 본 공사비가 3억 3,275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감리비도 당초 5억 5,300만원에서 금번 56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자를 3단계로 구분하고 계시지요?

그 사항은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하고 일반근로자하고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띤 분은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얼마씩입니까?

1일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식대 포함이지요?

예.

주소부여사업에 8명의 직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정규직만 8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장조사 요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25명을 본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정규직 8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6급 계장급으로 팀장을 구성하고 7급 이하 직원으로 7명이 구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원래 상업은행에서 2층에서 4층까지 모든 설계비와 감리비를 들여서 구의회에 주기로 했는데 감정평가수수료 문제도 상업은행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서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당초 상업은행과 계약할 때 공사에 따른 설계비와 일체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까지 상업은행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관행상 어려운 일입니다.

상업은행측하고 다시 협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업무의 성질상 불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연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은 20년인데 과연 20년이냐, 19년이냐, 21년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필히 해야되는 겁니다.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부여사업에 따른 인력은 신규채용입니까, 동이나 구청 직원을 활용합니까?

구동직원 중에서 유능한 직원을 각 부서별로 선발했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자원봉사자가 최초 구성된 사유는 본청에서 98민원행정추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상하반기 구별 실적을 평가하는데, 그 내용은 팩스민원 확대 운영, 민원후견인제 확대 운영, 민원모니터요원 확대 운영 등 십여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본청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민원모니터요원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구동민원을 여성자원봉사자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이 활동하는 내용은 일종의 감시 역할입니다. 구동민원실의 행정서어비스 증진 방안이나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역할과 민원 공무원이 민원을 신속, 친절 공평하게 처리하는 경우 우수직원의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제출하는 것과 집단민원의 사전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과 불친절민원사례 파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해서 민원실에서 운영해가지고 민원실에서 민원상담, 민원서류 대서, 민원실 환경정리 및 질서유지 등 민원봉사를 함으로써 민원모니터 요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고재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51만 5,000원, 경상적경비 2,284만 8,000원, 국고및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2,066만 7,000원이 증가된 36억 5,6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억 7,803만 5,000원에서 2,284만 8,000원, 일반운영비 1,904만 8,000원, 일반보상금 380만원 증액된 40억 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 4,223만 5,000원에서 246만 4,000원이 증액된 4,4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흑석체육센터 의무실용품 담요, 침구, 도서 등 구입비 36만 4,000원, 흑석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관리비, 소독료, 소금, 약품구입비 등 111만 4,000원, 전기검사대행수수료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는 흑석체육센터 안전관리 위탁교육비 15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 기정예산 7,088만 2,000원에서 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전기료가 당초예산에 KW당 40원씩 계상되었으나 실제는 80원 가까이 되므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승강기안전검사대행료 5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피복비는 흑석체육센터 근무자 17명에 대한 근무복 51만원이 신설되었고 연료비는 발전기 윤활유구입 예산으로 기정예산 80만원에서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기정예산 5,766만 7,000원에서 흑석체육센터 수영지도자 2명 추가채용으로 8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 1억 331만 1,000원에서 380만원이 증액된 1억 7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 5,150만 3,000원에서 농촌자원봉사캠프지원금 520만원이 감액된 4,6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기정예산 2,862만 2,000원에서 흑석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신설로 인해서 강사료 900만원이 증액된 3,762만원이 되겠습니다. 97시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066만 7,000원이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은 국비로 지원되는 지방국민운동사업지원금 중에서 1,483만 4,000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 예산잔액 53만 3,000원 등 1,536만 7,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보조금은 서울시에서 배정된 예산 중 97년도 깨끗한거리 조성사업 지원금에서 계약잔액 530만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사회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흑석체육센터 강습교사 강사료 900만원은 시간당 1,5000원씩 25일간 4개월분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루 9만원씩 편성된 겁니까?

이것은 두 사람 분입니다.

농구, 배드민턴, 단전교실, 세 강습교사 강사료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사료라기 보다 교통비와 식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현창입니다.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3억 9,087만 3,000원으로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 3억 5,149만 8,000원보다 3,9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3,384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나머지 553만원은 병사국고보조금 잔액반환금이고 100만원은 방위비 인건비와 운영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3,384만 8,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98년 5월 18일 동작구조례 제419호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는 동작구의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경제적 능력이 어려운 점유자에 대한 안전진단 및 이주비용지원, 재난예방 연구용역 등의 집행에 소요될 경비입니다. 이번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재난예방 및 수습활동에 필요한 집행사업비로서 꼭 필요한 소요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예산 심사 차례입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 파트에서 작년도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2,512만 8,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해서 시도보조금으로 2억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분야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복사기 토너 2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권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이 2억 5,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640만원을 편성해서 2억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역을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로 등기부등본 및 발급수수료가 7,000건 840만원, 압류 및 해제촉탁수수료가 8,000건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IMF 등 경기악화로 금년도 세수부진이 예상되어 하반기 대대적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해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지적과 2차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8,397만 7,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에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더와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고자 939만 3,000원과 자산취득비 411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9,7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입하고자 하는 건축물 바인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낱장으로 보관되어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바인더를 구입해서 보관하고자 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지침서에도 동별, 직원별순으로 바인더에 편철해서 지적서고에 지적공부와 구분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바인더를 구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는 매년 조사되는 개별지가와 이의신청 처리 등에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현황도면 전산화에 필요한 기본사양에 미치지 못해서 작업 능률이 떨어지므로 기본사양에 충족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여 작업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에서 제출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예산안 심사경과 결과 보고를 98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