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강원도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자문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지진, 화재, 붕괴,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를 강화하고자 광역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에서 증가하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상황별 신속한 대응 등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상수ㆍ이상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술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작년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예에서 보듯이 최근 노후 소규모 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점검과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령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민간건축물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셔서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건축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 업무영역 등 관련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기에 박상수ㆍ이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우리 박상수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점 한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 센터에 대한 운영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을 상설화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인 서울이나 세종시에서는 건축행정조직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조례가 개정되면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상주, 상시 근무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에도 보면 1억 원 미만으로 예측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 원 미만이 든다고…….

6급 공무원 상당 하면 연간 인건비만 6,000만 원의 연봉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거기에 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의 사무실이 아니라 건축과 내에 TF팀으로…….

건축과 내에 TF팀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그분의 직함은 센터장이 되는 겁니까?

센터장은 건축과장이 되는 것이고,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이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되는 분을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배치해서 필요시에는 점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을 상시 근무…….

2명입니다.

2명이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예.

그분은 센터에서 일하는 것과 또 본인의…….

아니, 센터에 전념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겸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센터를 운영할 계획인가요?

예,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하려면 이번 회기에 예산도…….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도 그 조례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이 조례가 민간건축,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조례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건축사는 1년에 1,000명 이상 배출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인재풀이 되는데 건축구조기술사는 희소성이 강하고 연봉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토부에 자격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의 기본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고 이 조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입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박상수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국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진 곳이 어느 시도이며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서울시, 세종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인천, 광주, 충북, 전남, 제주도는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상위법이 ’17년 4월에 시행되었는데 전국 시도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뭔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격요건…….

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술사라든가 건축사…….

지금 건축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사는 지금 채용할 수 있지만 건축구조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 5,000만 원~6,000만 원 받고 공직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건축사도 자기영업을 안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하겠지만, 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색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예.

우리 도에서도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을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저희들이 이것을 한다니까 건축사분들한테서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육안검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건축사 두 분 정도를 채용해서, 그 이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때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육안 판단이 원칙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저는 당부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건축구조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사 자격증.

지금 센터의 업무를 보니까 점검하는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단순 점검업무만 시행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센터의 본질적인 취지가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고급인력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준다거나 미래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보장을 해 주어야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센터에 걸맞고 취지에 걸맞은 업무가 될 것 같아요. 단순업무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에서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건축과에 업무분장하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해 주셔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상수 의원님과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조례안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에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그 대상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존의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내용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주신 신영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매년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도내에서는 매년 교통사고로 2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 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고령운전자, 단체, 운송사업자 등 특정 대상에만 한정되어 있어 변화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시책 추진을 위해 지원범위를 도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기에 신영재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교통사고로 발생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입니다. 우리 신영재 의원님께서 요즘 우리 한국의 실정에 딱 맞게 지원범위를 도민 전체로 확대해 주는 좋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고령운전자 추가한 후에 추가로 보조금 지원범위를 도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앞선 조례에서 우리가 염려를 했던 것처럼 지원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범위인 것 같아요. 특정되거나 한정되어 있지 않고 도민 전체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참 의미 있는데 결국 예산이 문제다, 맞죠?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수요를 예측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 추계 분석은 지금 현재는 없고, 지난 5월에 신영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고령운전자대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에 대비해서 도비 6,000만 원 포함해서 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우리 도에 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도정심의위원 중에 민간위원께서 실효성이 없다고 삭감하는 바람에,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포함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참 아쉽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 나이 먹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저도 저희 아버님 경우의 예를 보아서 아는데 82세인가 교통사고를 내서 운전을 안 하시게 된 결과가 되었는데, 선제적으로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하는 부분들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설명을 잘 못 한 부분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대응을 철저히 해서 도민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들이 사후처방이 아니라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있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전에 수요예측들을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여나 그런 부분에, 어떤 조례 통과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하고 협조사항도 같이 해서 그런 좋은 조례가 중간에 어떤 난관을 겪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영재 의원님과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구축하였던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시내ㆍ농어촌버스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자료의 전자신고 의무화를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체계를 갖추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0호에 있어서는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의 사용범위를 시외버스ㆍ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조 제11호에서는 전자신고대상을 기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서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로 확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자료의 전자신고 의무화를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보면 예전의 시외버스,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버스운송사업자까지 해서 하나로 하시는 건가요?

당초에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가권이 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시외버스만 했고 시내ㆍ농어촌버스는 시장ㆍ군수였기 때문에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정지원에 도비도 대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우리 조형연 위원님 안 계시지만, 방법들도 서로 상이하고 이래서 도에서 일괄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버스운송사업자로 해서, 신고범위를 버스운송사업자로 묶어서 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우리 재정이 지원되는 버스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안 4쪽 제11호에 보면 “노선별 운행정보 및 수입ㆍ지출현황 등의 자료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시외버스는 도에 전자신고했는데 시내ㆍ농어촌버스는 시장ㆍ군수한테 신고했었습니다.

시장ㆍ군수한테?

예.

농어촌버스에 관해서도 도에서 적자비 이런 것을 지원했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거기에 도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도비 일부 지원하는 것을 시군에 지원해서 업체에 지급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만약 전자신고시스템을 업체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라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된 내용을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검증합니다.

검증을 하신다고요?

예, 검증해서 나중에 주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거짓신고를 해서, 운영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검증용역을 지금도, 잠시 후에 예산심사도 하겠지만 검증용역비가 매년 예산에 따로 편성됩니다.

그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회계법인에.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보아서는 괜찮게, 일관성 있게 관리하려는 시스템이니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추후에, 예전에는 시군마다 용역을 주어서…….

시군마다 다 용역, 신고를 해도 검증용역을 시군마다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예전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래도 일관성 있게 하면 시군에서 용역할 때보다 더 효과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구축해 놓은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의 체계는 전자신고하면 신고자료를 시스템에 보관하고 분석ㆍ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시키고 최종 확인검증을 회계법인에 주어서 하고,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산출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소유는 우리 강원도가 하고 있고 분석의뢰는 외주에 주어서 하는 겁니까?

검증용역은 나중에 회계법인에 주어서 검증을 합니다.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컴퓨터시스템은 전자전문회사에 주어서 하고 있고 자료를 출력해서 검증은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회사가 이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해야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을 전자적으로 입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시외버스는 우리가 했었는데 시내ㆍ농어촌버스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외버스는 그 시스템에 등록해서 전산화해서 일괄 관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시내버스라든가 농어촌버스 등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예, 재정을 지원받으려면, 여기에 따라야 재정이 지원되니까 강제되어 있는 겁니다.

강제로?

예.

그러면 여기에 등록만 되면 조금 전에 우려했던 허위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사례가 없게 되는 건가요?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는 건가요?

전자정보시대에, 그 자체도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가려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검증용역을 회계법인에 주는 겁니다.

그런 용역비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예.

그리고 혹시 전자신고를 하면서도 허위신고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운수회사에 대한 페널티 기준은 있습니까?

페널티 기준은 없고, 경미한 것은 자료 보완하라고 하지만 아주 중대하다든지 법령을 위반했다면 고발조치까지도 가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사업을 하는 운수회사 측에서는 벽지노선이라든가 오지, 이런 노선을 운영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역외로 경영수지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려면 오히려 경영이 잘 되었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주장을 해야 되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시외버스 손실액에 대한 보전율이 44% 정도밖에 안 되고 시내버스도 60% 정도, 손실보상은 한 98%까지 저희들이 해 주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는 아직 손실액에 대해 만족스럽게 재정교부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되고 또 재정지원도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일~3일 기간 중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지원 예산과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주요 도비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에 중점을 두고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3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90억 2,743만 원이 증액된 2,855억 5,434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614만 원이 증액된 32억 4,564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95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7,1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억 1,588만 원이 감액된 706억 8,009만 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회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5,225만 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 4,5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비 등 90억 1,3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7,146만 원이 증액된 35억 6,999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3억 7,1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1억 6,669만 원이 증액된 302억 2,969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01만 원, 2018년 국지도 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1억 1,943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 태풍피해 복구비와 접도구역 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150억 4,12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2,598만 원이 증액된 148억 2,580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44만 원을 계상,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046만 원 증액,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 신규 편성, 국고보조금 등 2억 4,3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9억 9,687만 원이 증액된 1,240억 3,587만 원으로 계촌천 하천재해예방공사 편입토지 환수금 등 세외수입 1억 5,850만 원을 증액, 지방하천과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368억 3,8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1,414만 원이 증액된 372억 7,914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11억 1,413만 원입니다. 철도과와 역세권개발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각각 8,000원과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8,296만 원이 증액된 10억 805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252만 원, 과태료,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044만 원을 증액, 국가안전대진단 보수ㆍ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46만 원이 증액된 1억 1,34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만 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6,3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34만 원이 증액된 8,934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346만 원, 제설장비 임차용역 보증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23만 원이 증액된 7,723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85만 원, 지장전주 이설비용 환급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4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57억 1,385만 원이 증액된 5,943억 679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9,182만 원으로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 반납액입니다. 58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4억 4,940만 원이 감액된 808억 631만 원으로 주거급여 사업 119억 2,558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평창 종부지구 행복주택 건설 지원에 3억 4,338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에 13억 5,526만 원을 증액,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2억 2,900만 원을 감액, 건축부문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은 954만 원입니다. 588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7,145만 원이 증액된 41억 9,194만 원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억 7,14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8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 3,101만 원이 증액된 1,727억 6,813만 원으로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1,700만 원,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월명터널 공사 보험료 등 잔액 각각 6억 원과 3,169만 원을 감액, 지르매재터널 공사 6억 원을 증액,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지방도 복구에 12억 8,011만 원, 시군도ㆍ농어촌도로 복구에 145억 8,1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3,600만 원, 도로부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은 420만 원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은 경기 활성화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원금 135억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차입당시 계획대로 2021년부터 원금을 상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59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312만 원이 증액된 328억 2,394만 원으로 운수종사자 채용 통합 홈페이지 제작과 버스 운수종사자 견습 지원 집행잔액 200만 원과 143만 원을 감액,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보조 2억 9,429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4,00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1억 2,700만 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1,846만 원을 증액, 택시감차 지원은 강릉시 감차예산 미확보로 1억 2,09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92만 원, 2019년도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은 177만 원입니다. 594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25억 5,911만 원이 증액된 1,538억 5,609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42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하천정비 국고보조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양덕원천 19억 1,000만 원 감액, 석항천 12억 7,520만 원 증액, 평창강 8억 원 감액, 상남천 18억 1,200만 원 증액, 하천재해예방 3억 5,659만 원 증액, 생태하천 3억 1,4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태풍 미탁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방하천 복구 254억 8,831만 원, 소하천 복구 204억 3,627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토부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사업비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6년 어천과 무도천 하천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은 56억 8,474만 원입니다. 59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7,613만 원이 증액된 423억 1,419만 원으로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 개최 1,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추진 1,800만 원,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1,00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11억 1,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8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681만 원으로 환경영향평가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3,999만 원이 감액된 335억 4,153만 원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른 지정대교 보수ㆍ보강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터널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 장비 유류비 및 장비 수리ㆍ부품비 1억 원, 인력운영비 6억 8,9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01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206억 4,566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602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7,261만 원이 감액된 215억 2,84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13억 1,70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강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65억 2,157만 원, 포진~문막 간 15억 44만 원, 도계~영월 간 24억 2,900만 원, 고석정~문혜 간 1억 4,524만 원, 지르매재터널 공사 2억 1,000만 원, 강촌~창촌 간 1억 6,656만 원, 화지~고석정 간 18억 700만 원, 무이~생곡 간 실시설계 용역 2억 1,210만 원, 병지방~율동 간 5억 3,458만 원, 광덕터널 기본설계 용역 2억 3,070만 원, 지방도 건설사업 사후평가용역 1,760만 원, 스마트도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5억 원,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구축 5,0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9,521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시행 4억 256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15억 3,210만 원, 서화지구 16억 2,273만 원, 동송지구 2억 9,708만 원, 신읍지구 6억 7,601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 직접시행 10억 원, 도로 재해복구 도 직접시행 12억 8,012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물리적 기간 부족과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감리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4억 5,00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확대 구축 1억 6,950만 원,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3억 5,000만 원을 사업 집행기간 부족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으로 계촌천 51억 5,248만 원, 철암천 8억 원, 석항천 19억 4,358만 원, 두미천 23억 8,730만 원, 남천 19억 9,986만 원, 상남천 26억 1,200만 원, 물치천 20억 원은 실시설계 미준공 등으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14억 5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과 소관 동해선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5,500만 원, 역세권개발과 소관 강릉선 KTX 역세권개발 종합기본구상 용역 3억 1,707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원주본소 소관 위험도로 개량 5억 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34억 2,800만 원, 강릉지소 소관 위험도로 개량 11억 3,829만 원, 태백지소 소관 위험도로 개량 5억 원, 북부지소 소관 노후위험교량 개축 28억 3,000만 원, 제설창고 신축 8억 6,400만 원, 동촌지구 긴급수해복구공사 6,953만 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피해 복구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의 반영과 주요 도비사업의 집행잔액 감액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 소관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사업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6억 6,604만 원이 증액된 2,395억 6,531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7,4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558억 4,085만 원으로 보조금 수입은 총 545억 8,169만 원으로 주거급여 사업 536억 2,509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억 4,06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6억 6,3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1억 5,300만 원이고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금은 12억 5,916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60억 1,215만 원으로 측량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4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총 60억 815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7,446만 원, 지적관리 5,196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8억 3,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42억 4,773만 원입니다. 104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775억 5,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0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총 225억 4,200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69억 5,1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96억 9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41억 1,4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1억 2,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억 9,8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은 2020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를 위하여 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230억 9,24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에 1,250만 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총 230억 7,994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 4억 5,984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2억 1,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1억 9,500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 1억 250만 원, 지자체 ITS 구축 지원 19억 5,600만 원, 지자체 감응신호 구축 지원 1억 4,4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24억 4,9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38억 5,0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12억 3,3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8억 6,6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73억 7,900만 원,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30억 8,500만 원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243억 4,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 등 80억 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총 163억 4,500만 원으로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30억 원, 원주천 댐건설 133억 4,500만 원입니다. 106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521억 5,600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일반근린형 162억 5,600만 원, 중심시가지형 178억 원, 경제기반형 20억 원, 주거지지원형 134억 원, 우리동네살리기형 27억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 3억 3,287만 원은 도로사용료 1억 8,000만 원,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등 수수료 수입 1억 4,287만 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 세외수입은 1억 6,0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및 도로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346억 9,960만 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 이양에 따른 예산 감소와 이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수요 조정 등 사유로 전년 대비 230억 8,1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4,147만 원으로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1억 9,75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11억 4,450만 원,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3,500만 원,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3,500만 원입니다. 612쪽입니다. 강원대금알림e 운영 1억 5,500만 원,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 1,000만 원,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 9,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447만 원입니다. 61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657억 6,349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2억 1,000만 원,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4,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 주변 생활환경 개선 4,385만 원,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7억 2,560만 원, 614쪽, 방치건축물 정비 5,000만 원, 강원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주거급여 591억 1,469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9,000만 원, 신규사업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억 8,278만 원, 615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10억 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6억 6,3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1억 5,3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32억 3,4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657만 원입니다. 616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68억 316만 원으로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1,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8,996만 원, 617쪽, 지적측량 성과관리 9,000만 원, 지적관리 5,196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2억 4,050만 원, 618쪽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8억 3,4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억 3,9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ㆍ보수 사업 4,750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1,646만 원, 미고시 및 왜곡의심 지명 정비 1억 8,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42억 5,873만 원입니다. 61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305만 원입니다. 620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196억 3,564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사업으로 대곡~반곡 간 79억 4,000만 원, 포진~문막 간 142억 6,000만 원, 도계~영월 간 11억 1,500만 원이고, 621쪽입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23억 7,105만 원, 강원도 지방 도로망 정비계획 수립 2억 원, 622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은 17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문곡~창리 간 100억 원, 화지~고석정간 100억 원, 자은~도관 간 40억 원, 무이~생곡 간 50억 원, 원통~서화 간 15억 원, 구만~오음 간 30억 원, 623쪽입니다. 태봉~자등 간 30억 원, 신규사업인 오음~간척 간, 대곡~태봉 간, 문혜~대곡 간에 각 5억 원, 624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신월~여탄 간, 여탄~고양 간에 각각 5억 원, 실시설계 사업인 무이~생곡 간 20억 원과 병지방~율동 간 10억 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인 방천~월명 간 10억 원, 기본설계 구간인 광덕터널에 5억 원입니다. 625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실시설계비 20억 원, 지방도 건설사업 사후평가 3억 3,200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700만 원,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구축 9억 1,0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으로 고방산지구 55억 원, 서화지구 75억 8,333만 원, 626쪽입니다. 동송지구 25억 원, 신읍지구 15억 8,429만 원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도 직접시행 40억 5,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20억 8,900만 원, 627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 직접시행 11억 2,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7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 9,8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억 5,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97만 원입니다. 628쪽입니다. 재무활동비 210억 9,000만 원은 지방도 및 국지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630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454억 15만 원으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12억 8,579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7억 3,574만 원, 631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3억 1,50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 지역 8억 200만 원, 군 지역 13억 1,5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1억 9,5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억 2,384만 원, 632쪽입니다.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30억 8,5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31억 5,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49억 5,0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20억 5,600만 원, 633쪽입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61억 4,60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56억 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원, 오지 공영버스 지원 3억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 용역 1억 2,000만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5,100만 원입니다. 634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 2,0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3억 2,640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 1억 3,325만 원, 63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1억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1억 1,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13억 1,1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억 9,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5,500만 원, 636쪽입니다. 지자체 ITS 구축 지원 19억 5,600만 원, 신규사업인 지자체 감응신호 구축 지원 1억 4,4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89억 9,36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853만 원입니다. 637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858억 3,143만 원으로 하천환경 개선대책 추진 10억 1,9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정비는 내년부터 균특 보조사업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9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촌천 60억 원, 철암천 11억 6,120만 원, 석항천 30억 원, 두미천 30억 원, 남천 20억 원, 상남천 20억 원, 물치천 30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론천 5억 600만 원, 마읍천 6억 600만 원입니다. 639쪽입니다. 시군 추진 하천재해예방사업 20개소 403억 7,620만 원, 하천관리 역량강화사업 26억 3,950만 원, 640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30억 원, 원주천 댐건설 133억 4,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 41억 4,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853만 원입니다. 64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29억 4,968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162억 5,600만 원, 중심시가지형 178억 원, 경제기반형 20억 원, 주거지지원형 134억 원, 우리동네살리기형 27억 원이고, 643쪽입니다.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 개최 2,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추진 6,460만 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6억 원,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2,900만 원, 스마트시티 해커톤 대회 개최 5,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08만 원입니다. 645쪽입니다.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2,284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3,080만 원입니다. 태백ㆍ영동선 벽지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2억 5,0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추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000만 원, 철도 연계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204만 원입니다. 646쪽입니다. 역세권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2,134만 원으로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3,000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 5,000만 원,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홍보사업 2,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134만 원입니다. 64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26억 2,183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76억 3,6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억 7,400만 원, 국내여비 1억 5,140만 원, 대민활동비 3,000만 원, 차선도색 자재 등 재료비 7억 원, 위험도로 개량 및 보도 설치 등 시설비와 부대비 59억 5,820만 원, 648쪽입니다. 품질시험기구 구입 2,260만 원입니다.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65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는 21억 9,227만 원으로 제설대책기간 정비원 인건비 1,269만 원, 일반운영비 18억 4,058만 원, 649쪽입니다. 도로관리 및 제설장비 구입비 3억 3,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2억 9,336만 원입니다. 655쪽,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14억 7,60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70억 20만 원, 일반운영비 6,900만 원, 국내여비 7,700만 원, 대민활동비 1,020만 원, 제설자재 등 재료비 7억 원, 교량 및 터널 보수 등 시설비와 부대비 61억 4,400만 원입니다. 656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는 일반운영비 16억 4,85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억 2,736만 원입니다. 661쪽입니다.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10억 6,393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65억 4,74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3억 3,000만 원, 국내여비 6,000만 원, 대민활동비 900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4억 8,200만 원, 포장도 보수 및 보도 설치 등 시설비와 부대비 56억 6,640만 원입니다. 662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는 12억 9,060만 원으로 제설대책기간 운전원 인건비 1,269만 원, 일반운영비 12억 7,281만 원, 과적검문소와 터널관리동 냉난방기 설치비 51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2억 2,593만 원입니다. 667쪽입니다.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07억 6,855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62억 7,38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7억 5,640만 원, 국내여비 6,000만 원, 대민활동비 1,140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7억 2,0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등 시설비와 부대비 47억 2,600만 원입니다. 668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는 13억 8,66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3억 666만 원, 청사정비 시설비 8,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억 809만 원입니다. 끝으로 67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215억 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으로 무이~생곡 간 50억 원, 원통~서화 간 15억 원, 구만~오음 간 30억 원, 태봉~자등 간 30억 원, 오음~간척 간, 대곡~태봉 간, 문혜~대곡 간, 신월~여탄 간, 여탄~고양 간은 각각 5억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6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편성을 최대한 줄이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방대한 양의 업무를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강원도 전체 예산의 몇%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금년도에는 9.7%였고요.

예?

올해 9.7% 정도 됩니다.

올해가 9.7%입니까?

예.

본예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를 아울러서…….

세출예산규모는…….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56% 정도 됩니다.

7.45%로 나와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이 차지하는 전체 예산의 구성 비율이 7.45%입니다.

특별회계까지 전부…….

예, 모두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9.56%입니다.

어쨌든 강원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금년도 강원도 예산은 한 6,000억 정도 늘었죠?

예.

늘어서 5조 8,323억여 원 정도로 구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 건설교통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45%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의 8.75%에 비해서 1.3% 정도가 준 거죠.

예, 내년도도 또 줄 전망입니다.

금액으로 봐도 순수 한 23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 도의 전체 예산은 늘고, 또 가장 많이 는 국도 몇 곳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2조 원대가 넘으니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그러나 강원도의 경제를 견인하는 저변에는 건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건설ㆍ교통 부분이. 금년도 당초예산 회의를 할 때 우리 지역 기반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강원도의 건설ㆍ교통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해법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도로 파트라든가 교통 파트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국에서도 주거복지나 교통복지로 지출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건설 경제가 주도를 하고 있고 성장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지사님의 배려도 있고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지방도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 200억 원 정도 더 확보해 가지고 투자했고, 유지ㆍ관리 사업에는 당초보다 한 290억 더 확보했는데 이게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 예산절벽이 생겨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다 준공되는 바람에 우리가 미리 준비 못한 부분, 2017년도에 신규발주 1건도 없었고 설계도 없었고 이렇다 보니까 미리 준비 못한 부분의 실책도 있습니다, 저희 국에.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만회하려고 내년에 도로 재구조화 사업이라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에 네 군데, 개소당 50억씩 확보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전액 삭감됐다가 그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로 네 군데 20억씩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실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래서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고군분투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예산안 239쪽에 보면 국지도 사업에서 20억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2018년도 국지도 사업에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도비 선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도비를 선투자한 부분?

예.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국비 매칭되기 전에…….

급하니까…….

우리 도비를 먼저 선투자한 것이 다시 들어온 부분입니까?

예.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508쪽에 보면 주거급여 사업이 한 12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재원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90%까지는 국비가 내시됩니다. 실제 내시됐는데 금년도에 수요가, 당초에 628억이었는데 감액된 것은, 처음에 국비를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정산 차원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줄어들었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계층은 없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비를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사업량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628억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을 내시받았고, 그런데 결국은 국고보조금 120억 정도 감액을 해서 마무리 정리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됩니까?

예, 그런데 작년부터, 주거급여에 임차급여가 있고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집 고쳐주는 것.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가지고 수요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게 감액되는 겁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우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수요예측 또는 수요조사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잘 지켜내고 또 우리 지역의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복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수혜층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해의 도의원 김형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우리 강원도 지역에는,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4월 4일에 큰 산불이 있었고요, 그다음 10월에 미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와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잘 협력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대책을 잘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마상천, 제방이 무너지고 붕괴되었던 마상천 그 아래쪽에, 맨 마지막 하류 쪽에 철망, 철책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국장님 잘 아시던데 그것도 도가 도와주시고 지자체가 힘을 쏟고 군부대와 협조해서 신속하게 철망이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하 우리 도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상천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제방은 임시복구가 좀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239쪽하고 241쪽입니다. 도로과 보니까 국고보조금 해서 지방도 태풍피해 복구, 시군도ㆍ농어촌도로 태풍피해 복구, 접도구역 관리비 해서 관리비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다 해서 150억 정도가 다시 추경에 잡혔고요. 그리고 241쪽 보니까 치수과에도 국고보조금 해서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지방하천 태풍피해 복구,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 해서 총 368억, 이렇게 많이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삼척의 박상수 위원님 계시고 박인균 위원님도 계시고 동해도 망상 쪽이 그렇습니다만 실제 피해현황들은 정확히 다 파악이 되었나요?

현황이 전부, 전체 개소마다 정밀피해조사를 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복구비가 확정된 겁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바람에 국고가 추가 지원되어서 국비 80% 정도가 복구비에 지원됩니다.

이번 4회 추경에 다 잡히고 내년 예산에 태풍피해 부분들은…….

안 섭니다. 다 빠집니다.

다 빠져 있는 거죠?

예. 이미 자금까지 시군에 다 교부된 상태입니다.

빠른 곳들은 지금 시에서 이미 공사하는 업체하고 계약도 다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되어 있고, 마상천 같은 경우에도 다산컨설턴트하고 11월 중순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혹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금액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마상천 같은 경우에 개선복구 차원에서 복구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전체 하천을 새로 하는 거니까요.

삼척 쪽은 어떻습니까?

삼척도 개선복구 구간이 침수구역 두 군데하고, 길곡천하고 용화천이 전체 개선복구 대상으로 되어 있고 복구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에서 신속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복구자금들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어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에서도 피해복구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규모 시설들은 우기 전에 마무리할 것이고 대규모 시설도 우기 전에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지역 중심으로 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용역이 되었다 할지라도 용역회사가 공사를 늦게 하게 되면 당장, 올해는 다음 달이면 끝이고 내년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복구가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상으로 재해복구는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설계ㆍ시공 동시에 하는 방법과, 입찰도 긴급입찰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가 단축되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하수관거입니다. 보니까 특히 삼척 같은 경우는 다 하수 복개를 하고, 복개천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수관거가 워낙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어떤 큰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인재로 보는 면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기준이 미흡할 때 복개한 시설들이 지금 피해를 가중시켜 놓았는데, 도정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지만 지금 그 부분들을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들어내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류 쪽에 새로운 재해예방시설물들을 한다든가, 고지배수로라든가 사방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난번 4월 산불 때문에 희망근로사업들이 각 5개 시군으로 내려가서, 몇몇 사업들을 보니까 그 인력들로 기존에 돈이나 인력들이 부족해서 못했던 하천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번 미탁 때, 오히려 사전에 정비해 놓은 것 때문에 피해가 좀 적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재과장 할 때 하천 수목 제거사업들을, 하상정리도 했는데 행안부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 하천기본행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지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우리 도가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아, 그렇다고요?

예.

어쨌든 평상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 특히 준비가 미흡했던 우수관거 용량부족 부분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시군하고 협조를 잘해서 공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그래서 차후에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587쪽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 2,900만 원이나, 약 2억 3,000만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죠?

집행잔액입니다. 금년 수요, 신청하신 분들에게 다 지급하고 남은 부분,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당초예산보다 지원실적이 부족해서 빠진 거죠?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빠진 겁니다.

아, 대상자가 없어서요?

예.

이것은 나중에, 제가 내년 예산심사 때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신혼부부 주거비용은 청년들 것하고 같이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잡았던 부분들인데 아마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부분 어떤…….

신혼부부 주거비용들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결혼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금액이 좀 빠져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부터 시책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했네요. 했는데 내년 2020년 예산을 보면 1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주에 세대당 1,000만 원 이내 임대보증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했으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더니 춘천도 우두동에 해서 거기에도 10억이 기지출되었는데, 그러면 효도아파트를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LH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가 100% 하는데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을 도가 LH에 지급하는 겁니다.

LH에서 건물을 짓고?

예.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할 의향이 없나 보죠, 효도아파트를?

지금 행복주택도 있고 고령자복지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복지주택 이런 것은 입주하는 금액이 일반시세의 한 70%~80% 되니까, 이것은 임대보증금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입주 자체가 저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올해도 고령자복지주택은 3개 시군에 270호가 공모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희망아파트?

고령자복지주택, 효도아파트와 고령자복지주택이 비슷한 유형인데 고령자복지주택 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0쪽~72쪽, 이게 아마 전년도에 올 당초예산 심사 때도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70쪽 문곡~창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이 마무리까지 하려면 10년 걸리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71쪽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9년 걸립니다, 2011년도부터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그리고 72쪽 보면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이것은 2014년도에 해서 2020년까지 걸리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공기가 오래 걸리는 데에는 예산문제도 있겠고 민원문제, 부지보상문제 등등이 있겠죠. 공기가 오래 걸리다 보면 감리비라든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예산도 더 들어가겠죠?

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나는데 그렇다 보면 주민불편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내년 ’20년 말까지 전부 완공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다행히 작년하고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추경으로만 550억 원이 확보되어서, 그동안 장기화되어 있던 공사가 2018년 2개, 올해 5개 해서 7개를 준공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게 4개인데, 내년에 520억이지만 이 4개는 내년에 다 마무리될 겁니다.

마무리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조기에, 연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공기가 오래 걸리는 이런 사업들은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보면 공사, 아까 추경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산절벽이 올 것에 대비해서 설계를 미리 해서 사업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750억을 요청했는데 거기에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도로재구조화를 해서, 개소당 50억 해서 200억 확보하면 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구조화 쪽에 중점을 두고 가려고 했었는데, 개소당 50억이 아닌 5억 정도씩 일단 확보해서, 설계하고 발주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초기 연도, 지금 매년 200억 이상 이월되는 것이 초기 연도에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금년에 발주를 2개 했는데 저희들이 2월에 발주 의뢰한 게 12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기집행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많이 먹고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준다고 해도 못 씁니다. 다 이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집행에 효율성을 확보하라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구조화사업에, 주민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미리 답변을 해 주셨어요. 재구조화사업 보면 내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2개소를 계획하고 계시고, 내년에 사업대상이 4개소네요?

예, 사업소당 1개소.

사업설명서 86쪽 보니까 4개소인데 지방도 406호 횡성 석화, 지방도 456호 강릉 대관령, 국지도 28호 정선 사북, 지방도 407호 화천 부다리네요, 그렇죠?

예.

이게 총 사업량은 12개소로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더 조사를 해서 그 외에 빠진 곳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대상에 계속 포함시킬 겁니다. 우리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설계 중인데 내년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원주기업도시 연결도로가, 이런 부분도 어쩌면 재구조화이기 때문에 재구조화사업에 포함해서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주신 대로 더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빠진 데가 있으면 추가해서 사업에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인데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의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사업 시행되는 곳이 7개 시군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규모는 택시 100대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100대의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더 요구했는데…….

초기 연도에 저희들이 택시노조와 협의과정에서 앞으로 대차비용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0대 하고 좋다면 앞으로 계속 더 시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18개 시군 택시노조 지부장들하고는 협의를 안 한 겁니까?

예, 연합회장으로 해 가지고…….

연합회장하고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지부가 와서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했으면 다른 11개 시군에서는…….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11개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러면 11개 시군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우선…….

우선 내년에 시작하고 효과가 좋다면 신청하면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저는 신청을 안 한 것은 모르고 왜 제외가 되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급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1쪽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이 부분을 보니까 대당 8,000원, 요즘 보면 본 위원부터도 그렇고 택시손님들이 거의 카드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보면 18개 시군 택시 7,772대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겁니까? 더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대당 8,000원 정액으로 해 가지고 전체 택시를, 금년에 21대 감됐는데 감차되는 영월 18대, 철원 3대를 감해 가지고 전체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체?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택시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하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발생하는데 8,000원 가지고 되겠느냐, 더 증액을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계상할 때는 카드이용률을 한 50%로 보았는데 거의 80%까지 카드를 사용해서 수수료를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해 가지고, 도에서 30%를 주면 어떤 시군은 비용 해 가지고 100% 주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시행하는 방법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통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다?

예.

그런데 18개 시군 택시 관련된 대표자들이 도 집행부하고 면담 시에 상당히 많이 해 주기로 했다는데 보니까 8,000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인상해 주려고 했더니 시군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시군별로?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저는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집행부를 칭하는 겁니다. 그것 할 때는 한 6,000원 이상 증액시켜 주겠다고 했다는데 8,000원 그대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80%까지 검토는 했는데 내년도도 8,000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8,000원 중에 30%만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에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좀 봐 주세요. 금년도에 우리 도가 국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성공을 거두어서 최대의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제1호 사업이, 태백 통리가 처음 실시된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예, 2014년도에 선정되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생겨서 5년 차가 되니까 마무리되어서 결과물이 나올 때가, 평가했을 때 거의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도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언론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YTN 같은 경우 실패했다고 하는 언론도 있고, 어제인가 강원일보에서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우리 지역이 다 소멸도시화되다 보니까 인구유출이 되어서 유동인구가 좀 부족한데, 통리는 지금 통리장이 5일장으로 서는데 인근에서, 봉화나 울진 이런 데에서 많이 와서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하는 사업에서 최대의 적이라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우리 도는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 주도가 우선되어야 되고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이 아닌 있는 재생, 주거생활 재생으로 해서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든가 주민참여도를 향상시켜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많아야 공모에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민 주도 없이는 사업이 선정될 수 없는 겁니다.

사업에 공모해서 따내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다른 차별화된 어떤 아이템을 도입해서 성공을 거둔 업체들이 쓸쓸하게 정든 일터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성공한 뒷면에는 건물주들이 너무 과하게 상승시켜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업체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사전에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일부 조금 비양심적으로 올려서 임차인이나 임대인들이 내몰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권고사항밖에 안 되겠고요.

예, 그렇죠, 거의 사유재산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적극 동의하고는 임차료, 임대료를 올려서 영세상인들이 내몰리고…….

도시재생사업의 명과 암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9개 시군에서 2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규모도 한 6,60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당초 관광지 위주의 사업, 재생계획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맞습니다.

물론 재생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야 되겠지만 목표와 정책대상을 명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사업의 실질적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한 정책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또 우리 도비도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니까 예산을 갖다 더 얹거나 빼거나 하는 것보다는 설계, 정책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유감스럽게도 내년 예산에는, 올 추경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좀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도 재정이 열악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러 잘라 넣기도 뭣해서…….

추경에 같이 지원해 주기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비, 원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시군에서 응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도비가 지원된다는 전제 없이 응모하기 때문에 도가 일정, 어느 금액을 줄지 모르겠지만 마중물 정도의 도비, 도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금년 사업은 지방비의 30%를 주었는데 이 금액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추경에 부족한 예산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3쪽, 강원에코홈페어 개최가 금년에 10년째를 맞이했네요?

예.

10년 동안의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계약실적이 만족도가 못 나오고 있어요.

제가 금년에 할 때 3일 동안 매일 가 보았는데 발전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싶은 게 개최날짜도 주중으로 해야 되겠고, 강원일보도 물론 같이 하지만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중으로 하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거나 신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써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건설단체에는 전기공사협회도 있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도 있고 한국건축사협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회원방문의 날을 정하든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설계에 담고 써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관람하기에는 전문적인 박람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짬짬이 넣어서 일반인들도 올 수 있게 하면서 우리 시군 공무원들도 3일을 나누어서, 시군이 설계를 하니까 쓸 수 있는, 우리 것을 우리가 먼저 써야 남도 써 주니까 그런 제도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관람객이 많이 왔다를 평가기준에 넣을 게 아니라 바이어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오고 그분들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중을 두고, 또 성과분석을 할 때도 거기에 평가의 기준을 많이 두는 방법…….

피드백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에 한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충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보셨을 때?

3,000여 건 상담했다고 저희들이 자료는 보았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위원님도 현장에 와서 보셨겠지만 대부분 큰 구조물들에 대한, 교량이라든가 비탈면 설계 들어가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약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 설계할 때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갖고 도내에서 개발되거나 생산되는 자재를 설계에 담겠다는 의지가,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성과가,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공사할 때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예.

32쪽, 앞에서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여성배우자 연령을 제한합니까, 44세 이하로?

44세 이하로 제한하는데 나이가 그보다 많아도 혹시 임신을 한다거나 이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하고자 했던 첫 의도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폐지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경우에는 그 나이 이상이라도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부부 합산소득으로 해서 200%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면 부부 합산소득 최고 7,000만 원까지도 신혼부부가 주택이 없을 때 지원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전년도 추경에서 예산의 감액사유가 나와서 금년에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줄이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설계 내지는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한도를 높인다든지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년에 결혼하는 부부에 대한 통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글쎄요, 앞에서도 설명하셨는데…….

도시보증공사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신혼부부 임차비용 이자보전을 해 주려고 했던 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산 편성하려다가 그것도 지금 편성이 안 되었고 이 부분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신혼부부 주거비용은 당초 3년 하고 성과분석 후에 계속할지 일몰할지를 검토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 성과분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39만 2,000원이…….

’17년, ’18년, ’19년, 3년 했으니까 성과분석한 결과가 금년 연말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예, 나옵니다. 나오면 더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몰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지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제가 올 5월하고 6월에, 한 번은 자비로,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블라디보스토크 갔다 오셨죠?

못 가 봤습니다.

유일하게 블라디보스토크가, 우리가 제일 가까이 유럽을 맛볼 수 있는 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150년, 200년 전 그 시대의 유럽풍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재생이 가야 될 방향이 그런 것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은 한 5년만 그 지역을 떠나 있다가 다시 가 보면 전혀 모르는 곳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 아파트로 바뀌고. 과연 아파트만 짓는 것이 정확한 정답인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도시재생을 목표로 세운 것은 상당히 잘한 것 아닌가. 도시재생을 단순하게 재건축 개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문화가 들어가야 되고 스토리가 입혀져야 되고 진짜 사람들이 살만한 곳들에 역사가 그대로 묻어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게 저는 도시재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황환효 과장님, 정관용 씨, 이영기 씨 이런 도시재생 담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잘 해 주고 그런 의미도 참 잘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올해, 내년, 아니 그전부터 다른 어떤 시도보다 이쪽에 중앙정부의 예산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런 부분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문기사에도, (신문을 들어 보이며)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 주민참여 우선해야 지속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신문기사에도 분명히 났습니다, 통리에 대해서. 찬반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통리장터는 제가 잘 압니다. 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하고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아마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도시재생의 성패는 저는 주민참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10월인가 11월에 제가 살고 있는, 제 본가가 살고 있는 발한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되게 불안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런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옆에서 도와주는 공무원들도 과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염려가 많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제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을 좀 보아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조건이 어떤 것은 60% 대 40%이고 어떤 것은 50%~60%에 40%~50%입니다. 왜 이렇게 지원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죠?

원래 국비 대 지방비 지원조건은 6 대 4입니다.

원래는 6 대 4입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앞서 한 것은 50 대 50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최초 할 때, 선도지구에 재원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었을 때는 5 대 5로 한 곳도 있는데 지금은 6 대 4,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4 대 6, 광역시는 5 대 5, 일반 도는 6 대 4…….

그러면 6 대 4로 거의 확정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40%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 규정비율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는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 도는 처음 추경 때 지방비의 30%를 했는데 주어야 된다는 뚜렷한, 여기에서 이런 답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응모할 때 도비를 염두에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주어야 되느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도가 재정부담을 얼마를 계속 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주어야 된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단년도로 이것으로 끝난다면 딱 몇% 준다 하고 끝나는데 내년도도 공모할 것이고 후년도도, 광역지자체는 4개씩 꼭 선정하니까 매년 4개는, 중앙은 선정 안 된다 하더라도 4개는 계속 선정될 겁니다.

그래도 주어야 된다면 괜히 미적대다가 나중에 욕먹으면서 주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정책이, 우리가 같이 일하는 시군과의 협조도 마찬가지이고 주민과의 협조도, 시군에서 그럽니다. 도가 예산을 잘 안 주어서 이게 잘 안 된다고 얘기해요, 물론 도는 또 이렇게 핑계댈 수 있지만. 어쨌든 선제적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의 카운터파트는 주민이기도 하지만 18개 시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당초예산 추계할 때는 우리 도 재정 때문에 그랬는데 추경 때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183쪽을 보면, 저도 헷갈립니다, 주거지지원형하고 우리동네살리기형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

비슷비슷합니다. 주거지지원형은 저층 주거밀집지역이고 우리동네살리기형는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밀집지역하고 소규모 저층 밀집지역…….

면적 5만 ㎡ 미만은 우리동네살리기형이고 5만 ㎡~10만 ㎡ 내외는 주거지지원형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비 지원규모도 국비가, 그렇게 되면 사업유형에 따라서 우리동네살리기형은 3년에 50억, 주거지지원형은 4년에 100억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면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과장님, 나중에 저한테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8쪽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의원들이 질의하는 포커스가 같은 곳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서, 188쪽 보면 스마트시티 해커톤대회, 아까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저도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국장님들하고 딱딱하게 얘기할 때 열리는 사고의 폭보다는 나중에 편한 데에서 식사하면서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간혹 술 한잔 곁들이면 훨씬 더 자유롭게 생각들이 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싶은데,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죠, 맞죠?

예.

스마트시티 해커톤대회도 참 괜찮은 것이다.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거죠, 맞죠?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두 번째, 내년 예산이니까요.

아,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그렇죠. 헷갈렸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우수아이디어를 발굴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활용을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당장 필요한 아이디어도 있는데, 지금 아이디어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활용방안은 찾아야 됩니다.

아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는 않죠?

예, 않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박인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적절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도청에서 진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는 10인데 활용하기에 따라서 100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진짜 좋은 의미로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으면, 어쨌든 이것을 잘 키우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것들을, 아이디어를 낸 분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셔서 이것들을 잘 살려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그래야지 이것의 예산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책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하고, 아이디어를 보면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시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할 때 단순히,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참여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할 때 같이 참여해서 그 내용들도 같이 공유해야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는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에 화지~고석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지시찰 갔다 온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질의가 도로과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ㆍ포장공사를 하다 보면, 그때도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원인을 아까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예산부족과 관련된 부분이 걸려서 공사가 10년, 11년 이상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 도로과의 확ㆍ포장공사를 보면 최소 5년, 길게는 7년~8년 이상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고민을 좀 해 보았느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발주처 강원도, 그다음에 시공사인 업체도 서로 마이너스되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보았는데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계약방식을 약간 변경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공사 관련된 계약법은 법률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잖아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사례하고 영국의 사례를 보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계약법상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하고 영국 사례 같은 경우는, 미국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트 플러스 피(cost plus pee)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사기간과 금액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일부분을 플러스시켜서 업체에 발주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그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를 하면 그 이후에 도에서 아니면 발주처에서 돈을 일부 갚아나가는 식, 계약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리 민간영역에 먼저 공사를 맡기고 나중에 저희가 돈을 갚는 방식, 지금 BTL사업, BTO하고 비슷한 방식인데…….

BTL 비슷한 사업이죠.

이것은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BTO나 BTL 방식은 안 되고 계약방식을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지금 저는 어떤 논리냐면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역경기가 산다, 지역경기가 살아야 중앙이 산다는 그 논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모든 건설부분은 미리 다 당겼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발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경기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돌파구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조기에 완공시키는 방법,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공사는 민간영역에 맡기고 매년마다 갚아나가는 식으로 계약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방식 같은 경우에는 미연방 조달규정(FAR)에 나와 있는데 cost-reimbursement contract 계약유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액가격계약이 있고 실비정산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실비정산계약 쪽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어떻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영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target cost 방식이라고 해서 건설업자한테 일부 이윤을 미리 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인데, 지금 조달청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발주처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방식이에요. 저희가 10년 정도에 공사를 완공했을 때 시공업체에 물가상승분하고 그런 것을 오히려 저희가 더 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미리 실비 플러스해서 계약해서 시공했을 때의 장점과 10년, 11년 걸려서 했을 때의 비용을 한번 비교하셔 가지고 이것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고 만약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된다면, 우리 강원도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되면 전국적으로, 중앙에 좋은 정책으로 반영되면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제안을 드려 보았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부 계약제도를 보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이런 제도는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표준공사기간도 5년으로 했다가 7년으로 늘리고 이랬는데, 지금 지방도공사 단절구간이 26개소 있는데 전체 평균하면 개소당 1,000억 이상 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2차 도로에서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70억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합니다. 아무리 주어도 공사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은 우리 강원도 여건에서는 걸러야 되는 겁니다, 돈을 아주 달라는 대로 다 주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다행히 2018년 금년 추경에 550억을 지원해 주셔서 그동안 장기화되었던 사업 7건을 준공했고 내년에 4건 준공하면 예산절벽으로 다가와서 갑자기 500억 이상 뚝 떨어져서, 돈을 준다 해도 사실 다 이월하고 못 씁니다, 초기 신규사업들은. 그래서 아까 도로재구조화라고 해서, 실제 지역의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이고, 지방도 유지ㆍ관리사업 쪽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번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철도망 구축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하는데 태백선~영동선에 EMU-250 고속열차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에 연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EMU-250 고속열차가 들어올 수 있는, 태백선~영동선의 선로 용량이 가능합니까?

EMU-250 태백선은 영월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왜냐하면 쌍룡까지 전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구 선로로 되어 있어서, ITX급도 차는 들어갈 수 있어도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어차피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중요하지만 선로 개량사업도 같이 요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도 가 보았고 코레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선로로 약간, ITX급이 들어가더라도 기존 선로개량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토부도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EMU-250을 영월까지라도 도입하려고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 태백까지 250이 못 들어가더라도 영동선에, 서울에서 도담까지, 영주 이쪽으로 고속철도가 가면 제천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으로라도 우리 강원남부지역 도민들이 철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ITX라도 넣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또 ITX가 무정차로 서울까지 올라가면, 제천에서 태백까지 1시간 걸립니다, 60㎞/h로 가면. 또 제천에서 서울까지는 56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 강원남부권 도민들이 서울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백까지는 선로개량을 해야 되고, 지금 경강선 해서 강릉에서 동해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경강선은 지금…….

동해까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도파업 때문에…….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동해부터 부산 쪽도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시면서 태백까지 선로를 개량해야지만, 어차피 태백에서 삼척으로 넘어가는 것은, 삼척 같은 경우는 동해부터 부산 쪽 축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태백이 선로개량을 좀 해야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보실 때 태백까지 선로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확인 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지금 만종역하고 서원주역이 있는데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만종역 같은 경우는 강원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원주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동부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이 내년에 개통된다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충북본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만종역, 서원주역이 충북본부 관할로 들어간다면 우리 도에서 업무협의나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년에 개통되니까 이것은 미리 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도권 동부본부로, 만종역하고 서원주역이 관리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제가 점심 먹고 와서 정리추경 때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쫙 해 놨는데,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가 열려서 가서 회의 좀 하고 왔더니만 벌써 추경이 다 마무리됐네요.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칭찬 좀 해 드리려고 딱 정리를 해 놨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니까 사업 예산의 적절성만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 국장님께서 보시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관련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관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이죠?

예, 생활 불편사항 개선하는 겁니다.

보니까 춘천, 태백, 정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난번 대비해서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원주시 단계은행 임대아파트 100세대 부분인데 여기가 사업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제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 시군비 50% 대는데 원주시가 올해 하고 있어서 추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런 노후주택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을 도 차원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으면 국비 신청하면 거의 매칭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보니까 예산이 지난번 대비 많이 줄었어요. 국장님 말마따나 원주시가 참여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본인이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이런 사업들은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예,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정선 같은 경우는 올해 국비 3억, 시군비 3억 해서 6억 했는데 내년에 신청은 1억밖에 안 했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때는 더 하면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8쪽인데요,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이것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관련된 건데 농어촌도로도 도비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의원님 현안사업, 지역구 현안사업입니다.

아니잖아요, 이것은.

맞습니다.

68쪽.

전체 12억 1,500만 원 투입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12억 1,500만 원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6개소입니다.

강릉, 태백, 삼척, 영월, 인제.

예,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81쪽요. 지방도 확ㆍ포장 이게 미개통 구간, 단절 구간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올해 5억 정도 해서, 이게 용역비로 된 거죠?

아닙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 신월~여탄, 여탄~고양은 내년에 발주할 겁니다, 공사 착공.

그런데 총사업비는 400억인데 예산은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지방도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초기연도에는 사업시작에서부터 발주 계약자 선정까지 7개월 이상 걸려서 대부분 이월하기 때문에, 아까 줘도 못 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예산을 많이 세우면 그만큼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 5억이면 발주하는 데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미개통 도로나 단절 구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24년 목표 사업기간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제도상의 문제점도 조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발주하게 되면 최대한 앞당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6쪽인데요, 이것이 지역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국장님께 와서 건의도 많이 드렸던 부분이죠?

예, 재구조화 사업.

이 사업도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2025년 안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2025년까지 국장님으로 계실 거잖아요?

2025년까지는 못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까지 갈 사업은 아니고 한 구간을 100억 정도로 잡으면 한 3년이면 끝날 겁니다.

국장님으로 계실 때, 임기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에는 안 계실 텐데 그전에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설계라도 다 마쳐놓고 가겠습니다.

설계가 아니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착공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의 택시 감차 보상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동해시가 37대나 되네요?

예,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해시만 많아요?

지금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 용역을, 시 지역은 아마 다음 달에 감차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군 지역은 확정되었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 30대가 감차돼야 되고, 대부분 시군에서 30대 이상 감차돼야 됩니다. 이것은 제3차 택시총량조사 했을 때 동해시가 37대 감차를 해야 되는, 수요에 의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해시가 많군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9쪽, 지방하천정비 관련해서 사업비도 한 210억, 2020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생하리라 우려되는데, 대형차들도 다녀야 되고 소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 대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장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남한강 상류 하천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현재의 하천 기본계획이 법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갖고 하면서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수정할 게 있으면 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작년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가 2019년도 추경에 보면 62억 4,7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5억 정도 쓰고 6억 8,000 정도 감액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20년도 행정운영경비나 2019년도 행정운영경비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릉 것하고 태백 것만 살펴봤는데 강릉지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행정운영경비가 60억 57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19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보니까. 국장님, 준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력운영비가 수로원이라든가 터널관리원 이런 정원을 계상해서 실제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은 호봉이나 인력수급, 실제 결원된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꾸 지나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2019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을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도 2019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예산수립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놓고 차후에 부족분은 더 증액해야 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인력운영비는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공무원 인건비도 보면, 강릉지소 같은 경우는 보면 27억,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예산안하고 별 차이가 없죠?

예, 인력 숫자가, 사람 숫자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인력은 도로수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는 변동이 없잖아요. 지소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백지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0억 6,000만 원이었는데 31억 5,000이니까 한 8,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지금 국회에서 결정돼야 되지만 공무원 보수가 한 2.8%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기본 인건비가 인상된 겁니다.

그런데 강릉지소는 4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그것은…….

656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조금 이따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8,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기에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662쪽의 도로관리태백지소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기관이 공통으로, 여기에 있는 청경 피복비 이런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단가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8,5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태백지소에서 1억 7,261만 2,000원을 감액처리했어요. 그럼 2019년도에 1억 7,000을 감액했는데 2020년 예산은 8,500이 증액이 됐다 이러면 이것을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정원이 10명이면 10명의 예산을 계상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연말에 가서 감액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연말에 감액 처리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적정하게…….

예산은 현원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정원에 맞춰 가지고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이 8,500만 원 인상된 부분이…….

공무원 인건비도 직급별로 7급이 9명에서 8명으로 줄고 8급이 3명에서 4명으로 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 인건비가 그렇게 수정이 가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소장님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호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여쭙기 위해서 사업설명자료로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도시과, 건축과, 토지과, 도시재생과, 역세권개발과는 우리 도민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도로과, 교통과, 철도과, 도로관리사업소는 우리 강원도의 실핏줄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번에 아쉬운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따로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의 준비 부족,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산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준비가 사전에 안 돼서 금년에 지방도 부분이 한 500억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예산을 금년처럼 준다 해서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그러면 우리 준비 부족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한 게 지방도로 재구조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이 개소당 50억씩 총 200억을 확보하려 했는데 지금 설계비만 20억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은 추경에 좀 더 증액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 배운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이 늘 예산이 부족하니 다른 국을 많이 삭감시켜서 건설교통국에 많이 드려라, 선배님들께 배운 내용인데 조금 이따 계수조정할 때 국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은 강력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을 받기 위한 논리와 어떤 지혜 싸움은 예산부서와 하지만 일단 강원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배분된 예산을 내가 한 숟가락 더 뺏어먹는다고 내 배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쪽은 또 힘들어 하니까, 추경 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만 더 어쭤보겠습니다. 지역균특이 소비세로 바뀌었잖아요. 건설교통국은 지역균특을 받는 부서가 많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존 그대로 다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지방하천이 균특에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예.

다행이군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쪽과 10쪽입니다. 9쪽을 보니까 지원조건이 도 100%, 도ㆍ시군 50%인 것도 있고, 10쪽을 보면 도가 100%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쓰는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예산인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기초에 보면 언론광고비가 두 군데 다 2,0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굳이 언론광고비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걷기행사나 자전거행사는 동호회 위주로 가는데 동호회에서 SNS활동이라든가 다른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헌법에서도 언론문화 창달은 권장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어떤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고 선도해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지역언론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 준다면 여기에 이윤을 붙이고 제경비를 붙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전거…….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달리하시면…….

일단 국장님 의견이 그렇다니까……. 사업설명자료 134쪽~135쪽을 보겠습니다. 신규 예산이죠?

교통포럼…….

사업설명자료 134쪽~135쪽, 이것 역시 건설교통국에서 언급하기에는 금액이 미미합니다만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 10%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기준은 없고요, 사실은 이 사업들을…….

그럼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준은 따로 없는 것 같고, 교통인단체총연합회라고 하는데 이 교통인은 어느 분들입니까?

교통인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용달화물자동차운송조합…….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택시비를 3,300원으로 올리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가보니까 택시단체 및 여러 단체에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압박이, 우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압박이 심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는 올리지 마라, 한쪽에서는 올려라,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0%의 기준이 없다면 굳이, 경제인단체 이런 분들이야 부가 축적된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부가 축적된 분들이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을 위해서라도 자부담을 굳이 세워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장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10%를 부담시키는데, 뒤에 것은 안전 실천 관련해서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통인 역량 강화는 각자 전문 분야에서의 포럼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한마음대회도 그렇고…….

한마음대회는…….

그럼 국장님께서는 자부담 10%를 꼭 시켜야겠다?

한마음대회도 다른 대회하고 겹쳐 가지고 안 하다가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대회인데 어떤 주체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통인단체총연합회가 주도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10% 정도는 부담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2쪽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국장님과 지사님께서 폐광지역의 산업 동력 역할을 한 태백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하나 여쭤볼 게 EMU라는 게 앞뒤 동력에서 각 열차마다 동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앞뒤에서의 동력으로 객차를 끌고 가는 겁니다.

객차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객차마다 되기 때문에 가ㆍ감속이 쉬워서 곡선이나 아니면 우리 태백선처럼 철도역이 짧은 구간에 필요한 열차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MU-250이라는 것은 250㎞/h까지 달리는 고속열차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250㎞/h로 일단 제천까지는 들어오는데 제천에서 태백까지는 들어올 것인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 용역비를 세우신 이유는…….

활성화 방안입니다. 어떻게 태백선을 활성화해 가지고 열차가 가야 된다는 논리, 코레일 같은 데 가면…….

길이 뚫리면 차가 가는 것처럼 아까 조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철로가 놓이면 들어오겠죠.

시골길에 페라리가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노반이 과거에…….

그럼 이 용역은 철로를…….

어느 정도 개량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예, 개량하면 ITX라도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 좀 시켜 달라, 그 논리를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천까지는 EMU-250이 들어오는 거고…….

그게 영동선~중앙선으로 내려가는 거죠, 쭉.

그러면 제천에서 태백까지는 환승을 합니까?

제천에서 환승하는데 제천에서 태백까지는 적어도 ITX라도 넣자, 그런데 속도는…….

아니오. 태백시민들, 정선군민, 영월군민, 환승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환승하면서 ITX를 직통으로, 또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태백에서 바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용역이다?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를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써 주셔서 지금 제천~영월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춘국도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1번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마음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자칫하면 제천~삼척 고속도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이 대체재…….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미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넣어도, 어느 정권이 잡아도 저희 다음세대쯤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투트랙 말씀드렸는데 절대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로, 그러면 EMU-250이 못 들어오면 EMU-150 있지 않습니까?

예, ITX.

EMU-150이 청량리와 춘천을 오가는 열차죠?

예, ITX, 그렇습니다.

청춘열차.

예, 도시 간 급행열차.

그러면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청량리나 서울역에서 영월, 정선, 태백을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내려올 수 있게끔…….

그 방안도…….

ITX도 시속이 110㎞/h 정도 나오면 두 시간대에 끊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에 가면 지금 노반 상태로, 현재의 곡선 반경이나 종단경사로 봤을 때 제천에서 태백까지는 시속 60㎞/h밖에, 아무리 좋은 열차를 넣는다 해도 60㎞/h, 태백에서 제천까지는 1시간…….

그러면 국장님, 조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철로를 새로 까는 것도 여기 용역에 포함이 됩니까?

일부 개량, 노선 어디를 개량해야 그 정도 갈 수 있느냐, 60㎞/h도 지금…….

이것 하나만 더 어쭙겠습니다. 이 용역에 전에 제가 말씀 올렸던 작은 역 일원화 방안도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다 담아보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 또 하나 걱정하는 이유가 열차 횟수가 줄어들면 철도 공무원분들께서 또 줄어들거든요. 우리 폐광지역은 그런 분들이 한 분 줄어드는 것조차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면 이 용역에 작은 역 활성화 방안도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철도과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태백시에서는 백두대간역을 조성하고 싶어 합니다, 관광자원으로서. 태백시 지역개발과 황원규 과장입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전역을 백두대간역화하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추전역을요?

예. 이것 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예산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634쪽에 나와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입니다. 결국은 오전에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하면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의 내용이 이쯤에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에 따른 사업비가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8개 시군에서는 또 이와 더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는 곳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 추진사업, 특히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그리고 교통 운수 대상자들, 그리고 그 외에 광의의 범위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접근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에 상정하면 잘될 줄 알고 그리로 올렸는데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추경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이번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예산추계분이 한 1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증액하는 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 이 사업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건설교통국 관련 예산이 마음 먹었던 만큼 확보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6쪽에 보면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 관련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400억 정도 이상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 꼭 필요한 곳에 쓰시려고 했는데 이것 확보를 못 했지 했습니까?

100% 확보는 못 하고 200억의 10%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을 확보해서 예산서에 담아놓으셨는데 20억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구간이 몇 개나 됩니까?

네 군데를 저희들이 이미 금년 예산으로 설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내년에 되겠지만, 각 지구당 설계비가 한 2억이라면 내년에 빨리 되면 4개소 착공까지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라도 우선 확보해서 진행하면서 나머지 필요한 본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설계비 빼면 각 사업마다 한 3억 정도의 여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 착공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2020년도에 20억 가지고 일단 시작만 하시겠다는 거죠?

예, 시작하고 추경에 혹시 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 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짧은 사업들은 인허가 협의나 보상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한 10억, 20억 정도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확보해 볼까 합니다.

필요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이 사업 예산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쪽을 봐 주시면요,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주체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으로 되어 있고요, (주)KT와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건설계약과 관련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역 스마트그린터널 구축사업이 혹시 그것과 비슷하게 추진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이게 지금 다 사전 투자하고…….

제목이 거창해서 그런데…….

그런데 민간부담금 43억 이것을 미리 선투자하고 상환해 주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예,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우리 도 산하에 있는데, 이것은 터널 30개소의 조명을 다 LED로 바꾸는 거고, 실제 국비 17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KT가 43억 원을 투자했는데, 제가 그런 협약이 있느냐 이랬더니 5년 동안 상환하는데 이자비용도 없고 물가상승률도 없고 저희들이 원금만 43억을 상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사계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계약의 방식이 이와 같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제도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인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선례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일반 다른 사업장에서도 병행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사업화의 방식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택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차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택시가 요구하는 보상의 범위와 또 국가와 우리 지방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당초 목적했던 감차 대수를 다 채우지는 못했죠?

못했습니다. 당초에 60대 하려고 했는데 강릉시 31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내년에도 50대 정도 감차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적극 유도를 해 봐야 되고, 실제 감차보상비가 문제인데 아까 휴식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대당 1,300만 원은 국비,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6,300만 원입니다.

1,300, 그중에서 차액들, 올해 개인택시는 7,600만 원, 법인택시는 3,100만 원인데 택시 감차 보상기관에서 추가로 법인택시는 1,000만 원, 개인택시는 1,5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시군이 추가 부담해서 감차를 하다 보니 시군 재정상태에 따라서 감차가 잘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아마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시 단위 말고 군 단위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4차 택시총량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군 지역은 전체 1,176대인데 적정량이 853대입니다. 감차가 323대 돼야 되고, 그중에서 홍천도 한 23대를 감차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택시 사업주나 우리 행정에서도 감차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감차에 대한 보상가액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여건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이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금년도에 7,772대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사업 예산이거든요.

내년에.

2억 2,383만 4,000원입니다.

예, 도비 부분입니다.

예, 도비가. 그런데 2020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6,175대, 2018년도에는 18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7,748대, 2019년도에는 아마 감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726대. 그런데 내년도에는 산출기초가 7,772대로 더 늘어났거든요. 그럼 금년도에 감차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그게 휴지, 쉬는 차는 안 줍니다. 이제 쉬다가 다시 운행하는 차들은…….

아니, 감차한 것은…….

감차한 것은 빠지고…….

빠진 거죠?

예, 쉬던 차들, 운행을 안 하던 차들이 다시 운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아, 그런 차…….

금년에 휴지 전체가, 감차 22대를 빼면 쉬고 있는 차가 지금 46대입니다.

쉬고 있는 차가요?

예, 그 차들이 다시 운행한다면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럼 쉬고 있던 차량들이 다시 운행을 재개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재개를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저는 감차가 일정 대수 되었는데 내년에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택시와 관련된 카드수수료가 택시 사업주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한번 되짚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일부만 반영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카드수수료를 한 달에 3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다 올려줄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택시조합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수료를 80%, 지금 카드로 50% 결제한다고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실태는 한 80% 정도가 카드로 합니다.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거해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현금 사용률이 어떠한 사업자도 20%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현금을 내면 잔돈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쓰는데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하셨죠?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사업설명서 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와 관련돼서, 저는 이 업무와 9쪽에 나와 있는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2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건설교통국 업무가 맞는 것인가를 갖다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행사를 한 열 번 정도 했으면 일몰사업으로 가져가서 정리해서 다른 부서로 넘기든지, 건설교통국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전거의 날이 4월 22일인 것은 아시죠?

예.

제정 사유를 보니까 교통ㆍ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큰 틀 속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열 번 이상 했으니까 일몰사업으로 가져가고, 특히 언론광고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일몰사업으로 가져가도 이미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취지라든지 목적 다 충분히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웬만하면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가지고 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자전거도로하고 산소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자전거도로하고 연관시켜서 한 것은 알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건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9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자전거를 타는 행사에는 13만 5,000명이 참석했는데 걷기 행사에는 11만 4,000, 오히려 이것이 배가 돼야 되는데 단순 수치로 숫자만 봤을 때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고, 당초의 행사 취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열 번 이상 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보고 효과도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일몰시켜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 여기도 행사비는 1,500이고 광고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사람을 모으기 위한 광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해도 이제는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또 공공 부분에서 이런 행사 안 만들어줘도 알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몰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도내에 범도민 산소길이 대충 어디에 있나 행사했던 것을 뒤져보니까 양구에서 금강산 가는 길, 화천 산소 백리길, 춘천 실레마을 이야기길, 양양 남대천 가로수길 등등 해서, 역시 또 이 장소에 자전거가 들어갑니다, 산소길을 자전거로 달린다면서. 그러니까 이미 강원도의 좋은 산소길이라든지 자전거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하고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10년이 넘었으니까 다 일몰사업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4회 추경예산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인데요, 사업설명자료 32쪽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가 3년 차고 내년이 4년 차죠, 맞죠?

예.

추진실적에 보니까 ’17년도에는 1,883가구 24억, ’18년도에 4,532가구 62억, ’19년도 상반기에 벌써 6,053가구 38억, 2019년도 당초 사업비를 보니까 45억 6000, 물론 4회 추경에서 2억 2,900이 빠집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 좀 더 줄었어요, 32억 3,400으로. 그리고 사업규모도 4,620가구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당초예산에 금년도 결혼하신 분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차보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그것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도, 3년째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결혼한 부분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성과분석을, 우리 도 산하에 있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올해 예산에 1,139만 2,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과분석 후에 이게…….

성과분석비용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맞죠?

예, 여성가족연구원에. 우리한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연구원 자체 예산에 이 사업 성과분석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 후에 이것을 계속 할지, 일몰할지, 확대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시기가, 정책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리 성과분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 잡을 때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맞죠?

그게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12억 5,000인데 이게 아예 삭감이 됐어요, 예산서에는.

삭감이 아니라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예 세우지 못했습니까?

예.

부서에서 못 올린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

이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항상 준비 부족을 얘기하는데, 아직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협약도 체결을 안 하고 해 주겠다는 확답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부터 편성하고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담보 장치가 없으니까…….

예산 올릴 때,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2019년도 10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못한 겁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한 겁니까?

예. 예산 신청은 10월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기관 간에 입장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설명듣기로는 어쨌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점점 줄이고 이제 청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들은 기억이 나서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겠다고 논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과정, 절차적인 부분이 아직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도 어쨌든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일몰사업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