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정비를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은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예산 지원 대상의 확대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돌봄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 제9조 제4항 제2호는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법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충분한 역할과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아동은 초ㆍ중ㆍ고생으로 강원도교육청과 긴밀한 연계 협업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방과 후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교육청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강원도 업무담당국장 및 강원도교육청 돌봄업무담당과장’으로 문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윤지영 의원님,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급식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시설하고 조리사 지원.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동 급식을 하는 데, 이 업무 자체가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지금 급식비나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직 처우가, 다른 분야의 종사자보다 적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최대한 협업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수준이 되게끔, 최대한 복리후생을 높여주는 쪽으로 노력하고자 담은 겁니다.

그러면 식사 외에 간식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조례안에 담아놓고 저희가 업무를 시행하면서 세부적으로,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과의 형평성을 봐 가지고 최대한 어린이집 쪽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이런 근거를 담아 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마 내년, 다른 사례랑 비교를 해 가지고 증액을 하든가,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도에도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아마,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아동 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어린이집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급식면에서, 식사나 영양적인 면도 그렇고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 조리사분이 조리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례로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에 그런 내용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강원도교육청 아동돌봄업무담당을 제외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을 국장급으로 해서 안을 내셨는데 도에서 국장으로 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같은 국장이면 그러니까 교육청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육청분이 들어가는데…….

의원님들께서 국장급으로 해서 안을 내셨는데 같은 국장급이니까, 우리 조례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국장으로 하고 교육청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교육청하고 같이하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업무담당국장 및 강원도교육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하에 복지예산의 확대,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족의 발굴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필요적 복지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와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3,239억 5,22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2억 5,7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55억 8,04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7,5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868억 1,87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9억 3,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3억 4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8,5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74억 8,26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3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7억 6,38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1,9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8억 8,93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4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의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3,254억 1,50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61억 5,708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6,593억 2,7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3억 2,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609억 3,4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9,5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 예산은 247억 4,329만 원으로 1억 9,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은 2,032억 4,705만 원으로 사업량 감소 등으로 68억 4,2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산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억 3,562만 원으로 사업 수요 조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 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785억 3,73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2,1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70억 5,602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38억 9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052억 5,1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1억 2,0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에 36억 7,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으로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58억 9,0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2,5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11억 7,479만 원으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2,2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15억 22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3,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인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 예산액은 81억 1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 예산액은 353억 1,75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5,9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통한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0억 3,8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9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91억 3,2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8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통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89억 8,2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7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54억 1,3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2,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내 미충족 소아 재활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의 예산액은 418억 4,07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3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를 위한 질 높은 모자 보건서비스 제공 분야 예산액은 64억 9,58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억 12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643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6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억 9,1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 예산액은 10억 3,64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기관 운영 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8억 5,5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83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당해연도 공로연수자 발생 등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 1억 12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9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254억 1,5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61억 5,70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의료기금 운영 2개 사업에 261억 6,477만 원을 수요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769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3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계속비 사업 1건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이 2개년으로 진행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1건으로 찾아가는 강원 영동권 청소년이동센터 사업은 계약 지연에 따른 준공 기한 장기소요로 1억 7,401만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4,703억 6,63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55억 5,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499억 86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0억 6,6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13억 7,2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38억 7,5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3억 3,95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75억 9,18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3,8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1억 6,5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9억 1,4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억 3,53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0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3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331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8,420억 32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49억 5,529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355억 6,09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72억 4,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00억 8,43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 6,97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각종 사회서비스들을 통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수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항일애국선열 추모탑 이전 등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에 61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과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420억 3,2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4억 8,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 등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액으로 19억 9,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육아기본수당,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071억 56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6억 6,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1억 6,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054억 4,91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99억 1,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등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7,585억 4,71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09억 4,5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68억 2,0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9억 6,4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보수비 4,059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49억 6,1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4억 4,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얼 선양 등을 통한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8억 3,96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3,5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한 부모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96억 1,53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9억 8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을 통한 미래선도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74억 6,57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01억 3,1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을 통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99억 8,9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 8,8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에 5,256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8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926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86억 2,55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8억 9,2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운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 예산액은 461억 1,4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1억 9,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다음은 분만 취약지 출산인프라 구축,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사업 등 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4억 3,8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2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다음은 응급 및 재난의료체계 지원을 통한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3억 7,18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공 등 임산부와 영유아 등에게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 예산액은 62억 5,5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7,1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205만 원을 편성하였고, 531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7억 83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1,3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등을 통한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9억 7,21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1,2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안전 관리 등 수요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식품위생 인력운영비에 3,915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0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억 6,5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 경력 단절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 여성가족연구원 연구과제를 포함한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 예산액은 6억 4,32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2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예산액으로 9억 2,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331억 2,900만 원으로 더 나은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33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7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3,10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4,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2억 6,38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2억 3,286만 원을 조성하여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4억 1,482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20년도 말 기금잔액은 28억 4,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5,57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6,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0년 기금 운용 규모는 104억 1,4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7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 기타 수입으로 1억 5,884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잔액은 101억 6,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도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금 및 건전활동을 지원하고자 1999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9,924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9억 8,423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41억 6,12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29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6,199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7,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잔액은 39억 8,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8,682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3,924만 원입니다. 7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68억 50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5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4억 1,826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7억 6,584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0년도 말 기금잔액은 60억 3,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4회 추경을 보면 큰 금액들이 삭감돼서, 그것도 국고들이 꽤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설명자료 151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그리고 자활장려금이라든가 생계급여, 이렇게 12억, 30억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집행 사항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나타난 사항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158페이지, 생계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거의 70억이 반환돼야 하는 것이죠? 국ㆍ도비 감액이잖아요?

몇 쪽에 있는 것이죠?

사업설명자료 158페이지.

예, 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가 감소됐습니다.

기초연금이 늘면서 생계급여는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어요?

예.

그래요?

예.

이따 다시 확인할까요?

그리고 수급자도 감소가 됐고…….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전년도보다 더 증액해서 반영하셨던데요? 지금 제4회 추경에 삭감돼서 올라온 것들을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20년에 바뀌어요.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관련해서도 6억이 넘는 돈을 삭감하잖아요? 1인당 30매에서 18매로 변경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1인당 30매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마스크. 지금 기초급여가 올라가면서 생계급여는 줄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변동이 생겼다면, 문제는 제4회 추경에 이렇게 엄청난 금액들이, 환수되는 국고들이 생겼잖아요? 삭감되는 예산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2020년도 예산을 짜야 하는데, 안 그러면 이만큼씩 또 삭감해야 된다고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곳에 가야 되는 예산들이 못 가고 감액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제4회 추경예산을 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2020년도 예산할 때 다시 해야 되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급여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해서 너무 많이 잡는다고요. 2019년도에 너무 많이 잡았으면 내년에는 줄여야죠. 거기를 줄이고 다른 데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가내시가 30매로 넘어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과다 편성이 안 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국장님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은 거의 대부분이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매칭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업에 쓸 돈이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거의 전액 삭감이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조차도 이 지경이라니까요. 올해 6억이 넘는 돈이 삭감됐는데 내년도는 더 확대돼서 올라와 있어요, 자활도 마찬가지이고, 생계급여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이 마스크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는데 조달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습니다.

아니, 잔액이 남는다고 하기에는, 6억을 어떻게 잔액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도비가 많이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일수록,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 운용 폭이 너무 좁아서 이런 게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올해는 예산을 뺄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매칭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는 게, 물품의 구입 관계에 있어서 조달로 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남는데 그런 부분을 장애인시설이나 도내 시설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생기는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4회 추경을 보면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사용을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조정을 해서 신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지 안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존 사업 말고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서 연구비가 3억 원 넘게 삭감됐잖아요? 연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인 조사, 장애인이나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투입 금액이 큰, 1억 이상 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례적인 사업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회 정리추경이긴 해요.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 특징은 이거예요. 국비 매칭, 국비와 시군비로 하다 보면 도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면 되게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하고 소홀하게 하고 신규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정작 들어가야 되는 것들, 꼭 필요한 예산들이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분석을 해서, 사실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나타났는데 사전에 강원도의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 범위에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 자체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하고 당초하고 병합해서 심사하는 거예요?

추경만 먼저 하는 겁니다.

국장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잖아요?

예.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내려준 게 있더라고요,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국비 2억 6,30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번 제4회 추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행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번 제4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 6,300만 원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부분이 11월 21일에 내려오다 보니까 안 됐는데요.

11월 21일에 와서 편성이 안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이따가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자료 167쪽을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고인데 반납 1억 9,000만 원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

청년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사업설명자료 167쪽입니다.

위원님, 찾았습니다.

설명을 하시라고요. 국비가 90%이지만 1억 9,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 청년들을 위한 내일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 원ㆍ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 형태만 조금씩 다르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편성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이너스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사실 대상 인원이 78명 감됐습니다. 당초에 262명이었는데요, 184명으로 변경돼서, 인원 78명이 감되면서 1억 9,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인원 자체가 줄어든 것이죠.

인원 자체가?

예.

예상을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169쪽을 봐 주세요.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이 있는데 또 1억 3,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지원 대상이 551명 감소됐습니다.

출생이 줄어서 그런가요?

입학금하고 등록금,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대상이 감소된 겁니다.

아,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대상이 감소돼서?

예,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안 했어요?

아니, 일제점검을 하도록 시군에 문서를 보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감을 한 지가 언제인데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을 보면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4회 추경에 4억 2,4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지금 집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육아기본수당 지원은 11월 현재 5,259명, 87억 5,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대상 인원이 더 늘어서 증액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665명이었는데요, 289명이 증가…….

보니까 올해 108억 정도가 섰어요, 내년은 319억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만큼 출산과 양육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가요? 출생률이 늘지는 않았을 텐데…….

분석은 1월부터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출생률이 늘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금년도 플러스 내년도 하면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에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319억, ’21년에는 784억…….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의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이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저는 최소한 50만 원까지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국장님?

그냥 제 의견입니다. 5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지 30만 원 가지고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여가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잡아서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지금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국장님 개인의견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최소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돈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구조를 바꿔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인데요, 제4회 추경에 5,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1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의과전문대학이나 도내 대학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4명이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로 1명만 확정됐습니다. 신청 저조로 인해서 감액이 될 수밖에…….

그럼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열악한 강원도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나 의대에서 판단할 때는, 생각할 때는 족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엮이면 나중에 가고 싶을 때 못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실효성 없는 사업은 하면 안 돼요. 국비가 지원되든 어떻든 다른 방향을 찾아야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실무에 적용하다 보니까, 5년 동안 근무를 안 하거나 이러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항도 있고…….

면허 취소는 제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그런 조항을 확인하고 안 하는 겁니다. 4명이 지원했다가 이것은 아니구나, 아예 지원을 안 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건복지여성국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셔서…….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세요. 267쪽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추진,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원주는 간호사가 충분한지 뺐어요.

예, 원주의료원은…….

원주의료원도 간호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던데,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실 돈을 줘도 환경이 좋은 대도시로 나가려고 합니다. 중간에 이직하고 옮기는 과정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변경을 해서, 2년으로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1년으로 해서, 1년으로 끊어서 하면…….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당사자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이 생각을 잘하셔서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2쪽, 사업설명자료 187쪽의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말씀하십니까?

예, 사업설명자료 187쪽. 육아기본수당을 할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 육아기본수당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출산 때문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출생률이 0.98명 이렇게 되어 있고 강원도는 작년 통계에 1.2명으로 나왔는데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대한 지원을 해서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중에 성과 분석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을 하기 때문에, 사실 1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11월쯤이면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미비하니까 사실 분석해 봐야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여가원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분석한 다음에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분석한 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고 효과가 없다면,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전(前) 국장님은 성과가 없다면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확한 분석이 나오려면, 지금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3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 쪽으로 더 지원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하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 자료를 봤어요. 2018년 10월에 7,175명, 2019년 10월은 7,081명으로 줄었어요,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를 봐도 줄어들었는데, 1월이나 언제 분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지만 현금성으로 3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까요?

하여튼 저희는 종합적으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 육아기본수당 외에도 경력 단절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조성해서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데 108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319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많은 중차대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이렇게 실효성 없는 곳에 예산을 막대하게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육아기본수당을 줘서 강원도의 출생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졌다는 그런 것은 나온 게 없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가 한 2.4 정도로 상위에 있거든요, 줄어드는 폭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육아기본수당 플러스 경력 단절이라든가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면 여러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우리 강원도 인구가 다른 시도, 세종이나 이런 쪽을 따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정말 사업에 효과성이 없다면 이런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다른 섬세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육아기본수당에 의한 많은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장이나 이런 데 다녀 보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내년부터는 강원도의 출생률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라 특별히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에 나와 있는 평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평가를 하는 시기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수치의 감소에 관한 부분에서 절대적 수치는 줄었지만 지역별 상대적 수치는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출산율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육아기본수당이라면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런 홍보가 상당히 미약하다, 제가 대변인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 정책 중에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홍보를 강화시킨 상태에서,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4년간 들어가는 액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예산 편성 후 추가 배정된 국비의 편성을 위해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의 국고보조금 세입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의 국고보조금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국장님,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강원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위원님.

국장님, 제가 오전에 제4회 추경을 하면서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국에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 중 전액 삭감된 내역이에요. 사업이 64건이에요. 신규로 넣었던 것 중에 반영된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연례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예산들이 매우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은 이 사업들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제1회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최대한 반영시키겠습니다.

여기 저기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오늘 신문을 보셨죠?

예.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부 다 지역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지역 인구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저출생과 관련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뽑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아기본수당, 그렇죠?

예.

육아기본수당이 효과가 없다고, 물론 1년밖에 안 해 보고 효과성을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육아기본수당을 처음에 할 때 계속됐던 게 출산기본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동의를 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청와대 위원회에서까지 와서 토론회가 열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저출생과 관련한 대책으로 육아기본수당말고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 제3회 추경에 잡았던 예산이 2020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어요.

예, 비상경제, 그 당시에 비상경제로 한시 지원한…….

비상경제로 한시적으로 하고 끝낼 사업이었어요? 새일센터와 관련한 부분이 일자리국으로 가고 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자리국에 어떻게 넘겨줬기에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업 자체가 이관된…….

일자리국으로 넘어간 거 안다니까요. 일자리국으로 넘어갈 때, 일자리국에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넘겨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갖고 있었어야죠. 우리가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그리로 넘어가서 다 삭감될 것 같으면,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세워 놓으셨냐고요.

인건비나 이런 데 투입되는 것은 일자리국으로 갔고…….

일자리국이니까 모른다?

그다음에 그 외에 환경이라든가 경력 단절…….

그럼 환경과 관련해서 뭘 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사업이 뭐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90페이지에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이라고 해서 820만 원 올라온 게 다예요. 나머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캠페인을 한다, 이런 거예요.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이렇게 다 캠페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슨 저출생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육아기본수당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다 삭감해 버리고 예산을 여기에 다 넣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삭감된 예산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예결위 때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정을 설명드리고 혹시나 반영이 안 된다면 제1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위에서 제안한 사업들도 다 받기로 하고 안 받으셨거든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말로만 기반을 조성한다, 경력 단절 여성들, 그다음에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든다고 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규는 다 깎이니까. 뭘 기획해도 다 깎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 말고, 도지사님 공약사항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걸 봅니까?

위원님 말씀에…….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한 부분은, 반드시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자리국으로 넘어갔지만 기본적인 책임은 보건복지여성국에 있어요. 왜냐하면 새일센터를 처음 만들 때부터 계속 관여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바예요. 보건복지여성국의 사업을, 더더군다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일자리국으로 넘겼을 때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액 삭감이 됐고,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다른 부서로 가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조례가 넘어간 부분이 있긴 한데 급식전담인력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161명을 3개월만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

사업설명서 114페이지고요, 예산안 442쪽입니다.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예, 2020년 당초예산이죠.

…….

못 찾으셨어요? 시간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오늘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던 것인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3개월만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12개월 중…….

아니, 실적이 3개월, 올해 ’19년 실적.

아닌데요?

여기 보면은 ’20년…….

추진실적이 3개월이 아니고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3개월만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에 나와 있잖아요?

예.

국장님이 파악을 안 해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예, 맞습니다.

12개월 중에 3개월만 급식인력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방학기간에…….

이건 방학기간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답변 좀…….

누가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모르세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이선입니다. 아이들 여름방학하고요, 겨울방학 3개월 동안만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전담인력을 방학 때만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기간에는?

나머지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다니면서 티켓이라든지 급식을 지원하는 거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매일 급식을 해요. 아이들이 와서 저녁을 먹거든요.

방학 동안에는…….

물론 방학 때 점심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급식전담인력 비용추계를 낸 게, 방학기간에는 급식을 바우처로, 카드로 나눠 줬었잖아요?

예.

그 사업은 있잖아요?

카드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도시락을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카드하고 도시락은 어떻게 하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급식과 관련해서는 8시간씩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각 시군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원주 같은 경우는 4시간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고, 강릉이나 춘천도 다 지역에 맞게 조금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급식인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방학기간에 지원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급식인력을 새로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보통,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 지역아동센터 건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가 2명, 그러니까 센터의 아동 수가 29명이 넘어가면 3명이 일을 해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역아동센터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센터장 1명에 사회복지사 1명, 여기서 지원하는 데 들어가면 나머지 인력은 없는 거예요, 쉬는 시간도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 지원에 대한 요청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도 다 빠졌죠?

빠졌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건비 부족분만 지원된 거고, 급식전담인력도 전담인력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연례반복사업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신규로 들어간 건 딱 인건비 부족분, 그것만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별로 운영비로 알아서, 인건비를 운영비로 알아서 충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딱 정액제로 지원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 인원을 파악해서 평균 얼마가 부족하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센터별로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센터별로 지원을 하는데 금액을 딱 정해서 내려보내요?

이게 호봉별로 지원되니까요.

그것은 운영비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라고 하죠?

예.

이게 계속 문제가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신규로 올렸다가 삭감됐더라고요, 맞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도,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을 세워야 되거든요.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을 예산과에 올리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9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다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쇄돼서 나오는 건 언제입니까? 결재가 끝나는 건 11월 초 정도 되죠?

예.

그런데 한 달 동안 왜 조정을, 한 달이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보조금 사업을 보면서, 저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실ㆍ국에서 평가한 내용들을 보면, A, B, C, D, 폐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저는 그 말을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실ㆍ국에 대한 평가를 예산과에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실제적으로 50%가 넘어요. 실ㆍ국에서 평가한 것을, A, B, C, D, 폐지를 줬는데 예산과 심의위원회에서 번복된 예가, 바꿔진 예가 100개 중에 한두 개입니다. 결국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평가한 내용을 예산과에서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입양가족 이것 왜 삭감됐느냐, “올렸는데 삭감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폐지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이 자료를 받기 전에도 왜 그런지 알고 있었어요. 2018년도에 평가를 했고,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의 평가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예상은 했었는데 보니까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요구액과 반영액 중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 흰지팡이의 날, 강원도 지적장애인페스티벌, 폐지라고 했던 것은 예산과에서 어김없이 다 폐지를 한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은 이거예요. 9월 말에서 11월 초 한 달 동안 최소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과에 보낸 이 평가서를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과에서도 폐지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당연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고, 한 달 내에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기 이렇기 때문에 사업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보조금을 심사할 때 20%든지 몇 퍼센티지든 폐지하거나 감액해야 되는 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은 폐지를 하고, 어떤 것들을 하면 매년 폐지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매년…….

그렇죠?

예.

그러면 폐지가 되는 만큼 신규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예산과에서 폐지됐을 때, 사업 꼭지 몇 개를 날렸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도 몇 개의 신규 사업을 넣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은 당연히 딜이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예산을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 꼭지로 볼 것이냐, 금액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육아기본수당 예산액이 310억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자꾸 감액되고, 폐지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정안, 제가 볼 때 내년에 삭감되거나 폐지될 확률이 높은 사업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예산 파이로 생각할 것이면, 예를 들어 육아기본수당이 310억인데 내년에 1년 출생분이 증가하니까 수백 억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신규 사업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조금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파트에서는 일몰이라든가 단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25%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10%씩 쭉쭉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금액이 적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예상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뜬금없이 감액되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미 실ㆍ국에서는 이런 사업은 반영이 되고 이런 사업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을 했었다면 한 달의 기간에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신규 사업들 중에 적은 금액이면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돌봄, SNS활동 지킴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돈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게 제 지역구 사업도 아닙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이런 것들은,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이런 것들은, 이런 자발적인 활동들은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폐지사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자꾸 큰 묶음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돈이 투입되면서 이렇게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면서, 자생적이고 좋은 신규나 아이디어 사업들은 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폐지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예산에서의 사업 꼭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욕심에는, 다 말씀해 주신 사항이지만 20%~25% 정도 배정돼 있기 때문에 국 차원에서는 금액이 큰 것을 살리고 적은 쪽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액을 떠나서 어느 사업이 중요한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된다면 종합적으로 해서 단발이거나 일몰사업이더라도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은 금액이 크더라도 하고, 또 적더라도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살려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자체적으로 만든 일자리사업하고 해서 개수가 총 몇 개나 되죠?

합산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이 아시잖아요? 도 자체 일자리사업하고 국비가 나오는 일자리사업하고.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19년도에는 총 해서 5만 828개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것하고 강원도의 100세 일자리 해서 다 합친 게 5만 몇 개잖아요, 그렇죠?

예, 국비는 4만…….

가장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게 이 일자리사업하고 육아기본수당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번에 일자리와 관련돼 갖고 7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설명이 노인일자리에 대해 7만 원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27만 원으로 한 상태에서 그대신 그 금액만큼 일자리 수를 더 늘리겠다, 맞습니까?

3개월…….

그렇게 늘리겠다고 얘기하셨죠?

예, 3개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면 운영을 하거나 할 때 경비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일 자체가?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서 그 금액을 안 세워주고, 올려놓지도 않고, 제가 그때 잠깐 물어봤더니, 5만 개 정도를 7만 원으로 계산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400억을,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한발 양보해서 올리지 않았어요, 예산과에 그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앞으로 계속 일자리 수를 늘려나갈 것이면 일을 전담하는 인력도 늘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강원도에 시니어클럽이 몇 개가 있죠?

지금 11개소…….

13개소 맞죠?

예.

이것만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13개 시니어클럽 외에는, 일자리를 전담해서 하는 곳 외에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일을 하잖아요?

예.

지금 18개 시군 가운데 일자리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데가 어딥니까?

시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원주나 춘천 쪽에…….

삼척 아닌가요? 제가 삼척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삼척에 한 4,000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계전담인력이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일자리다 뭐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포괄하고 집중되는, 정말 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는 인력도 같이 따라줘야지 그 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히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왜 다 이렇게 감액이 돼 갖고, 전체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 시군이 다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13개 시군에…….

다는 할 필요가 없죠,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런 데는 일자리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비상경제체제를 하면서 저희가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단발성 사업이다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도 예산파트에서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걸 떠나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저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부분은,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도움 받고 예결위에 가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예.

식사하시고 나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세출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이 한 2,749억 늘었습니다.

예.

사업설명자료 25쪽을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도의 수범모델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예.

이게 신규사업인데 강원도 전역이 아니라, 지금 ’19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춘천ㆍ동해ㆍ평창으로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춘천ㆍ동해ㆍ평창 이렇게 했습니다. 노인은 평창, 노인까지 해 가지고, 장애인은…….

이게 두 개 분야, 해당이 장애인하고 노인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자체 공모를 내년에 하나요?

2개 사업을 공모를 또…….

그러니까 공모를 내년에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공모 신청을 또 하실 거고?

예.

지금 예산을 8억 세우셨는데, 도하고 시군 50%, 50% 해서 8억을 세우셨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추진한 수요조사 가지고 하셨나요? 그 데이터가 있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그 얘기 좀…….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요, 선도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데 있어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건지, 안 해 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그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66쪽을 보면 항일애국선열추모탑 이전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0억이 섰는데 꼭 이전해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95년도에 중도에다 추모탑 건립을, 입지를 찾다가 중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추모탑을 했는데 레고랜드가 들어오면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추진하다가 2015년도에 부지가 포함이 안 된다, 미포함된다 해서 중지를 했는데 ’18년도에 부지가 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추진하면서, 금년도에 부지 선정을 해 가지고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추가로 포함이 돼 가지고요.

추모탑을 이전하고 세우는 데 한 10억까지 듭니까?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지금 추모탑만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서 추가적으로 위패봉안실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더 크게 한 2,000평 정도 해 가지고, 소양댐 밑에 군부대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예산 세운 것은 부지 정리라든가 그것에 따른, 당장 추모탑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해 가지고 돈을 10억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정리와 용역에 한 7억하고, 그다음에 이전하는 데 한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보면 강원도가 직접 추진하는 게 있고, 광복회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전은 광복회에서 해체해 가지고 이전을 하고요, 아니면 새로 건립하든가 하고, 부지 정리는 도에서 직접 하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또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청소년쉼터가 6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461쪽에 청소년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복지수당이 한 6,300만 원 돼 있는데…….

위원님, 쪽수 좀 한번…….

예?

몇 쪽인지 쪽수 좀…….

설명자료 461쪽요. 사실 거기 종사자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종사하시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보고 왔습니다.

사실 위기청소년들 마음이 그렇게 비단결처럼 곱다든가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들어온 청소년은,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24시간 관리ㆍ감독하고 하다 보면, 종사자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쉼터를 운영 못하고 있는 게 종사자를 모집해서, 사실 직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6,300만 원인데 정확하게, 적정하게 예산이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기존에 2명이 있었는데 신규로 인력을 2명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5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시간을, 파트타임, 아니면 시프트 근무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는데 나름대로 어렵게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수당 체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내년에 원주에 세워지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안 돼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정 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은 바로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내년 추경에 하셔야 되죠?

예, 세워 가지고 바로…….

추경에 하면 좀 늦지 않아요?

하여튼 지원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예산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복지 파트의 생활보장이나 이런 쪽에 국비 지원이, 내시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예, 도비가 좀 부족합니다.

도비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나 뭔가 신규로 애틋하게 해 보려고 그랬던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폐지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상에 육아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이 있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누적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커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 예산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전체 예산에서 복지국에 예산을 더 반영시켜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영시켜 주지 않고 있고요. 국장님, 일하시는 데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저희도 도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사실상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도비는 전체 예산의 한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자체사업도, 좋은 사업들은 예결위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쓰시고 있는 예산은 국비,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전체 액수는 늘어났지만, 법이 바뀜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커졌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이는 커졌지만 강원도를 위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에 관한 부분,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었던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대로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내년이면 여기에 플러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 정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 중 낭비 요소들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국장님, 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나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합리적이라면 최대한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노력들은 해 주시지만, 제가 볼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적다,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첫 번째가,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어르신들 경로당은 많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 수라든지 규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등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정해준 부분에서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강원도에 있는 거죠?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정해진 부분, 전국 시도 또 강원도도 다 따라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경로당 수를 떠나서 인원수나 이런 걸 봐서 더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국적인 그런 기준 외에 별도로 지원 가능한 게 있는지, 속초시 같은 경우 사실상 인구는 많지만, 시 지역이고 동만 있다 보니까, 동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혜택도 많이 받은 그런 게 있으니 아마 필요성이, 경로당을 많이 신축하거나 이래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좀 적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로당이 적은 만큼 기능적으로나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속초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관한 부분에서, 경로당 수는 적지만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사용시설의 규모가 크면 냉방비라든지 온방비, 그다음에 양곡지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게끔 구성이 돼야 되는데 1센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에서 남성 종사자는 12.8%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실태 현황을 보면 남성 이용자는 24.9%입니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용자 수도 적고 종사자 수도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종사자 수가 많을 수 있거든요.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남성분들에 대한 고용 불평등 관계가 아닌 평등 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회구조적으로 남성분들이 조금, 역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속초 지역이나 이런 특수한 지역, 그런 상황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지역 의료원, 제가 쭉 보면서 얘기했던 장비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늘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인력에 관한 부분, 간호사분의 충원 문제나 지원 문제들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젊은 분들을 고용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예산은 그냥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취약지, 공공의료서비스는 취약지일수록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단체라든지 단체 대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도 단위 단체는 춘천에 있습니다.

대개 춘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춘천분들이세요. 그런데 전체 강원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을, 제가 여기에 페이지를 쭉 적어놨습니다만 추가질의 때 질의드릴 내용을 남겨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체에 관한 것을 제가 전부 다 조사해 놨거든요. 표시를 다 해 놨어요.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계시면서 상담하고 취업하고 돌봄 받고 그럴 수 있는 게 없는데 전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부분이 춘천에 있더라고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춘천 쪽에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도 단위 기관 중에서, 이렇게 춘천 쪽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도 단위 기관은 컨트롤 기능만 하고 시군 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도 단위는 18개 시군의 전체적인 컨트롤 기능을 하고, 정 안되면 시군에 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골고루, 15개 단체 모두 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예.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 단위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도를 대상으로, 해당되는 도의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건 시군에서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한 쪽 지역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94페이지의 독거어르신 효도합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혹서기나 혹한기에 주거형편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에게 다기능 공동 합숙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19년도를 보니까 7개 군 23개소인데 ’20년에는 6개 군 18개소로 철원도 빠져 있고 한데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년도에 영월군에 1개소가 신설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년도에 또 폐지가 있습니다. 그게 철원군 6개소인데요. 이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끼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어 가지고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에서 이걸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만족도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1,752만 원이 감액됐어요. 본 위원도 이 사업은 독거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된 것은 철원 때문인가요?

예, 철원하고, 신규로 영월이 있지만 감소가 6개이기 때문에, 5개가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목적도 좋고, 앞으로 국장님이 좀 꼼꼼히 챙겨서 혹서기ㆍ혹한기에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181페이지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015년도에 보니까 경로당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경로당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관리ㆍ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지도ㆍ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도ㆍ점검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3,0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단속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3페이지의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을 보니까 1.7%가 증가했는데, 경로당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경로당에 대한 만족도,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면으로…….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없고 프로그램에 따라 설문을 받거나 이래 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물론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재정립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립한 지 오래돼 가지고 금년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할 건지 기능 보강을 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신축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아까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단위 기관인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컨트롤 타워만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도 단위 기관이지만 춘천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먼저 해 보고, 그 용역하는 비용이 반영된 겁니다. 이게 춘천에 필요하다, 도 단위 기관으로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 기능에 맞게끔, 신축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용역비를 세웠고, 내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이 연구용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춘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말고도 춘천에 남부, 또 몇 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복지관도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마찬가지로 춘천분들이 이용을 하는 중복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나왔을 때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 단위 기관으로 뭔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되니까 어떤 기능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강원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不知其數)예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맞게끔, 도 단위 기관의 역할에 맞게끔 건립을 하는 쪽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아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육아기본수당, 여기에 ’19년도부터 계속이라고 쓰여 있어요, 연례 반복으로. 이게 기간이 정해진 사업 아닙니까?

예, 4년입니다.

2022년까지죠?

4년, 2022년.

저번에 도가 70%, 시군이 30%, 이것이 시군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단 시작은 하고 그다음에 조율해서 80 대 20으로 부담을 적게 해 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도에서도 부담이 되잖아요, 70%도.

그렇죠.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지금 내년도 사업은, 예산파트에서 시군하고 협의한 것은 7 대 3으로, 일단 내년에는 그냥 가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냥 그렇게 가기로 하신 거예요?

예,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군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319억 6,305만 원이 되면서 부담이 아마 더 커졌을 거예요, 도도 마찬가지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몇 배로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개~3개 시군이, 재정 부담이 많은 시군, 예를 들어서 춘천이나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큰 도시는 그런데 그 부분은…….

주로 인구가 많은 춘천, 원주, 강릉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했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시군 예산계하고 그렇게 협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여가원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요, 여가원에서 바로 해 가지고 상반기…….

상반기 정도요?

예, 아마 그때 모델이 여러 가지 나와 가지고 출생률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도 하고 이래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전액 삭감, 감액, 부지기수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감액이 되거나 전액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우리 국 같은 경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데 그중에 현안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최고 현안으로 대두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복지도 하면서, 저출산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된 것이 많은데 예산부서에 이것에 대한 항의라든가 어떤 반응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임박해서, 계속 저희가 예산계와 개별적으로 만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도 가서 예산계하고 얘기를 하고, 중요사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는 조정하는 단계고…….

물론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결과로 봤을 때, 전액삭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의지가 있으셨나 할 정도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직전에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회계 전담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제3회 추경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회계 전담인력 지원을 했었잖아요? 보니까 지속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분들은 올 연말까지만 하고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나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정이 안 좋아서 한시로 했지만 효과도 좋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사업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은 컴퓨터나 회계처리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시작한 사업이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에서 일자리국도 만든 상황인데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몇 개월도 안 돼 퇴사를 시켜야 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민원이 발생될 것은 뻔하고 앞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신뢰성도 엄청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왜 이것을, 편성이 안 된 것을 그냥 방치한 것인지,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못하셨나요?

저희가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예산 파트에서는 본 사업 자체가 단기사업으로 끝났으니까, 아마 같은 맥락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의 신뢰 문제예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청년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필히 당초예산에 포함돼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50 대 50 하면 1억 5,000만 원인데,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억 단위가 넘으면 큰 사업이긴 한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만약 중지될 경우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사업의 성격도 있는데 그것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강원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는 게 일자리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년 일자리사업이고, 또 일자리국을 신설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면 도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었죠. 운영비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12억에 대한 동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2억에 대한 출연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1억을 자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안을 받고…….

몰랐어요?

의회에서 동의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이…….

저희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원장님이 개인 사비로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게 임대비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한 거예요. 원장이 관사도 없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련원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보증금을 준비해서 관사를 마련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을 한 거예요. 지적을 했고 출연금에 그게 포함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라버리면, 지금 운영비 안에 주로 인건비, 그리고 관사 보증금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관사 보증금을 못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적해서 이행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잘려서 못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 사문위 입장도 이상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것 또한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국여성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영리 목적도 아니고요, 뭔가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인 시설 수준은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대규모 호텔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만 해도 탑스텐 호텔이 생겼기 때문에 시설에 있어서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돼야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사문위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그 이후에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자 해서 개ㆍ보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문했던 게 무엇이냐면 시설 개ㆍ보수를 찔끔찔끔 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있으니까 목돈을 들여서라도 한 번에 해라, 10억 정도로 한 번에 하라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나누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차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2차 개ㆍ보수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액 삭감된 거예요. 시설 개ㆍ보수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결과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수가 있는 시설도 개ㆍ보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다른 데만큼은 안 되더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하자 했는데 지금 그것조차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다 그래도 급한 시설 보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2차 사업비로 7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 7억이 다 안 되더라도 최소한 급한 것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내에는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는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 당시에 2차 연도 계획으로 해서 1차를 했고 연결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산 여건이 안 좋아서 삭감은 됐지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신규 사업도 아니고 1차ㆍ2차로 나눠서 하기로 계획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성수련원의 격을 엄청 높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을 개ㆍ보수하고 프로그램실을 조금 보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시키고 이럴 게 아닌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규모를 봤을 때.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우리 사문위에서 출연 동의를 해 줬는데 어떻게 그것을 삭감시킬 수 있습니까?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우선 기금을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기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관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삭감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절약하거나 이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목이 많아서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잘 기억도 안 나시고, 그렇죠? 저는 예산안 521페이지, 여기에 보면 의료 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 해서…….

521쪽?

예, 예산안 521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점병원으로 몇 개소가 지정된, 행감 기간 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개 병원이 지정된지 아십니까?

…….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공공의료과장님이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석에석) 지역거점병원 말씀이십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석) 책임의료기관으로 된 것 말씀하시는…….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나오실래요? 보건정책과장님이 나오실래요, 아니면 공공의료과장님이 나오실래요? 누가 담당이세요? 공공의료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황병관입니다. 요즘 책임의료기관 지정이라고 해서 현재 5개 의료원, 그다음에 춘천권에 한 곳 해서 여섯 곳입니다.

도 산하에 있는 의료원?

예, 5개 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춘천권역 한 곳 해서 전체 여섯 곳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의료 취약지라면 어떤 지역을?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료원이 5개 있죠?

예.

5개 지역 중 속초와 삼척을 빼고는 종합병원이 갖춰져 있는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종합병원도 없고 의료원도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5개 의료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요즘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잖아요? 저희가 5개 의료원에 대한 행감도 했는데 도에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될까요, 안 해 줘야 될까요? 그냥 의료원만 지원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병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전체 권역으로 해서, 5개 의료원을 중심으로 다른 인근 지역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 명칭은 영월의료원이지만 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시군별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평창도 있고 정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데 같은 경우도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원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공공의료원과 보건소, 지원단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전체적인 인력이나 시설ㆍ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그런 부분을 오늘 했습니다.

공공의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한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해서 그것으로만 하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도 도민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기관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체 병원들과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도민이라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시간이 좀 됐는데 질의하다가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 때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전용사 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제가 연세가 한 여든 이상 되신 분들을 만나 뵀는데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도에서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좋은 제도인데 하다 보니까 보훈단체하고 어떤 상반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지급이 되고 나서 많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윤지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했는데 항의성 그런 것도 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한 15개 정도 되죠?

예.

회장님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19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 17억 8,000만 원인데 제2회 추경에 3,400만 원을 더 해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배려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매년 500명 이상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처음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지금 예산이 줄어서 보훈단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참전명예수당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반영해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의 보조금 평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위원장님부터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단체 회장님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도 이번 예결위에서 꼭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육아기본수당이 상당히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국 예산과 연계해서 하면 다른 일들이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말씀드려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창장애포럼을 한번 보세요. 예산 4억 4,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평창장애포럼 4억 4,000만 원인데 참가 인원은 5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초청인사 20명이 오시는데 200만 원씩 줘요, 2박 3일간. 그리고 행사장 이용료라든지 기타 이용료를 보면, 500명 기준으로 오전에 오시든 이틀간 하는 것인데 한 분당 한 80만 원까지 되는 것 같아요, 식사부터 이용료까지 전부 하면. 만찬은 5만 원짜리, 잠은 12만 원, 제 기억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자체가 총 5억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 반영되고 내년도에 기념재단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기본적으로 외국 손님들이 오시는 것이다 보니까 만찬이나 이런 부분에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소모성 행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누가 봐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시고요, 말씀드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6쪽부터 224쪽까지를 보면 같은 단체, 한 주체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다르고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이 다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인건비부터 다 달라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232쪽, 233쪽 부분도 그렇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장애인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면, 제가 여기에 전부 적어놨습니다만 보면 정말 심각하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중복되는 예산들, 인건비 부분부터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다른 사람들 내지는, 악용하려는 모습이 비쳐지거나 그런 의도가 있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 감사 때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강원도 예산 12%를 가지고 쓰는 것인데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체별로 특이한 사항이 다 있습니다.

국장님, 딱 하나만 더 묻고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응급센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합병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응급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작년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척의료원이나 속초의료원은 응급센터의 기능은 제대로 못하는데 의료수가는 센터와 똑같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예산도 전혀 안 세워졌어요. 물론 이유를 압니다. 작년에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정말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개 장애인단체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처음으로 다 모여서 예산을 다 보여드리고 서로 간에 중복되는 게 있는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최대한 좁혀 보려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서 앞으로는 중복해서 쓰지 않게끔 지도를 했고요, 또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중복이 안 되게끔, 단체별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인건비나 이런 게 비슷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응급센터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기관이나 센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체크해 놨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보여달라면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여기에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중복 안 되게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326쪽의 평창장애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도 당초예산에는 왜 이게 없었죠? 추경에 들어왔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리로 넘어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5억인데 준비하는 절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9,600만 원은 작년에 세웠고 나머지 4억 400만 원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총 5억입니다.

예?

5억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9,600만 원은 세웠고 내년도에 4억 400만 원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5억 정도 되는데 올해 준비하는 데 한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 내년도 것 4억 정도를 세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참석은 안 했지만 평창장애포럼에 끝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포럼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평창장애포럼 연사들을 보니까 이번에는 국외 초빙이 아니라 국내 연사들을 중점적으로 했네요, 그렇죠?

국외도 일부…….

국내 연사 및 초청자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외 연사입니까?

예, 주요 초청자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가자 식비, 숙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는 식비, 숙박 이것밖에 없습니다. 국외 연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위치를 보니까 강릉시 일원이네요. 사업 위치가 강릉시 일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강릉하고 평창…….

(관계공무원석에서) 평창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알펜시아에서 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에서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행사의 취지는 좋았지만 그때 참석한 많은 분들이, 특히 강원도 각지에서 온 장애인들이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는 질문들을 하셨어요. 물론 참석한 입장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었지만 지금 사업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는 이런 판에 평창장애포럼에,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것들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2박 3일 행사에 5억을 편성하는 게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단순한 장애포럼이 아니라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유산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동안 올림픽과 관련해서 홍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변인실도 그것과 관련해서 한 30억이 삭감됐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1년, 그다음에 2년 뒤에는 대부분 사업 자체를 작게 축소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평창장애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실행하기 전에, 사전에 각 분야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2019년과 2020년 사업 집행 내역과 추진 내역을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실ㆍ국의 보조사업 평가를 보면 2018년도에 600만 원이었던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사업은 폐지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1,600만 원이 됐고 2020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폐지라고 한 부분은 예산과에서 대부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오히려 1,600만 원이 됐고, 2020년에는 부서에서 6,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5,0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 제2회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해서…….

추경에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3,4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작년도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5,000만 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1,6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3,400만 원을 해서 5,000만 원이 됐고, 올해는 1,000만 원을 더 해서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이 깎여서 예전 수준인 5,0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예.

그런데 2018년도에 실ㆍ국에서 폐지해야 된다고 평가한 600만 원 사업이 왜 추경에 3,400만 원을 올려서 5,000만 원이 됐을까요?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하게 장애인합창대회 정도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4회 전국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강원도가 유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행사를 좀 더 확대해서, 장애인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금년부터 보컬, 밴드, 사물놀이, 연극 이런 것들을 포함한 종합 문화예술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합창단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을 폐지하려고 했었다가…….

단순하게 합창대회만 하니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더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 국비를 좀 받으셨습니까? 그냥 유치만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국비 없이 도비만…….

그런데 보면 2019년도도 그렇고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할 때 참가하는 비용, 저희 도에서 행사를 주최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행사를 주최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 전국 행사를 했었고 ’19년하고 ’20년에는 도 행사로, 장애인들이 참가해서 댄스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축제를 해서 여기에서 우수팀을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20년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합니까?

2020년도 강원도 개최 장소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국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늘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19년도에는…….

’19년도는 도 자체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림픽을 계기로 전국대회를 한 번 유치해서…….

2018년도에요?

예, 그때 유치해서 했고…….

이해가 안 됩니다. 2018년도 전국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은 600만 원을 책정했었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속초에서 전국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돈이 증가되었고, 강원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은 4,400만 원이고 전국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인데 참가를 지원하는 데 6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8년을 포함한 그전에는 합창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2017년 12월 1일에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전국 17개 팀이 참가한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한 경험도 있으니까 합창대회에서 벗어나서 보컬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연극 이런 종합예술제로 발전시키자 해서 ’19년도에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서 선정된 우수 팀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듣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면 2017년을 얘기하시고 바로 2019년도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8년도는 전국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참가입니까?

예.

2018년도 행복나눔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2018년도에는 타 시도에서 했습니다. 2017년 12월 1일에 한 것만 저희가 유치를 했고 2018년도에는 타 시도에서 했죠. 우리 도에서는 합창대회만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복나눔 페스티벌이 폐지라고 나온 것은, 2020년에도 행복나눔 페스티벌 참가 비용이 계속 책정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해서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평균적으로 좀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몇 % 늘었나요? 부서마다 다르긴 해요, 그렇죠? 삭감된 곳이 있나요?

…….

국장님, 삭감된 곳은 아셔야죠.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여성가족연구원만 삭감됐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몇 % 삭감된지 아세요? 거의 19%가 삭감됐습니다. 아까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의 경력 단절 여성 문제, 비혼 여성들의 실태조사, 그다음에 주거 실태조사,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한 조사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 강원연구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 두 개의 연구원이 있는데 강원연구원은 복지나 저출생이나 여성과 관련한, 성평등과 관련한 연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적은 금액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특위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과 관련한 통계자료, 강원도의 실태가 안 나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떤 것도 사업화시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되게 중요한 강원도 가족실태조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촌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도 그렇고 전부 삭감됐어요. 여성가족연구원의 모든 사업은 신규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에 끝났으면 내년에 또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3억 6,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다 연구용역비예요. (여성가족연구원장을 향해) 원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일은 줄였어요. 그럼 여성가족연구원이야 좋죠. 일 안 하면 돼요. 돈을 안 주시면 일을 못하는 것이죠. 연구원에서 강원도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정책화하겠다고 사업을 올렸는데 이것을 다 삭감해 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은 인력대로 인건비는 지원하는데 연구는 줄어든 거예요. 예산을 줄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강원도의 손해인 것이죠. 그럼 이것을 누가해요? 외부 용역을 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큰돈으로 주시잖아요?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

추경에 세우든, 제가 보기에 가족실태조사는 긴 연구여서 본예산에, 아까 예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족실태조사가 본예산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30페이지에 청소년 통일캠프가 있어요. 국장님이 찾으실 때까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청소년 통일캠프와 평화토론대회 해서 1억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이 캠프를 어디에서 주관하죠?

시행 주체는 도내 청소년기관ㆍ단체에서…….

그러니까 어디에 주세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줘요, 어디에 줘요?

…….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예.

이것은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죠?

예.

2박 3일 청소년 통일캠프와 평화토론대회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업이 또 하나 있죠? 445페이지의 청소년 DMZ 평화의 길 탐방, 이것은 어디에 줘요? 이것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춘천YMCA에서 합니다.

지금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들이 대부분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됐어요, 조정됐습니다. 청소년지도사와 관련해서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 중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가 가장 적어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 강원지역은 청소년지도사가 그만두면 새로 구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체 사업들이 다 삭감되거나 깎였어요. 기본적으로 했던 희망플랜사업, 빈곤 아동ㆍ청소년 통합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됐고,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공모사업들도 다 삭감됐는데 삭감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요. 1,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됐는데 여기 2박 3일짜리 캠프에만 3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평화발전본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민해야지 이런 캠프는 안 해도 된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하고 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각 지역에서도 레거시사업으로 하고 있고, 평창기념재단에서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굳이 이런 캠프를 운영하면서 목돈을 한꺼번에 쓰고, 다른 것들 몇백만 원씩 다 잘라서 여기에 세워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우리 올림픽레거시 그만 얘기하자고요. 올림픽레거시는 기념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복지에 힘을 쓰는 게 어떨까요? 큰돈이 안 들어요. 자생적인 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몽땅 뺏어다가 엉뚱한 데 주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일상적인 복지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92ㆍ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은 국비와 도비로 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도비만…….

아니, 93페이지 것은 국비ㆍ도비로 하는 사업이고 92페이지는 도비 100%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보니까 ’19년에 비해 1억이 증액됐어요. 1억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2019년도 당초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이 돼서…….

증액이 아니라 같은 금액이에요?

예, 추경에 1억.

국비ㆍ도비 사업도 인식 개선사업인데 얼핏 보기에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분산돼 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여러 분야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하려는 것도 알겠는데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개 하면 좋죠, 효과도 좋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굳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이것보다 더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의 청소년시설 확충 원주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석면 철거를 한다든가 내부 균열을 보수하는 시급한 사항이에요, 보기 좋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 시설의 이용자는 청소년인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석면 철거나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모로 해서 이 금액도 겨우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석면이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정말 시급한 사업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처 대처를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부족한 면을 국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청소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건강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사업 주체가, 18개 시군에 전부 공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강원도 전체, 어떨 때는 14개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는 대상 시군으로 할 때만 제한을 두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도내 전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노인 복지증진사업 공모, 편의시설 확충 이런 것들은 18개 시군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죠?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홍보물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사업 내용을 담아서 신청 대상 이런 부분을 게시합니다. 내용을 담아서 도청 홈페이지나 시군에 문서도 시행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쪽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이런 데는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211쪽, 218쪽, 639쪽을 보고 제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 사업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각 선정 기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선정 업체나 선정 기관, 예산에 따라서 개수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기관이나 업체들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의 편중 현상,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강원도가 인구 소멸을 막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 지역의 발언권이 센 게 우리나라 현실이지만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소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당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고 더 감안해야 된다, 복지 쪽에서는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포럼에 관한 부분은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 예산 편성된 것도 보면, 실질적인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적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윤지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위원님들한테 안 된다면 저만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유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여성가족연구원, 저도 예산을 봤거든요.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전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전부 심각하게 내려갔습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육아기본수당을 집어넣다 보니까 예산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이것 못 막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없어질 것이다, 제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 분야는 해당 시설이나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포럼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책도 병행해서 강원도의 인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700억 이상, 80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내부적으로 예산 문제도 있지만요, 지금 중요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중앙에 대해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받았어요.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2개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으로는 “공모를 많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2개를 한 것에 좀 놀랐고, 또 하나는 공모 대비 신청률 100%, 채택률 100% 이것은 좀 맞지 않죠. 공모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여기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중에 2개를 신청했고 2개가 채택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공모를 할 때, 사실 공모를 했을 때 강원도 어느 부분에 좋은지, 또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강원도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고, 공모가 한 열 몇 개 된다 그래서 일부러 다 하는 건 아닌 걸로…….

다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도 않고.

예, 강원도에 꼭 필요한…….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의 박기남 원장님이 와 계시지만 저번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여가부의 공모죠. 신청을 해서 아니면 사업을 연계해서 인력 1명을 더 뽑도록 한 것,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중앙의 공모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인력을 1명 더 받든지 아니면 국비를 매칭해 갖고 사업을 하든지,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파이를 늘리면서 어떤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국장님께서 그런 꼭지들을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2020년도 9월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인력을 이 안에 꼭 확보해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군에도 공모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강원연구원이 시군 지역과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1억이면 1억,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어쨌든 계약을 해서 공모를 할 때 컨설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만든다거나 이런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도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어떨 때 보면 그것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18년도에는 여력이 안 돼서 그랬지만 정부의 행정안전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공모에 대해, 이런 많은 사업들은 지역에서 신청하라고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뿌린 건데 이것을 2개만 신청해서 2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6개를 해서 5개가 채택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역의 자율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의 공모사업 부피도 굉장히 커지고 예산도 아주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핸들링을 하셔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도비 매칭이 가능하도록, 국비를 따오면 도비를 매칭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안에서 파이를 못 키우면 바깥에서라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향후에, 사실 각 과에서 그렇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공모 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이나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서 판단을 빨리해 준다면 공모 시기도 당길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이나, 전문가를 더 채용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다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7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광역푸드뱅크 운영 사업이 있잖아요?

예.

’19년도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원주에 있는 푸드뱅크 현장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갔던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푸드뱅크에 가서 전체 운영 절차라든가 다 봤고요, 기부돼 있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봤습니다. 그쪽에 차량도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노후화된 차량 교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때 저희들이 현장 실사 나갔을 때 그런 걸 좀 많이 받았거든요, 운영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래서 대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푸드뱅크 자체에 대한 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갔었고요. 거기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차량도 열악하고. 그래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가서 약속을 했었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박수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좋은 제도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현장에 안 계셔 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때 같이 못 가셔 가지고.

사실 광역푸드뱅크나 기초푸드뱅크 사업 자체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여기 지원에 대해서는 예결위나 제1회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국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도, 추경까지는 거의 잠을 자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잠 안 자고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