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2019-11-26

회의 전체 보기 902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이후 전문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한 3개 경기장시설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용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일부 경기장의 사용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시설의 적정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2의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 주체 및 목적 등에 따라 개인사용료ㆍ전용사용료ㆍ부속시설사용료ㆍ중계방송사용료ㆍ상업사용료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경기장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였으며, 제6조 제3항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 관람권 사용료를 납부함에 있어 체육경기는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체육경기 외 행사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 후에 경기장 사용에 따른 행사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체육행사와 일반 행사 구분 없이 관람권 사용료를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6을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4쪽부터 6쪽까지에 시설 사용료를 표로 정리해 놨으며 사용료 체계 개선이 이용률 제고와 수익률 증대로 이어져 운영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건 좀 별개로 하고요, 지금 동계스포츠경기장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동계스포츠경기장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 체육시설은 강릉에 스피드스케이팅하고 하키경기장이 있고요, 평창에 슬라이딩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에 바이애슬론이라든가 크로스컨트리경기장도 따로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이었죠,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국장님 감이 좀 오시죠?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못 봤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관리 주체는 전부 다 강원도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인 게 있고요, 강릉시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어제 뉴스에, 제가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조례하고는 좀 별개지만 하나의 맥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창청소년올림픽이냐 아니면 강릉청소년올림픽이냐 가지고 명칭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조례를 만들거나 그럴 때 내용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어떤 지역의 일방적인 이해득실(利害得失)이나 아니면 이익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경기장이고, 누구를 위해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드느냐,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조례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하다. 국장님, 이것과 별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장님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핵심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

대하

주대하위원

지금 명칭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모든 시설물에 관한 건, 중요 시설물은 대개 강릉에 있어요. 그런데 명칭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이익구조는 지금 거의 강릉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물어보는 겁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경기장들은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장들이고요.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장들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짓고 국가에서 지어 주고 강원도의 한 지역에 있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게 많은데요. 그 지역에 이득이 그렇게 가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명칭 하나 제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느냐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걸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니까요, 개정안을 들고 들어올 정도면 주체가 누구고 그 건물이 누구 거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했어야죠. 정말 답답해요. 제가 보면서 ‘야, 지역 이기주의라는 게 너무 극대화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딱 그겁니다. 예산안을 보면서도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는 겁니다.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강원도에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듯이 지역별로 자기들의 지역을 위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체가 강원도가 아닙니까, 강원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죠? 제가 어제 이 예산안을 보기 전까지는 ‘아, 운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뉴스가 나오고 예산안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한 지역에 이익이 편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경기장 사용료들이 지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사용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료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증가시키게 되면, 그걸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체육 경기하는 사람들,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사를 하게 되면 기획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대여를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일반 기획사에서도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 맞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분담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든 책임은 전부 강원도가 지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본 내용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는 시설도 있고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쪽은 사람들이 덜 가려 할 것이고, 스포츠마케팅상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쪽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활용하려는 부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기에 상당히 도움을 주게 될 건데 그런 지역에서 이런 불편한 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과연 이게 적정하냐. 이런 자리에서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표현은 삼가는데요. 지역에서 최소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작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배려하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용료에 관한 것을 정말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생각하고 생각해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꼼꼼히 봤어요. ‘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라도 운영을 하면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구체적 내용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이지만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별개입니다. 이것을 심사하면서 저도 한 가지 미스를 했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일로 전체적으로 봤구나, 어느 올림픽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명칭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하

주대하위원

예.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연장선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올림픽의 명칭은, 지금 유치하게 된 것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IOC에서 그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문제로 인해서 지역 간에 서로 갈등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강원도에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결했어야 됐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개정조례안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현행이었던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다각적인 방향으로 정하셨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특히 부속시설이라든가 전체 대여했을 때 이런 비용들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비용을 산출하신 게 맞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이라든가 슬라이딩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기존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용객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유선위원

우리가 비용을 매기고 앞으로 대여를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시설 유지ㆍ보수와 관련해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려오지 않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시설대여료들을 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지금 사용 인원이 스피드스케이팅장 같은 경우는 한 3만 2,000명 정도 사용을 했고요, 하키센터는 3만 8,600명 정도 사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뿐만 아니라 일반 행사 대관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릉에서는 대관할 때 100분의 6으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분의 20으로 돼 있어서, 경쟁력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강릉시하고 같이 맞추는 쪽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정유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적자가 꽤 되죠? 자체 수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기념재단하고 같이 여러 가지 올림픽레거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국비를 받아내려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당연히 필요하고, 이미 담겼어야 하는 부분인데 담아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을 얼마나 늘리냐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번 2020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사후활용계획으로, 스피드스케이팅장 같은 경우도 복합스포츠컨벤션센터로 바꾸고, 융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이런 계획들하고 용역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체가 돼서 시설이 다르게 바뀌어졌을 때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 올림픽하고 배치되거나 문제가 되진 않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혀 문제없도록…….

정유선위원

전혀 없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경기 중에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유선위원

이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도 얘기했지만 시설과 관련해서, 유지ㆍ운영을 하는 데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지금 국회도 예산심의 중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런 부분에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적인 사용료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도 받고 있는 게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의 시설사용료를 보면 개인사용료에 일반ㆍ청소년ㆍ어린이, 그리고 전용사용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감면사항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놓쳤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개정안은 면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요구를 해 주시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쪽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영미

심영미위원

타도의 사례를 보면 이용료 감면사항 해서 장애인이나 다자녀ㆍ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기 기증자는 50% 감면해 주는 이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런 사항이 없어서. 그러면 조례에 그것을 추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수정 요구를 해 주시면…….

영미

심영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국비 지원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왔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나왔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보고드린 것처럼 1안ㆍ2안 해서 1안은 5억 4,600만 원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2안은 9억 9,600만 원으로 제안이 돼서 지금 국비를 9억 9,600만 원 지원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당초 강원도에서는 20억 넘게 했는데 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이 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으로 한 12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서 그 비용을 합하면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도 유치하고 하니까 추가적인 비용을 받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영미

심영미위원

추가 예산을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전문체육시설 관련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좀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새로 설치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아직 반영은 안됐습니다만 슬라이딩센터에 휠봅슬레이를 추진하는 것도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경기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 세부 활용 계획은, 전문가나 아니면 그쪽과 관련되신 분들에게 의견수렴은 하고 계신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꼼꼼히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문책 사항도 말씀하셨고 다른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주말 관계도 있지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서, 이 조례 자체가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여기 개정안에는 제6조 사용료만 올라왔다 보니까, 아까 심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면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전부나 일부 면제한다든가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탄력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할 때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었던 도시에 직접 방문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관람하는, 그런 관람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지금 베이징동계올림픽 관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셨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관람료라든가 징수 방안도, 외국인에 대한 징수 조항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개정을 한다든가 전체적인 운영사항에 그런 것도 첨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운영하시면서 그런 것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 단체 관광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료에 대해 산정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면제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경기장 중에 슬라이딩센터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지난번에 앞으로 활용 방안 중 슬라이딩센터는 기존의 기능하고, 평상시에는 빙상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게 익스트림체험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검토가 됐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었는데요, 이번엔 반영이 안 됐고. 일단 설계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설계비로 2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추진하는…….

반태연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유럽 쪽에 그것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있어서 그쪽에 의뢰를 하겠다 그랬었는데 진행이 아예 안 됐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쪽에 도면을 보내서,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인데 그쪽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가 도면을 보내서 여기 위에 익스트림 봅슬레이를 설치하는 게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반태연위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회신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태연위원

일단 가능하다는 것은 받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계 전 단계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단계는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 2억이 편성된 거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설계가 끝나면 그 구조물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반태연위원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지만 지금 추정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65억 원 정도.

반태연위원

65억 원 정도, 이게 사용료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만약 설계가 완료되고, 그 설계에 맞춰서 모든 구조물이 완성될 것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렇게 되면 시범을 거쳐서 어느 시기엔가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뭐라 그러나요, 입장료라고 하나요? 하여튼 관광객들이라든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거기에 대한 입장료라 그러나, 그런 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나중에…….

반태연위원

이것하고 무관하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해서…….

반태연위원

이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

반태연위원

체험하는 입장료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들어가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때 가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회 체험하는 데 얼마다, 나중에 그런 게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회 5만 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벌써 정했습니까? 1회 체험하는 데 5만 원 정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게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림픽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건 처음이고, 유사한 것들은 있는데…….

반태연위원

유사한 건 있는데, 그런 데하고 맞춰서 5만 원 정도로 책정한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비슷한 유형의 다른 시설을 봤을 때 보통, 정선에 있는 짚와이어 같은 경우도 한 3만 원~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반태연위원

5만 원을 1회 요금으로 책정했단 말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번 타고 내려오는 데 5만 원.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원.

반태연위원

단체로는 3만 5,000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단체로 오면 3만 5,000원, 단체는 20인 이상.

반태연위원

그럼 설계가 끝나고 구조물 설치까지 끝나면, 예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언제 오픈이 가능한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만 확정되면 시설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내년 상반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실제로 체험하는 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렇게 빨리 돼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설만 정상적으로 준비하면…….

반태연위원

제가 왜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면, 지난번에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썰매보다 회전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시설물을 이용한 수익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증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초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들었던 비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따지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만약 실행이 된다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반태연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비 이상은 나오죠? 지난번에 대충 계산하니 그렇게 나오던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저희 계획대로 하면 모든 시설을 3년 정도 운영했을 때 적자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걸 시작하는 시점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3년 내라고 지금…….

반태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요금은 5만 원으로 여기 미리 정해져 있다, 단체는 3만 5,000원, 그리고 지금 설계 전 단계고 설계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 됐고, 그리고 실제 오픈 예정일은 상반기 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이 아니고 후년입니다, 후년. 죄송합니다.

반태연위원

후년이죠? 상반기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연말이나…….

반태연위원

그러니까 ’21년 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21년 상반기 쯤.

반태연위원

상반기, 내년 상반기라 그래 가지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태연위원

수정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하

주대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대하

주대하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고, 문언상으로 잘못된 내용들이 있고요. 만약에 30%씩, 100분의 30,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 중 일부 계층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 제7조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국장님,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삭감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거의 문화관광체육국이 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마케팅과 같은 경우 78개 사업인데 2020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219억 1,268만 8,000원 정도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중에 삭감된 금액이 20억 8,400만 원이죠? 금액은 다 인지 못하셨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78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다른 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같은 경우 31개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이 2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는 143개 사업 중에 전액 삭감이 31개 사업입니다.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 80개 중에 10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체육과는 129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올림픽발전과는 11개 사업 중 1개 사업이고요, 올림픽시설과 같은 경우는 11개 사업인데 전액 삭감은 없습니다. DMZ박물관 같은 경우는 10개 사업 중에 1개 사업, 1,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전액 삭감 사업은 65개이고 감액 사업은 125개입니다. 증액 사업은 몇 건인지 아세요? 4건입니다. 4건인데 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6,208만 4,000원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능력 부재인지 예산 파트가 탁상행정(卓上行政)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사회문화위원회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액 삭감된 사업이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님이나 예산 파트의 설명을 듣고 나서 예산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기획관이나 예산 파트를 불러서 의견수렴을 하고 예산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장덕수 위원님의 예산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부지사님이라든가 두 분 중 한 분을 불러서 예산과 관련해서 사전 조율하는 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을 상임위원회로 모실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하는 게 나을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위원

의견 조율을 하고 보고받는 게 좋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금일 예산안 제안설명은 시나리오를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사업설명자료 119쪽에 보면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해서 2억 8,000만 원이 마이너스됐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몇 쪽…….

순성

권순성위원

119쪽요, 휴직, 비상임단원 중도 퇴사에 따라서 마이너스 2억 8,000만 원이 발생된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반영을 하는데 현원이 감소돼서 추경에 2억 8,000만 원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사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세워놓고 빠지면 다시 반납하는 이런 식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순성

권순성위원

단원은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그래서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고정적으로 단원들을 잡아놓거나 채용을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개인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휴직을 한다거나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만두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122쪽을 보면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2억이 남았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촬영하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군에 매칭 비용이 없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올해 2억 정도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예산의 50%를 시군에서 매칭하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0%씩 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에 보면 ‘장사리’, ‘백두산’, 드라마 ‘킹덤 시즌2’ 전부 문화예술 쪽이고 영화 쪽이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지자체에서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이 많이 있긴 한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영화라든가 다른 예산들이 같이 묶여 있을 것인데, 어쨌든 시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으로 그런 것 같고요. 또 영화사라든가 기획하는 쪽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에 예산이 없거나 그러면 매칭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미스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예산보다는 지자체의 의욕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하고자 하는데 지역에서 의욕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에서는 하고자 하는데 기획사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성

권순성위원

기획사하고 지자체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리고 129쪽을 보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전부 그런 것인데 삼척 영은사 부정수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2년도에 사찰에서 자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자부담 부분을 업체에 전가했던 부분이 나중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게 감사에 걸려서 이번에 배정이 됐다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검찰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통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순성

권순성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데 18개 지자체에서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삭감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업설명자료 133페이지를 봐 주시면, 예산안은 356페이지요, 동계올림픽 시설 확충 차입금 있죠? ’19년도 같은 경우 12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었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12억 5,000만 원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제4회 추경에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15년도 동계올림픽 시설 차입금 금액 75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는다고 생각하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

덕수

장덕수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삭감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 피해복구라든가 돼지열병 이런 긴급한 현안 발생 때문에 삭감을…….

덕수

장덕수위원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이잖아요? 재해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 반영에서도, 차입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알기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자가 2.3%인가로 알고 있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337%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재해적인 것도 있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됐어요. ’15년도 것은 기간 도래가 된 것 같은데 ’16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 ’21년부터 상환됩니다. 2.3%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형평성 개념에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이런 예산 배정을 하면서,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필요한 사업들인데 예산을 다 깎아버렸거든요. 예산과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그런 것은 하고 지역에 필요한, 선집행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것들은 다 깎아버리고, 도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 저희가 제안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자 도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과의 업무적인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절충안, 선후라는 게 있고, 5년 거치 10년 상환 개념이라면 장기 계획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과에서 자기네 편의성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국장님께서 예산 배정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하시지만 국을 운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설명하셔야 되고 또 예산과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강하게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하

주대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는 관광 개발을 왜 하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시스템 자체는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필요한 관광자원들을 개발하고요, 마케팅 쪽에서는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게 관광개발과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284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증액된 것은, 순수하게 증액됐다기보다는 기금이 도비로 전환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서 관광객 수를 많이 늘리자, 그래서 강원도를 조금이라도 잘 살게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유산과의 예산은 75억이 줄었습니다. 지금 기저를 넓히겠다고 하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 자원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관광을 개발한다면서 무형에서 유형을 창출하는 게 낫겠습니까? 강원도 관광의 가장 큰 특징이 자연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문화유적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유적에 관한 부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오히려 문화유산과는 예산이 적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사업별로 단위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은 무형이든 유형이든 어떤 것을 개발 내지는 발전을 시켜서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개발 쪽은 그렇게 접근해야 되고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전략적 선택에 관한 부분이,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면 예산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략적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관광을 개발하자, 사람들 많이 오게 하자,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제가 볼 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지역적인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의 경중을 따지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한쪽에 편중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지역의 수요를 받아서 지역 안배를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일의 경중도, 아무래도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체육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사업설명자료 323쪽부터 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컵 전국 사회인클럽 아이스하키대회, 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2020 제2회 아이스하키 레거시컵, 다른 대회들은 유치할 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50% 이상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대회만큼은, 강원도컵 같은 경우는 도에서 74%, 시군에서 15%, 자부담11%, 도비 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는 도에서 81%, 자부담 19%, 2020 제2회 아이스하키 레거시컵 같은 경우는 도에서 60%, 자부담 40%로 되어 있습니다. 토털 액수로 따지면 한 9억 정도 되는 돈 중에 시군이 내는 게 15%예요.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보면 시군에서 개최하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자료만 보면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도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부분들은 올림픽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인 것들로 도에서 유치를 총괄하다 보니까…….

대하

주대하위원

국장님, 올림픽시설물을 활용해서 하는 대회라면, 올림픽시설물을 지을 때 국가와 도가 가장 많은 돈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에 가는 모든 사람들, 관중들이 그 지역경제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대회들을 유치하는 것인데 그런 비용들을 자부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제가 문화유산과의 모든 자료를 봤어요. 문화유산을 발전시키자고 이야기하면서 지역별 안배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하고 실제 예산에 잡힌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역별로 전부 나와 있어요. 제가 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면적에, 면적이 작다 보니까 문화유산도 많지 않아서 어떻게든 잘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어떻게 형평성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할 때 예산 부서하고 저희 사업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고 사업 부서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대하

주대하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예산과에 얘기를 했더니 예산과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강원도의 이런 예산 편성이 과연 맞는 것이냐, 첫 번째로 관광을 개발시키자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형평성이 떨어진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정말 잘못됐다, 지역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중된 예산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의 발생이 커진다면 지역 소멸은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지사님이나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 예산만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납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성과 분석 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28일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북쪽 참가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북쪽 참가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람은 못 오고요, 영화하고 애니메이션 관련 작품들만…….

대하

주대하위원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정말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고 있거든요. 전년도 15억에서 20억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올리게 됐는지 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는데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척박한 환경에서 가능성은 본 그런 영화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지역에 상영관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임시시설이라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또 올해 북한과 같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제 기간에 국제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단체 교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되는 데 돈 더 많이 써서 더 잘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막연한 예측만 하고 계십니다. 다른 예산들은 삭감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측해서 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예, 윤지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019년도 추경에 편성됐었는데 2020년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

지영

윤지영위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의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사업설명자료 13쪽에 있는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 2019년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윤지영 위원님과 주대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오늘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중식과 오후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순성

권순성위원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해야 되는데요.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18쪽에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억 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무장애 관광도시 구성하는 것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하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추진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매칭해서 세우려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인프라 예산은 여기에 잡지 않았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런데 공모에 신청해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문체부의 권장사항이고요. 지난해 공모 때도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를 안 해서, 춘천시가 선정돼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아이템들도 몇 가지 있고 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자신있고 가능성이 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공모에 돼서 그쪽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1억 300만 원이 준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25쪽 좀 봐 주세요. 국내 홍보활동 강화, 키자니아, 지금 여기에 4억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위탁을 어디에 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키자니아라고 잠실 롯데월드 건물 내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직업체험관인데 어린이들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오면 반드시 부모님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크고 해서 저희가 이쪽에 축제 홍보관 식으로, 강원도 홍보관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사전 검토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있으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담당자들이 실제로 올라가서 운영 상황도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27쪽에 보면 신라면세점 강원도관 운영이 있는데 2,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했던 덴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돼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치가 신라면세점 7층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당초 취지대로 민간인들이, 여기 입점해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해서 일단 홍보비 포함해서 올해 2,8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요.

순성

권순성위원

강원 면세점 경쟁력 강화면 예산이 더 올라가야지 떨어지면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좀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순성

권순성위원

지금 7층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그것을 아래층으로 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기회는 없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내려올 수는 있는데 내려오게 되면 마진율이, 신라면세점에 내야 되는 마진율이 7층에 있을 경우에는 매출의 25% 정도, 그런데 내려가게 되면 40% 이상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성

권순성위원

그런데 내려오면 매출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매출이 늘더라도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

순성

권순성위원

그 정도는 늘지 않는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쉽지 않아서…….

순성

권순성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어쨌든 내려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내려오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까?

웃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이긴 한데 일단 신라면세점에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순성

권순성위원

7층에 있으니까 손님들을 7층으로 끌어올리려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편성이 돼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800만 원이 줄었으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쪽에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입점해 있었는데 지금 많이 퇴점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하고 전북인가만 남아 있는데 전북도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가 지원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여기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이걸 통해서 많은 홍보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예산 부서랑 이런 쪽에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33쪽에 보면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5억이 줄었어요,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이것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상당히 효과가 큰 사업이긴 한데 일단 상반기에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 되는 걸 포함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래서 일단 당초 예산은 5억을 줄였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지금 여기 28쪽부터 보면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가 쭉 있습니다. 그나마 해외 쪽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준 게 없는데 해외 판촉, 해외 홍보 강화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하지만 대변인실, 또 글로벌투자통상국도 같이 하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같이 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럼 해외 판촉이나 홍보를 할 때 서로 윈윈해서, 상호 교류해서 어떤 회의나 이런 걸 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같이, 국내나 국외나 마찬가지로, 물론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털마케팅이라고 해서 중국통상과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대변인실하고도 협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로 협업을 해야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리고 이중으로 돈이 투자가 안 되게 해야 되지 않나,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외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북방 쪽에,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대변인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문화관광체육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되는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북방 쪽, 연해주 쪽이랑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해외 판촉 활동을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계획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물론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이 더 편성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내년 추경에 편성을 좀 하셔서 시장이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6페이지, 호수나라 물빛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목적을 보니까 대규모 신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월별 7회로 나눠서 1억씩 하는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축제들하고 연계를 해서 매월 1회씩 추진을 하고 10월에 대규모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수치적으로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매월 이런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면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제가 봤을 때 적은 예산으로 불꽃쇼라든가 멀티미디어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혹시 여수의 빅오쇼라고 보셨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봤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사업 규모로 보면 적을 수 있는데요, 단일행사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축제 하나에만 연관되기보다 춘천 지역의 관광지나 숙박업소,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많이 날 텐데 과연 효과가 날지, 사업평가나 효과성 분석은 하고 나서 하신다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영미

심영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축제랑 연계했을 때 많은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질 않아서 저희가 사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매월 이런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가 열린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대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부산, 포항 같은 경우 열릴 때 보면 관광객들이 최소한…….

영미

심영미위원

그것은 불꽃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80만, 90만 명씩 오는데…….

영미

심영미위원

그거랑은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규모적으로 보면 작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냥 단순히 축제만 즐기는 게 아니고 축제기간에 와서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하고 나면 소문이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여기 DMZ 야간관광상품에도 불꽃이나 이런 멀티미디어쇼가 있어서 좀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용적으로는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긴 한데요. 그것은 정부의 국방개혁정책에 따라서 DMZ 평화지역 쪽의 공동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대표들 하고 지난 9월, 10월 이때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지역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을 반영한 겁니다.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지난번 불꽃대회를 비롯해서 이 사업은 지사님의, 춘천의 무슨 행사, 그런 이벤트성 사업이 몇 번 안 됐었잖아요? 불꽃 다음에 물빛, 그다음 별빛, 될 때까지 빛이란 빛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밤에 볼 수 있는 건 빛이 유일하기 때문에요.

영미

심영미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역에 맞는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지사님의 의중, 여기 춘천에 뭔가 하시려는 게 있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사님의 의중이라기보다는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뭔가…….

영미

심영미위원

그럼 지역의 문화나 이 지역에 맞는 어떤 사전 조사가 있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춘천시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영미

심영미위원

예산에 대한 50 대 50의 협의를 하신거지 이 지역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걸 하면서,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부결된 다음에 춘천시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을 만한 게, 대규모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서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미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100%…….

영미

심영미위원

그렇죠, 해 봐야 알지만 해 보지 않아도 실효성이 그다지, 지금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저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부산, 포항 행사만 봐도 상당히 많은…….

영미

심영미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행사랑 이 행사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10월에 하는 행사와는 유사한 행사니까…….

영미

심영미위원

어쨌거나 시간이 저거해서, 본 위원 생각에 이 사업은 정말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강원 관광 브랜드 마케팅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몇 페이지죠?

영미

심영미위원

전액 삭감됐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영미

심영미위원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강원 관광 20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영미

심영미위원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된 걸로 나왔거든요.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강원 관광 20선이라 그래서 지난해에…….

영미

심영미위원

보니까 ’19년도에 강릉ㆍ태백ㆍ평창ㆍ인제에서 공모해 가지고 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여기 보니까 이 네 군데는 작년 11월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을 때, 이게 전액 삭감되면 다른 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많은 지역에 혜택을 주고 또 형평성에도 맞고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삭감…….

영미

심영미위원

이걸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런 사업은 좀 지양하고 이런 사업을 더 해서 많은 곳에, 형평성에도 맞고 많은 곳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

심영섭위원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나오실래요?

영미

심영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서면답변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담당 부서에서는 심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추경 편성 사업 중에 이번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달라 그래서 자료를 받았어요. 전체 계산은 안 됐는데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체육과의 체육센터와 관련된 것들이 워낙 들어가다 보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허수로 잡힌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남북 강원도 피스위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페이지고요, 예산안 36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이 잡혀 있었는데,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추경에 8억이 잡혀 있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예산서 365페이지를 보면 남북 강원도 피스위크라고 해서 예산액이 12억으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왜 0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디에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산서 365페이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4억이 미스가 난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우리가 당장 보더라도,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19년 당초 예산액에 4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8억을 추경에서 기 확보했다, 그렇게 해서 합하면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억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4억하고 8억이니까 12억이죠,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영

윤지영위원

’20년도 예산액은 지금 12억을 잡으셨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예산서 내에 0으로 잡은 것은 4억을 기재 안 하신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예산부기상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작년에 뒤늦게 1주년 행사를 하면서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도비 부분 중에서 일부를 국비로 빼다 보니까 아마 전년도 예산에 도비 부분이 0으로 잡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4억이 잡혀 있는 게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4억이 잡혀 있는 게 맞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에 세부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증액인지, 어떤 부분이 감액인지, 이 사업설명서만 봐 가지고는 모르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 됩니다.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아, 대충 어느 정도 운영비가 올랐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산출기초만 있고, 어떤 실ㆍ국에서는 증액이 됐으면 증액 사유를 한 줄씩 기재를 합니다, 감액이 됐으면 감액 사유를 넣든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실무 담당자가 친절하게 한두 줄 정도 그 사유를 적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사업설명서를 그렇게 친절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추경에서 8억을 기 확보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12억은, 처음 당초예산 4억에다가 추경의 8억을 보탠 12억을 이번 본예산엔 한꺼번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추경 때 돈을 다시 확보해야 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행사가 내년 2월 9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비예산으로 8억을 잡았던 거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12억을 잡으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제2회 추경에서 세운 8억을 가지고 내년 초에 할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기획사를 선정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12억 중에서, 결국 제2회 추경 부분들도 후년도 사업을 위해서 세운 것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후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또 추경에, 그러니까 ’21년도 사업비를 예비예산으로 추경에 어느 정도 잡아놓고요, 본예산에 또 잡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더 들어올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잡아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더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으로서는 그런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숲속 힐링뮤직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페이지요. 지금 이게 ’19년도 제2차 추경에 5억이 올라왔던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렇게 보면 꼭 신규사업 같잖아요, 물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1억이 깎여서 4억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2020 PLZ 페스티벌, 135페이지, 사업설명자료 한 페이지만 넘기면 바로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에 3억이 섰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3억이 올라왔었는데 2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5억이 편성됐고, 평창 숲속 힐링뮤직 페스티벌은 1억이 감액되어 갖고 지금 4억이 올라왔어요. 이건 사업 평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평창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평창군에서 감액해서 요구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4억 정도만 올렸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것은 운영비를 절감하면 되겠다, 이런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여러 가지 감액을 좀…….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평창군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135페이지, 이 부분은 2억이 증액됐는데, 원래 3억이었다가 2억이 늘어난 것은 사업을 더 확장해서 많이 하겠다는 뜻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업기간…….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지난해 것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억이었을 때하고 5억이었을 때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2억이 늘어나면서 지금 사업량이 3억이었을 때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가 인제하고 양구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다른 시군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5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인제ㆍ양구에서 일단 지역이 좀 늘어난 거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전액 삭감된 항목이라서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2018년 11월에 강원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강원도도 거리 버스킹 상설공연 음악여행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대표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5억 세웠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 도의원들이 어떤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들을 발의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면 대표발의한 도의원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이 조례안을 폐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이거 폐지해야겠네요. 예산도 깎였는데 이게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 반영도 안 됐는데 실효성도 없는 조례안을, 사실상 비용추계에 대한 것도, 금액도 얼마 안 되게 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렇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제가 전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아침부터 계속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래 가지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광개발과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내용을 잘, 이게 시기가 좀 지나서 그런데 영월군 마차리 소재에 강원도탄광문화촌이라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탄광문화촌이라고 해서 방문객들이 입장할 때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에 대한 연간 입장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입장료는…….

덕수

장덕수위원

담당 과장님은 아세요?

승진

정승진관광개발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확히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유선위원

입장료 수준이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8,000만 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군에서 받아서 납부를 하면 저희가 교부금으로 다시 군에다 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군에 다시 재배정이 되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강원도탄광문화촌 같은 경우 설립되고 나서, 거기에 보면 산업전사 위령탑이 있어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혹시 과장님 중에 산업전사 위령탑 예산을 영월에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위령탑을 건립한 건지, 그 내용 알고 계신 분이 나와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나 영월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아마…….

덕수

장덕수위원

민간에서 위령탑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산자부 쪽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탄광과 관련된…….

덕수

장덕수위원

광해관리공단 쪽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탄광문화촌이라고, 어찌됐던 간에 관광개발과에서 투자를 해서 강원도에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문화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 배정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 문화적인 차원, 위령제를 지내는 데 있어 많이 상충되는 게 있어요. 아마 지역에서 위령제를 지내는데, 옛날 산업 일꾼들, 일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애매모호하죠. 그동안 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경제건설위 쪽 폐광기금을 이용해 갖고 위령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목적도 있고, 예산 배정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업무 협조적인, 다른 국과 협력을 해서라도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국과 국의 어떤 조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시설만 해 놓고 넘기면 이 예산 배정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에서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서 예산 범위를, 어디 분야인지 좀 논의를 해서, 협의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세점 운영 관계에 대해서 권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복된 질의지만 그동안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거기에 입점 돼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 대행 업체 직원 2명이 나가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직원 3명이…….

덕수

장덕수위원

3명이 나가 있습니까? 1명이 이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 권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강화하는 차원의 내용에서 예산을 증액했었어요. 했었는데 반영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줄었잖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원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폐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까 6층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홈쇼핑에 올리면 수수료가 40%까지 안 갑니다. 홈쇼핑은 판매 금액의 35%면 할 수가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지금 면세점…….

덕수

장덕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만약 그렇게 운영한다면, 사실 상생관이잖아요? 신라면세점에서 7층에 그냥 준 겁니다, 입점에 대해서 받는 것 없이. 물론 6층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윤, 판매 금액에 대한 퍼센티지 자체가 다를 뿐이지 어찌됐든 간에 동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전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에 대변인실에 홍보를 해 달라고 해서 홍보적인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변인실 예산 심사를 할 때도 그런 협조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를 해 달라. 플라이강원 기내에도 그런 것을 해서, 지역 특산품이 거기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상의를 해라, 같이 윈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12월에 예산이 끝나고 시간이 되면 마케팅 쪽 담당 직원분들하고 대변인실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도지사님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제가 추가질의를 할 게 있어서 추가질의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씩 다 질의하셨고,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국장님의 일관된 표현 중에 하나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줄었다, 안 됐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373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 상태에서 돼야 될 일들은 전부 다 올렸는데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지만 시군에서 이야기되는 것, 실효성 있게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예산이 370억 는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기금이라든가 균특 자금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말씀을 들었고요. 또 어려운 점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급격하게 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얘기를 했습니다만 키자니아 4억, 그다음에 피스위크, 문화콘텐츠사업 기반 조성, 평창남북평화영화제 개최, 강원FC 100억, 그리고 각종 행사들. 제가 이것 보면서요,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체육 예산이 늘었다 그래서 봤더니 전부 다 시설물들입니다. 관광 마케팅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인센티브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효과를 알겠죠. 체육 마케팅 쪽과 관련된, 대회 운영과 관련된 쪽은 통계 같은 게 전부 있습니까? 통계를 안 잡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통계…….

대하

주대하위원

몇 명이 출전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은 안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대회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한 대회를 하면, 큰 대회 같은 경우엔 참가 인원수 플러스 학부형까지 포함하면 1만 명 이상이 오는데 들어가는 돈은, 도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전국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 오히려 4,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3쪽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 해서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차량 임차 비용이 월 650만 원입니다. 10개월 해서 6,500만 원, 그다음에 개조 비용, 랩핑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차량은 3.5t 차량입니다. 차량 1대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차량 1대 가격은…….

대하

주대하위원

3.5t 차량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빌리는 데 1년에 6,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랩핑까지 하면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초기 비용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앞으로 이걸 계속 운영하게 되면 보험료라든가 정비라든가, 또 사고 났을 때, 물론 보험하고 관계되는데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

대하

주대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특장차를 알아보니까 한 6,000만 원이면 3.5t 차량 좋은 것을 사더라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6,000만 원 정도 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6,500만 원~7,500만 원, 랩핑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예산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쓰여도 됩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피스위크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주요 인사들 초청하는 초청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외형적으로 넓히기 위한 행위라고밖에는 안 보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정착하는, 정착을 하려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요인이…….

대하

주대하위원

다보스 포럼에 버금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쭉쭉 늘어나면서 다른 예산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느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93쪽에 보면 평창남북평화영화제 개최가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 보면 작년 대비해서 5억이 증액돼 있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남북영화제요?

순성

권순성위원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지금 5억이 증액돼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초예산으로 보면 5억이고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3억이 증가된, 추경에 2억이 확보됐었기 때문에.

순성

권순성위원

저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 참석을 했던 데 맞죠, 평창?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처음 해서 그런지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처음이어서 너무 좀 그랬었죠,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여러 가지…….

순성

권순성위원

보면 진흙탕에…….

웃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바로 직전에 태풍이 오는 바람에…….

순성

권순성위원

관람객도 동원이 많이 안 됐었고, 홍보가 안 돼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사실 지역에서 홍보가 많이 안 됐던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걸 면밀하게 잘 꾸리셔서 어떤 형태가 됐든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늦게까지, 영화 ‘새’인가요? 제목이 ‘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새’.

순성

권순성위원

그것을 보고 왔지만 평창남북평화영화제가 이렇게 가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복안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겁니까?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 3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평창 지역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티켓 발권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비용도 좀 집어넣고, 영화인 교육이라든가 제작 지원, 상영하는 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고요, 또 북측 초청과 관련해서 저희가 중국 연변대학하고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가장 큰 효율성이 뭔가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 속에서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는가를 또 따져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항상, 담당 실ㆍ국장, 또 담당자, 관계자께서 그것을 생각 안 하면 사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위원들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빨리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투입된 만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누구나 가서 봤을 때 ‘야, 이건 잘됐다.’, 이렇게 나오게 해야지 돈은 투자가 됐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업은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28일에 세미나도 개최하는데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이 영화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레거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접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무튼 우리 집행부, 특히 국장님을 위시해서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래서 꼭 사업을 성공시키고, 홍보가 잘 돼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매진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정유선 위원님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늘었어요, 300억. 그런데 기금 이양 받은 것을 빼면 사업 예산은 늘어난 게 거의 없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 2020년도 예산 이렇게 삭감된 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으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예산 부서의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추경에 다시 반영해 주신다거나 이런 협의를 하신 것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꼭 들어가야 할 예산들 중 빠진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한 예산이 서 있어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사업 내용,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아자동차와 초록여행사업을 하는 게 다인 것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무장애 관광도시와 관련해서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한 인식개선교육이라든가 홍보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초록여행 강원 권역 차량을 운영하고 홍보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문체부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무장애와 관련해서 개발한 여행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여행상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춘천시 외 4개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춘천이라든가 평창, 강릉, 원주, 횡성 이쪽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관광객들이, 무장애 관광이니까 임산부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분들…….

정유선위원

왔을 때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휠체어 대여해 주고 이런 것?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정유선위원

입장료 면제나 할인 정도의 혜택?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또 차량도 운영하고.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을 따로 주세요, 이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무장애 관광을 하려면, 전에 조례를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장애 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광을 할 때 식당이나 어디든 들어가는 게 편해야 되거든요, 음식점에 들어가든 뭘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든. 그런데 장애를 가지신 도민들조차도 접근하는 데 너무 어려워해요. 여기 명동만 나가봐도 아실 거예요. 명동도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턱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어떤 가게든 턱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 다 삭감됐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단 인프라 예산을…….

정유선위원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에서 이것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너무 극소수예요. 그렇게 해서는 10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될 것인데, 사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턱을 없애는 게, 연세대학교에서 개발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는 게, 무장애 관광지라고 해서 조성해 놓은 관광지에 가보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데크를 쭉 깔아놨어요. 데크를 쭉 깔아놨는데 갈 수 있는 범위는, 정말 500m도 가기가 어려워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다시 산길을 올라가시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관광하시는 데 필요하지만 사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동권이고 일상생활에서의 부분들이 해결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할인을 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인식개선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는 실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관광을 왔을 때 ‘아, 강원도가 무장애 관광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워서, 이번 예산을 보면 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용역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인식개선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돼 있어요. 실제적인 사업들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짚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만약 문체부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공모사업을 전제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공모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안 되더라도 추경에 인프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무장애 관광도시를 표방한다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진짜 어려움이 없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관광을 하러 왔을 때 식당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무슨 무장애 관광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와 38페이지, 이번에 DMZ 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을 새롭게 많이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4개 사업에 15억 3,7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DMZ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과 10월에 주민대표들하고 지사님하고 실ㆍ국장들하고 몇 번에 걸쳐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다 보니까…….

정유선위원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접경지역 5개 군이 되게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것은 맞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축제성 예산, 일회성 사업 예산만 편성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군인들도 나와서 축제를 같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기획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행의 달 운영도 그렇고, 관광객 유치마케팅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강원DMZ 여행의 달은 5개 지역에 N분의 1로 해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여행의 달 운영은 지역에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유선위원

이것도 팸투어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팸투어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DMZ 여행의 달 기간 동안에 이쪽 지역에서 어떤 행사들이 열리고 또 어떤 혜택이 있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팸투어 예산 포함해서 실질적인 운영 기간 동안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유선위원

상반기 5월에는 팸투어를 하는 것이고 10월에는 새롭게 여행의 달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여행의 달은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상ㆍ하반기 두 번씩…….

정유선위원

5월ㆍ10월 두 번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럼 서울에 있는 여행사와 계약해서 여행객을 모집해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여행사와 계약해서 팸투어 형식으로 하시겠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팸투어도 추진하고 또 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정유선위원

무슨 행사를 계획하고 계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행사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업은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유선위원

우선 예산만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나온다고요. 여행의 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광객 유치 강화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여행사와 하는 팸투어 형식이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여행사라든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행상품을 만들고 또 홍보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팸투어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정유선위원

DMZ와 관련한 이런 팸투어나 홍보활동이 처음이 아니어서요.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DMZ 팸투어는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올림픽이 끝나면서 DMZ 지역이 부각되다 보니까, 또 평화 지역으로 새로 명칭도 바꾸고…….

정유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뭘 하겠다고 신규 사업을 넣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지역으로, 나누어 주는 지역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DMZ 관광과 관련해서 팸투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인원이 그다지 늘지 않았는데 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접경 지역의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예산만 올라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도 문화와 관련해서, 관광과 관련해서 축제나 이런 것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은 줄이고 효과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DMZ박물관과 관련한 예산은 축소시키면서 여기는 늘리고, 관광을 와서 뭘 봐요? 거기에 전시도 늘리고 그렇게 해도 와서 볼 게 별로 없는데 그 예산은 줄이고 여기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엇박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DMZ박물관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새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보기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너무 빠져 있고, 진짜 이 사업은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사활을 건 사업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예산과에 가서 살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진짜 엇박자가 맞거든요. 국장님이 추경에 세우신다고 했지만 좀 제대로,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하고 성과는 별로 없고, 예산은 더 달라, 이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은 여기까지라서 이상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고 추가질의가 남아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위원

본질의 아직 안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본질의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럼 본질의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시는 것으로,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해마다 각 실ㆍ국에서 다음 연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어떤 사업은 꼭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작년에는 제가 못 느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년 내내 관련 실ㆍ국하고 여러 단계,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든가 무슨 심사가 있을 때마다 공감한 사업들, 결과적으로 꼭 실시하자던 그런 사업들 중 잘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예산과에서 전체 파이를 가지고 나누면서 올해 얼마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야겠다, 이런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해당 실ㆍ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예를 들어 예산과에서 올해 얼마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서면 해당 실ㆍ국에 이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야 되니 실ㆍ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시해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반태연위원

전에도 그러지 않았고 올해도 계속 그런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을 유난히 많이 느꼈어요. 평상시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업은 꼭 실시하자, 바람직하다고 했던 사업들도 다 잘렸단 말이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예산 편성 구조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큰 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들어있는 경우, 저희가 요청했던 사업들의 사업비가 삭감되면 큰 규모의 사업 밑에 세부사업들은 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과에서 다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반태연위원

예년에 비해서 변화는 있는 거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바뀐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요청한 부분이 반영 안 되고 예산과에서 한 부분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일부 조정하긴 하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태연위원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의 예산이 편성 안 될 것이라고 사전에 예시해 주면 좋은데 인쇄 단계에서 알게 된 경우가 생겼어요. 다음 추경에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다행인데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초단체에서도 꼭 진행하는 것으로 했던 사업들인데 막다른 상황에서 편성이 안 된 게 확인이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런 특징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난번에 강원도립예술단 심사할 때인가요, 예술단 맞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출연금 심사할 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올림픽이 끝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화올림픽 레거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우리가 문화유산으로서 잘 보존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해서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계속 보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월화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저희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대표적인 문화올림픽 레거시, 제가 볼 때도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얼마 있지 않은 대표적인 문화올림픽 레거시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겠다고 서로 공유하고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조차,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인쇄에 들어간 상태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지사님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올림픽 문화유산을 길이길이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핵심 사업으로.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배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배제되면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 봤자, 갑갑하실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산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도 얘기를 해야겠죠. 정말 실ㆍ국에서, 각 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업들은 예산과에서 사전에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강하게 요청을 하고, 이번 예산 심사 전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한번 후려침을 당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산 심사를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고 듣고, 주변의 평가를 들은 문화올림픽 레거시 중에 ‘월화전’이라는 작품은 해외에 나가서나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나 계속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많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과에서 쳤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방법이 있으면 그런 문화유산들은 잘 보존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국제 청소년 예술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여름에 하죠. 여름에 하는데 보통 12개국을 초청해서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최다 국이 와서 흥행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에서 8,000만 원인가를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한 2,000만 원 정도 깎였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깎이면 방법은, 예를 들어서 12개국에서 16개 팀이 왔으면 12개국에서 일부를, 한 3분 1 정도를 초청 안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래요. 이게 국제 청소년 축제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축제거든요. 사실 돈으로 따지면 1,000 몇백만 원인데 유일한 국제청소년 예술축전을 돈 1,000 몇백만 원 때문에, 좀 강하게 얘기하면 훼손시키는 것이거든요. 12개국 16개 팀을 초청해서 하다가 예산 1,000 몇백만 원 때문에 6개국이나 7개국만 초청하면 이미지가 상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역경제를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의 교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청소년들이 영향력이 없다 그래도 이런 것은 보존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사업들은 시군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의 부분을 줄여나가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지역에 편중됐다기보다는 지역을 알리는, 강원도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원상 복귀시킬 수 있도록…….

반태연위원

이것은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청소년들이 강원도에 와서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유일한 행사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5쪽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새로운 사업들의 요지만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잠실 롯데월드 내에 키자니아라고 어린이 직업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도내 축제라든가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거기를 통해 관광 홍보를 하려는 차원에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 1차 연도 초기 구축 비용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 연도부터는 연간 3억씩 소요된다는 예상이네요.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는 초기 구축비 1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서 4억을 확보한 것이고요, 임대료하고 인건비, 관리비, 홍보비 등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도에 4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후년부터는 3억씩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강원도 홍보를,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18개 시군 대표 축제들을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계절별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들을…….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1시군 1대표 축제는 18개 시군 대표 축제 하나씩을 지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군에서 원하는 축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33쪽을 한번 보세요.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 지금 해외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는 왜 50%가 줄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사실 해외 홍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확보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국비 확보 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병석

김병석위원

이 사업을 몇 년간 진행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17년도부터.

병석

김병석위원

’17년ㆍ’18년ㆍ’19년, 3년 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년 동안 했는데 평가가 안 좋아서 50%가 줄어든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상황을 봐 가면서 추경에 반영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대변인실에서는 예산을 늘려서 해외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변인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또 줄여요. 부서별로 엇박자가 나고 안 맞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줄였다기보다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사정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2쪽에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해서 관광사무소 운영, 지금 베트남은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베트남은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베트남은 아니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박항서 효과 해서 베트남 관광객들이 한국에 한 40만 가까이 온다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플라이강원과 연계해서 세일즈하는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사무소를 설치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려운 쪽보다 더 쉬운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건드려도 올 수 있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거점별로 관광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중국 쪽에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필요하다면 말레이시아 사무소 직원이 출장을 가서 할 수도 있고…….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고요. 67쪽, 2020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 총회를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한 모양이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7년 8월에 유치가 확정돼서 내년도에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000여 명이라는 것은 국내외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국외가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국내 한 1,000명 정도 해서 3,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외가 2,000명?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국내가 1,000명?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추정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회원국이 한 52개국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병석

김병석위원

며칠간 하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대명 비발디파크는 숙박을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숙박 규모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것을 다 계산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숙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잡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숙박 규모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132쪽을 한번 보세요. 평창 숲속 힐링뮤직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몇 년째 진행하고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18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지원한 것은 올해부터,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에 5억이 섰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추경에 얼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5억.

병석

김병석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는 사람들이야 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것은 그렇고 도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보고 결과가 나와 줘야죠, 지자체에서 한다고 무조건 돈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외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135쪽에 보면 이것도 5억이 서 있는데 이게 5억까지 필요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추경에 3억을 세워서 인제하고 양구에서 추진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평화 지역 5개 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지사님은 5개 군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평화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문화나 이런 게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보여주기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2분만 더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예.

병석

김병석위원

351쪽의 올림픽 평화 유스 캠프 지원,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2018평창기념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평창기념재단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세에서 22세 정도 되는 전 세계 청년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청년 200명을 모시고 며칠간 하는 사업인데 예산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 200명이 오는데 4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IOC에서 권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총 7억짜리네요, 그렇죠? 도가 4억이고, 평창이 2억, IOC 1억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양이 워낙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몇 가지 내용만 여쭤봤고, 예산에 대한 것은 나중에 국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4페이지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장애인 문화예술 증진사업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들만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분석 연구를 보니까 장애인 예술활동 중 서양음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미술, 공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동적 예술 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앞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실태조사를 하시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분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45페이지의 플라이강원 연계 관광상품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플라이강원이 첫 취항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저도 그때 갔었는데 보니까 관광마케팅과 직원분들이 공항이나 축제장에 직접 오셔서 어깨끈을 두르고 기념품을 나누어주면서 강원도를 홍보하셨는데 이 기회를 빌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플라이강원이 취항하면서 일단 제주노선이 시작됐고요, 연말이 되면 대만, 내년도에는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지역으로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강원과 연계를 해서 취항지를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나 한국공항공사하고 연계해서 해외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팸투어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 보니까 배너광고, 기사 콘텐츠, SNS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짧은 거리나 국제선도 있을 수 있는데 기내에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물?

영미

심영미위원

예,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플라이강원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음악여행 버스킹 상설공연이 전액 삭감됐어요. 사업에 어떤 실효성이 없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요즘 TV에도 버스킹이 많이 나오고 트렌드가 되고 있고, 대학에서도 지원을 해서 버스킹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게 전액 삭감한 것은, 왜 해야 될 사업을 전액 삭감했을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안타깝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아니, 안타깝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런 사업은 정말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새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킹 공연과 관련해서 공동발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존경받고 싶지 않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부위원장님이 농담을 하셨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웃어주세요. 사업설명자료 66쪽을 보면 피스위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정유선위원

첫 번째는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억이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번에 더 늘었어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총예산이 26억이 되는 셈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평창 쪽에서는 5억밖에 부담을 안 해요.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한 것은 맞죠.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미 평창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피스위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평창 숲속 힐링뮤직페스티벌도 그렇고, PLZ페스티벌도 그렇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도에서 평창 쪽으로 큰 금액의 예산들을 집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레거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정유선위원

평창 지역에 효과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피스위크라든가 평창평화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화제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집행부 직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가 거의 없어요. 피스위크 같은 경우도 평창평화포럼이 있고, 남북문화공연이 있고, 스포츠 문화교류행사, DMZ평화관광, 특별다큐제작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가 불확실한데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획된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좋아질 것을 가정한다기보다 사실 기대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유선위원

기대하든 가정하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 2월에 했을 때도 저희가 북한에서 올 때와 안 올 때를 가정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안 오면 바람 빠진 공 같은 거예요, 앙꼬 빠진 찐빵이 돼 버리고. 평창남북평화영화제가 딱 그거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북문화공연, 스포츠 문화교류행사 이런 것은 진짜 북한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을 때는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아예 남북을 빼고 방향을 바꾸든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림픽 전에 남북이 상당히 극한 대립까지 치닫다가…….

정유선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무관해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준비했다가 늘 바람이 빠지고, 예산은 썼는데 효과는 없고,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의 사업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피스위크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평창 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숲속 힐링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속해요, 아시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삭감되지 않았더라도 지원 금액이 주로 2,000만 원, 1,500만 원, 기껏 많아야 7,500만 원이 제일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7,500만 원짜리 사업도 지역에서 매칭을 못해서 제4회 추경에 반납된 것 아시죠? 저는 이대로 그냥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PLZ페스티벌하고 평창 숲속 힐링뮤직페스티벌에만 4억, 5억씩 배정하느냐고요. 전체 지역에 줄 수 있는 돈을 여기에 이렇게 ‘몰빵’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게 예산에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하는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18평창기념재단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정유선위원

이쪽으로 사업 몇 개가 배정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꽤 많은 금액이 갔거든요. 그냥 대충 봐도 피스위크 12억, 2020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 56억, 평화 유스캠프 지원 4억, 신규로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인 총액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유선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긴 합니다.

정유선위원

물론 기념재단이 만들어졌고 사업을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캠프 지원들로 채워져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죠. 2020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은 국비가 좀 들어가죠, 도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방식이 있으면, 기념할만한 다른 사업들을 고민하든가, 평화 유스 캠프는 IOC에서 권장해서 해야 되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것들이, PLZ페스티벌 같은 경우 국제컨퍼런스를 하거든요. 평화포럼을 하고 피스위크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하지 말고, 지금처럼 예산이 부족할 때는 중복되는 것을 빼서 삭감된 곳에 배정하고 새로운 사업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기념재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전체 예산이 어떻고, 신규 사업…….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념재단 말씀하신 것이죠?

정유선위원

예, 2018평창기념재단.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과 반태연 위원님 두 분이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평창 숲속 힐링뮤직페스티벌이 언제 시작된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018년도에 시작됐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2018년도에도 추경예산으로 했었습니까? 그때도 추경에 하고 2019년도에도 추경에 하고, 그리고 2020년은 본예산에 넣은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조금과 관련한 실ㆍ국 평가를 보니까 평창 숲속 힐링뮤직페스티벌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ㆍ국에서는 2018년도에 평창 숲속 힐링뮤직페스티벌을 폐지하자고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분과위에서는 C를 주고, 최종 평가에서도 C를 받았네요. 어쨌든 실ㆍ국에서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폐지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추경에 다시 올리고 급기야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지속적으로 하겠다,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이 가장 기본 아닌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평가 결과를 보지 못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서면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평가를 한 것이죠. 2019년도에 2018년도 것을 심사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되거나 성과를 낸 것은, 좋은 부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이 맞지 않다고 하면 폐지하고, 실ㆍ국에서 그렇게 평가한 것을 예산과에서는 왜 굳이 세우고,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조금 사업 평가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도 실제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성과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반성과주의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379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단일사업이었습니까?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이 한 3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는 5,000만 원에서 그대로 5,000만 원이고, 이게 원래 무슨 사업이었어요? 삭감된 내용은 여기에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3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어떤 사업이 삭감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어떤 사업이 깎인 것인지 명확히…….

지영

윤지영위원

사업설명자료에는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문화에 대한 형평성,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저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도비, 세금과 관련된 문화예술,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이런 명분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 삭감할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대체사업이 있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사업인지 나중에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빼놓은 게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원도에 존재하고 있는 서원이 몇 개나 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요?

병석

김병석위원

서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5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5개 다 보존이 잘되고 있어요? 보존이 잘되고 있느냐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서원 9개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TV에 하도 많이 나와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칠봉서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도가 생각하는 것하고 칠봉서원 측하고 엇박자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이 있는 자리가 일반 임야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분께서 매각을 안 해서, 제가 2011년도인가 그때도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그분이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미지근하게 해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아시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가 문화유산과를 만든 이유도 그런 것인데,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발굴이 돼서 복원하려는 시점에 있는데, 그쪽에서 허락해 주셔서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도 예산이 다 깎여서, 아까 주대하 위원님도 문화유산에 대한 예산을 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일이 진행되는데 그런 거리를 안 주시니까 계속 딜레이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달아 주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미루고 있으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꼭지를 조금이라도 달아주면 매각할 때 시가 사든 군이 사든 사서 서원을 개발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문화관광체육국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중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보수하는 이런 것은 이번에 돈이 없어서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됐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진행하면 되지만 이것은 몫을 달아주셔야 거기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미뤄도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번에 다만 얼마라도 거론하셔야 그것을 바탕으로 매입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재단이든 문화관광체육국이든 예산의 형평성 좀 지켜라, 사람들이 많고 지역이 넓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 데, 그리고 관심이 있는 데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전혀 변함이 없다, 저의 말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문화향유권이나 체육 활성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강원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옆에 계신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전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스위크 같은 경우는 6억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평창남북평화영화제 같은 경우는 추경 포함해서 3억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5억이 늘어난 것이죠.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에 4억을 들여서, 당초에 4억을 들이고 내년부터는 3억을 들여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과연 어디에 하는 것이냐,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그리고 쓰인 것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 있게 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쓰인 만큼 효과성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가장 큰 부분은,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국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지시인지 누구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목적에 의해서 그냥 편성되고 늘어나고 있다,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업체부터 운영 모든 부분들을 살피지 않으면,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체육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이 4,000만 원 줄었습니다. 304쪽입니다. 4,000만 원이 줄었는데, 장소나 인원수나 전년도 기준으로 똑같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10쪽, 2020 아시아 4개국 초청 국제하키대회가 삼척에서 열립니다. 똑같은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25%, 시에서 75%를 부담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도에서 74%, 지역에서 한 푼도 안 내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냐, 예산 편성에 적정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군에서 경기를 치러보겠다고 500만 원, 1,000만 원 신청할 때는 전혀 들어주지 않다가, 조금 전에 정유선 위원님께서 평창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강릉 같은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을 전부 훑어보고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아요.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국에서는 제대로 쓰겠다고 올렸는데 본 위원이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필요해서 올린 것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강원FC 같은 경우 작년 당초예산에 65억이 잡혔습니다. 이번에 100억 잡혔어요. 그리고 전용경기장에 1억이 들어갑니다,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죠. 운동장 만들고 관리ㆍ운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적게 들여서 효과를 보는 것과 많이 들였는데 효과를 못 보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체육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또 문화예산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도와드리려고 마음먹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이런 길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기가 좀 그렇다 해도 의원한테 올 것 아닙니까?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정리하고 정리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저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들어가서 예산 삭감해 버리면 돼요. 국장님,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저는 일을 할 때 국장님 먼저 찾아가 뵌 적 없습니다. 담당 직원분들, 팀장님들부터 찾아뵙고 머리 숙이고 또 예산과 가서 머리 숙이고, 여기 위원님들 거의 그러실 겁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산을 할 때 정말 아픈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못 받는 지역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산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낼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서 강원도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지역이 좋아지는 쪽으로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속으로 하루 종일 추가질의한다고 했어요. 여기 계신 문화관광체육국 공직자분들 고생하고 계신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정말 내 돈처럼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고 효율성을 따져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옆에 계신 공무원분들,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십니다.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해서 죄송하긴 한데,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평창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 문화올림픽 유산화 사업 해 갖고 사실상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 1주년 행사를 하면서, 우리 도지사님이 정선에 와 계신 것 아시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가리왕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창 투쟁 중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정선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다고 먼저 얘기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회로 넘어가면서 축제를 하나 하자고 해서 가리왕산페스티벌이라고 도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아마 도에서 권고를 한 것 같아요. 정선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해라, 그래서 군비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요, 나름대로 가리왕산의 전체적인 홍보 차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1년 지나자마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취지가 그렇잖아요? 국장님 같은 경우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른 말씀은 깊이 안 드리겠습니다. 평창에서 하는 건 예산이 22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 올림픽 유산화 사업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10분의 1입니다. 그것까지도 예산을 깎아버린다면, 사실상 같이 유치했던 지역으로서, 지난번에 제가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를 했지만 사실 이건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고, 쉽게 얘기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관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입금도, 어디가 선(先)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더 이상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하겠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에 차입금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환된 금액이 없습니다, 분기별로 예산만 잡혀 있지. ’19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상환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을 또 반영해서, 어디가 선인지 후인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600억의 기채를 발행해서 예산 반영을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조율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예산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잠깐 오셨다가 가셨는데 저희가 예산과장님하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심영섭위원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여기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문화유산이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과를 신설했잖아요? 과가 하나 늘어났고 이제 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유산을 좀 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전통사찰 보수 관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춘천의 상원사, 동해시 감추사, 횡성군 봉복사, 고성군 화암사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 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사찰이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선후가 있어요. 여기 사찰들 같은 경우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받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연속사업입니까? 국장님,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연속사업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찰을 보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예,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 사업설명자료 269페이지의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사업을 보면, 이게 신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선후에 대해서, 사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나가서 현장 답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어디가 더 노후돼 있고, 이런 선후에 대한 것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투자하던 데만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기존에 다른 연도에서는, ’18년도에는 과에서 얘기하는 대로 선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사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말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전액 삭감이라는 게, 사실 시군에서도 5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시군 자체에서도 계획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감액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예산 전체를 삭감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완전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리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령음악제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2억 5,000만 원.

정유선위원

대관령음악제 12억 5,000만 원하고, 겨울음악제 7억하고, 그렇죠? 20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사업설명서 179페이지와 180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관령음악제의 개최 시기와 음악제의 연주자들,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오는 수와 관객 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관령음악제는 성공적인 음악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하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총예산이 20억이 안 돼요. 국장님, 맞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9억 5,000만 원…….

정유선위원

반면에 지금 평창남북평화영화제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억입니다.

정유선위원

25억 올렸다가 5억 삭감돼서 20억 올라왔는데 추경에 5억을 또 넣으실 거죠? 그래서 내년 영화제에 25억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혹시 계획이 그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 예산은 20억을 올린 거고요, 나머지는…….

정유선위원

원래 25억을 했는데 5억이 삭감됐긴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밖에서 따온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과 매칭하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후원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금액들이 좀…….

정유선위원

어쨌든 사업설명서에 되게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관령음악제와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내용이 되게 달라요, 그렇죠? 향후 계획도 별것 없어요.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향후 계획을 보면 ‘평화’ 주제 영화 및 영화인 섭외, 남북 영화인 교류행사 등 추진, 남북 강원도에서의 영화제 개최 추진 등 대표 국제영화제로서의 자리매김을 노력하겠다, 이게 ’20년도 내년도 계획이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면상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자세한 내용을 주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남북 간에 교류가 없으면, 올해도 실제로 영화를 틀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감독들이 찍은 최근작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못 틀었어요, 감독이 온 적도 없고, 배우가 오지도 않았고, 맞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내년에도 그것을 약속할 수 없죠? 그런데도 이 영화제를 계속하실 거예요, 이 방식으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방식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유선위원

그래서 저는, 진짜로 남북평화영화제를 개최할 거면 남북관계가 개선된 이후에 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은 아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화제를 다시 한번 평가하겠다고 하고 아예 빼야 맞지 않겠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초기에 기대에 좀 못 미쳤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유선위원

기대에 못 미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겠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더 늘려서 떡하니 오시는지 정말 신기해서요. 이 근거가 뭔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마련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초기지만 아주 부정적인 평가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유산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는 도민들이 해 주셔야 하는 거고 도민을 대의하는 의원님들은,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셔서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이 영화제를 왜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남북으로 갈 거면 관계가 개선된 다음에 하든가, 이렇게 불확실한 천재지변에 뭘 맡기듯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남북평화영화제로 계속 끌고 간다? 내용이 너무 없잖아요, 내용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남북평화영화제로 명칭을 잡고 있습니다만 꼭 남북 영화인들만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했는데 올해는 전 세계적이지도 않았고 다른 영화도 없었고,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정유선위원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요, ‘평화’ 주제 국내외 영화 상영, 남북 영화인 교류행사예요. 북한이 안 나오면 이건 뭘 하겠다는 건지, 진짜 없다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국장님께서 예전에 행감이든 아니면 예산 심사든 작년에도 그랬고, 또 경제부지사님께서 약속한 바와 같이 장애인실업팀에 관한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육상하고 볼링팀, 볼링은 ’21년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 육상팀 신설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을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 그러면 약속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이스하키 경기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대회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예산을 좀 증액시키고 도비를 낮출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이스하키는 어떤…….

대하

주대하위원

아이스하키 시합하고 하키 시합이 있는데요, 도에서 상당히 많은, 너무 형평성에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들이거든요. 시군에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고, 향후에 유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것은 다른 데서 보면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9억 예산 중에 다른 데서 4억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반반을 대고, 또 어떨 때는 시군에서 70%를 내는데 예산을 9억 가까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중에 4,000만 원만 해당 시군에서 내고 경기를 유치한다는 것은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다른 데서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 유치할 당시에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치른다고 그랬는데 경기장이 없으면 경기를 치를 수 없고 경기를 치를 수 없다면, 거기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처를,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시군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강원도도 국가로부터 이와 같은 것을 받아서, 국가가 약속한 부분을 강원도가 한다면 강원도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강원도한테 유리한 방안을 찾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대신 앞으로 이런 대회를 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경제적 효과, 그리고 지역에 대한 홍보, 기타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이 중요한 쪽으로 보는 건데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잘못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약속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사업설명서 91쪽을 보면 춘천전적기념관 관리위탁 해서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게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됐고요.

순성

권순성위원

물가상승분을 어떻게 반영시키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동안 쭉 1억 원씩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 추경에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추경에 3,000만 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당초예산에는 1억이었는데요, 제2차 추경 때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의 현실을 반영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됐었고 내년도도 올해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추경에 반영이 됐던 거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134쪽 좀 봐 주시고요. 해외 한지문화제를 보면 2,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감액사유는 특별히…….

순성

권순성위원

특별히 없어요? 그냥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겁니까, 예산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장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성

권순성위원

어떤 장소 문제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폴란드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미국 쪽으로…….

순성

권순성위원

폴란드나 미국이나 비용은 엇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비용을,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시에서 이 액수를 못 세워준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히, 7,500만 원으로 정해진 정확한 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런 걸 바로 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증액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하죠. 그것 좀 빨리 알아봐 주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원주시에서 7,500만 원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순성

권순성위원

295쪽에 보면 도체육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6억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

순성

권순성위원

사업설명자료 295쪽에 보면 도체육회 지원 해서 지금 6억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수선수 영입이라든가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요.

순성

권순성위원

우수선수 어떤 분을,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6억을 올릴 때는 자료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터무니없이 6억을 올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강원도 해외교류 증가분이 반영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순성

권순성위원

그것은 잠시 뒤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부사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다음에 296쪽, 도장애인체육회 지원 부분이 3억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대회 운영비와 관련된 증액분이 있고요, 보치아팀을 신설하면서 운영비가 증가된 게 있고, 그다음에 전국척수장애인대회의 강원도 개최에 따른 비용, 그리고 신규채용하고 호봉증액분 등이 반영된 걸로 돼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디테일하게 무엇무엇이 들어갔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지, 두루뭉술하게 3억, 4억, 5억 이러면 사업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처음 의원 들어와서부터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국에서도 그렇게 오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계속 물어봐야 하고, 사실 그렇게 해 왔으면 더 이상 물어볼 일이 없어요, 보치아팀이고 뭐고, 얼마 얼마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냥 민간경상사업 보조, 운영비 보조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시켜 주기가 참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앞으로는, 차기에는 반드시 이런 걸 해 주셔야 됩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DMZ와 관련된 사업 중 균특으로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우리 도비나 시군 예산을 매칭해 갖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보면 현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DMZ라든가 아니면 동서남북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평화조형물, 평화지역, 문화예술창작 지원 이래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중복 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국비지원사업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관광사업이라고 하지만 순수한 우리 도비로 중복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민들하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반영한 사업들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자료를 보면 접경지역 내에 평화누리길 조성, 그다음에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평화지역 창작지원사업, 평화조형물 사업, 하여튼 지금 현재 ‘평화’자가 거의 15건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을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보다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자료 요청 하나…….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남북평화영화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고 결산서가 제대로 안 올라왔는데요, 뭉뚱그려서 행사실비 외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영화 한 편당 배급료, 그다음에 숙박비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해 주시고, 이번 평창영화제가 유료였었나요? 전체 무료였었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부 유료였습니다.

정유선위원

일부 유료였죠? 티켓을 얼마나 발행했고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냥 영화제만 올려 주시지 마시고, 대관령음악제도 마찬가지로 단원이 실제로 얼마나 오고, 보상금이 얼마고, 티켓 판매 수입이 얼마고, 홍보비가 얼마고, 숙박비, 이런 것을 같이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대하

주대하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업, 민간위탁업체 내지는, 주로 민간위탁업체가 되겠죠? 민간위탁업체의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관광마케팅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0 PLZ페스티벌 1억 원, 평창 숲속 힐링뮤직페스티벌 1억 원, 평창남북평화영화제 3억 원, DMZ 야간관광상품 운영 2억 원, 탄광문화촌 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 강원 FC 운영 지원 10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강릉 국제청소년예술축전 1,600만 원, 강원감영 대표프로그램 1,500만 원, 강원향토문화대축전 1,000만 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2,000만 원,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2,000만 원, 교산 허균 선양 1,000만 원, 강릉농악보존회 전승 지원 6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신흥사 종각 증개축사업 3억 5,040만 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구룡사 석축 및 창고 보수 6,0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보문사 보수 1억 9,520만 원, 문화공연단 운영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창작공연 월화전 상설공연 5,000만 원, 강원관광아카데미 2,600만 원, 음악여행 버스킹 3억 원, 치악산 황장목 소나무길 걷기대회 2,000만 원, 남북평화통일 청소년백일장 1,000만 원, 탄광문화촌 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 강원관광 20선 3,000만 원, 칠봉서원지사업 1억 원, 무위당 기념사업 1,500만 원, 원주 통기타페스티벌 1,000만 원, 강릉 학산 오독떼기 전수관 개ㆍ보수 4,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고, 잔액 1억 4,64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