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지의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나오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사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91년 8월 1일 시에서 내려온 안대로 개정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들이 몇 번 제의를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다는데 8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등기가 없습니다. 위탁처분 돼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전세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잡혀 있는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주민들은 8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안과 우리 주민들의 안이 상반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는 청장님이 주민들 편에 서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유재산을 근 8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그 분들의 아픈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는 자체가 송구스럽고 미안하기 한이 없습니다. 흑석2동 저 뿐만 아니라 1동, 3동 의원들 모두가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받을 사람도 있어요. 16명 되는데 6억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빨리 돈을 줄 사람은 내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우선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산금은 방금 말씀한대로 91년 8월 1일 개정된 조례가 법 제53조에 미달되므로 흑석2동과 본동1-1구역 주민들이 소송한 결과 대법원에서 이 조례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주민들의 상상치 못하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91년 8월 1일 개정된 조례는 시에서 내려온 조례를 수정없이 통과하였으므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91년 8월 1일에 조례에 의해서 청산한 부과금이 94억원이었으나 주민들이 재판한 결과 이것이 20억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들을 봐 주기 위해서 감액 시켰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할 수없이 감액 시킨 것입니다. 엉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주민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조례의 폐지)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청산금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청산금의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개정에 따라 구조례규정(조례 제156호)에 의하여 청산하였던 본동 제1-1구역 및 흑석 제2구역의 청산금에 대하여는 종전토지가격과 분양토지 가격간에 차액이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토록 하고 토지의 가격평가는 공사착수전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재청산토록 하며 기 징수청산금은 청구에 의하여 환불(이자 배제)하고 미징수청산금은 재산정부과하며 기 지급청산금은 환수를 배제하고 미지급청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재산정 지급한다. 4. 분양토지가격에 가산할 공사비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개정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때 당시 서류가 다 없어져서 토지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째서 소송 중에 있는 서류를 없앱니까? 이게 근 8년 동안이나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 내면 될 일을 94억원이나 청산해 놓고 그것이 무효라고 판결되니까 다시 또 무엇을 걸어서 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재개발은 제로가 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익 봐서도 안되고 시에서 이익 봐서도 안 됩니다. 청산이 끝나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재개발법 원리입니다. 그런데 주민을 희생시키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익 보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안한 이대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6억원 정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직도 안 내주고 있어요. 이것을 교묘하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묶어놨어요. 그 분들까지 희생양으로 삼아 놓은 겁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왜 피해를 줍니까? 따라서 제가 두 번째 건의할 것은 이번에 이것이 개정되면 그 분들에게 지체없이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제일 많은 분들은 한 1억 6,000만원 정도 받아가야 합니다. 3,000-4,000만원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건의할 것은 조례개정되면 그 분에게 반환해야 될 돈은 즉시 반환하도록 여기에서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소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는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지금 12개 구청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재개발법 제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청산금을 부과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12개 구청은 해결이 되었는데 법치주의 국가이니까 법의 조항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도시재개발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청산했는지를 말해달라니까요.

도시재개발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것이 없죠. 무조건 5분의1이죠. 두 번째, 권리면적이라는 법 제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종전토지가격과 환지토지가격간의 차액이 있을 때, 증감이 있을 때 그것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리면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이 묘해서 주민들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할께요.

그것을 종전이니 분양이니 하는 것이 시끄러우니까 분양토지가격의 산정은 구도시재개발법을 고치는 것이니까 이것이 하도 길어서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시행조례중이라는 것이 신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도시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요공사비를 가산한다라고 고치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로 종전토지가격이라고 하면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시의 조례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구민의 소송이 들어와요. 왜 그런고 하니 구청장이 대법원에 항소하면 주민들이 또 소송을 합니다.

서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종전토지가격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소송하는 시끄러운 일이 또 한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조례대로 개정해 주십사하고 항소하든지 안하든지 자기한테 맡기라고 구청장이 얘기했는데 전에는 구청장과 대립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합의가 되어서 자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결해주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주민들이 다시 소송해도 우리가 또 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법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지 신법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