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농업기술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업정책 전반에 걸쳐 ICT 등 첨단기술의 융ㆍ복합과 함께 친환경농업의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방식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이 강조되는 등 지속발전이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작목산업 활성화는 농업의 새로운 발전 성장전략을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ㆍ신도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강원도특화작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기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상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장개방화, 저출산,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들을 위하여 지역특화농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중앙기관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들은 법률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 틀에 맞춰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 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화작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매년 한 번 이상은 이 위원회가 열리게 하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든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열리는 부분들이 위원장 필요시에만 한다고 하면 위원들 전체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모순점이 있고 또 1년 동안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역의 조례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밑에 지역협회가 또 설립이 될 것입니다. 이 협회가 설립이 되면 매년 중간점검, 평가회까지 해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라든가 내용을 수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진행되는 부분들을 보고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진다면 분기별로라든가 상ㆍ하반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 유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 생산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일부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으며, 제3회 추경 이후에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기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가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17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37억 5,681만 2,000원에서 8억 89만 4,000원이 증액된 245억 5,7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개정에 따른 분석 수수료 감면으로 환경농업연구 시험ㆍ분석수수료 8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용차량 매각,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1억 4,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보조금 4억 3,654만 6,000원을 증액하고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는 생산물 판매수입 등 2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옥수수 보급종 종자 판매 등 7,1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연구소는 서류연구 생산량 감소에 따른 판매 감소로 사업장 생산수입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산채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4,884만 원을 포함 총 4,949만 8,000원을, 인삼약초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등 총 40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태양광발전 전력판매량을 매월 전기요금으로 상계 처리하여 사업장생산수입 9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관용차량 매각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을 포함, 임시적 세외수입 5,9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5,8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485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 9,836만 4,000원이 감액된 615억 6,898만 4,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등 1,5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 연구 강화 예산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 산학협동심의회의 국내여비 79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91만 5,000원을, 스마트팜 ICT 융ㆍ복합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은 시스템 회선료 절감액 299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사업은 49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잔액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사업에 몽골 연수생 외빈초청여비 및 국외자본이전 잔액 99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토양관리 보존 연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비롯한 다기능 복사기와 분광광도계 구입 잔액 44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70만 원과 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등록 추진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 지원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의 국내여비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농촌진흥사업 홍보자료집 제작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2억 8,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수확시기 지속적인 강우 등으로 인해 2018년도산 벼 보급종 채종단지의 수발아 발생으로 종자 공급량이 부족하여 3,50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농촌진흥청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추가 공모 선정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90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5억 7,42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총무행정 지원을 비롯한 본원 7개 부서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3,90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4,29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661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8,915만 6,000원입니다. 지역특산물 이용 수제맥주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에 국외업무여비와 시험연구비 135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사 및 부속건물 외벽 방수, 도색 등 청사 유지ㆍ보수 공사 계약집행 잔액 68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5,346만 원이 감액된 9억 5,928만 8,000원입니다. 북방농업연구 사업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국외경상이전비 잔액 86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청사시설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계속해서 감자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6,965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5,419만 4,000원입니다. 조직배양실 및 저장시설 보강공사의 시설부대비 4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씨감자 생산포장 매입 잔액 3,9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217만 원을 감액한 22억 2,1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연구소 관리사 신축 공사와 관련 직원 임시 숙소 임차보증금 미사용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5,083만 5,000원을 감액한 18억 8,1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기 토양전염성 병해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에 국외업무여비 265만 2,000원을 시험연구비로 변경하고, 청사운영은 인삼약초연구소 관리사 신축공사와 관련 직원 임시 숙소 임차보증금 미사용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8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8,801만 2,000원을 감액한 21억 6,2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93만 8,000원과 청사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잔액 211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420만 원, 농업정책 교육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782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6,934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부 사업 집행잔액 등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또 국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1년 동안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179쪽이거든요. 결산서요. 179쪽을 보면 상단 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기정액이 3,9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4,270만 원으로 늘어난 경위가 뭐죠?

공유재산임대료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농민회관에 식당이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해서 임대료가 나오는 것이 한 3,900만 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당초 기정예산에 서 있었는데 307만 3,000원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어야 됐는데 누락된 부분인데 그게 어떤 분야냐 하면 철원의 인삼약초연구소하고 강릉의 감자연구소에 일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필지네요? 지금 말씀은 철원, 강릉, 춘천이라는 말씀이시죠?

전체 임대료를 받는 필지 수는…….

3필지고요.

3필지인데 그중에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기상대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무상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은 철원하고 강릉이 되겠습니다.

제가 철원이 지역구라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토지죠?

철원에 1필지가 있는데요, 김화읍 청양리 2859번지에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필지가 꼭 필요합니까? 임대를 해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도청에서 관리전환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본 포장을 인삼약초연구소 시험포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관리전환을 받은 토지인데요, 그래서 저도 왜 이 땅을 계속 임대만 해 주고 있느냐고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생각했을 때 불용토지라고 생각이 되면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용토지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인삼약초연구소도 그렇고요, 강릉의 감자연구소도 땅이 4,500평 정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계속 임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 그 땅은 연구소 시험포장으로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임대를 하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강릉은 4,500평 정도 되는데 철원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철원이 3,964㎡이니까 1,200평 정도 됩니다.

3,964㎡이니까 1,200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이게 불용재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매각을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항상 연구소 시험장 땅이 부족해서 매번 위원님들께 요청드려서 땅을 추가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관계부서인 회계과 등과 검토를 한번 해서 이 땅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땅을, 아주 옆에다가 작은 면적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은 잘 알아요. 그 지역은 잘 아는데 워낙 철원의 평야가 넓다 보니까 연구소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토지가 있고 워낙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토지들이. 원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매각을 해서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179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 중에서도 2017년 맨드라미 6차 산업화 기반조성에서 도비 4,000만 원을 반환받으셨는데 도비가 4,000만 원이면 전체 사업비는 큰 규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맨드라미 6차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비는 어느 시군에서 이만큼 반환을 받으셨고, 그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된 것을 보면 사업을 완성도 있게 해 왔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사업비가 편성돼서 2018년도까지 이월이 됐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대상 시군은 인제입니다. 인제인데 반납 및 포기사유는 이 사업자가 사업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맨드라미 육묘장 해 가지고 발아실 이런 것들을 해서 파종까지 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2월까지 하면서 나중에 와서 당사자가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키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사업비를 마련해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나 법인이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군이나 도에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지어 줬던 것이네요,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고 또 이렇게 사장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계속 추진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겁니까?

절대 안 할 것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의원님 재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시도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넘어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38억 716만 1,000원으로 이는 5개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2억 3,450만 원과 보조금 235억 7,266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2억 3,450만 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단체회관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3,900만 원, 본원과 농식품연구소의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1,550만 원, 본원과 각 연구소의 생산물 판매수입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235억 7,266만 1,000원은 본원의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과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등 국고보조금 95억 2,266만 1,000원,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40억 1,850만 원, 미래농업교육원의 교육용 농업기계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3,1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11억 6,704만 9,000원이 증액된 692억 7,539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95억 5,416만 1,000원, 균특보조금 140억 1,850만 원, 기금 2,730만 원, 도비 456억 7,54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원 본원의 예산 580억 8,768만 5,000원에 대해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149억 3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1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기능보강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으로 7억 3,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종합연구동 관리에 1억 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청사이전 신축공사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도비 8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의 경우 2019년까지는 일반국고인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지원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균특보조금인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작물 연구 강화 예산은 20억 8,249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6,841만 1,000원과 균특보조금 3억 8,455만 5,000원, 도비 11억 2,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은 연구총괄 운영 관리비로 9,830만 원과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한 도 직접 사업 560만 원, 시군 보조사업 1,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사업에 9,318만 원,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에 9,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벼 신품종 보급체계 구축에 8,398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에 8,718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 생산 사업에 8,2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에 8,092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사업에 3,862만 6,000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트랙터 등 구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 예산으로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에 1,450만 원, 스마트팜 ICT 융ㆍ복합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에 1억 8,6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에 도 직접 사업 2,4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셨고,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도 직접 사업 3,0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에 시군 보조사업 7,200만 원,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지원에 1,375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에 도 직접 사업 7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1억 1,1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4억 4,645만 원을, 343쪽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사업에 3억 3,45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입니다. 9억 7,986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950만 원과 균특보조금 1억 3,000만 원, 도비 8억 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에 7,550만 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에 5,925만 원, 수출 유망 작목 개발 연구에 6,325만 원, 345쪽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생력재배 기술 연구 사업에 4,000만 원, 방울다다기양배추 고랭지 여름작형 재배기술 개발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9,900만 원, 347쪽입니다, 고랭지 농업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5,795만 원,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에 탑승식 전동 운반차 등 구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 예산으로 과수 재배기술 연구에 9,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자체 육성한 신품종 종묘 생산 및 보급 사업에 5,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 기술개발 사업에 1억 5,86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에 5,750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에 5,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쟁우위 신소득 화훼작목 개발 연구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8억 1,69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균특보조금 1억 9,000만 원, 축산발전기금 1,920만 원, 도비 5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예산입니다. 토양관리 보존 연구에 6,410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에 2,000만 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사업에 3,758만 원, 35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3,500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연구장비 구입비 2억 9,000만 원,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에 7,4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양질의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검사에 2,000만 원, 농업기술원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에 3,84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예산으로, 353쪽입니다,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에 2,300만 원,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연구에 3,786만 원, 버섯 품종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에 1,000만 원, 잎새버섯 시범재배에 의한 보급체계 확립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등록 추진 사업에 7,736만 원, 문제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법 개발에 3,9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55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 지원 예산은 100억 7,539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8억 2,900만 원과 균특보조금 74억 9,100만 원, 도비 7억 5,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74억 9,1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도 직접 사업 720만 원, 시군 보조사업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1억 3,8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1억 5,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에 3억 원,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활동 지원에 1,000만 원,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도 직접 사업 8,7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업은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이관되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2억 300만 원,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에 2억 700만 원, 359쪽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 기초기술교육 지원에 1억 4,000만 원,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에 2억 4,0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에 2,800만 원,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1억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1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도 직접 사업 4,6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에 2억 9,840만 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도 직접 사업 800만 원, 다음은 361쪽입니다. 시군 보조사업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에 1억 439만 6,000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1억 1,250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4,400만 원, 36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사업에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 홍보예산은 농업기술 홍보 사업에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은 107억 3,51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8억 4,385만 원과 축산발전기금 185만 원, 도비 48억 8,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36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경영비 절감 기술 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보조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37억 원을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체계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억 600만 원,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예산으로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 지원 사업에 1억 1,040만 원,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예산으로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2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품위 분석 등 고품질 쌀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2억 5,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5억 1,000만 원, 36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도 직접 사업 1,1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1억 2,100만 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3,2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가관리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을 통해 공적방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 운영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370만 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사업에 7억 5,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에 3억 6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도 직접 사업 3,0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50억 9,38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1억 50만 원과 균특보조금 14억 2,000만 원, 도비 25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 예산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6억 8,0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2억 7,500만 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에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균특보조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2억 2,5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6,000만 원을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예산으로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에 12억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에 7,500만 원, 농촌자원활용 체험기술 시범사업에 5,500만 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강원나물밥 간편식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에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가공창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에 4,000만 원, 남북 음식문화 교류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균특보조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1억 5,000만 원,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 10억 원을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을 위한 농촌가치확산 기술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 예산으로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도 직접 사업 7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700만 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도 직접 사업 1,700만 원, 375쪽입니다, 시군 보조사업 2,650만 원,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에 7,510만 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 사업에 1,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 보급을 위해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34억 48만 4,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인건비 100억 8,672만 3,000원, 377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총무행정 지원 등 본원 7개 부서 도 자체사업과 6개 국고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9억 4,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본원 7개 부서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3억 6,8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 세출예산안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25억 9,830만 7,000원으로 균특보조금 3억 100만 원과 도비 22억 9,7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예산으로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 7,690만 원,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 연구에 4,180만 원, 토종 종균활용 발효 가공기술 개발 연구에 6,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소규모 가공기술 연구에 4,000만 원, 잎새버섯 가공품 및 레시피 개발 연구에 3,500만 원, 389쪽입니다. 지역특산물 이용 수제맥주 개발 및 상품화 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질소발생기 등 구입비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 향상 기술 개발 예산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 6,940만 원,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 개발에 8,900만 원, 391쪽입니다, 자색옥수수 산업화 추진 기반 조성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비 5억 7,300만 원과 청사 및 부속건물 석면건축재 해체ㆍ설비 공사를 위해 2억 6,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8억 7,3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12억 2,716만 7,000원으로 균특보조금 1억 7,500만 원과 도비 10억 5,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 사업 예산으로 옥수수 육종연구에 1억 7,484만 원, 북방농업연구에 7,513만 원, 395쪽입니다, 반수체 육종연구에 7,023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관수용 물탱크 설치 공사와 붐 스프레이어 구입비 등 1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 예산입니다. 옥수수 재배연구에 7,793만 원, 옥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1억 545만 원, 국산팝콘용 옥수수 튀김조건 설정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97쪽입니다, 옥수수 종자생산 사업에 1억 7,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청사시설 운영관리에 5,8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억 2,2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감자연구소 소관 예산은 14억 7,613만 4,000원으로 균특보조금 3억 6,050만 원과 도비 11억 1,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예산으로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사업에 1억 2,572만 5,000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노후저장동 철거 및 저장시설 신축 공사비 등으로 7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감자 신품종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에 1억 1,122만 5,000원, 서류 고품질 생산 기술개발에 1억 315만 원, 감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에 1억 1,00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1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억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20억 2,266만 2,000원으로 균특보조금 2억 7,250만 원과 도비 17억 5,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산채 육성 연구 예산으로 산채 우량품종 육성에 8,480만 원, 강원산채 육성 보급 생산 체계 구축에 5,000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에 6,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05쪽입니다, 신소득작목 개발연구 사업에 3,170만 원, 고랭지 여름재배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어수리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9,000만 원,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에 9,700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관수시설 설치 및 유리온실 보수 공사비 등으로 2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 예산으로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에 7,450만 원, 고원 소득작물 채종 및 종묘 생산에 3,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 2억 5,1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옥상 방수 공사, 저온 저장고 설치, 고원분소 석면철거 및 형광등 교체 공사비로 5억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4억 9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2억 9,081만 3,000원으로 균특보조금 2억 5,500만 원과 도비 10억 3,5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예산으로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7,322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에 6,992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4,176만 원, 411쪽입니다,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에 3,6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약초 공정육묘장 설치 공사비 등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황기 토양전염성 병해 저감기술 개발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ㆍ약초 채종포 조성 공정육묘장 운영에 9,506만 원, 413쪽입니다, 강원 인삼 친환경 안전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에 3,000만 원, 인삼 병해충 자체 예찰포 조성ㆍ운영에 3,856만 원, 스마트팜 적용 인삼 채종 및 묘삼 생산기술 개발에 5,406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1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억 9,9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끝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25억 7,262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150만 원과 도비 25억 4,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관리 예산으로 농업인교육 지원에 1억 1,538만 원, 청사 운영관리에 6억 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비 1,040만 원, 구내식당 운영에 5,900만 원, 교육생 위생관리에 1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확충사업에 채소이식기 구입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전문성강화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2억 4,394만 원, 농정정책 교육 운영에 3,8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ICT농업 정보화교육 운영에 4,384만 원, 농업경영 기술교육 운영에 5,793만 원, 농업기계 전문기술 교육 운영에 3,156만 원, 419쪽입니다, 농업기계화영농사 양성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운영에 2,237만 원, 유관기관 협력 교육 운영에 3,1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원 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12억 4,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안은 강원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변화하는 농업ㆍ농촌 환경에 대응한 신소득작목 발굴과 실용기술 개발, 고객만족 기술 지원 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강원농업ㆍ농촌의 고품질화ㆍ브랜드화 등 새로운 가치창출과 삶과 소득이 공존하는 농촌 활력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도와주신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설명자료 84쪽을 봐 주시겠어요, 예산안은 364쪽이고요. 거기 보시면 경영비 절감 기술, 밭작물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84쪽…….

예, 사업설명자료요, 예산안은 364쪽이고요. 84쪽부터 87쪽까지 밭작물에 대해서 예산규모가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보시면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컬러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도 있고 그다음에 고품질 황금잡곡 기계화 모델 구축 해서 6,000만 원, 그다음에 자체육성 유기농 팝콘 주산단지 육성 해서 4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이 밭작물 쪽에 서 있는 사업입니다.

2억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에 보면 잡곡이 상당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인기품목이라고 해야 되나? 가공을 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품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밭작물 같으면, 사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흰쌀 자체를 먹는 것보다 잡곡을 섞어서 섭취하는 추세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상품화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합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잡곡 한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평창에서 한 약선콩 두유라든가 평창에 빵들이 많이, 안흥찐빵 이런 데, 그 안에 들어가는 원료인 팥앙금을 우리 강원도 팥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황금잡곡 같은 것을 양양 같은 데서 만들어서 소포장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상품화를 하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인 것은 이번에 양양 지역에서 이동식 황금잡곡 마켓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했는데 이 사례가 상당히 좋아서 지난번 농촌진흥청 국감 할 때 의원님께서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으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한 두 지역 정도를 사례로 들으셨는데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까?

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상당히 시급하냐면 쌀 작목은, 지금 쌀을 줄이기 위해서 타 작물로 전환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밭작물로 전환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을 많이 만드는 것이, 사실 6차 산업을 성공시키려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되겠고, 그런데 상품이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소비가 등한시되면, 아무리 4차 산업을 성공시킨다 해도 소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소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강구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술도 좋고 농업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생산은 잘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비가 가장, 유통ㆍ마케팅이 가장 중요한데요, 활성화 방안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제가 말씀드린 양양 같은 경우 양양의 농부라는 브랜드로 출시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엔잡곡 해서 영월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정부에서 6차 산업을 요약한 것을 보니까 내용 중에 소비, 판로 이것들을 묶어서 통틀어 6차 산업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품을 만드는 것과 소비는 동일, 이퀄(Equal)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잘 정립이 돼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6차 산업이란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6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농가에서 생산만 했지만 앞으로는 생산부터 가공하고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가는 쪽으로 6차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공, 유통 이게 원스톱으로 갔을 때 농민 1인당 농가소득이, 1인당 5,000만 원 시대로 돌입한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논농업보다 밭농업이 성공을 해야 논농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이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밭이 성공을 못하면 논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논에서 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19쪽, 제가 잠깐 봤는데 19쪽을 보면 스마트팜 융ㆍ복합으로 돼 있잖아요?

예.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점이 있거든요. 사업기간, 중간쯤에요, 그렇죠? 19쪽 사업설명자료예요, 예산안은 339쪽인데요. 여기 사업기간 및 규모를 보면 ’18년부터 지금까지 6억 정도가 투자가 됐더라고요? ’18년 6월부터 지금까지 된 게, 그렇죠? ’19년도까지가, 그렇죠? 그다음 ’20년도에 예산 1억 8,600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추신실적 거기를 보면 ’18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6억 정도가 투자가 됐잖아요, 도비ㆍ국비 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를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ICT 융ㆍ복합 통합시스템 운영이라는 사업인데요, 이게 ’18년부터 시작된 것은,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철원에 있는 조은그린하고 평창의 오대영농조합법인 해서 소속돼 있는 아홉 농가가 기술원 본원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보면 우리 기술원에서 생육이 어떻게 되고 있고 병해충 관리는 어떻게 됐고 시장출하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지금 사무실 안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이게 ICT 융ㆍ복합 통합시스템인데 지금까지의 성과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 빅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거죠. 앞으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융ㆍ복합을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팜 사업이, 4차 산업이 농업에서 말하면 새로운 바람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시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평창 쪽의 몇 농가, 몇 법인 정도만 우리 기술원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평창하고 철원 해서 총 아홉 농가가…….

아홉 농가 정도 되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 비가림하우스 하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많은 농가들에 다 접목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년 동안 추진했는데 아홉 농가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원사업을 해서 농가를 확대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모아지면 앞으로 지원사업, 하우스 같은 데나 유리온실을 할 때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밀고 가면 되니까요. 지금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초기단계입니다.

제가 왜 ’18년도를 거론했느냐면 한 3년을 데이터 자료를, 이 자료를 보면 ’20년도에도 데이터 자료 내지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년에는 다른 작목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됩니까?

토마토가 됩니다.

토마토까지 됩니까?

예, 내년에 토마토를 올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일단 세 개 농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농가이고 견본농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견본농가이고 그 농가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0쪽하고 123쪽, 124쪽을 다 연계해서 보겠는데요. 농촌 건강장수마을 거기하고 123쪽에 보면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 그리고 124쪽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이렇게 있는데 사업내용들이 겹치더라고요.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보면 시도비 포함해서 한 개소당 5,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목적에 일감 발굴, 건강관리, 사회ㆍ학습활동, 환경정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지원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고 더군다나 10개소로 돼 있는데 우리 18개 시군을 다 하면 엄청난 숫자일 것 같은데 마을 간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 건강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에 10개소이지만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국ㆍ도비 모두 해서 220개소를 강원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종목표는 10개를 더 추가로 해서 2022년까지, 강원도 시군의 10% 수준인 230개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2년 차 사업, ’22년까지는 끌고 갑니다. 그래서 총 23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123쪽에도 보면 8개소에, 1개소당 한 62만 5,000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62만 5,000원으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123페이지요?

예.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

예, 동아리 활동, 건강관리 활동, 이웃 돌보미 활동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개소당 나눠 보니까 62만 5,000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아닌데요, 위원님.

아니에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8개소, 30%…….

아, 5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예.

잘못 봤네. 그리고 124쪽을 보면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업목적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촌노인 보유기술ㆍ솜씨활용 시설 지원,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19년도에 추진했던 것보다 ’20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이게, 판매 위주보다는 젊은 도시민들한테 전통음식 만드는 법들을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앞에 있는 사업들은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이 사업을 키워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사한 사업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합칠 것은 합칠 수 있는,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메주나 장류, 청국장, 두부 제조, 이런 것을 해서 농가에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뿐만 아니라 이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계승할 수 있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전통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되게 아쉬움이 많거든요.

어머니의 손맛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판매 위주보다는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사업을 계획하면서, 판매보다는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도 하시는데 판매보다는 어쨌든 전통을 계승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트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을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교육 10회. 이게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혹시 소형농기계만 교육을 해 주시나요? 소형농기계를 다루는 것만?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농기계보다는, 요즘 농기계 회사도 보면 여성농업인이 우리 같으면 51%가 되다 보니까 작은 기계 위주로 해서 많이 개발이 돼 있고요. 특히 이 교육에서는 여성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을 많이 교육합니다.

혹시 대형농기계를 배우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은 없었어요? 요즘은 보니까 남성분들이 하는 것도 여성분들이 거뜬하게 다 해내시는 것 같던데…….

물론 운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트랙터도 같이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농기계가 크다 그래 가지고 여성분들이 못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장비가 크면 더 자동화돼 있고 더 잘돼 있고, 그래서 농촌에 나가보면 대형트랙터 같은 것을 여성농업인들이 끌고 다니는 것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서도 소형뿐만 아니라 대형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6쪽하고 67쪽을 보니까 농업인대학에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시는데 혹시 여기에 여성농업인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까?

6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66쪽~67쪽에 보면 교육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농업인대학이나 이런 데 우리 여성농업인들도 그 교육에 같이 참여를 하는지 궁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66쪽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고 지원 같은 경우 주 교육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연초에 시작하는 새영농 설계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제도가 새로 바뀐다든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시군 단위로 해서 전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남녀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각 시군에 접수를 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에 해당되고요, 이 교육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매년 100시간 정도를 운영하는 건데 여기도 남자나 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원하는 분이면 누구나 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남성분들 못지않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여성의 비율도 항상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94쪽, 여기 보니까 강원나물밥 원재료로 쓰신다고, 강원산채…….

예, 맞습니다.

혹시 나물밥 원재료에 산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산채뿐만 아니라 밥도 원재료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밥도.

예, 쌀.

그게 쌀밥입니까, 아니면 잡곡밥입니까?

쌀입니다, 쌀.

쌀밥이에요?

오륜쌀입니다.

아까 최재연 위원님도 잡곡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것도 잡곡밥으로 하는 건 어떨까 그 생각을 해 봐서…….

나물밥을요?

나물밥을 쌀밥 말고 잡곡밥으로 해서 도민이나 국민의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낫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나요?

지금 강원나물밥이 초기단계에서 조금 안정이 돼 가는 상태인데 이것만 확실히 되면 다른 밥들, 말씀하신 대로 잡곡밥도 얼마든지 레시피를 개발해서 가야죠,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고 나면 바로 후속으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봤는데 전에 농업인 드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원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영월만 해도 인근지역에서 벌써 드론방제단이 와서 드론으로 방제를 해 주고 돈을 벌어가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안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일부 청년농업인들도 드론자격증 관련해서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미 드론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홍천 같던데, 어느 지역이죠?

지금 홍천에 드론사업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죠?

예.

사업단이 만들어진 데가 홍천 말고 혹시 또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홍천이 주(主)이고 아마…….

지금 홍천에서도 젊은 청년농업인들 위주로 구성해서 드론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청년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도 육성하고, 여기서 일자리도 생겨나고 또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점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드론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기계화영농단에 반드시 한 명씩은 있어야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계화영농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드론면허 소지자를 꼭 넣어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드론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드론면허를 따게 해 주는 교육도 물론 시켜야 되겠지만 드론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미래농업교육원 이런 데 포장(圃場)을 만들어서 드론 방제하는 그 기술 자체를 교육시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는지. 그래서 교육원에도 포장(圃場)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주문드리니까 도에서 도비 지원만 하시지 말고, 지금 홍천 같은 데는 군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드론에 대해서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비 지원해 주고 군비 자체 부담하고 또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드론면허 하나 취득하는 데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네다섯 곳 정도에서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드론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드론면허를 소지한 농업인들에게 방제기술을 교육시킨다든가, 지금 이런 데 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드론과 관련한 교육비도 못 세우고 있다는 것은 예산부서를 이론적으로 설득시키는 데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추경에라도, 이번에 저희가 권고 좀 할게요.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안 373쪽이고 사업설명자료 132쪽입니다. 설명자료 보세요, 132쪽. 거기 보면 치유농업에 대해서 나와요.

위원님, 130…….

132쪽, 사업설명서. 제가 신문 같은 데를 보다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데는 이미 치유농업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치유농업이 자리를 잡아서 치유와 고용의 수단으로 이미 돼 있어서, 이게 복지와 연계되어 있대요. 그래서 복지 대상인 사람들이 치유농장에 와 가지고 돈도 벌고 치유도 받아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니까, 강원도 치유농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왜 줄어들고 있는 건지, 또 강원도 지역은 치유농업이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예산부서에서 잘린 겁니까, 예산이?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치유농업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앞으로 되게 뜨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든 유일한 도입니다. 지금 농진청에도 보면 내년도에 치유농업법을 만들려고,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서 오늘 법사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치유농업법이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태가 되기 위해서 농진청에서 법을 만들려고 현재 아마 설명을…….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도 혹시 알고 있나요?

제가 며칠 전에 설명을 드리고 와서 그 예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확보하고 이러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치유농업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선진국 모델을 보신 후에 우리 강원도에 적합하게, 약간 변형을 하더라도 그런 모델을 개발하셔 가지고 치유농업이 강원도에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가 좋은 사례로 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열목어마을 같은 경우, 그리고 횡성 신대리성골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이미 소문이 나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소방관들도 100명 초청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예산이 줄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강원나물밥 전문점 육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신 적이 있는데 강원나물밥에 대한 예산에 전체 4억6,800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원나물밥 전문점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 개ㆍ보수를 추진하는데 2,000만 원씩 3개소를 지원해 드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강원나물밥 전문점들이 강원나물밥을 핑계 삼아 개ㆍ보수 지원을 받아서 강원나물밥을 육성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존에 하던 장사를 계속하는 업체가 많단 말이죠. 강원나물밥이 굉장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주 메뉴로 안 돼 있고 사이드가 돼 버린 식당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 개ㆍ보수를 지원해 주면 강원나물밥은 제대로 육성을 못 하고 그 식당만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식당을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수시점검을 해서라도, 강원나물밥을 얼마나 팔고 있는지, 식당 사장님들이 강원나물밥을 옆으로 밀어놓고 있어요, 손이 많이 가니까.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28개의 강원나물밥 전문점이 있는데 5개만 남기고 인증철회를 할 겁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인증철회 하시겠다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만 붙이고 나물밥을 거의 뒷전으로 밀리게 한 업소는, 지금 회의도 몇 번 했고, 괜히 강원나물밥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포기하시라, 그래서 대부분 인정하셨고요…….

그동안 지원해 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절차를 밟을 겁니다.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시든가…….

맞습니다. 소모품으로 일부 없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할 것이고요. 이번 12월에 전체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를 내서 저희가 가져갈 곳은 내부적으로, 다섯 군데는 그대로 전문점으로 가시겠다고 해서 5개 외 나머지 업소는 전부 인증을 취소할 겁니다. 계속 지적이 나온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1페이지에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고사업이 있죠?

위원님, 설명자료…….

설명자료 21페이지. e-비즈니스가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정보산업과의 정보화마을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정보화마을 그쪽은…….

거기도 전자상거래를 하거든요. e-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연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 한 명 정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개별농가에 대한 전자상거래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마을 단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보화농업인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중앙회가 있고 각 도마다 정보화농업인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모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 분이 아니고. 보시면 도 직접사업…….

연례 반복사업으로 돼 있는데 도는 한 군데이고 시군은 아홉 군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한테 가는 거예요?

예, 단체에 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화농업인연구회 같은 데에서 행사라든가 어떤…….

단체라면 어떤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정보화농업인연구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개인농가냐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해서 가는 것이냐, 단체로 가더라도, 그러면 4-H클럽이면 4-H클럽 회원들 간에, 입점을 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e-비즈니스 소득 창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전체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정보를 한번 공유해 보자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철원에서 행사도 한번 같이했고요. 이게 중앙에 나가게 되면 각 도별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라인을 통해서, e-비즈니스 쪽으로 해서, 물건을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한다, 이런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러면 관련 업체 간에 B to B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모임에서는 강원도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거의 홍보 쪽 사업입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연례 반복사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e-비즈니스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그 시기는 제가, 국비로…….

꽤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금년 포함해서 3년간 매출이라든가 사업실적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24페이지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이에요. ’19년도는 4억으로 갔다가 내년 ’20년도에는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국비는 균특에서 ’19년도에 전부 받았고, 그렇죠?

예.

이게 지방이양 사업입니까, 전환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올릴 때는 9개 시군 14개 마을을 신청했는데 전년 대비 7개소가, 중앙 전체가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사업 배정량도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배정량이 줄어들었어요?

예.

균특 자금 자체가 줄어서 내려왔나요?

예.

제가 농촌 지역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활동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앞에 보면 건강장수마을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조례상으로 언제 일몰되는 사업이죠?

지금 저희가…….

이거 ’21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연차별로, 2년 차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농진청에서 한 건 끝났고, 일몰사업이 됐고…….

예, 그건 종료됐습니다.

작년 행감 때인가 얘기가 나왔어요. 조례에 일몰사업으로 지정한 연도가 있을 거예요.

2022년에 끝납니다.

끝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종료되면 바로…….

그다음에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드론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농업교육원인가요, 그렇죠?

예.

여기 강좌가 있습니까, 드론교육 강좌가?

예, 기초교육과정은 미래농업교육원에 있습니다.

자격증과정은요?

자격증과정은 없습니다.

없죠?

예.

어차피 드론 운영은 자격증 가진 사람이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자기 농장에 자기가 드론을 사서 쓰는 데는 자격증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농약을 쳐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예.

이웃 농민들한테 내가 일손을 팔아서라도 지원을 할 때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드론 중량에 따라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경량은 개인이 할 수 있지만 일정 중량이 넘어가게 되면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농업교육원에서 드론자격증과정을 개설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물론…….

이 부분이 지금 예산 삭감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요청한 금액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일반 자격증기관에다가, 기술기관에 교육을 의뢰해서 교육비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개인 부담을 어느 정도 지원해서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게 삭감이 된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이 부분을 교육과정으로 갖고 가면 상당히, 청년농부들이죠, 청년농업인들 말고도 기성농업인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어도 자기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다면, 드론이 활용된다면, 어차피 이 부분은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이 부분의 교육강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교육원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드론은 일단 전문강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장비들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당장은 어렵겠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번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농가의 의견도 들었는데 당장 내년에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수 없으니,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위탁교육비를 세워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내년만이라도 위탁교육을 해 보자, 물론 우리가 거기에 일부 지원해 주고 신청한 사람들의 자부담도 포함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개인이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이나 기타 작업하는 것은 드물 거예요. 그렇게 대규모 농장이 없고, 한다면 의뢰해서 드론을 활용해야 하는데 시군마다 지역별로 수요인원을 파악하셔서 그런 교육을, 보완교육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저희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아예 드론반을 하나…….

긴급처방으로 자격증과정에 관한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원론적인 입장에서 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육원 파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하고 일반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오는 사업하고는 지원부서에서 개념 파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상황 파악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원이 있으니까 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중간에 과정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부서에서 하지 말고, 교육원이 있으니까 교육원에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원장님, 수용성 규산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죠?

수용성 규산요?

예.

물론 농진청에서 다양한 연구를 했겠죠.

우리가 규산질을 4년마다, 3년에서 4년마다 지역별로 토양 복원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것을 처음에 썼을 적에는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4년째 가면 효과가, 3년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수용성 규산을 치면 15%의 증수율을 더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봤거든요?

예.

기술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릅니까? 수도작 관리 누가 하십니까?

수도작은 작물연구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요.

그 책자도 나와 있던데,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부분, 이것 관련해서는 2개 과가 있거든요.

수용성 규산은 작물에다가 매년 칠 수가 있으니까, 감자든 뭐든 치는데, 특히 벼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15%의 증수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증수효과거든요?

예.

10a에 그거 한 병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1만 원 들어간대요. 1만 원 들어가서 15%의 증수효과가 나면 10a에 벼 생산량이 얼마인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10a에 15%가 증수된다면…….

더 증수가 된다 하면…….

엄청난 효과…….

이런 부분들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사업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시험한 결과도…….

이 부분은 제가 쌀전업농대회에 가서 꾸지람을 많이 들었어요. 친환경 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안 준다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왜 안 해 주느냐니까 쌀 생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생산량이 많아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시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잎새버섯에 대해서…….

위원님, 어느 부분…….

세출예산안 353페이지 보면 올해도 4,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자료 52쪽인가, 설명자료는 52쪽이네요. 4,500만 원이 섰는데 먼저 우리가 어디 갔을 적에, 견학했을 적에 잎새버섯을 받아온 게 있거든요?

양양입니다.

양양인가요?

예.

건조시킨 것을…….

예.

건조시킨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식용을 해야 되는지?

건조시킨 거요?

예.

드시는 방법요?

예.

그것은 된장찌개에 넣으셔도 좋지만 특히 좋은 것은 닭백숙 하실 때 그거 넣어서 한번 드시면…….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3일을 우려 봤거든요? 3일을 우려도 버섯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더라고요.

안 우러난다고요?

예.

그냥 맹물에 넣었을 때요?

미지근한 물에도 넣고 별 시험을 다 해 봤습니다.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와서 밥에 같이, 설명할 적에는 밥에 넣어서 같이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절대 못 먹습니다. 이것은 분말로 갈아서 어떤 약용으로 쓰는 것으로 해야지 건조시킨 것을 홍보해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는 소비자한테 아주 큰 욕먹습니다. 외부로 유출돼 가지고, 위원님들은 잡숴보셨으리라, 안 드신 분들은 모르겠으나 제가 된장 끓이는데 하루를 우려가지고, 가족이 넣어가지고 끓였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른 것을 넣느냐니까 하루를 우려도 그대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먹어야 하느냐, 그러면 3일을 우려 봐라, 3일을 우려도 그렇더라고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안 해 봤고 실제로 차를 끓여서, 그것은 좋더라고요.

차로 끓여서 먹는 것은, 끓여서 물만 먹으니까 그렇지 버섯을 그냥 다 먹으려면, 다시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그래서 잎새버섯을 건조시켜서 나가는 것은 상품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몇 년을 했다면 과연 소비자한테, 버섯의 다른 쪽을 연구해야 합니다. 버섯으로 연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건조한 버섯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요.

예. 예산서 363페이지요,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회관 시설장비 유지ㆍ보수비 이래 가지고 800만 원이 섰는데 이거 어디 보수하는 겁니까? 방수 이런 거 하는 겁니까?

농업인단체회관, 지금 잘 아시잖아요?

예, 밑에 어디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건물 자체에 매년 다양하게 보수할 것들이 많습니다.

새로 짓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맨날 이렇게 조금조금씩 예산 들여서 보수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한번 건물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12월 중에 가설계를 해 볼 겁니다.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지금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인데 석유난로 때고 있거든요, 천장 까맣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전에 여직원들 만났더니 농담으로 자기들 산재 신청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오래 근무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 문제이고, 12월 달에 저희가 가설계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계할 적에 위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하세요.

예.

헐고 짓지 않는다면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위에 조립식으로 올리고 거기에 대회의실을 넣는 것으로 하고, 지금 사무실이 좁지 않습니까? 밑에를 농업직판장으로 쓴다든지 어떤 상가로 쓴다고 하면, 사무실이 두 개 층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여러 단체가 사용하기에 사무실이 상당히 좁거든요?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사무실 갖고도, 농경유물전시관이라고 지난번에,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없앴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것도 전체 다 없앨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간이 나오고요.

농업인단체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민한우 뒤에 거기를 이제 다 우리 강원도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다.

입찰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농민한우가, 먼젓번에도 행사할 적에 보니까 앞 주차장 거의 전체를, 들어가는 쪽을 자기네 주차장이라고 차도 못 대게 하던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농업인단체가 행사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도 농업인단체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의원 배지를 달고 들어갔는데도 차를 못 대게 내쫓더라고요, 차를 못 대고 쫓겨나왔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자기네 장사하는 데 지장 있다고, 농업인단체회관 임대를 줘도 그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농업인들이 쓰는 목적에 맞아야지 어느 개인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 지분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따져보고요, 아니면 그 건물만 임대가 나가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세입 분야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67쪽에 보니까 옥수수연구소 세외수입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보셨나요?

사업장 생산수입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6,000만 원을 예산액으로 잡았잖아요?

예.

조금 전에 정리추경할 때 2억 2,000의 수입이 났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궁금해서요.

이것이 감액된 상태거든요?

예.

소면적 품종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생산 공급을 했는데, 사실 2019년도에 8t을 보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량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정리추경하면서 세입이 2억 2,000으로 확대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위원님, 1억 450만 원 감소된 부분, 그것…….

예,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마지막에 세외수입 해 가지고 나와 있던 게 제가 2억 2,000으로 본 것 같아서, 그렇지 않나요? 정리추경에서 세외수입이 2억 2,000으로 잡혔는데 내년도 세외수입을 6,000만 원으로 잡아놨기에,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성과를 보게 되면 2억 2,000인데 여기에 6,000으로 잡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수수연구소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연구소장 함진관입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리추경을 못한 것은 2차 정리추경 후에 옥수수종자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 타이밍을 잊어버려서, 뒤에서 정리추경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적어진 것은 자체예산을 가지고 소면적 종자를 생산했는데 농어촌기금을 운영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다 이관이 돼서 세입이 줄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2억 2,000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은 6,000만 원으로 잡혀있기에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예, 됐습니다.

함진관 옥수수연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산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9쪽요. 189쪽, 191쪽 해 가지고 보면 대체적으로 우량품종 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채 육성품종 생산체계 구축, 그다음에 기술 개발, 그 뒤에 있는 신소득 작목 개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산채에 대한 예산들이 확대가 됐습니다, 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우수한 작물을 연구개발한 다음에 이것을 특화단지에 보급해서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사업량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기술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4쪽에 보게 되면 거꾸로 특화단지에다가 산채를 공급하는 부분들의 예산은 지금 1,200만 원밖에 돼 있지 않고 또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좋은 기술들이 배양되게 되면 특화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이렇게 두 군데 해 가지고 되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또 어디하고 연계가 돼 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채가 우리 강원나물밥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당초에 다섯 개소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 두 개소밖에 반영이 안 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강원나물밥을 공급해 가지고 안정적인 가격이라든가 또 가격대를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산채라는 부분들을, 지금 산채연구회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산채연구회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은 어떤 역할들을 확대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 예산상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해서 기술원에서 우수기술로 개발한 것을, 특화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예산을 이렇게 제약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술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저하시키는 모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 제 입장에서는 요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요구를 할 것이고요, 하는데 기술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진행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 지역에서 산채연구회가 다 모여가지고 연구회 활동을 하는데 의욕이 굉장히 넘쳤었거든요.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데 어쨌거나 특화생산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열악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잎새버섯, 113쪽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태미라는 품종을 했던 부분들도 알고 있고 또한 덧붙여서 그곳에서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면서, 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본인의 자산을 다 소진시켜 가면서 연구를 해서, 봉지재배라고 하죠, 봉지재배?

예.

봉지재배를 통해서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췄고 또한 최근에 보니까 백화점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 공급처들이 경기도 쪽에 많이 확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 우리 강원도의 여러 시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대로 뭘 만들려면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서 단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 책정된 것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연구할 의미를 못 느낄 정도의 지원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원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농업예산에 대한 축소라는 부분들, 또 확장이라는 부분들이, 지휘부라든가 강원도 자체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면 결코 의미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어떤 의견들을 내서 부족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증액을 일단 요구할 테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하고 15쪽에 보면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용화,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메밀유전자원 특성평가가 있는데요. 13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예, 맞습니다.

유전자원 특성평가도 좋지만 메밀 재배기술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농정국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메밀 심은 것을 보면, 메밀을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리지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밀을 후작으로 심어서, 관상용으로 심는다든지 보조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평창 같은 경우는 축제 때 심는데 재래식으로 그냥 막 심거든요, 생산량에는 신경도 안 쓰고. 막 심어서 수확이 잘되면 메밀 몇 말 수확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냥 버리고 이런 식으로 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지금 흩뿌림이라고 해서 밭 갈아놓고 씨를 막 뿌려가지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열매가 맺히면 맺히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고 정말 다른 작목 심듯이 골을 내고 밭이랑을 만들어서 제대로 심고 관리를 제대로 하면 메밀 알이 굉장히 크게 열리거든요. 그런 예로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메밀을 굉장히 많이 심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현장을 봤는데 제주도 메밀 알은 강원도 메밀의 세 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굵기가. 물론 씨앗 품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영농기술의 영향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밭작물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또 작목도 다양화시키려면, 메밀 같은 경우는 고랭지채소를 수확한 이후에 바로, 비료나 다른 자재 값이 들어가지 않아도 생산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이 심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부분 메밀을 수입해서, 막국수 집에서 메밀을 쓰는데 국내산을 더 쓸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제주도도 가 봤고 중국에도 가 봤는데 중국도 메밀 심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례를 찾아보시면서 연구를 해서, 메밀 연구를 부탁드리려고요.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이제 공유가 된 사항인데 사실 메밀은 후작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메밀에 많이 밀려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배방법이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후하고 기술이 많이 접목이 됐는데 그쪽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증연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재는 안 돼 있는데,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하시는데 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딸기육묘 생산, 농정국 할 때도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원 할 때도 말씀드리거든요. 딸기육묘를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농정국에서 요청을 했다니까, 처음 하는 사업은 농정국에서 하기에 조금 부담이 가는가 봐요. 시범사업을 하려면 기술원하고 협력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기술원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해서 어떠한 검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나면 바로 농가에 시범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딸기육묘 시장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우리 국내에, 통계를 보면 7,100㏊, 평수로 환산하면 한 650만 평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장을 갖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평창 정도의 고랭지에서 육묘를 생산해야만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육묘를 가지고 보면 남쪽에서 생산한 육묘를 실제로 하면 50%로 줄어든 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고랭지에서 생산한 육묘를 쓰면 수확량이 배 이상 늘어난다. 그래서 단가를 더 주더라도 고랭지에서 생산한 육묘를 갖고 간다는 게 타 시도 딸기농가들의 생각이거든요?

예.

지난해 시험 재배하고 보니까, 여기서 누가 한다고만 하면 먼저 계약을 하고 심을 정도랍니다.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도 딸기육묘 실증시험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시스템하고 평창에서 농업인들이 하자고 하는 시스템이 약간, 제가 알아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새로운 일본방식인데 4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되고 어느 정도 확인만 되면 시범사업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적도 많이 안 차지하고 다단으로 하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게 햇빛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육묘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가 병해충,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4단을 하고 나서, 육묘 받고 나중에 바로 딸기 생산 쪽으로 넘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농가들이 알아서, 부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가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일단 육묘를 할 수 있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넓은 평수는 아니더라도, 비닐하우스 규모로 봤을 때 400평~500평 정도 이렇게 한번 해 봐서 괜찮다 싶을 때는 육묘생산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그 조건에 맞추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공모사업 조건에 맞출 수 있게끔 유도만 해 주시면 기술원의 임무는 다 끝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예.

궁금한 것 하나만, 115쪽에 축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면 축산물 최신 포장시스템 도입, 농가당 사육두수를 60두 이상 하는 연구회나 영농조합법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하는 사업으로 해 놓으셨는데 축산물은 보통 농가에서 안 하잖아요, 축산물 가공하는 데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공하는 회사에 도입시키려고 예산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보면 주로 조합 같은 데, 영농법인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홍천인가, 사랑말한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기 맛의 질을 상당히 올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직접 생산도 하고 도축을 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이런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렇죠. 개인이 아니라 어떤 법인…….

보통 농가들은 생산만 하지 유통에는 참여를 안 하니까 유통과 생산을 같이하는 법인에다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인데 강원나물밥, 거기 보면 해외박람회를 참가하신다고 했네요? 5,000만 원 해 놓으셨어요. 해외박람회도 중요하고 소중한데 국내 유통 활성화를 먼저 해서 국내에서 인정을 받은 후에 해외로 나가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은 통과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에서도 성패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해외박람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내에서 일단 굳혀나가고 해외도 같이 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올해 지켜봐 주시면 연말에 가서 어떠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아스파라거스 촉성재배기술 보급을 1동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1개소.

위원님, 잠깐만요.

설명자료 93페이지요. 1개소 0.5㏊네요?

예.

그런데 0.5㏊에 도비가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게 도비 30%짜리입니다.

6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0%, 50%, 2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총 2,000만 원의 사업 중에서요.

2,000만 원요?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아스파라거스 촉성재배기술 보급 시범 해서 2,000만 원 곱하기…….

여기는 2,000만 원인데 위에는 1개소 0.5㏊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0.5㏊면 몇 평이에요? 1,500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500평짜리에 1동을 2,000만 원에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 노지에 하는 겁니까?

아니요, 비가림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비가림으로 합니다.

하우스 1동이 보통 100평이나 200평짜리 아닙니까? 이게 어떤 비가림이에요?

이것은 종근을 생산하기 위한 하우스보다도 전열온상 쪽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2중 비닐하우스, 보온터널, 촉성베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온터널, 촉성베드…….

어떤 시설인지?

그러니까 기존 하우스가 있는 데 들어가는…….

아, 기존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중으로 다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 품질평가계획을 잘 세우셨는데요, 곧 2월이 되면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텐데 언제쯤 시험검사를 시작하실 겁니까? 이것을 공급하고 나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이건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공급한다기보다도 품질검사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품질검사를 무작위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우리 강원도 업체뿐만 아니라 외지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품질검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불량 유기질비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2분기ㆍ3분기 이렇게 해 놨는데 2분기ㆍ3분기를 하면 2분기는 몇 월쯤 할 계획입니까? 연 2회 해 가지고 2분기ㆍ3분기 이렇게 해 놨는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 전담을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눠서 하게 되어 있답니다. 일부는 중앙인 진흥청에서 직접 하고 그 공백 기간, 나머지 남는 것은 우리 도가 맡아서 하고요.

아, 그렇다고요?

예, 나눠서 하고 있답니다.

나눠서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진흥청에서 하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분기ㆍ4분기는 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1분기ㆍ4분기는 진흥청, 2분기ㆍ3분기는 도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서 연중 실시한다고 합니다.

외지 업체들도 그렇고 이 유기질비료가 난립해 가지고 품질을 보증하기가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빨리 시험연구해서 결과치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 우량품종 육성 202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산채 표준품종 육성 연구 신규 해 가지고 더덕, 곤드레 등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집단 선발을 한다고 해 놨는데요, 더덕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방식이라고 하시면…….

어떤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또 표준품종 육성 연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산채연구소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박기진 산채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연구소장 박기진입니다. 저희가 산채 육종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더덕, 곤드레에 대한 품종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 단계로서 유전자원 수집을 하고 집단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더덕은 주로 녹병이 생각보다 많아 가지고 저항성 계통과 그다음에 향이 진한 계통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횡성 등 더덕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 실제 재배되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수집했습니다, 올해 벌써.

더덕 향이 없어지는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육종을 하게 되면 관련해서 그것들도 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덕을 재배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그 정도는 원인분석을 해서 농가에 재배기술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쉽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더덕을 집으로 옮기면 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향이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거의 향이 없어지죠? 횡성 더덕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더덕 같습니까? 더덕 향이 납니까?

예,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보니까 조직배양도 한다고 하는데 더덕 고유의 향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곰취도 그렇고요, 이게 자연에서 크는 것하고, 인공적으로 재배를 하면 향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찾아내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재배를 해야 하는지, 그래야만 소비자들한테 각광을 받고 소득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하실 수 있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예산안 365쪽을 봐 주시겠어요? 예산안 365쪽 맨 하단 부분을 보면 신전략작목 육성 현장기술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하고 김상용 위원님이 부분적으로 좀 설명하셨는데 저는 여기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1억 500만 원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예.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또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만 원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잎새버섯 같은 경우에 사업단가가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산채를 보면 당초에는 개소 수가 5개소였는데 2개소로 줄어들었고요, 잎새버섯 같은 것은 단가가 처음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0만 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규모가 줄면서 예산 전체가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연구하고 양성화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잎새버섯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올해하고 내년 사업비가 변동이 돼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사업인데 개소 수가 3개가 빠져있는 상태라서 강원나물밥하고 연계를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목적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력사업인데 주력사업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건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가지만…….

짧게 해 주세요.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검사 산출기초를 보니까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도비로 세워놨어요. 여기에 보면 원소분석기 소모품 해서 텅스텐 이런 것을 구입하겠다고 해 놨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흥원하고 도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위원님, 이게 소모품이 많습니다. 진단키트나 헬륨가스, 유해미생물 검사 배지가 전부 소모품입니다.

이게 다 소모품이에요? 한 번 쓰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스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부숙도 측정키트도 소모품이고요, 그다음에 고순도 헬륨가스, 유해미생물 검사 배지 및 시약도 다 소모품이고요, 나머지 기타 표준물질 및 시약, 소모품 이런 것이 다 시험연구에 들어가는…….

텅스텐은 뭐예요?

원소분석기 소모품 텅스텐 등, 위원님, 잠시만요.

스테인리스를 텅스텐이라고 안 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봤을 때는 원소분석기라는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150쪽의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에 대해서, 지금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독희망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죠?

예?

구독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0명으로 딱 잘라져 있는 것을 보니까, 신청자분들이 딱 5,000명일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예산에 맞춰진 숫자인가요?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 농촌여성신문이라는 신문이 나가는데요, 회원 수가 6,5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영대로 가면 한 5,000명 정도가 볼 수 있는, 약 77%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정보지를 받아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500명이 다 신청을 하진 않았나 보네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아, 6,500명이 다 하신 거예요?

예, 했는데요, 보통 이 정보지는 다른 단체들하고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100% 다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단체들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지도자회라든가 4-H, 한농연 이런 단체들을 보면 한 80%에서 90% 정도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생활개선회를 보면 현재 77%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반영이 안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정보지가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에 계신 여성분들은 어찌됐든 이런 정보지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그러실 텐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소외된 듯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500부만 추가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6억 1,264만 원으로 당초예산 26억 758만 원보다 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 30만 원, 차량 매각대금 155만 원 등 185만 원을, 보전수입으로 2018년도 식의약품안전성 검사 장비 확충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59억 7,173만 원으로 당초예산 163억 5,539만 원보다 3억 8,0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 중 석면철거 등 감리용역 집행잔액 400만 원, 시스템 냉난방기 낙찰차액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감영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의 실체현미경 낙찰차액 355만 원, 급성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 조달 구입 낙찰차액 1,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사업은 농산물검사소 설치장소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가스배관 공사 등 시설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기준ㆍ규격검사 및 안전성 조사 사업에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등 4종 검사장비 조달구입 낙찰차액 740만 원과 의약품 안전성 검사 낙찰차액 2,7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존사업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국고사업은 업무추진여비 335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시험연구비 235만 원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사업은 시료채취기와 라돈측정을 위한 검사장비의 낙찰차액 1,8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으로 2018년도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4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2건으로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사업 중 보건연구환경연구원 시험연구동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은 외자조달 구입관계로 자동측량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시험검사 및 연구장비의 조달구입 낙찰차액 감액분과 2018년도 국고사업의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준비하고 또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27쪽을 봐 주시겠어요? 보셨죠? 예산안은 523쪽이고요, 설명서는 427쪽이고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를 보면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죠? 2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위치변동으로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나요?

기존에는 3억의 예산이 섰었는데 신규로 이전하는 데는 가스배관 및 배기공사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도 춘천시로부터 나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은 데로, 지금 가스 및 배관공사도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도 가깝고 면적도 기존에는 100㎡였는데 300㎡로 넓은 데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 1개소만 이렇게 해도 검사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차후에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에 공영도매시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춘천시를 필두로 해서 원주하고 강릉에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주하고 강릉에 있다고 하지만 일반 시군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추후 공영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강릉하고 원주라고 그러셨나요?

예, 지금 두 군데는 공영도매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이 사업이 시급하겠네요?

일단 춘천에 설치를 하면 강릉하고 원주권은 일부 커버가 되고요, 추후에는 각각의 공영도매시장 내에 검사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후라고 하면, 지금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희 계획이 있지만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원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해서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검사소가 추가적으로 2개소가 확보되어서, 농민들이 이 부분의 필요성을 느껴야만 농업경영을 하는 데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가려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소가 빨리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별도로 의견조율을 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우선 앞 시간에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연구원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9억 3,7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질검사, 식품 및 약품검사 수수료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8억 5,74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132억 4,9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예산은 32억 7,6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행정 제고를 위해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예산은 4억 2,480만 원으로 통근버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6,080만 원, 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1,800만 원, 대민활동비 4,200만 원, 검사성적 자동화시스템 재개발 비용 2,000만 원, 3종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과 청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400만 원, UPS 무정전 전원장치 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보건 및 환경분야 국제학술교류 예산은 일본 돗토리현 및 중국 안후이성과의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것으로서 3,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실 안전 개선사업으로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 및 실험실 안전개선용품 구입 등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조사 및 연구를 위해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에 시험연구비 등 6,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사업은 감염병 유발 미생물의 확인진단 검사를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등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성질환 발생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사업은 시험연구비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감시사업 재료비 사업입니다. 도내 감염병 표본감시망을 구축하여 주요 법정 감염병을 조기진단하고, 질병유행 양태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의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 등 2억 4,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1급 감염병 고위험성 출혈열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실시간 유전자검출기 등 자산취득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트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생물테러대상 미생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생물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확인진단을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에 시험연구비 등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급성 설사질환 신속 진단과 유행차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확인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등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입니다. 유행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체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2,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사업을 위해 잠복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식품 등 안전성 검사를 위해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에 도내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검사와 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 위탁검사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사업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안전성 조사를 위해 미생물 기준ㆍ규격검사 및 안전성 조사사업에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ㆍ규격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등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균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정보를 축적하여 식중독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연구비 등 6,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 중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미생물 기준ㆍ규격 재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1,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1,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 검사사업에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품질 검사 및 유통 수산물의 잔류 유해물질 조사를 위해 GC텐덤 질량분석기 구입비 등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사업입니다. 검ㆍ교정 및 유지ㆍ보수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사용 증가와 동물용 의약품 등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식품 및 수질안전 확보를 위해 청사 운영 관리사업에 효율적인 동부지원 청사 운영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2,8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동권역 식품 및 수질 검사를 위한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에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2,650만 원, 먹는물 등 안전성 검사사업에 4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존사업 예산입니다. 21억 7,1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2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사업에 여비, 시험연구비 등 4,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국제숙련도, 정도관리,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사업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외 1종의 시험연구장비 구입비 등 2억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대기보전 강화를 위해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업에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질 평가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3,254만 원, 실내공기질 검사사업에 1억 3,400만 원, 춘천ㆍ강릉의 대기 중금속 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입비 8,000만 원, 18개 시군 23개소의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사업에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보조금 2억 2,770만 원, 원주, 춘천의 도시대기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에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먹는물, 하천수, 폐수 및 하수 등의 환경미생물 검사사업에 시험연구비 등 5,129만 원, 산업폐수 및 하수 등에 대한 생태독성도를 검사하는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사업에 시험연구비 등 1,430만 원,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장비 확충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사업에 분석장비 구입비 등 1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사업에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해인자 관리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성 평가사업에 시험연구비 등 6,500만 원, 석면 및 빛 반사 허용기준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사업에 여비, 시험연구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78억 1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74억 7,583만 원으로 이는 공무원 및 공무직 급여로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전년보다 10억 9,6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3억 2,535만 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당직실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6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강원도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2020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81쪽인데요, 이건 조금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가 있고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찾으셨어요?

예.

설명서는 21쪽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수수료하고 MLST 분석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사무관리비를 신규로 세우셨는데 내년부터 수수료를 왜 지급하는 것이죠? 자체 검사시설은 없나요?

저희가 다중 염기서열하고 MLST는 저희가 지금 현재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저희가 계속해서 검사는 의뢰를 했습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가 지금 당초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까지 질본하고 연구용역사업으로 3년 동안 저희가 수행을 했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구용역사업이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저희가 그동안 자료가 축적되어 있던 것이 너무 아깝고 해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질본에서는 더 이상 국고보조는 안 해 주고 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단 말이죠?

예.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해 오셨던 사업인데 자체에서는 검사를 못 해서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때도 지불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데 일정 부분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89쪽에서 490쪽을 같이 봐 주시죠. 설명자료는 40쪽, 42쪽입니다. 지금 국고사업을 따로 세우고 자체사업을 따로 세우고 이러셔서 그런가본데,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은 23개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부터 23개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43쪽에 보면 거기도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해서 23개소를 지원해 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죠? 예산안 489쪽에 세운 운영비하고 예산안 490쪽에 세운 운영비가 똑같은 곳에 지원이 되는데요, 23개소?

지금 말씀하신 43쪽의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은 내년부터는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을 시군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로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해 오던 도시대기측정망을 내년부터는 시군에 위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군한테 위임을 하면서 그 보조금으로 30%의 도비를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나요?

8개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2018년도 말부터 도시대기측정망을 설치했었는데 설치하면서 시군 자체적으로 100%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면 40쪽에 있는 것은요?

40쪽은 저희가 도시대기측정망 23개소의 운영을 시군에다가 맡기는데 자료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경보제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발령을 하고요, 상시 모니터링은 시군 자료를 저희가 검색하다가 자료가 이상하면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평가보고서도 만들고 그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강원도 내의 대기질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6,600만 원 정도 감을 했는데 감한 이유는 이만큼의 사업비를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감해지는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관리하던 업무를 시군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일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도 시군에서 받고 그러는데 시군에다가 아무런 혜택도 안 주면 좀, 넘기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 업무를 시장ㆍ군수한테 사무위임을 할 때는 강원도와 시군 간 경비부담 기준지침에 30%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30% 해 주는 겁니다.

강원도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 것을 시군에 다 줘도 전체 대기질을 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예, 문제없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365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다가 자료가 이상하면 저희가 바로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 대기질 모니터링은 계속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고요, 한 가지를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기정보실을 운영하는데 대기정보실하고 저희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3개소를 다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무실하고 정보실을 함께 묶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보니까 라돈측정 예산이 계상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4,5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1,6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언뜻 제가 봤는데 올해는 라돈 측정하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라돈측정기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강릉에 하나, 춘천에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데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라돈측정을 해서 분석하는 데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올해는 반영을 안 하셨다 이거죠?

장비의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두 군데라고 그러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수요가 없습니까?

저희 연구원은 본원이 있고 동부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1대씩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477쪽을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는 9쪽이고요. 예산서를 보면 중간쯤에 열성질환 발생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가 지난해에 비해서 1,30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추진계획을 보면 매개체인 참진드기, 털진드기 분포조사를 하고 쯔쯔가무시 등 이런 조사를 하는 데 보면 보통 600건으로 되어 있고 홍보교육도 한 1,000명 정도한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역학조사도 하고 감염병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만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역학조사관이 도내에는 보건정책과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작년 대비 1,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SFTS 환자가 강원도 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7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을 보건소까지 갔었는데 앞으로는 보건소가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보건지소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때 예방교육용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려고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지원받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역학조사관이 보건정책과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 보건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중보건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참진드기나 털진드기,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특히 철원지역에 쯔쯔가무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이것에 걸린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쯔쯔가무시병 같은 경우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학조사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2쪽인데요, 설명서는 48쪽이고요.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세 곱 정도 더 늘었네요, 그렇죠? 2020년도는 1억 4,980만 원이고 2019년도는 5,0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설명서는 48쪽이고요…….

예, 48쪽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보다 예산이 세 곱 정도 늘었잖아요?

예, 올해보다 9,910만 원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지금 근거를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또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 토양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폐기물이라든가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 등을 하면, 세 가지의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잔류농약이 좀 많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골프장은 고독성 농약은 3종을 검사하고요,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7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토양 같은 경우에는 0.01ppm, 수질은 0.005ppm 이상 검출이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통보를 하는 것으로?

예, 폐수도 마찬가지이고 토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토양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한테서 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양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적은 양이지만 국가에서 1년에 220건 정도를 강원도에서 검사를 하도록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220건 정도가 할당이 되어서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철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토양실태조사를 9개소를 했었고 재작년에는 8개소를 했었는데 그게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면 그 토양은 복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토양검사를 하면 농약성분이 검출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농지에서 왜 이런 유해물질이나 농약이 검출됐는지를 역학조사하면 뭐를 거기에다가, 이건 무엇을 시비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비 중에는 돈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계분도 있을 수 있고 우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중에 팔고 있는 친환경비료를 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다른 것은 치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역학조사해서 토양오염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석이 되면 그것을 사전에 차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오염되면 10년, 20년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수은 같은 것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역학조사를 해서 어떤 성분을 쳐서 이렇게 오염이 됐는지가 나오면 그 성분이 들어간 것은 농촌계몽이라든가 어떤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시료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오염원인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측에다가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게 불분명할 때는 저희가 나가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서 해당 시군에 오염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원인분석을 했는데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질을 살포했을 때 가장 오염이 심각했는지에 대한 연구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검사를 했던 그 지역이 탄광제련시설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농산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의 검사를 다 실시해서 그 지역이 탄광지역이었었다는 것을 밝혀내서 조치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래 교체작업을 했는데 모래 교체작업을 한 데서 불소가 높게 나와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인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고위험군 바이러스성 출혈열 진단기관으로 지정이 됐다고 봤습니다.

예, 2020년부터 에볼라 등 3개의 진단검사를, 장비를 좀 갖춰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라든가, 아직 더 많이 들어와야 되나요?

올해 예산이 세워져서 그것을 바로 사면, 진단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균을 Unknown 상태로 주면 저희가 균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받고 거기에 합격을 해야지만 저희한테 진단검사 능력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진단검사 능력을 받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처리 장비를 하나, 이번에 3개를 사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3개를 사면 이상이 없습니다.

3개 사면 이상이 없나요?

예.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 부분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장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나요?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는 노후된 경우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비 종류에 딱 한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장비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장비 보유를, 고가장비는 130여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개 과가 있는데 서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비를 살 때는, 저희가 장비구매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매하려면 구매 부서에서는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구매위원회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구매위원회에서 시급성이라든가 교체가능성, 그리고 다른 연구원에서, 다른 과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도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만, 예산 확보에 따라서 순위가, 어느 때는 5개를 사고 어느 때는 10개 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장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다 보면 사실은 연구원이 정말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는데도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장비, 연구에 대한 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거의 30억 정도 되는 그런 장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장비 구매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하고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기관에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장비가 들어와서 연구에 대한 수준마저도 낮춰지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고요. 혹 그런 부분들이 전개됐을 때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 입장이니까 위원님들을 이용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서로 보완을 해서,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감에서나 그런 주문을 할 때 연구기관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더 바라는 것도 많고 했는데 이제는 충분하게 인식을 했으니까, 그곳에서 연구하는 것이 곧, 그 결정이 도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그쪽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요, ’19년도하고 실험실 감시 건수나 진단 건수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1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11쪽요. ’19년도와 ’20년도의 실험실 감시 건수나 진단 건수가 동일하죠, 계획하시는…….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11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설명자료예요?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자료 11쪽요.

예산의 감소폭이 크거든요?

예.

지카열이나 뎅기열 같은 이런 감염병은 백신도 없고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게 예산이 감소됐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018년도보다 너무 확 떨어뜨리기가, 질병관리본부에 저희가 요청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소폭 감소했는데 2020년도에는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은 비율로 돈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인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단을 하다가 부족하면 시약을 요청받든가 해서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8쪽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여기 또한 18개 시군에서 검사 대상지가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51.4%나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GC/MS 2억 5,000하고 섬광계수기 1억, 건조기에 4,500, 그래서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3억 5,4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자산취득비가 1억 4,000이 섰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의 목욕장 욕조수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을 들었는데 거기 욕조 안에, 온천이거든요? 그 욕조 안의 물은 세제가 들어간 물이 아니라서 어떤 정화를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레지오넬라균 이런 게 검출된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그 물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내보내는 물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온천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욕조 안의 물은 거기에서 정화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가할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목욕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제재하려면 배출시설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배출시설로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이 바로 나가는 것보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집돼서 처리가 되어 나가서…….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을 봐 주십시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전부 다 중요한 장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장비인데 국가가 중요한 장비들에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교체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산취득비로 활용하는 게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예산 1억 2,500만 원을 장비 유지ㆍ검사ㆍ교정비로 세워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없고 순수 도비로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비를 구매할 때는 국고를 일부 지원받습니다. 지원받아서 장비를 운영하는데 장비를 운영하려면 장비 검ㆍ교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그 장비로 성적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저희가 검ㆍ교정은 반드시, 자동차가 검사를 받아야 되듯이 받는 것은 필수인데, 구입할 때는 국비 지원을 받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ㆍ교정에는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희가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라든가 법령에 따라서 건의사항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저희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민의 건강과 또 질병과 연관성이 있는 장비들이고 또 전염성을 검사하고 측정하는 장비들이라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매년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보면 매년 예산을, ’19년도는 1억 2,700을 세우셨네요?

예.

내년도는 1억 2,500으로 세우고, 이것을 도비로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다른 부서에서 다른 장비를 검사받고 사용을 하는 데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는 이런 분석 장비는 당연히 정부와 도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순수 도비로만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 원장님들 회의 이런 데에 계속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들은, 이렇게 순수 도비로 세우는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7쪽을 봐 주세요.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레지오넬라균이 나오잖아요?

예.

레지오넬라균이 많이 서식하는 데가, 자연생태계에서도 많이 서식을 하죠? 흙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도를 보면 가습기에서도 나오고…….

냉각탑에서도…….

예?

냉각탑에서도 좀 나오고요.

냉각탑에서도 나오고, 하천에서도 나오고 그런다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목욕장 욕조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을 분석한다고 그래서 밑에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세우셨어요?

예.

다른 생태계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은 어떤 식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어디서 분석을 하시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지오넬라균이 들어간 것은 2018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전에도 레지오넬라균은 하고 있었는데, 보건 파트 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었고 목욕탕 검사는 환경 파트 쪽에서 검사를 해야 돼서 앞으로 환경…….

장비는 같은 장비를 써서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 나오든?

예.

그러니까 지금 장비가 있는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하나 구입한다 이런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도 레지오넬라균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도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나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업무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시료 자체가, 성상이 좀 다르고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추가로 더 하시는 거죠?

예.

1억이면 충분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49쪽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더라고요, 신규사업 보면.

예.

여기도 보면 시안ㆍ페놀 수질 자동분석기를 1억 2,000 주고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안 계획을 내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검사를, 시안ㆍ페놀 수질 자동분석기를 사기 전에, 그러니까 분석기를 대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교체장비입니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시안ㆍ페놀 수질 자동분석기를 운영했는데 10년 정도 넘어서요, 교체를…….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예. 저희가 장비를 교체할 때는 내구연한이 거의 다 지난 장비를 교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