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1동 출신 조래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임석한 자리에서 몇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계관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각 동사무소에 기히 지급 비치되어 있는 혈압측정기의 활용 실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많은 시간대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을 느끼다 보니 혈압측정을 해보는 주민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소 한가한 시간대에는 방위병이 혈압기에 장난 삼아 손을 넣다 뺐다 하면서 싱긋 웃어대는 것으로 보아 실용가치 보다는 장난감으로 착각을 일으키게도 하였습니다. 특히 병의원도 아니요, 약국도 아닌 복잡한 동사무소에 비치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의 살림 형편으로 볼 때 예산낭비의 의혹마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내 어느 구 어느 동사무소에 혈압측정기를 지급, 비치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동작구는 언제 어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부서의 기안으로 혈압측정기를 어느 항목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총액은 얼마였는지 구입 및 지급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지 20개 동별로 파악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동작구에 아직도 나무나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해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보다 살기 좋은 우리 구의 새모습이 아쉽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미관지구에 도시 미관상 노출되어 있는 철거대상 건물이 현재 몇 동이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건물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세대에 서울시 도시개발 공사를 통한 새로운 거처의 입주권을 배려할 수 없는지 본 건에 대한 향후 시행계획 유무를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흑석1동 노인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인정 1층에는 새마을 금고가 있고, 2층에는 남자 노인정이 있으며, 3층에는 여자 노인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정을 이용하는 어른들 중에는 80세에서 90세의 고령 노인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이 고령 노인 어른들이 1층도 아닌 2층, 3층을 오르내리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다분한 실정입니다. 이곳 흑석1동 노인정을 1층에 입점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인수하도록 하고 새로운 노인정 건립은 부지를 새로 확보, 신축하여 나이드신 어른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복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흑석동의 청소년회관 건립 요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대 구의원때도 흑석동의 청소년회관 건립을 수차에 걸쳐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추경예산에서 나타난 것을 보건데 다른 동에는 청소년회관, 사회복지회관 등을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예산 심의에서 느낀 바로는 우리 흑석동에는 동작구 어느 동보다도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의 활동영역이 넓은 지역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이 매우 우려되는 곳이기 때문에 늘 걱정한 나머지 본 의원은 청소년회관 건립 추진을 초대 구의원때부터 요청하였건만 전혀 그 시행 기미가 엿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99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여 흑석동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의 흑석동 관련 현안과제를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에 의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이만 구정질문에 대신하는 바입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류동수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79회 임시회의는 공직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몰고 올 조직개편에 대한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변수가 있는 회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우리 나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수립후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킨 이른바 IMF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메고 있다는 점에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느낌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과 새로운 각오가 요망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솔직하면서도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 상정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서울시내 모구청이 직원급여 세원인 일반회계 세입부진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 임시로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기사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구 98년도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의원은 심의하면서 아직도 구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공무원의 의식이 관행적 사고의 틀속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잘못 편성하면 부도를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2차 추경안 상정내용에 대하여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여건의 악화로 세입면에서 구세의 부과 징수율이 줄고 국고와 서울시의 양여금 및 보조금이 현격히 감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행부의 직무상에 있어 무성의하고도 무능하며 안일한 태도에서 산출된 이번 추경안 상정에 대하여 질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보면 주민복지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는 커녕 정상적인 경비 조달도 어렵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금번 시행 예정인 서울시 동작구 행정조직 개편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정원초과 인력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근무에 대한 선정을 학연과 지연 등을 배제한 순수한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대내외적으로 의혹이 없도록 투명성 있게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 정규 조직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단일사업 연구사업 같은 업무에 종사케 한다는데 기초단체는 서울시와는 달리 정규조직 업무 외에는 타 업무가 비교적 적다고 생각되는데 잉여공무원의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근본 취지는 정부가 실직자 지원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불신과 정부 시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의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반납한 수당과 정부예산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참여하고 있는 인원과 부서별 배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공공근로사업 실시 결과 구에서는 업무량과 일의 성격에 관계 없이 이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환경정비 사업에 투입하거나 행정업무의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진위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미국이 1930년대 대공항 시절 테네시계곡을 막는 초대형 댐을 건설함으로써 고용을 유치한 예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개선점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구도 이들에게 하수준설 등 실질적인 사업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참가자들 사이에 적당주의가 팽배해 있는 사고를 과감히 벗어나 얼굴만 비치면 하루 2만 8,000원의 일당이 주어진다는 의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새주소부여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새주소부여 추진반을 구성하여 우리 구 전지역을 실사 조사를 통해 옛 지명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전통과 관습 지명 등을 되살려 그 지역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은 강남구청이 최초로 실시하여 전 구청으로 확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마을이 형성된 관점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에 의하여 형성된 마을이 아니고 불규칙적인 취락형태를 취하고 있어 블록단위로 마을 명칭과 주소를 새로 부여할 경우 블록 개명이 뚜렷하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요소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관 위주의 행정편의주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새주소부여 사업은 취락도시보다 도시계획이 발달한 계획된 도시로 지상에 인구와 경제활동이 분포되어 있는 모양을 정주체계 형태의 도시기능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블록단위 주소부여 형식은 미국에서 잘 발달되어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신도시 즉,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에서 마을별, 블록별 주소를 부여하여 운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관내 전 지역에 불규칙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지번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다도 더 급한 것은 현재 행정 동과 법정 동이 불일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더욱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인접 구와 불합리한 경계구분으로 우리 구의 재정손실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관악구와 협의하여 상도동 지역과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내 상업지역의 구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향을 밝혀주시고 새주소부여 사업의 추진현황과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행정위원회와 시민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위원회는 구정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 대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시행착오와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줄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책임전가와 소신 없는 구정의 집행 등으로 구정의 창조적 발전을 저해하고 현실 안주의 구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 이후 새로이 만든 사당동 소재 취업정보센터의 현황과 이의 운영실적과 예산규모 행정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센터에서 구인, 구직말고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운영상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지방자치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순수하며 희생적인 시민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환경문제, 물가정책, 소비자보호, 재난복구 등 각종 사회문제에 참여하여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행정이 정책집행의 수단이기는 하나 행정력만으로는 주민이 기대 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분야나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행정력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건전한 시민조직 운영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정책평가연구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에 앞서 관내 주민과 대화 중 우연히 재단법인 한국경제정책평가연구원이 무슨 단체이며 누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황한 사실이 있어 이 단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우리 구에서 바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 체육회와 녹색환경봉사단체 요인이 주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원화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반영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특정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구에서 지원된 단체들이 이 단체에 가입하여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우중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께서 제78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수차례 녹색환경봉사단체와 체육회가 모 인사의 사조직이 아니냐 하고 질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장은 건전한 방향으로 이 단체들을 육성하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였다고 이 의사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단체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단체들이 특정인의 단체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 구 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건전한 단체인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한국경제정책평가연구원과 관련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단체에 접근하여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였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음해를 위한 공작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구청장은 지금 누구를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집착해서 구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정실과 지연, 학연에 좌우되어서도 안됩니다. 여러분은 직업 공무원입니다. 소신을 갖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충고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78회 임시회의 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구 재정문제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치구의 자체 세입감소와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금이 줄면서 올 연말에는 공무원들의 봉급도 주기 어려운 자치단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예견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세수와 국고보조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실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목표보다 7.3%가 감소한 53조 4,172억원으로 추산되어 연말에는 적어도 43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부도사태를 맞게 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세수결손이 계속 누증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IMF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쇠퇴로 인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급격히 감소되고 특히 지방세 구조가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 위주로 되어 있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지방세는 급격히 줄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 방안과 세입분석 요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중 구청장님께 고언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이 끝나면 185명이라는 동작구 공무원이 퇴출대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요, 우리 동작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구조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심없이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한 인사인 만큼 공정하고 능력위주의 새로운 개념의 인사를 단행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도5동 출신 강희일의원입니다. 간략하게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관내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전국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우리 구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을 위한 한시적 임시조치법의 시한 만료가 99년말로 도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거 우리 구도 관내 달동네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 상도1동 산64번지 고지대와 상도5동 산64-23, 56번지 일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지정요건이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현재 상도1, 5동 달동네 일부 해당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를 대표하는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자의 동의서 제출은 본 사업 승인여부에 영향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상도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이미 지적고시 되었으며 보상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개선사업하고자 할 때 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134번지와 산64번지 일대 재판이 끝났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이에 따라 재심청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들이 잘못 파급되지 않도록 지역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회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도1, 5동은 4구역과 6구역이 처음에 이런 문제의 질서를 잡아 주지 않아서 지지부진한 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총무국장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순환보직을 전면적으로 확행할 것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인사문제는 구청장에게 질문해야 마땅하나 새로 부임하신 관계로 지난 2년간 직접 인사실무를 담당한 총무국장에게 질문하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지금까지 인사행정은 구청내의 각 실과는 물론 기능직에서 청부에 이르기까지 각 동에서는 동장을 비롯하여 계장, 주임 및 주요 업무 담당에서 기사까지 50%에서 70% 이상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인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정상적인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전보제한규정을 불이행하여 왔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낙하산식 특혜 인사처리와 형평에 위배된 특정지역인으로 전진배치되어 있는 인사처리는 이번 구조조정에 꼭 포함하여 순환 보직을 확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성실히 봉사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장치를 강화하여 주시고 적성발굴과 신상보호 및 신원보장을 뒷받침해 주는 인간적인 인사행정을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번 제78회 임시회의 시 상도5동 청사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늘 이 시간 현재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답변이 궁하면 그럴까 하고 이해를 해봅니다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는 9월 22일에 상도5동 청사문제가 경매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건에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은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조조정에서 관련된 공무원을 우선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를 대표하는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상도4구역 재개발 결정고시 확정에 따른 주요 결정사항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중점 추진할 행정지도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최종조건부승인 건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용적율과 층수 제한에 대한 내용 둘째, 순환도로 시설입안 비용 부담은 어느 쪽에서 할 것인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건부로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신설되는 순환도로 시설 입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출입구 진입로 확보문제입니다. 기존도로와 만나는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책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앞으로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절차상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며, 앞으로의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회를 개최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3개 국에 질문한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래준의원, 류동수의원, 강희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평소 구민을 위해 애쓰시며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시는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저희 집행부의 적절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류동수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건을 질문하셨습니다만, 구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2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 6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초과 공무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진되는 지방행정 구조조정은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거 기구와 정원에 대한 축소조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선 인구 50만 미만인 우리 구는 5국, 23개 과를 축소토록 하여 국 단위로는 기획실을 폐지하고 과 단위는 문화공보담당관과 사회진흥과를 포함하여 문화공보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인력감축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감축인원인 185명을 직종·직급별로 안배하여 1,449명에서 1,264명으로 현 조정의 12.7%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정원초과 인력은 구정현황 해결을 위한 테스크 포스 조직에 흡수하여 새주소 부여 추진반, 호적 전산화 추진반, 공공근로 추진반 등에 투입하고 행정인력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서에 근무 명령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초과 인력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현재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흔히 지방세수 확충과 더불어 세외수입 증대를 들고 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연간 우리 구 세입의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 수입, 과태료 등 25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탈루, 누락 세원이 없도록 관리함은 물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 1회내지 2회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 일소를 위해서도 연 3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상습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각종 인허가 시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 인상은 원과 분석을 통하여 현실화 시키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이유로 인상되지 않고 있어 급격한 세외수입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지방세법 개정없이 현 자치구 4개 항 세목으로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괄목할 만한 세입증대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간 세목 교환외에 추가로 1, 2개 과목이 자치구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에서도 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구중심 등에 대한 지역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류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수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 답변사항 중 공공근로사업, 새주소 부여, 건전한 시민조직 운영 등은 총무국 소관이므로 총무국장이, 사당동 취업정보센터는 구민생활국 소관이므로 구민생활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류동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IMF 한파로 인해서 기업의 구조조정, 부도사태 등 대량 실업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봉급 및 수당을 삭감해서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달의 상여금에서 저도 50%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98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958명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접수 받아서 제외자인 중복신청자라든가 거택보호자, 학생 등 157명을 제외시키고 1,801명을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새주소부여 사업 등 46개 사업장에 배치완료해서 금년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소요 예산은 36억 9,530만원이고, 이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15억 3,257만원, 자치구비가 20억 4,475만 6,000원입니다. 자치구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작구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삭감금과 1단계 사업 잔액을 제외한 7억 7,658만 2,000원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직자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비 확보의 한계 등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혹한기 등 투입불가 인원을 고려하여 사업장 축소 및 사업기간 단축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가 현재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사업발굴의 한계로 일부 사업선정 및 관리에 있어서 환경정비나 각 부서의 업무보조 형태로 실시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및 서울시의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보완 지침이 선발자를 재순서하여 실업급여혜택자, 또는 건강 상태 불량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한 자라든가 또는 실직가정이 아닌 가정주부 등을 후선위로 제한하여 실제로 직장을 읽고 생활이 어려운 실직세대주나 그 가족 및 추천을 받은 노숙자를 우선 선발해 참여시켜서 사업장 축소 및 사업장 단축 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정부 단위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대규모 사업 시행과 동작구 실업대책토론 개최 결과인 민간 부분에 공공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 건의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새주소 부여 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은 기존의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도로진행 방식에 따른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월부터 2,00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물 주출입구 전수조사와 도로망 구축, 도로명 부여 업무를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새주소 부여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도로안내표지판,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고, 3단계 사업은 운영체계를 마련해서 98년 9월 1일 현재 1단계 사업 중 주출입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추진실적은 3만 6,185동의 조사대상 건물 중 2만 5,703동을 조사 완료해서 7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망 구축은 도로전수 조사 완료 등의 상도1동외 8개 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로명 부여는 9동의 구의원 또는 전문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명내의 도로명위원회를 98년 11월 중 구성해서 99년 3월 중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우리 구의 여건상 무허가 밀집지역이 많고 도로수가 많아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로망체계 구성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대부분의 도로를 도로망체계에 포함시킬 경우 새주소 부여 후에 탐문객의 인지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무허가 밀집지역에 대한 2차 조사 시 동사무소 주택 담당을 참여시켜서 무허가 건물대장을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도로수가 많고 복잡해서 도로망 구축이 어려운 곳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도로수를 줄여 도로망을 구축하므로써 새주소 부여 시 주민과 탐문객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까 류동수의원님이 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신도시에서 하는 블록별 주소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도로명을 부여해서 도로에 따라서 뉴욕의 아베뉴 거리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구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상업지역이 총 14개 블록, 7만 1,100평방미터로써 동작구 10개 블록 4만 8,954평방미터, 관악구 4개 블록 2만 2,146평방미터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간 본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 91년부터 동작구, 관악구 양구 의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협의추진했습니다만, 양구 의회에서 결정된 조정안이 서로 달라 경계변경이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상업지역과 상도5동 일부 지역경계 변경은 구 재정수입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양구 의회에서 합의된 경계조정안 없이는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해 거주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경계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관악구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류동수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건전한 시민조직 운영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민조직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녹색환경봉사단,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국가유공단체 등이 있으며 그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생력 부족으로 인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생력을 갖춘 순수 민간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체별 실질평가를 통해 경쟁력 배양에 역점을 둘 것이며 정부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먼저 구정질문 시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녹색환경봉사단은 환경오염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95년 10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96년 1월 23일 설치된 민간단체입니다. 따라서 96년 8월 28일 사회단체로 신고된 단체입니다.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립된 단체로 상기 단체는 특정인의 단체일 수도 없고 또한 특정인의 단체여서도 안되며 어디까지나 공익단체이고 봉사단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기 단체원들이 특정연구기관에 출입내지 가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바도 없고 개인적인 사회활동이라는 점에서 이를 관리할 사항이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재단법인 한국경제평가연구원의 동별 운영실태 및 회원수를 목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경제평가연구원에 대해서는 구청으로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음을 말씀드리고 지원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순환보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현 부서 장기근속이라든가 원거리 출퇴근자, 또는 고충상담을 받아서 개인별 직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조직기여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직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고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부기준안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국장 민문기입니다. 먼저 류동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동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당동 취업개발센터의 기능과 현황, 예산지원금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취업개발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는 최근 IMF 외환관리 체제 이후 경제난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사업 중 실업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의 사업으로 정하고 기존의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보강해서 지난 7월 15일 구 사당2동사무소 건물에 취업개발센터를 설치해서 공무원 2명과 공공근로자 15명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개발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의 기능은 기존의 구인·구직 등 정보제공을 하던 취업정보센터의 역할에서 나아가 신규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폭넓은 구직처를 개발하는 사항으로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구직등록된 구직자를 구인업체에 취업알선하는 구직 개척활동과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심신이 필요한 구직자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자가 직접 면접을 요청할 수 있도록 면접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구인업자를 초청하여 직접 면접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일손 구하기 모임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정보실을 운영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폭넓은 정보제공과 취업상담도 하고 있으며 채용, 시험, 기술 등의 정보제공과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창업정보, 그리고 행정지원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해외취업알선 및 1층에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개발센터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의 예산은 최선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계상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역은 취업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 전화료, 우편요금, 무인경비 용역비 등의 공공요금과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비 운영경비를 배정받아서 산업환경과에서 월 280만원 정도의 물품을 구매 지원할 계획이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본 취업개발센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측정기 구입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주요 관심사항인 건강 촉구요구에 부응하는 선진화 되고 질높은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각 동사무소에 전자동 혈압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혈압기는 이동식으로 관내 각 경로당에 순회설치하여 노인분들이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함으로써 각종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혈압 관련 질병, 질환예방에 도움을 드리고 이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동 혈압기의 구입예산은 총 21개소의 2,835만원이 들었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 11월에 방침이 결정되어서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금년 3월 조달청에 조달구매해서 물품이 납품되어 금년 5월초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자동 혈압기의 당초 설치목적대로 경로당 순회측정이 되겠습니다. 순회측정을 강화하고 노인분들의 질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동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노인분들과 주민들이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동작 복지구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에 우리 관내에 나무나 연탄을 때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나무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없습니다. 다만, 연탄 사용가구는 작년 연말 현재 조사한 것을 보면 약 1,500가구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수의 약 1%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동별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흑석1동 경로당 위치가 적당하지 않고 2-3층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시니까 다른 곳으로 신축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흑석1동 지역에는 구립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흑석1동 경로당과 달마경로당 두 군데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은 중앙대학교 인근에 있는 것으로 1층은 마을금고를 임대해서 저희들에게 연간 98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으로 배당되고 있고, 경로당으로 쓰는 부분은 100여명의 노인분들이 2층은 할아버지, 3층은 할머니 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가스의 난방을 전환했고 샤워장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용하시는 데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이전문제는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여건과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로당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노후휴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학교밀집 지역인 중앙대학교와 흑석1, 3동 지역에 청소년복지회관을 건립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흑석1동 현충묘지공원 담장 밖 상도 제6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원묘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다음 공원조성이 마무리되면 이 지역에 청소년 수련원 시설을 건립할 것을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변경과 공원조성 절차기간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 1년 이상이 소요됨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정순입니다. 조래준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존 무허가건물은 총 3,590동입니다. 기존무허가 건물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또는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권익사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풍수해대책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건물을 보상하고 또는 공공아파트 입주권을 주고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기존무허가는 평사 시 무허가 건축물과 같이 무허가 건물의 대장에 등재하여 존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신발생 무허가는 관내 순찰시 적발하거나 또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출되면 1차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2차에 행정대집행 계고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에 강제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래준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이규수의원, 김성근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동작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작구의회와 집행부는 44만 동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로 협력과 화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하는 행정을 중요시 여기는 집행부의 노력에 동작구의회는 존경을 보냈고 또 공정한 행정과 주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도록 건전한 유도를 하고 있는 동작구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믿음에 대한 결과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상호협조하고 보다 더 나은 정책개발에 힘쓴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청사 신축 시 5층 공사계약을 자체계약분 공사내장공사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바 본 내장공사는 얼마든지 경쟁을 통한 공개입찰이 가능함에도 수의계약함으로서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것보다 약 10-20% 정도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초과된 부분이 예산 낭비요인으로 발생함으로서 주민의 세금이 잘못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고 둘째, 수의계약을 할 때는 서울특별시동작구계약심사위원회규칙에 의거 국가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 시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요하는 바, 심사를 하지 않고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이 자기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한 과실로 여겨지는데 이를 담당했던 담당공무원에게 업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을 잘못한 공무원을 징계나 기타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무원, 즉 일을 열심히 그리고 공정하게 하는 공무원에게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5장 권한 중 제3절제35조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것은 구의회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2청사 5층 공연장을 구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가져왔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의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고 차후에 이러한 권한 정면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청장의 대처 방안 및 집행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7년 12월 1일 제2청사 사무실 용도변경을 임의로 확정한 후 변경된 용도에 따라 12월 31일 무대조명장치, 무대기계장치, 방송장치 등을 조달계약 납품의뢰하고 5층 전기공사 내장공사를 자체 수의계약 납품토록 하여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함에도 98년 3월 10일 사용여부를 구의회에 재협의한 것은 집행부의 구의회 기만 행위이며,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고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합법적인 기구인 구의회를 무시하여 작성된 각종 서류는 공문서 허위기재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하여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임할 의사는 없는지 답해주십시오. 다섯째, 주민복지에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나 정책 입안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운 후 복지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인 주민의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고 토론되어 그 효과가 최대에 달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없이 지금까지 관례처럼 행하여져 온 탁상공론식 업무행정의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번 제2청사를 노량진2동 청사로 일부 용도 변경하여 주민의 거센 반발과 같은 웃지 못할 사건을 발생시킴으로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야기시키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데 이는 공무원의 아주 나쁜 태도인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주의의 마음에서 나오는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원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공무원 평가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동작구 행정 집행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결연한 각오와 대책을 답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은 항상 반복되는 또 구정질문이 있을 때만 통상적인 답변이 아닌 정말 실현 가능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대방동 350-2 노량진 근린공원 지하벙커 1,368평방미터 지하2층을 96년 12월 24일부터 97년 1월 13일 사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주차장 960평방미터 포함해서 민간인 위탁자 모집공고를 한 사실이 있고 민간인 3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심사결과 김기대, 장문규, 윤흥원씨가 신청하였으나 김기대씨가 입찰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기권하고 97년 2월 17일 장문규씨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문규씨 사업계획서에 체육시설물 수영장 25미터 5레인,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장, 에어로빅장, 사무실, 주차장 등을 시설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시설물을 갖추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임대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8년 3월 30일자 장문규씨가 낸 서울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을 보면 제1차 및 제2차 입찰공고 95년 12월 31일자, 동년 3월 6일자 노량진근린공원 지하벙커 시설물 용도를 농산물, 식료품, 공산품, 저장 창고로 활용 제1차 입찰공고 96년 2월 28일부터 동년 29일까지 2일간 제2차 입찰공고, 96년 3월 6일부터 동월 20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체육시설을 용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7년 12월 12일 공녹 58215-1249호 도시계획사업 노량진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공녹 58215-442호 97년 4월 6일자, 공녹 58215-671호 97년 6월 30일자, 공녹 58215-743호 97년 7월 16일자, 공녹 58215-778호 97년 12월 23일자, 공녹 58215-835호 97년 8월 9일자, 공녹 58215-897호 97년 8월 27일자, 공녹 58215-1144호 97년 11월 10일자 7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인가 취소 등 여러 차례 경고하였고 체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을 때, 바로 해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현장 조사에서 여러차례 목격하고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은 대방동 출신 의원으로서 노량진 근린공원벙커 체육시설을 여러 차례 정밀조사를 해본 결과 10억원을 투자하고 10년을 계약해야만 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장문규씨 사업계획서에서는 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2억원밖에 투입되지 아니하였으니 업자 선정이 잘되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현재 계약 취소 조치 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 의원 의견으로 볼 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 7,198만 400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적 감정가격을 배상해 주고 우리 구 예산에서 체육시설을 깨끗이 하고 직영을 하던가 공개 입찰을 하여 민간 위탁 관리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고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의 IMF 시대의 재정운영의 기본 구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시대가 가져온 행정여건 변화는 한 마디로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되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재정운영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각종 경상경비 63억 6,0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한 바 있고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소모성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투자 사업비 등 47억 7,0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타 구에 비해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무난한 편이나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99년도 재정 전망은 금년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함께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을 추진하고 우리 구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현재 50%에서 60-70%로 상향하여 주도록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신규사업과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사업규모와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금번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는 여비, 급량비, 시간외 수당 절감, 행정보조인력 감축, 시책업무추진비 삭감, 공공요금 30% 절감 등 초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여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재원 부족 사태를 사전 방지하는데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99년도 우리 구 행정 방향은 첫째, 저비용 고효율 행정구조의 정착 둘째, 구민불편 획기적인 해소 셋째, 열린행정 투명행정의 실현으로 정하고 공적을 내세우기 위한 무리한 투자 보다는 구민이 원하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청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와 관련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명백한 과실 태만 등의 사례가 있었다는 구의회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자세와 관련해서는 금번 단행될 인사에 있어서도 능력있고 성실한 직원이 우대받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지만, 내년 4월 1일부터 목표관리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성과 중심의 행정이 완전히 정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제2청사 건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수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구청장 답변 사항 중 제2청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 소관이므로 총무국장에게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층 내부공사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는 시공업체인 대림공영이 4층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지상 5층 분에 대해서는 단순 외부 골조공사만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5층 내부공사 건축, 설비, 전기, 닥트, 마감 일체는 구에서 분리 발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 발주 공사분 중 건축 공사 시행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등 세가지 안을 우리 구 정책에 상정한 결과 공사의 연속성 확보와 동일 건축물내 동시 시공으로 인한 혼란 방지, 장래 2년간 하자발생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시공업자와 수의계약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정책에 의해서 심의 결정되었고 또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1층에서 4층까지 공개경쟁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 체결하였기 때문에 예산에 낭비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계약 시행전에 또 구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의계약 시행에 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입안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상 5층은 단순 골조 공사만을 상업은행 부담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건축공사와 관련된 전기, 통신, 닥트 시설물, 위생설비, 시설 공사 등 일련의 건축 공사에 2개 업체가 시공할 경우 공기지연은 물론이고 책임 시공이 어려운 점도 있고 단순 내장 공사가 아닌 복합적이고 연계되어 있는 종합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량진2동 입주 결정에 대한 경위를 답해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감축 등 행정외부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당시 부족한 주민복지공간 확충 방안으로 노량진2동사무소를 주민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구 방침에 따라서 97년 2월 20일 신축 설계 검토보고 회의 시 노량진2동사무소를 입주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정책의 결정은 당시 부족한 주민복지공간 마련을 위하고 감소추세에 있는 동사무소 기능을 고려하여 향후 행정수행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의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그 당시 아쉬웠던 점은 구의회에서 노량진 2동사무소를 넣지 말아라 왜 우리 구의회 청사에 노량진2동사무소를 넣으려고 하느냐 하고 동의를 안했으면 넣을 수 없었고 그럼 지금 이러한 어려운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제2청사에 노량진2동사무소가 들어오면 이 청사를 쓰겠다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98년 12월 31일 공사계약 체결 후에 협의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용용도 결정시행 후에도 구의회와 협의토록 시행 지침이 있었고 구의회에 협의 요청을 했지만 당시 구의회 의장단과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상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사 진도상 5층 건축 내부공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구의회 의장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수용토록 한 공문을 98년 3월 10일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구의회 의장단이 구성되지 않아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98년 3월 20일 신임 의장단이 결성된 후인 98년 3월 31일에 이르러 구의회가 이전입주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5층 내장공사 공정도 및 기 발주된 관급장비 등 투자분을 계약취소했다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98년 5월 12일자 우리 구 정책에 의해서도 심도있게 심의한 바 구의회 용도변경 재시공이 어렵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월에 노량진2동 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조달청에 발주를 했지만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해서 노량진2동사무소가 입주하는 것을 구민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만일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 굳이 의회에서 들어가시겠다고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라도 입주를 하려고 의회에 다시 한번 협의요청을 했으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의장단이 구성이 안 돼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오해하시는 “왜 12월 말까지 공사 발주 5층까지 다 해놓고 의회를 조롱하는 거냐, 의회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추호도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당시 의장단이 결정이 안 됐고 저희 입장에서는 발주는 했습니다만, 발주까지도 중단하고 의회에서 굳이 들어가시겠다면 공사발주한 것을 취소를 하면서까지도 의회의 뜻을 존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시 집행부에서 3월 10일 재협의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의 기본 뜻은 구의회 의사를 존중하고 의회의 사전협의와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협의공문으로 보낸 점은 잘못된 것임을 솔직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린 배경을 의원님들께서 전후좌우 이해를 해주신다면 결코 집행부에서 의회를 소홀히 하거나 의회를 의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좀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를 의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국장 민문기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청소 관련 분야 몇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의회의 청소행정특별조사위원회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김정식의원남께서 구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5월 1일자 대행확대 사유입니다. 금년도 대행확대는 정부의 환경정책 기본방향을 토대로 수립한 98년도 청소행정 종합개선계획에 의거해서 시급한 업무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재활용품 대면수거, 동 청소기동반 편성운영을 조기에 추진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 미화원 76명, 운전원 30명, 차량 30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대행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인력·장비의 구조조정이 사전에 있어야 되겠다는 시각을 갖고 종래의 계약기간이 지난 4월 30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자에 재계약 시 확대해서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영세성, 우리 지역의 열악한 작업여건, 청소행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단계별 전면 확대안을 정책회의를 통해서 심의하고 거기서 결정된 의견대로 1단계는 업체간 자율협의, 2단계는 제한적인 공개심사를 하고, 3단계는 완전히 공개심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회의 결정안에 따라서 우리 구의 권역별 예치금과 5개 권역안을 업체에 통보한 바 업체에서 이를 수용하므로써 최종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계별 추진계획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업체의 대형화 유도정책과 쓰레기 물량 대비 작업량의 영세성, 그리고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다음은 인력·장비를 이관하지 않으므로 생기는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 손실분을 보전함과 동시에 대행업체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인수예치금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3명 이동했고, 장비의 경우 대부분 내부 연한이 지난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차량 7대, 적재함 11대를 대행업체에서 인수하였습니다. 잔여 장비는 오늘 이 시간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력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변경과 동시에 해당 수당을 삭감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한 해고회피노력을 포함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청소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년단축, 임금삭감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잉여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대행업체 인수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신규장비를 구입하므로써 예산낭비를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구입한 차량 27대는 그 용도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차, 재활용품 수거차 등 신규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대행확대를 하므로써 기존 대폐차 예산을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 3억 3,9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정확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사들인 차종은 2.5톤짜리 일반 화물차량입니다. 요즘 동에서 쓰고 있는 하얀 화물차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차한 것은 2.5톤짜리 압축차량입니다. 숫자 개념으로 보면 늘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용도, 차량용도를 보면 구청에서 왜 대폐차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질의하신 내용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하신 많은 의원님께서 그 동안의 저희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아쉬웠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서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별도로 질의하여 주신 것은 우리 구의 청소수행 능력향상을 통한 구정의 발전과 재정부담을 염려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청소업무의 개선을 통해서 소기의 예산절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들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구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연탄을 얼마나 때고 나무를 얼마나 때냐는 질문이 아니었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미관지구 해당 세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흑석1동만 해도 미관지구에 무허가 건물이 5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안게임 전에 이미 선진국을 다니면서 화장실부터 개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수를 뚫어놓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수세식도 아닌 재량화장실도 아닌 바로 한강으로 유입되는 대소변을 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이러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씩 줘서 이것을 철거해줄 용의가 없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흑석1동 경로당이 낡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80세, 90세 되는 노인들이 2, 3층을 오르내리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또한 거기에서 작년에도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앰블란스로 병원에 실려가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금고에 입주하고 있는 경로당을 마을금고측에다 매각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경로당 부지를 사서 새로 건립해 주시면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석동에 경로당이 2개 있다는 대답뿐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촉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보건데 제가 1대 때부터 드렸던 얘기입니다. 김우중 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청장님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관선구청장 있을 때와 지금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동료의원들이 저를 질타하겠지만 균형있는 동작구 각 동의 발전을 이루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쪽만 치우쳐서 예산을 많이 줬다 하는데 문제가 있고 우리 흑석동에는 사실상 동작구 어느 동보다도 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중앙대학교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됩니다. 그래서 우리 흑석 1, 2, 3동을 대표하는 청소년회관을 다시 건립해 달라고 1대 때부터 부르짓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흑석 1, 2, 3동에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해줘라 하고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답변을 이 자리에 와서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원이 되지 않은 이 자리에서 성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이 20명인데 8명, 9명이서 무슨 성원이 되었다고 회의를 진행합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산회를 하고 다음에 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에게 충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면 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구민생활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까? (◇ 조래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