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법정 필수경비와 지원조건 및 계획이 변경된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6,517억 9,6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억 5,89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억 4,655만 원으로 이자수입 3만 원, 기타수입 952만 원, 중앙부처 평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850만 원이 증액된 1조 2,143억 8,455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4에이치 폐지기금 전입금 12억 5,012만 원, 54쪽을 보시면 지방교부세에서 지방재정 평가 인센티브 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4억 1,133만 원이 증액된 445억 5,563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992만 원, 태풍 미탁으로 인한 재해복구 국고보조금 32억 6,084만 원, 보전수입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4억 1,655만 원이 감액된 1조 2,659억 5,363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취득세 634억 원 감액, 등록면허세 75억 원, 지방소비세 26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5억 원, 지방교육세 9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을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은 6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공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1,6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92만 원이 증액된 1,238억 9,807만 원으로 기타사업수입 294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07만 원이 감액된 16억 4,629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85만 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9년도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5,69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56쪽의 시도비반환금수입 928만 원, 그 외 수입 3,37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040만 원이 증액된 6억 1,130만 원으로 이자수입 4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억 1,961만 원이 감액된 475억 8,338만 원으로 이자수입 1억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3억 7,0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870억 9,67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7,0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593만 원이 감액된 84억 7,519만 원으로 사회조사 추진 집행잔액 400만 원,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집행잔액 500만 원,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력운영비 2,6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억 745만 원이 감액된 3,500억 1,053만 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126억 5,541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낙찰차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을 위해 1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문 인력인 변호사 채용과 소송 종료에 따른 수임료 잔액 1억 7,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50억 6,542만 원은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6억 2,311만 원이 증액된 514억 4,368만 원으로 태풍 미탁으로 인한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35억 6,285만 원, ’18년도 균형발전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6,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2,684만 원이 감액된 204억 7,221만 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8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1억 3,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 징수교부금 19억 2,691만 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비용 1억 1,65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520만 원이 감액된 1,124억 7,686만원으로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6,000만 원,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비 4,52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78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8,383만 원이 감액된 2,424억 5,298만 원으로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성적미달 등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장학금 1억 1,383만 원, 행정쟁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 사건 수임료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447만 원이 감액된 17억 6,526만 원으로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1만 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1억 561만 원, 공무직근로자 시간 외 수당 등 인건비 2,195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83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억 1,961만 원이 감액된 475억 8,338만 원으로 이는 ’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연동하여 예비비 42억 1,96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8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입니다.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3건, 4억 2,635만 원은 과업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되어 이월하였으며, 2020년 2월에 완료되는 미시령터널 사업구조 개선방안은 2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거점육성형 기반시설사업 13억 5,400만 원, 발전촉진형 기반시설사업 3억 3,9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2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서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연구 용역 1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6,935억 8,7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49억 3,7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449억 7,7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9억 4,2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17억 2,4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군 부담금 3억 2,0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88억 7,835만 원과 보통교부세 1조 30억 5,5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10억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16억 3,8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용역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17억 4,5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1억 4,33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1억 400만 원, 48쪽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2억 3,2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2억 1,000만 원, 발전촉진형 접경지역 30억 2,000만 원, 발전촉진형 기반시설사업 83억 1,900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14억 5,500만 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5,232억 5,0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48억 7,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로 취득세 5,629억 원, 등록면허세 423억 원, 지방소비세 6,96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87억 원, 지방교육세 1,64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5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1,000만 원, 그 외 수입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11억 9,019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014억 9,5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억 1,600만 원, 기타사업수입 500만 원, 이자수입 5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억 원, 변상금 3,000만 원, 기타수입 1억 9,28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이며, 50쪽의 순세계잉여금으로 924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장학금과 원어민 교사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억 1,1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민회관 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3억 4,923만 원과 기타수입 1억 6,225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506억 8,5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7억 5,482만 원, 학교용지부담금수입 56억 3,038만 원, 순세계잉여금 443억 1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139억 5,2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억 1,93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83억 7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1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예산으로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2억 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2억 원, 정부합동평가 대응 등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7억 1,210만 원, 148쪽의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4,05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실용적 통계관리 예산으로 지역특화 통계생산 1억 150만 원, 149쪽의 강원도사회조사 2억 7,8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800만 원, 150쪽의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56억 800만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및 연구용역 3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인구감소 대응 도민인식 개선사업 추진 6,700만 원, 인구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1,000만 원,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의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 예산으로는 규제개혁 토론회, 시상금 등 지방투자 및 규제 발굴을 위해 6,800만 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예산으로 도정자문단 운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통계관리 전문요원 운영에 2,513만 원, 기본경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012억 7,8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33억 9,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영 예산으로 기관공통 재정운영 42억 1,500만 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1,500만 원, 154쪽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 1억 6,500만 원, 사회성과보상사업 및 사회공헌기금 유치 추진 6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351만 원, 시군 재정보전 3,000억 3,80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및 출연금 1억 1,000만 원, 155쪽의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291억 8,900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8,500만 원, 보조금 심의 등 재정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5,790만 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2,23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8,1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의 의무부담 대책 추진 예산으로 미시령 터널 등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15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14억 5,969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6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44억 2,2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2억 1,1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구축 예산으로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 등 지역발전정책 추진 3억 2,5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1억 7,120만 원, 160쪽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3억 4,13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7억 7,5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61쪽의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17억 4,500만 원,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28억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발전촉진형 접경지역 30억 2,000만 원,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사업 83억 1,900만 원, 162쪽의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14억 5,500만 원, 무릉 건강ㆍ복합 체험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87억 4,500만 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 예산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행정운영경비로 지역 혁신체계 운영을 위한 민간인 전문직 인건비 1억 1,540만 원, 기본경비 2,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12억 9,8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6,1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로 지방세정 연찬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분담금 등 재정자립도 제고 8억 1,166만 원,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5,000만 원, 165쪽의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1,250만 원, 징수교부금 지원 191억 4,600만 원, 세무조사 추진 3,020만 원,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1,600만 원,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11억 9,019만 원, 지방세 체납관리 추진 6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188억 8,5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8억 6,47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예산을 위해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10억 398만 원, 계약업무 내실 운영으로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75억 3,115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으로는 청사관리 및 운영 18억 3,682만 원, 169쪽의 공용차량 관리 3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7,983만 원, 171쪽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68억 4,759만 원, 176쪽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 지원 1억 9,99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278억 1,3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7억 9,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발굴 육성 24억 2,765만 원,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 118억 5,900만 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출연금 4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 예산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2,077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9쪽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진흥 11억 6,939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1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신뢰 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에 4,200만 원, 180쪽의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추진에 3억 4,3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서울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9억 2,0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로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수행에 1억 4,220만 원,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에 8,130만 원,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 등 농특산물 홍보강화에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는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2억 1,350만 원, 서울본부 운영 2억 3,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11억 6,946만 원, 기본경비에 5,05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506억 8,5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1억 6,891만 원, 예비비로 502억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은 1989년 최초 설치되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다가 2017년도부터는 기금으로 전환되어 상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된 사업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123억 8,897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말 조성액 7,388억 8,744만 원에 2020년도 융자금 증가 및 만기채권 상환 증가 등으로 1,264억 9,846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채권 매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 수입 등을 포함하여 9,853억 3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융자금 교부와 만기채권 상환을 포함하여 9,853억 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서 17쪽까지의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한 공통운영 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균형발전, 세정, 회계, 교육법무 등 사업예산은 도민들의 생활 및 강원도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편성된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추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정책기획관과 예산과를 보면, 공통된 사안이긴 한데요.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번에 증액이 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6억 3,700만 원하고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1억 원, 그리고 예산과에 지방재정확대 자치단체 인센티브 2억 원 해서 인센티브가 특별교부세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반교부세로 보장 받지 못하는 별도의 진짜 중요한 사업에 우리가 선요청해서 받는 게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로 받는다면 우리 강원도정이 받아 와야 할 특별교부세, 또 다른 사업을 못 받는 효과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내려주는 인센티브인데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교부세 제도는 일반교부세가 있고, 그러니까 내국세의 19.24% 하고 거기에서 아마 10%를 특별교부세로 놔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부분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교부세는 정해진 산식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제출하거나 이래서 받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재난특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받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한 수요가 있다고 요청을 해서 또 받아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쓰지 않고 일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지방이 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특교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게 한다면 저는 행안부에서 그 제도를 잘못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별도로 그만큼을, 전체 특교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시상금을 빼놓고 나머지 예산 중에서 특교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또 나머지 특교에서도 노력을 해서 받아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수록 좋죠. 좋은데 받는 방식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받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진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맞아요.

행안부가, 지금 말씀하신 게 국회랑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별도 인센티브 몫으로 세워놓고 하는 게 사실은 맞죠, 이게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잘됐다…….

중앙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요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합동평가는 법령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화시킬 필요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세정과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보통세에서 취득세가 634억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했던 것보다요. 취득세가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취득세는 아무래도 아파트, 부동산 거래가 좀 침체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 때문에 많이 감액됐다?

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사실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론된 게. 단계적으로 우리 강원도정의 세입ㆍ세출 추계한 내용을 보면,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4년까지 단계적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0.8% 증가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당장 보면 ’19년도도 이 취득세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20년도 우리 당초예산에서도 취득세가 주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ㆍ세출 추계에서 연도별 0.8% 평균 신장률을 잡은 것은, 이것은 잘못 잡은 것 아닌가요?

지금 몇 쪽 말씀하신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 31쪽,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지방세입은, 취득세가 줄었는데 지방세는 늘어나는 게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런데 지방세를 구성하는 것은 취득세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는데…….

물론 다른 부분은 늘었어요. 다른 부분이 는 것은 맞는데…….

지방소비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보시면…….

지방소비세 증가 때문에 증가로 봐야 한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출에서 볼게요. 274쪽입니다. 예산과에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 수수료 및 소송 수임료 예산편성을 전년도 당초 때 2억 1,200만 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 때 저희가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과연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해서, 이게 미시령 힐링도로죠? 미시령 도로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지휘부에서는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기존의 국민연금공단과의 관계에서 이율을 조정하고 낮추는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편성했는데 결국 2억 1,200만 원 중에서 1억 7,7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이 불용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변호사라든지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하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이율 대출약정 체결을 저금리로 바꿔 달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복을 해서, 취소 청구를 내려서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이 3심이 언제 결정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가야 됐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3심 패소가 올 상반기, 한 4월에 나다 보니까, 한 8월, 9월이나 연말에 났으면 이 금액을 다, 계속 변호사 자문을 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게 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을 좀 더 감안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은 결정이 났고 3심만 남은 상태인데…….

3심에서 패소했습니다.

3심에서 패소했다고요?

예.

그럼 끝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그것은 끝났죠.

끝나서, 그래서 결국 1억 7,700만 원이 불용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끝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3,438만 원밖에 안 됐는데, 투입된 예산은, 그때 당시에 의회에 와서 할 때는 2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이 전체 금액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었어요.

제가 그랬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희 작년 당초 때 이것 다뤘던 것 아닌가요?

그때 예산 설명하실 때도 변호사 수임료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셔서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3,438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이것 편성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너무 과하게 편성했죠. 예측을 못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충분하게 잡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줘야 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자문료를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4월에 끝나서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관련해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시령 터널에 대한 고이율의, 국민연금공단의 그 부분은 결국 패소를 했어요.

일단은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기본적으로 자본이 없으니까 돈을 금융권에서 빌리는데 어디서 빌렸느냐 하면 대주주 하나밖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다 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보니까 이율을 굉장히 높게 잡은 것이죠. 지금 시중 금리의 2배 정도 됩니다. 물론 그때는 2009년도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금리가 높았지만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저라면 왜 그 높은 비용을 주고 합니까? 돈을 좀 물어주더라도 이 계약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빌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 고금리를 받으면서 대출을 해 준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관리ㆍ감독청으로서 그 부분은 하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주식회사의 경영 자율성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 부분을 법적으로는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현재 판결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다시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어려운 측면은 이쪽은 계속 이런 업무만 한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팀들은 입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분야만 판 금융 전문가이고 우리는 계속 사람 바뀌죠, 인력 바뀌죠, 이러니까 지금까지 온 것을 스토리 공부하다 보면 또 사람 바뀌고, 저만 안 바뀌었지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서, 이 부분은 전문 임기제로 두든지 해서 한 3년, 4년 묶어놔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거기는 한 10년 이상을 하신 분들이고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뤘더라고요. 서울시하고도 이런 게 있고, 아예 이런 것만 찾아가서 다 사들여서 비싸게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잘 몰랐던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예 전문 팀이, 대응 팀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제에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뭐냐면, 이것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알펜시아 문제, 미시령 터널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도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장검사 출신도 들어오고? 이게 액수가 커지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 우수인력은 공무원 임금의 몇 배 되는 것을 드리고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강원도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해 있기는 한데 그분이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게 나면 또 옮겨가고 싶어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기조실 내에 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데 지난 한 달 전에도 한 분이 다른 쪽으로 옮겨 가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취약한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를 새로 신설하셨고, 예산편성 보니까 기본경비 2,0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업무 팀을 미래전략과에 아예 전담 팀을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답변드리기에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위원님께 또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서 27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추경 자료입니까?

예, 추경입니다. 우리가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도세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징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3%를 징수교부금으로 준다는데 이 3%라는 것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예.

3%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방소비세는 빠지는 겁니다. 지방소비세, 이게 뭐냐 하면 도세를 시군에서 대신, 시군세 걷으면서 같이 걷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건데, 지방소비세는 우리가 확보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국가에서 걷기 때문에 시군에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5.6%인데, 19억 2,6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 매 분기별로 지금 이 징수교부금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도세의 징수가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덜 될 것으로 저희가 본 것이죠. 왜냐하면 취득세, 거래세 이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650억 줄었으니까 그만큼을 삭감해서 정리추경에 넣은 겁니다.

지금 감이 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죠. 세금 걷는 게 감해지는 것은 좋지 않죠. 이게 이렇게 주니까 시군도 세입이 이번에 정리추경 할 때나 아니면 내년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96억 8,600만 원이 185억 8,700만 원으로 됐다는 얘기죠? 19억 2,600만 원의 징수교부금이 줄었다고 하면 세금으로 따지면 또 상당한 금액이겠네요?

예, 제가 알기로 한 6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650억 정도, 그게 지금 징수교부금이 준 금액이 그것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기에 보통 3% 곱해서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세수에 조금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내년에 전망이 어떻습니까?

내년 전망도 아주 좋지는 않고요. 그런데 올해 4분기에는, 2분기ㆍ3분기에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조금 살아났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너스 한 800억 정도까지 예상했었거든요.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8년도 4분기 징수교부금이 가장 많네요, 그렇죠? 가장 많고 2분기 때가 좀 적고?

예.

분기별로 도세 걷히는 그런 게 차이가 있어서…….

예, 그렇죠. 분기별로 해서 그다음 월에 시군으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1월, 2월, 3월이면 4월에 교부금이 나가는 거예요?

예, 시군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정산해서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도의 세수에 중요한 것인데 지금 감이 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추경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데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요, 제주도는 이게 뚝 떨어져서 취득세가 엄청 줄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닙니다. 저희가 올림픽을 앞두고는 사실 2013년부터 거의 2017년까지는 취득세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한 13.9%, 14% 정도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정부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심상화입니다. 이번 4회 추경에 강원랜드 주식매입비 150억 신규 편성하셨죠?

예, 위원님.

우리가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9월 5일에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었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때 450억 하셨죠?

예.

그때 매입 사유가 뭐라고 하셨는지, 매입 사유가 뭡니까, 450억?

450억 중에서 그 당시 150억은 우리가 강원랜드 주식을 사서 이자, 아니, 이자가 아니라…….

차환하는 데?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고 나머지 300억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부지 주차장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쓰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안 심사할 때, 예산심사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150억이 추경에 서 있어서 제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취득 사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여서 알펜시아 조성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 부채 비율을 개선하고 신규사업 투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9월 5일에 하고 나서 12월 13일에 강원도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12월 13일요?

11월 13일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13일에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결과도 여기에 첨부하시고…….

예.

또 사업비도 조금 더 변경되고.

예, 200억으로.

그리고 이게 언제인가요,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11월 21일에…….

예, 기행위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또 제안이유가 뭐냐 하면 “본 사업은 강원도 주요 현안인 춘천 중도 레고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구역 내 위치한 주차장 용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입 후 주차장 시설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신규 투자사업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추진 동의안이, 우리 본회의가 아마 13일로 알고 있는데…….

예, 13일.

최종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 5일에 여기 우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을 했어요, 이게 원안 통과가 아니고.

예.

그때 수정 가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권고한 내용이?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낼 때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이 너무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연구 결과를 빨리 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하게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다 있었던 거예요.

예.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취득의 건, 여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우리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게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그게 아주 엄청 높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곱 단계 중에, 물론 전체적인 것은 다소 미흡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으로…….

정책적으로는 해야 된다, 그 3개의 사항 중에?

예.

그러면 추진 동의안이 의회에서 13일에 가결될지 부결될지 아직 몰라요.

예.

예산안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의회에서 추진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부결된다고 그러면 예산안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절차가 맞아요? 그전에 우리가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할 때 이것을 같이 해서, 그때 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해서 가부를 정할 수 있는데, 동의안을 13일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안 심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게 그런 식으로 선 받고서 다 확정된 다음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의결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만 그게 불법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먼저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잘 알 수 있게끔, 제가 잘 알면 안 되고 모두가 잘 알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만 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우리가 주식 매입을 450억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100억을 못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우리한테 또 다시 보고하거나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은 없어요?

예, 그게 원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에서 450억 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100억이 빠지면 350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 매입하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30% 이내에, 변동액이 초과를 해 버리면 저희가 다시 올려야 되는데…….

30%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의안이 부결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저희가 예산은 쓰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를 확인하고 이것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절차가 잘못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우려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조금 말씀드린다면 일단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차장 문제는 사실 타당성 1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아니, 부결됐을 때, 우리가 12월, 금요일이 7일이 되나 8일이 되나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 강원도 예산은 예산안 심사가 예결위에서 끝나잖아요?

예.

끝나는데 그러면 이게 원안통과가 됐다고 봐요, 예산은. 그러면 이게 부결이 돼요. 먼저 동의안 할 것 아니에요?

예, 동의안 먼저 하죠.

동의안 심의 본회의에서 먼저 할 것 아니에요?

예.

이게 부결이 되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안이 올라 왔을 때 지난번에…….

그럼 정회를 해서 다시 예산안 정리를 하고 삭감하고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그날 13일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의 절차나 관례로 봤을 때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은 존중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도?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거기에서 논의하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나지 않게끔 준비를 더 잘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일어날 여지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업이 미시령터널이나 알펜시아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사업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요. 레고랜드 안에, 중도 안에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데 주차장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과, 두 가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적자가 아니에요. 수익은 나지 않습니까? 수익은 나는데 200억을 투자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할 때 또 하고요. 제가 여기, 아시죠? 2019년 제10회 이사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이에요.

예.

여기에 OOO 이사, OOO 감사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읽어보면 누군지는 다 알 수 있어요, 추측을 하는데. 여기에 실장님이 하셨던 이야기도 있어요.

예, 제가 이사로 참석하니까, 당연직 이사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추가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 못 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차피 더 하실 거죠? 추가질의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추경을 끝내고 아예…….

쉼 없이 추경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추경을 오전에 끝내고…….

그럼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6페이지 한번 보시죠.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사업인데요. 감액인데 이 감액이, 규제개혁이나 지역발전 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감액한 이유가 뭐죠? 워크숍 및 토론회를…….

그게 규제개혁 추진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하고 있는데요. 요즘 규제개혁이 워낙 중요하게,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관련되니까 규제개혁이 국무조정실, 행안부, 중기부 이렇게 다 같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공동 토론회 워크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될 때 예산이 드는 것보다,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사업하고 예산이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감액을 해서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감액된다 그러면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조한 것은 아니고 중앙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같이 하고 거기에서 부담을…….

예산이 절약됐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27페이지. 통계관리 전문요원 운영인데 이 운영은 감액사유에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감액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받아 놓고 이렇게 활용을 못 한다면 적기에, 적소에 써야 되는 예산이 사장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지적도…….

이것은 미리 파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5월부터 들어갔는데요. 육아휴직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이를 출산하고서 가는 게 아니고요, 출산하기 전부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2018년 12월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담당자한테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예산 세워야 되니까 출산휴가랑 이것을 다 물어서 하기는, 기계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 또 내가 5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6월에 할 수도 있고, 4월에 할 때 이것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 받는데 너 왜 이렇게 했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분이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당연히 여자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요새 남자분도 육아휴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에요?

예.

남자도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한번 보시죠. 재정자립도 제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중앙하고 같이 하는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 지방세를 걷는 시스템을 구축해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면 서울하고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을 뺀, 총 26개 자치단체를 뺀 나머지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서 분담금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축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또 ICT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것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낸다거나 클라우딩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근거에, 행안부에서 ’19년도에 이 사업을 예산을 세우라고 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도 구축하려면…….

신규사업인데, 시급성이 있었나요? 행안부에서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지방세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납세자가 세금을 세무서나 시군 세납 이런 데 가서 돈을 내야 되니까 이런 편리성,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 하는 부분인데 이게 노후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시스템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으로 했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행안부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사업이 크다 보니까 기재부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를 쭉 받다 보니까, 이제 ’19년 말에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의 설명도 맞고 이게 근거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미리 예측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강원도가 쫓아가는 그런 사업인가, 아니면 강원도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징수와 관련된 업무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 전 자치단체가 다 필요하고 또 납세자들의 납세 편익, 또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때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시기를 본 것이라고 했지 이것을 행안부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중심 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용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이용을 하지만 그런 것을 강원도에서 먼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정된 재원을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또 어디에 잘 쓰이게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은데, 강원 경제의 두 축이 관광하고 의료죠?

의료요?

예, 관광하고 의료.

그런데 관광, 의료, 또 농업…….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수익을 벌어오고 강원도의 자산 중에 자산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위원님.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서 도의회가 도지사 거수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도지사가 개인의 영달이나 멀린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 강원도 경제의 축이 관광하고 의료를 축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도지사가 개인의 영달이나 멀린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그리고 강원도도 관광산업이 잘돼야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레고랜드도 만들고 오색케이블카도 하고 또 플라이강원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다 해서 지금 강원도민들 잘 먹고 잘살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거기에 예산을 쓰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일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일을 하겠다는데,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자꾸 이의 제기를 하고, 아니, 그러면 지사가 놀라는 얘기예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은 임기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도민들 행복하게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일을 안 하면 문제지, 일을 안 하면. 관광산업이 주산업인데 레고랜드도 안 만들고 오색케이블카도 안 하고 플라이강원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플라이강원도 분명히 잘돼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적자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안타깝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해 나가게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험 부담이 있다고 다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이 수준에서 한 단계를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시도조차도 안 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위원님들이 문제점 있을 수 있는 것을 지적해 가면서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이죠.

그게 의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않은 일을 한다든지 또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갖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되게끔 해 보겠다고 그러는 사업에 있어서 지적을, 잘되게 하자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못 되게 하자고 지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 단계라고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시작됐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왔고 한 2,0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부결시키거나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나는 손해와 이것을 어찌됐든 어려움이 있지만 끌고 가서 성공시켰을 때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셨고, 그래서 저도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손해가 있나 보니까 레고랜드 다리라든지 이런 것 다 국비 반납해야 되더라고요.

아니, 전체적인 그것도 중요한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강원도가 150만이잖아요?

예.

사람들은 자꾸 떠나고, 강원도에서 먹고살 게 없어서 강원도를 떠나서 경기도나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강원도 도민들이 강원도에서 더 잘 먹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강원도는 자원이 관광이고, 그래서 플라이강원도 유치해서 관광객들 끌어 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3수 끝에 유치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겠다는 지사는 그러면 개인을 위한 지사입니까, 그 사람이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사이지?

조금은 양쪽에서…….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도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더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이의가 제기되고, 마치 이런 사업을 하면 강원도가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저도 박병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공무원들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가 지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우박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 견고하게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서 집행도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추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상규입니다. 일단 확인 좀 먼저 할게요. 지방소비세가 15%에서 21%로 올라간 게 내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다.

’20년부터요?

예.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2,900억 정도를…….

전년도에 비해서 2,900억?

예.

한 3,000억 정도 증액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지방소비세가 늘어난 만큼 우리가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교부세 이런 게 줄어듭니다.

교부세는 얼마나 줄어들죠?

현재 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예, 그게 왜냐하면 내국세에서 하는데 내국세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교부세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일단은 지역의 입장, 우리 강원도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20년부터는 조금 숨통은 트이겠습니다.

그런데, 3년간은 그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서 그런데,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그대로 되면 당연히 교부세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니까 좋은데, 원래 우리가 균특을, 국비이기는 한데 균특은 거의 도 자율계정이라 그래서 도나 시군에서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서른 몇 개가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서 관광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데에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양시켜서 한 2,000억 정도 되는 돈을 지방소비세로 충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재정이 열악한, 광역시는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균특으로 받는 예산이 거의 없었어요. 서울ㆍ대전 이런 데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손해가 없는데 강원도ㆍ충북ㆍ전남ㆍ경북 이런 데는, 농어촌 지역이나 섬 이런 데는 아직도 상하수도부터 해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대했더니 이제 3년간은 수도권에서 나는 돈을 거둬서, 추가로 내서 3년간은 이양되는 2,000억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조건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년이 지나면 이제는 균특이 광역이나 기존에 균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불교부 단체들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균특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2,000억 주던 것을.

아예 없어진다?

예, 이양된 사업은.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로 균특을 대체하겠다?

예, 그 사업을 해라 이것이죠. 그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그것을 또 연장시키거나 보전해 주는 방안을,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광역시에서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는 소비세의 35% 정도를 내서 나머지 시도 단위에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큰 틀에서는 그래도 지방소비세를 21%로 먼저 옮기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 시도는 일단 3년까지 유예를, 보전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정에서 균특으로 배정 받는 예산이 연간 한 2,000억 정도 되나요?

한 2,800억…….

2,800억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부터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라 기능 이양시켜 버린 게 2,200억, 그다음에 남아 있는 항목은 또 있습니다.

지원계정은 남아 있죠?

예, 그것 한 900억 정도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요.

결국은 지방소비세가 6%가 늘어서 21%가 된다 하더라도 강원도정의 입장에서는 큰 재정분권은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죠, 3년간은 괜찮은 게…….

3년만 괜찮지 그 이후에는…….

그 뒤에는 또 연장을 시켜야죠.

연장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복합적으로 광역 단체들이 모여서 전략을 세웁니까?

그런데 이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재정분권이라는 게, 국세가 8, 지방세가 2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7 대 3, 6 대 4까지 가겠다는 건데 사실 이것은 세입 측면에서 본 것이고요, 세출 측면에서는 지금도 4 대 6입니다. 지방에서 다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에 있어서는 사실 재정분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돈도 우리가 걷고 쓰는 것도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쓰게끔 해 줘야지, 정부가 이렇게 내려주는 돈을 갖고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율이니까 이것은, 자율성은 세입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율성만 확보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실질적으로 돈 쓰는 것은 똑같다고,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큰 틀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지방자치, 재정분권, 자치분권의 자율성을 높여가는 게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정부들, 광역단체를 제외한 지방정부들과의 연대가 필요하겠네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필요한데 도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하고 경북이 이것을 이제 3년, 5년 연장해야 된다, 계속 해 줘야 되는데, 거기가 알고 봤더니 이번에…….

제일 많이 받고 있죠?

제일 많이, 우리의 2배를 받는 거였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그것을 이제 아셨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존의 학자들 논문에서 많이 대두됐던 것 아닌가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대구ㆍ경북과…….

아니, 우리보다 많이 받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하게 얼마 받는 것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겁니다. 저희도 한 4,000억, 5,000억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가 인센티브까지 할 때 한 3,000억 받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남은 거의 7,000억을 받은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섬이 많아서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아무래도 호남권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이 배려가 된 게 맞습니다.

정치력의 결과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투명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개돼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거기를 그렇게, 그 뜻에 따라주기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서, 입장은 큰 틀에서는 동조를 하지만…….

일단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예,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진행사항 같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그럼 이번에 발표된 균특에 대한 데이터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예.

저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시령 힐링가도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민연금공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도정 지휘부가 법적인 대응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결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요. 차라리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내세워서, 뭐니 뭐니 해도 국민연금공단도 국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무리 사기업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의 접근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폭리성, 선순위, 후순위에 대한, 이율의 차이에 대한 그런 폭리성에 대해서 강하게 부각을 시켜준다면 그분들도 모르지는 않는데 움직이시겠죠.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이죠?

예, 2020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안미모입니다. 먼저 틀린 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책은 도에서 만드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해마다 이것을 만드시잖아요? 여기 보면 36페이지에 보조사업 운용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운용평가와 관련된 근거, 대상사업, 평가항목,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019년도에 발행했던 책 내용과 비교해 보니까 달라진 것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 대상사업에 평가등급이 예전에는 4개의 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폐지까지 들어가서 5개 등급이 됐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유지 필요성 평가 내용에도, 그 밑에 표대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 미흡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20%를 삭감하고 폐지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에 미반영한다고 나와 있고, 그 밑에 2018년(’17년 추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 184개 사업, 폐지가 49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의 예산편성 운영 지침서니까 이 내용은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2018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2019년도의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2020년도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 2019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서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썼기 때문에 틀린 거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전에 숙지를 못해서, 예산과장이 위원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안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인데요, 거기 지금 지적하신 2018년(’17년 추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이것을 넣은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저희가 2019년도의 보조사업 평가, 재정운용 평가를 이 책자를 만든 다음에 했기 때문에 2019년도 평가결과를 여기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2018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2021년도 할 때에도 2019년도, 그러니까 보조사업하고 유지 평가를, 저희가 책자를 만든 게 8월 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평가를 마지막으로 한 게 9월 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평가한 것을 못 넣은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도, 이것을 만드신 것은 같은 시기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때는 예산편성 기준을 할 때, 201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 책자를 할 때 9월에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밑에 뭐라고 쓰여 있었죠? 2017년 추진의 2018년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그때는 이 2018년도 것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때는 보조사업 평가와 유지 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못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 설명회를 좀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고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19년도 것을 여기에 기입을 못 한 겁니다.

넣을 수가 없어서 2017년 추진사업을 그대로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왜냐하면 2019년도 예산 지침서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 예산 지침서인데 2017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여기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건데…….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평가하고 재정 유지 평가를 이렇게, 미흡사업 같은 경우는,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흡사업 대상이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예산요구액의 20%를 삭감하겠다 그런 의지로…….

참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내용에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인데요, 보셨나요?

예.

89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2020년도에 10억 5,800이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12억 5,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 채무부담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의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105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억 8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06페이지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안 책을 보면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채무부담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것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예산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채무부담행위가 2020년도에 10억 5,800만 원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채무부담행위로 해 놓고 세출예산에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없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채무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굳이 채무부담 없이 그냥 재정사업으로 직접 투입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은, 당초계획서상에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그냥 재정사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뭐냐 하면 지방채를 내기로 했었는데 실제 지방채를 안 내고 세입 규모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있잖아요? 예산안 첨부서류 162페이지를 보면 우발채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고, 부지매입 확약도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토지리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토지리턴제라는 것은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 기간 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토지를 회수하고 계약금과 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토지리턴제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접해 봐서 공부를 해 봤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환매 의무를 부담하며 매도한 토지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최대 2,05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피보증인은 한국투자증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보증인이 한국투자증권이라는 말은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보증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토지리턴제라는 것도 결국은 강원도가 보증을 선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보증을 섰다고 하면 이것도 보증채무 부담행위라고 여겨지는데 이것도 채무부담행위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써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면 우발채무라는 게 현재는 채무로 확정되지 않고, 앞으로 장래에 혹시라도 무슨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생기는 채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발채무는 중도개발공사에서 소유권, 중도개발공사 땅을 담보로 잡히면서 환매, 만약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그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출금을 못 받게 되면 저희 강원도가 2,050억에 대한 것을 일시적으로 물어주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레고랜드가 2021년 5월에 개장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제대로 개장만 된다고 하면 강원도는 리턴에 의한 환매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우선은 개장과 관련 없이, 개장을 하더라도 개장하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수익금을 가지고 갚아야만, 2,050억을 갚아야만 그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지 개장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발채무의 반대 개념인 우발이익이 발생할 만한 여지는 하나도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엄격히 따지면 저희가 두 가지를 우발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미시령하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업, 두 가지를 저희가 우발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얇은 자료인데요, 저희와 다른가요? 2020년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앞의 내용들은 저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2020년부터 2024년, 맨 하단의 표입니다. MRG 전망에서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상승하는 비용이 포함된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2020년에서 2021년,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각각 60억씩의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2022년부터 2023년, 그 사이는 90억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2023년부터 2024년은 60억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중간에 어떤 경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똑같이 60억, 60억, 60억, 기계적으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2023년쯤 되면 이게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MRG가 더 높아지는, 60억이 아니라 90억이 되는 무엇인가의 요인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기록이 잘못된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것이 협약서가 나올 때는 연도별로 통행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행량에 통행료를 해서 수입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이것이 단계별로 증가가 됩니다. 현행 통행량이 500만 대다 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보면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통행료나 이런 부분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그런데 그게 매년이 아니라 3년 단위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것이 알고 싶은데요.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이외에 더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 표만 가지고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경향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과장님을 청해도 될까요?

예,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좀…….

지금 맨 밑의 표를 보면 회계연도마다 MRG가, 앞의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정액으로 60억씩 높아지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22년에서 2023년에는 90억의 상승분이 반영되고요, 다시 2023년에서 2024년은 60억이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 연도,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마다 뭔가 더 증가하는 상승분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 연구용역을 했을 때의 그것을 추계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협약 대비, 2017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실제 교통량이 준 것을 보니까, 통행량 수준이 30%일 때를 저희가 추계하니까 2019년부터 2036년까지 3,501억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2020년도에는 한 137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43억 이렇게…….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추정치로 각각 60억씩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용역 나온 것에, 당초에 용역이 나왔을 때는 2017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실제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맨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행량을 2036년까지 한 게, 강원연구원에서 당초에 용역을 할 때는…….

지금 이 수치는 누가 추정한 거죠?

이 수치는 실제 통행량이 30%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재반영해서 추정한 거죠?

예,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것이 기계적으로 60억, 60억, 60억, 60억 계상되든가 아니면 매년 더 떨어질 것에 대한 반영이 있든가 매년 높아질 것에 대한 뭔가의 반영이 있든가 해야 되는데 유독, 2020년~2021년, 2021년~2022년까지는 그냥 60억씩 기계적으로 반영을 하고 2022년~2023년은 90억으로 반영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을 했을 때는 추정한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더 많은, 갑자기 관통하는 차량의 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그렇게 추정을 했다든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비용이 더 커진다든가, 뭔가의 반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 가지고는, 왜 갑자기 그 연도에 가서 90억으로 늘었는지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그럼 이 작업은 누가 한 수치라고요?

이 작업은 저희가 30%로 가정했을 때, 30%로 통행량이 줄었을 때 했을 때…….

그럼 예산과에서 추정하신 건가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교통량 하는 데하고 회계법인 이런 쪽에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왜 줄었는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인하셔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미시령터널 이용률을, 도로 이용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 광고활동들을 하고 있고 재원이 상당 부분 지원되고 있는데요. 미시령 힐링가도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홍보 프로그램 마케팅을 한 것이 2018년부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작년에 조례도 만들었고요,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몇 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면 될까요?

제 기억에는 조례 제정이 4월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때 미시령 힐링가도 지원위원회 발족시키고, 아마 도의원님 두 분 참석하셨을 겁니다, 홍천, 인제 이쪽. 그렇게 되면서 선포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사진전, 영상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옥스팜트레일워커 이런 행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처방들이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우리가 인풋(Input)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인풋(Input)한 것에 대한 아웃풋(Output)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최고 기대는 그 아웃풋(Output)이 통행량으로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행량의 변화를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1월, 12월은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자료가 있었고요. 그러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통행량이 거의 반토막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 영향이 컸을 것이고. 그러면 2018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작은, 옥스팜트레일워커도 하고 영화제도 하고 CF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 등록시키기도 했는데 어떤 점에서든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효과들이 그래도 어느 시점에는 있지 않았을까 하고 봤는데요. 1월은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중에서, 2018년 1월에 18만 대였던 것이 2019년에는 16만 대로 줄었고요, 그러다가 2월에 전년 대비 한 1만 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3월에는 2만 대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4월, 5월, 6월, 사실은 이때 도로상에 많은 차들이 나올 시점이죠? 놀러도 많이 가고 그럴 계절인데 이때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7월, 한창 피크, 휴가라든지 이런 것이 시작되는 7월에도 한 1만 5,000대 정도가 전년 대비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에 약간, 한 1,000대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가 9월에 다시 1만 6,000대 정도 감소한 것으로 그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제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된 것은 거의 4월에서 9월,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광고 효과들, 홍보 마케팅이 조금이라도, 수치가 약간 더 줄어드는 것은 좀 막았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더 줄어드는 것조차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좀 달리 접근하거나, 아니면 통행량 자체를 늘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조금 잘못 지정된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떠신가요? 수치는 확인을 하셨나요?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봤는데요. 일단 그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를 꼽자면 저희가 그전보다 홍보 노력을 진짜,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4월에, 4월 4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속초ㆍ고성 쪽에, 이게 거기서 나오면 바로 그쪽입니다, 미시령터널 나오면. 그 부분에 대형…….

산불의 여파?

산불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저희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재난이 좀 있고, 아무래도 돼지열병이나 남북관계가 좀 경색되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홍보계획은 해 나가고요. 일단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시간을 뺏을 것 같아서…….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정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금년에 하시겠다고 하는 홍보와 관련된 사업들이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옥스팜 그대로 유치하시는 것으로 했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영상제, 44초 영상제 이런 것들도,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교향악 콩쿠르 이런 것도 개최를 한다,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4억짜리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이 정말로 이 도로의 통행량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힐링가도의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시군이 아마 인제군인 것 같고, 인제군이 그 사업을 파트너십으로 가장 많이 이어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힐링가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힐링가도 페이스북이더라고요. 힐링가도를 치면 페이스북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재정부담 현실화, 몇천억 손실, 이런 식의 뉴스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이 보는데 44초 영화제, 여러 가지 영상 올려져 있는 것에 대한 시청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같은 방식의 홍보 마케팅을 선택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10분입니까?

예.

사업설명자료 43쪽하고 44쪽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강원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아마 이 자료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제가 요구를 했더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예산안 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게 그거예요.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이 온 것은 예산편성 전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00억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개발 운영사업비 이것은 순수 강원도비로 100% 하는 겁니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필요한 것은 없나요?

주식 매입비, 그러니까 부지를 사기 위한 매입비로 200억, 강원랜드 주식을 사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주차장 조성사업비 그것을 92억 정도, 91억 8,000만 원인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0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300억으로 그것을 사는 부분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악화되니까 200억으로 사야 된다, 이것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조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경제성, 재무성은 사실 다 최하 단계로 나왔지 않습니까, 미흡, 다소 미흡으로? 그런데 실장님께서 정책성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것 때문에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지 저 개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번에 이사회, 강원도개발공사가 얼마 전에 이사회 했을 때 이사님들이 총 일곱 분이셨나요, 의결하시는 분이?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인가 두 분인가가 빠지셨으니까 일곱 분일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당연직 이사로 참석하셨고요?

예.

다른 이사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사회 회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단체장에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최문순 도지사가 하는 방향하고 추후에 다른 단체장이 됐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틀렸을 때에는, 이 사업이 성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돼야, 여기에서 예산이 더 투입된다, 또 경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하게 되면, 사실 주차장 부지는 거기에서 사용하고 같이 하는 게 요즘에는 바람직하다고 누구든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멀린사가 주차장 사업에 뛰어들어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결국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개발공사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고 앞으로 앞날의 방향을 설정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결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의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너네가 해라.’라고 해서 지금 하게 되는 구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MDA 변경 협약안을 도하고 의회에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자고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레고랜드를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성공시키자.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주차장이랑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했던 것이고, 또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된 건데…….

절차에 의해서 됐습니다.

내가 그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MDA 과정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설임대료잖아요? 일단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다 잘 알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읽어봐 드릴게요. 2013년 춘천 레고랜드 운영을 맡기로 한 멀린사, 레고랜드 코리아죠.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춘천 중도 사업 예정지를 강원도로부터 100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소정의 시설임대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면 임대료는 테마파크를 건설하면서 멀린이 강원도 몫의, 투자하니까, 자산가치를 감정평가해서 매출의 몇 %를 시설임대료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400억 이하면 임대료가 없어요, 0원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틀리면 말씀하세요. 400억을 초과하고 600억 이하면 연간 매출액 가운데에서 8%를 받습니다. 계산하면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600억 초과하고 800억 이하면 매출액의 12%, 연 매출 800억을 초과 달성하면 10%의 시설임대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2013년도 했을 때에는.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중도개발공사의 테마파크 사업비 지분율이 30.8%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800억 들어가니까. 그럼 기존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한 강원도하고 중도개발공사, 멀린사가 합의한 것은 연간 매출액의 8%, 12%, 10% 선으로 책정됐었던 거잖아요? 400억, 600억, 800억 이상 이렇게 했는데 시설임대료를 다시 얼마를 했느냐 하면 비율로 따져서 30.8%만 가져가는 내용으로 조정되어 버려요. 그러면 예전에는 800억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10%를 받아서 강원도가 80억을 시설임대료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막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MDA 체결로 80억의 30.8%만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8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25억 정도밖에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체결 내용 중의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계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마저도, 이때 할 때 우리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부지가 조성돼야지 굳이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든 멀린사하고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새롭게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MDA 설정 과정까지 우리 기조실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결정이 난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경건위에서 하는 것을 하려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것은 어찌됐든 상임위가 따로 있고 거기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됐고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가서 확정이 된 사항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저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한 거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원도개발공사가 관여를 해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머지 레고랜드 지원사업이 잘 갈 거다, 제가 그것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을 설득한 겁니다.

1분만 더 해도 됩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설득을 하는 방법도, 정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들리는 게 부탁하는 게 있고, 실장님이 말씀하면 이사들을 겁박하는, ‘날 겁박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경제성을 한다는 게, 그 사업을 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사업을 재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또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시인하고, 사실 들어가 보니까 경제성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터뷰할 때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 레고랜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춘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이래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고 부탁을 했다고 이렇게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사분들이 대부분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다 내셨고 이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있으신 것 같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또 마지막에는,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모 이사님께서는 “정말 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안을 갖고 지금 몇 쪽입니까? 57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하셔야 된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이 사업이 정말 지사님이 원하는 사업이다, 지사님이 삼선을 하시면서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레고랜드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최종 동의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도 드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사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사님 임기 동안 하신 게 사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거의 매진을 하셨고 나머지 하나가,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기장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하고 기반시설을 가꾸다 보니까 많은 것을,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많이 못한 것 같고 그중에 하나 하려고 했던 게 레고랜드인데 그게 여러 가지, 유적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것을 본인이 마무리하고 싶으신 거죠. 본인이 그 삽을 뜨고,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누군가에게 물려주지 않고, 후임자에게 물려주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기조실장으로서 그것을 서포트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모든 책임은, 강원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고요. 득이 되면 득이 가는 것이고, 또 모든 책임은 강원도정하고 우리 의회가 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당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과시켜줘도 의회에서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말, 제가 팩트(Fact)는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지사님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 했던 올림픽 말고 유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최문순 지사님이 3선을 하시면서 이룬 업적이,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순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운명체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방금 회의록 내용을 보면 실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위치이신만큼 그런 오해를 사시면 안 되겠죠. 오전 시간에 추경을 하면서 2020년도 보통세, 지방세수입이 줄어들 우려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1쪽입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추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보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서 여기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오전에도 잠깐 거론했지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연평균 2.5% 상승을 잡아주셨어요, 늘어날 것이라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를 보면 지방세수입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방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오전에 실장님도 거론하셨지만 취득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가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2020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수입을 연평균 2.5% 상향으로 잡았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여건을 고려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오류는, 이것이 연도가 가면 갈수록 이 폭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기준치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또 기준치에 올려놓고, 이렇게 탑을 쌓듯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처럼 내년에도 또 한번, 2020년도에도 지방세수입이 줄어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크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쪽을 보시면, 지방세에 있어서 부동산거래세는 경기침체에 따라 줄어들게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세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완만히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소비세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자주재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도정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재원의…….

아니죠. 지방소비세는 자주재원이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비세에 대한 세율이 내년부터 인상이잖아요, 아직까지 인상이 안 된 상태이고?

그 21% 되는 거요?

예.

그런데 그것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43개인가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21%로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될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나 기재부나 행안부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방세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번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은 그중에서 균특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쪽에 보면 2020년도에 균특보조금을 4,465억으로 잡아주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31쪽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5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을 마이너스 1.2%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연평균 신장률을 마이너스로 잡은 이유는 오전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균특회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근거에 잡으신 거죠?

예, 정부에서는, 균특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지 낙후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이 점점 갖추어지기 때문에 점차 그 예산을 줄여가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예산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예산서 47쪽을 보면 균형발전과의 2020년도 균특보조금, 국고보조금 중에서 균특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가 전년도에 356억이었는데 197억으로 거의 40% 이상이 감액됩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아마, 예를 들어서 거점육성형 기반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129억이나 이런 것이 균특이면 원래는 국비로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

예, 2,200억이 소비세로 전환되니까 이제 이것이 도 예산으로 돼서 그 부분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게 확실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총괄기획과의 예산을 보면, 총괄기획과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균특보조금이 들어오죠?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는 59억이 증액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가 문제라면 총괄기획과도 마찬가지로 균특보조금이 줄어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증액되는데 균형발전과만 예산이 줄어요.

균특이 일괄적으로 가는 것, 제가 항목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5개 중에 지방 이양으로 된 사업으로 기존에 하던 균특사업을 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해당 부처별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균특이 남아 있죠. 그게 한 900억 정도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계정하고 자율계정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원계정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국가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 증가에 의해서 균특이 줄었다면 공히 그쪽도 주는 게 맞는 거죠. 지원계정에서 총괄기획과로만, 그쪽 사업으로만 지원합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지방으로 균특을 이양해 주니까 그럼 기존에 하던 균특 사업을 다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편성할까봐 기존에 하던 균특 사업 비율을, 예산 비율을 3년간은 유지하라고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보다 더, 그 부분만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총액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인정하고…….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균특회계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치 사업 예산, 18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배분했던 내역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보면 춘천ㆍ태백ㆍ속초, 그다음에 인제, 4개 시군은 점차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균특에서 배정 부분이.

예.

춘천ㆍ태백ㆍ속초ㆍ인제, 4개의 지자체만 줄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나머지는 다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춘천이나 인제 같은 경우는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줄어드는데 본 위원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태백과 속초예요. 줄어도 너무 준 것이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분에 맞지 않게끔 여기가 다른 데 비해서 예산 자체의 배정이 애초부터 워낙 낮습니다. 특히 태백과 속초가 이렇게 예산 배정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사업별로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균특사업이 단년도 사업보다는 3년 정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태백ㆍ속초가 3년 전에 이렇게 돼서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그해 연도로 비교해 보셨을 때는 예산이 좀 적을 수가 있고요…….

단일 연도로 본다면 실장님의 답변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3년 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답변으로는 충족이 안 되죠.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태백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73억밖에 안 되고요, 속초는 68억밖에 안 됩니다. 가장 많이 배정된 데가 철원인데 345억이에요, 그리고 원주가 275억. 이렇게 태백과 속초가, 강원도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여기는 발전단계가 앞선 도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도시예요.

그것은 사업별로 어떤 건지를 좀, 세부사업명을 좀 봐야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업별로 봐야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본 개념은 저개발된 지역과 많이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들어가는 게 균형발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별로 나누어서 보겠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균특은 해당 시군이나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여기에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많이 안 하거나 사업계획을 안 올리면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안 올라온다 하면 강원도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유와 아니면 협조를 통해서 끌어올려 주는 게 균특사업의 기본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와 같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요. 태백과 속초는 3분의 1입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요즘 정부에서 생활 SOC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8개 시군 중에서 하나도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는 신청을 안 했느냐, 체육관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몇 번을 전화해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1개 시군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인…….

아마 그런 게 반영됐을 겁니다.

춘천하고도 여러 번…….

춘천은 아니었고요.

여러 차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안 하기보다는 몰라서, 개념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몇 차례씩 하고, 왜냐하면 시군에서 많이 주셔야 우리가 또 중앙에 가서 많이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아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원주나 이런 데는 하나를 했는데 너무 큰 액수를 넣으니까 또 그것을 다 반영해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는데요…….

자율계정에 대한 강원도의 선정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허락해 주시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속초하고 태백은, 균특사업을 할 때 성장촉진지역, 도시활력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농촌지역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농촌사업은 못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워낙 적습니다.

그러면 태백과 속초는 계속 이 상태로 균특회계에 대한 수혜도 못 보고 언제까지 계속 저개발지역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시죠. 강원도정의 책임은…….

성장촉진지역 이것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해서, 왜냐하면 속초는 도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정하는 것을…….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도…….

그 지정하는 것을, 균특회계 지침을 기재부하고 만들기 때문에 각 부처,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가 만드는데 그 사업 자체를 태백하고 속초는 두 가지 사업만 하고 나머지 몇 가지 사업은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그게 팩트(Fact)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강원도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왜냐하면 속초하고 태백이…….

방법을 찾아내야죠,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개념이 그것인데.

그런데 속초라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 쪽이기 때문에, 도시의 기본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림청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속초에 산이 얼마나 많은데 없어요?

그것은 그런 것에 대한…….

속초는 그렇다 치고 그럼 태백은요? 태백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산림지역이 많은 게 태백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특수상황지역 하면, 접경지역이면 접경지역…….

시간이 너무 흘러갔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제도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균특회계라는 국가 제도에 이런 맹점이 있다면 강원도정의 책임 또한 그것에 맞게끔 변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불균형한 제도 자체를 개선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될 책임도 있고요, 그 책임과 설득 속에서 이러한 지역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또한 강원도정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원도정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중복되면 중복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는 지방세가 줄어들어야 맞을 것 같은데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구성에서도 굉장한 비율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차지하고요, 한 5% 정도.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방세를 높게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방세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1쪽에서 23.71%가 28.34%가 된 것?

예.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고요. 그것과 이번에는 지방소비세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21%로 증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비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감률을 보면 전년도, 증감률도 한번 보세요. 증감률에 보면 전보다 세금을 더, 계획보다는 적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적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늘리면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이렇게 비교 안 해 보셨나요? 징수율이 적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징수율이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이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도민들이 내는 거죠?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임대수입, 또 여러 가지 국공유지 대부 계약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또 매각대금도 전년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방세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에서 세금을 받아서 살림을 할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금은 점점 적어지고, 지방세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두 가지로 나누면 지방세는 늘어나고 국고보조금은 적어져요. 이런 부분에서 살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직원들과 의논 중)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하는 데 있어서 파악이 어렵거나 그런 경우는 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징수율이 적은 것은 징수를 할 그런 대상자가 적었다든가 징수를 100% 못 했다든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세액을 올려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는 오히려, 아까 2019년도에 670억 정도가, 우리가 2019년도에 계산한 것보다 지방세는 적게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 500억 이상을 2019년도보다 적게 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9년도 당초에 우리가 지방세 예상한 거랑 2019년도 말에 실제로 거둬들인 것이 670억 차이가 나서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19년도 말에 나온 그만큼을 세웠습니다.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은, 33.93%가 증가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2019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지방소비세 증액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추경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추경에 세웠고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한 얘기가 결산 때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얘기가 결산 때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왜 안 맞느냐? 지금 지방세수입 증감률이 33.9%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성비에서는 28.34%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2.34%예요. 물론 저는 증감률보다는 구성비에서 더 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결산 때는 이것보다 지방세수입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결산 때요?

지방세수입이, 올해 100원 받기로 했는데 100원이 다 걷힐 수도 있고 덜 걷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약간 혼동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방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6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취득세는 줄어들었는데 지방소비세라고 하는 것의 비율을 높여서 취득세 상쇄분을 훨씬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봐서, 지방세가 세외수입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정부로 하여금 받는다든가 내부거래를 했다든가 이월금이 포함되잖아요, 잉여금, 그렇죠? 포함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다 잔여금을 또 다음 연도로 넘겨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올해 또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는데 세액과 올해 이월금과 또 내년도 정부 교부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크게 따지면 세 가지예요, 그렇죠?

예.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올해 잡은 것의 비율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높다, 그러니까 살림을 지방세를 가지고 많이 하겠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여기 데이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닌가요?

이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균특은 국가보조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로 들어가지 않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800억 정도가 그게 지방세로 잡혀버린 거예요. 사실 비율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세 걷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차 설명드린 것이랑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선 수뇌부에서, 지사님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업을 가용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가용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용예산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90% 정도는 전에 했던, 연례행사잖아요, 그렇죠?

예.

반복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빼고 나면, 그것을 빼게 되면 주민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번 지원했던 것을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이 하던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방세수입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산식에 의해서 세수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식에 적용하는 비율도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670억이 적게 걷혔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내년도는 더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국고보조금 늘어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 재원이,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실ㆍ국에서 신규로 하려는 사업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삭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또 한편에서는 가능하면 지방세수입을, 어떤 지가나 이런 것을 상승시켜서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요즘에 강원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강원도나 시군의 세금부담률을 한번 봤습니다.

조세부담률요?

예, 조세부담률이 몇 년 전에, 10년 동안 한 150% 늘었어요. 130몇 % 정도가, 대부분 다 100%가 넘었더라고요, 어느 시군이나.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물론 살기가 좋아지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세수입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상승률로 오르는 것이 제일 많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세수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줄여주고, 또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정부의 시책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 그런 것을 많이 받아오면 지방세보다는 보조금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립도는, 그런 게 많이 들어오면 자립도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립도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외부에서 많이 가져오게 되면 자립도는 떨어지고 외부에서 돈을 못 가지고 오면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일을 안 하면 자립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면 자립도가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부담을 줄여주면서 살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구성비에서 지방세수입이 올라갔으니까 일을 많이 안 하고 국비라든지 기금 확보를 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건데 어쨌든 큰 틀에서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대정부 활동을 해서 국비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국회에서 시멘트세 관련돼서, 사실 보름 전만 해도 굉장히 잘될 것 같다고, 청신호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 시멘트세가 좀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을 통해서 세수가 한 138억 정도 예측이 된 것이죠, 우리 강원도에 떨어지는 게?

t당 1,000원으로 했을 때는 276억이었는데요.

1,000원이 아니라 700원인가요?

그게 700원 하고 단계적으로 가면 그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저희가 양보를 했고 유예기간도 두는 것, 이런 게 됐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정과에 잠깐 들렀다가 직원분들이 아주 울분을 토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세정과에서 도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 된 것 같다가 마지막에 다 된 밥에 누가 코를 빠뜨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라고 하는 그게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결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 보류를 시켜 온 게 관행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드리면 딱 한 분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글쎄, 그런 것을 보니까, 한 분이라고 하는 것도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 안에서 논쟁이 오고 갔는데…….

권은희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 게 우리 강원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충북하고 진안, 제천, 이런 얘기가, 하여튼 그것을 하다가 너무 안 좋은 감정이 있으셔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세수를 거둬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못 맡기겠다?

지방세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렇다면 나머지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 강원도라도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갔었고요. 오히려 그게 다 끝나고 충북에서 같이 했는데 본인들 때문에 그렇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되면 폐기가 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죠. 내년인데, 내년 4월에 국회가 저기가 되니까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다시 발의가 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예.

강원도는 죄가 없는데, 강원도는 문제가 없었는데…….

죄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이것을 우리 시도협회나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정말 와서, 국회의원이란 그런 책임감이 막중하신 분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제가 볼 때는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이것은 목적세거든요, 목적세.

그렇죠, 목적세죠. 금액이 지금 700원으로 잡아도 138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좀 어렵게 돼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폐기되기 전에, 물론 우리 도에서 대응을 더 잘하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한 의원만 설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강고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서도 이제 인사를, 그 소위 심사하는 날 아침에도 양 지사님들이 가셔서 일일이 다 인사드리고 뵙고 설명드리고 이랬는데, 그분이 있어서 제가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서로 통로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가시고 그래서 일단 나머지 분들을 좀 더 설득하자 이런 식으로 됐고, 저희가 의원실을 찾아가도 안 만나 줍니다.

그러니까 설득 당하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다른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부탁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전해 들은 답변은 전혀 마음을 안 돌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권 의원 측근을 구워삶든지 어떻게 잘해서 이번 국회 내에, 4월 끝나기 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자료 47쪽 좀 보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늘 많이 얘기하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반영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내년 예산에요?

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부분요?

예.

올해가 25억인가 됐고, 12억입니다. 숫자는 여섯 개인가, 올해는 세 개 사업 25억이었는데 오히려 내년도는 숫자는 많아졌는데 12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2억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우리 예산액 보면 ’19년 당초예산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추경이 또 빠져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확 늘어났는데, 4,800이 지금 추경이 빠져 있는 예산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요.

아니에요? 당초예산이, 원래 예산이 4,800이 다예요? 박스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69%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69%나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여기 박스에 추경이 빠져 있는가 해서…….

그러니까 ’19년 예산은 4,800만 원인데 8,100만 원으로 증가된 이유요?

예.

2회 추경 시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네요.

그렇죠?

예.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박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것은 여기 좀 넣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스에 이게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밑에 중요 표시라도 해서 추경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들도 많이 그래요, 연례 반복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제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것을 한번 봐 주시고요. 올해 25억이 반영됐고 내년 예산에 12억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47쪽에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반영된 예산…….

반영된 게 25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지금 저희가 제출한 내년도의 예산편성 안에는 다 나눠져 있지만 6건, 12억 5,5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아지기는 했는데 사업 규모는 조금씩 더 작아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해서 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러는 건데 결국에 25억이…….

23억 4,800만 원이네요, 정확하게.

3건?

예.

3건이 23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6건임에도 불구하고 12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홍보라든지 점점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고 작년보다, 도민 제안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그 공모 신청 건수도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됐습니다.

6건이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지금 자료가 있나요?

예.

어떤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지 6건만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안심로고젝터 존을 설치하자는 것이고요.

그것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 이렇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곤충 스마트팜 지원사업, 곤충 전문 산업화 지원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숲 만들기, 그런 것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도시숲 만드는 것은 18개 시군에 하나씩 하는 것이고요, 곤충 전문 산업화는 아마 춘천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춘천이고, 곤충 스마트팜은 6개 시군이 되겠고,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일단 2개 시군, 안심로고젝터 존은 18개 시군입니다.

보안등 이런 것은 여태까지 시행했던 사업 아닌가요? 보안등 관련된 사업들은 해 왔던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확대해 나가려고…….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별로 큰 의미를,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건수로는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도청에서 기울이는 노력만큼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우리 전체 예산에서 12억이라고 그러면 아주 미미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방면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 해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강원도 내 고교생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또 모범적인 학생을 선발해서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해 주면 대학도 가고 장학금도 대주고 학교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이런 시스템이죠?

예, 그런데 전제조건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에 근거한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것을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대학을 지원하는데 단체장의 추천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아니, 자치단체장이 학생을, 협약 맺은 6개 대학이 있잖아요?

예.

그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이 있으면, 거기 대학에 진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제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단체장이, 지금 말씀하신 성적우수, 모범적인 학생,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학생이면 그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 또 기준을 갖고 선발을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12명, 경동대학은 5명에서 10명 이렇게 늘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게 특혜 시비가 없어요? 이게 2004년부터 했더라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을 찾아서 읽어봤는데 대학을 보내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보면 이 법 제16조, 국가 등의 지원이 있어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학을 보내라는 것은 없잖아요, 장학금을 주라는 것은 있어도?

이것을 좀…….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단체장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높은데, 그렇죠? 이게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아요.

예, 60명 정도.

60명이 더 되는 것 같던데요?

지금 매년 협약 인원이 그 정도이고요. 이게 1ㆍ2ㆍ3ㆍ4학년이 되니까 그 인원보다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데…….

예.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 같은데 또 잘못 활용하면 나쁜 제도 같거든요. 이게 악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이게 일단 학생을 추천해 주면, 몇 배수를 추천해 주면 거기에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학교별로 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수능에서 최저 점수를 맞아야 된다든지…….

예, 최저 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런 학교도 있고 아예 그냥 추천만 하면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러졌습니까?

안 걸러졌다는 것은…….

선관위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그 부분은…….

없어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취약, 사회적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자녀, 일단 이런 사람만 대상이 되고 그중에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교장 추천이라든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단체에서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거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냥 시장ㆍ군수가 얘가 예쁘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이게 2004년부터 했더라고요?

예.

그때 도지사 지시 사항으로 했대요. 그런데 법률을 만들고 그런 게 아까 보니까 2017년이던데 그게 맞나요? 이런 법률 만들고 그런 게?

법률요?

예.

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요?

예, 언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치단체장이,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모 학생을 어느 대학에 보내겠다고 그러면 이게 보낼 수가 있는 제도 같아요. 의대는 1명밖에 못 가고, 의대 쪽은 또 집어넣어줘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경동대, 한라대, 한중대, 한중대는 지금 폐교됐지만, 이런 기타 대학은 자치단체장이 보내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합격을 해야 된다는데…….

당연히 합격을 해야죠. 합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한이 없어요, 어떤 규정 제한이. 그냥 일부 대학만 수능성적, 기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합격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학교의 전형에 맞춰서 이제…….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전형이 그냥 추천서 쭉쭉 올라와서, 양식 갖춰서 집어넣으면 다 되게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추천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심사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학교 자체에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단체장이 하면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추천을 해도 탈락하는, 합격 못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이것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보고 받았던 것은 전혀 없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은 학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렇죠, 단체장이 악용할 소지도 있고. 그리고 역차별이잖아요. 그 학생들은 대학을 가는데 또 못 가는 학생들은, 못 살아야 대학을 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살면 못 간다는 것 아니에요? 잘사는데 공부도 못해, 그럼 대학을 못 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학교 전형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그게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예, 있어요. 농어촌…….

그것에서 일부 정원을 이런 쪽으로 해 준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35명 정원 중에 5명은 시도지사가 추천해 준 학생을 받겠다 이런 제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용의 소지가 되면 그쪽에서 단체장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장이 추천을 하면 그 학생이 거의 대학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리고 거기에 가면 단체장이 장학금을 줘요, 그렇죠? 장학금을 주고 학교는 학생한테 기숙사를 제공해 주고.

예, 기숙사를 주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50%, 도에서 50%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일부 그런 우려보다는, 뭐냐 하면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고등교육 기회를 좀 더 열어줘서 가게끔 해 주는 것이죠. 지금 보면 문제점이 오히려 추천한 인원의 합격률이 저조한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왜냐하면 2019년 같은 경우도 대학 합격 협약을 한, 추천 받은 사람들만 시험을 봤는데도 23.4%, 2018년도에도 20.6%거든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학점이라든지 이게 유지가 돼야 돼서…….

전년도 평균이 3.0 이상을 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야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물론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런 제도가 조금 더 용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학원이라든지 과외라든지 이런 기회가, 또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입학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문호를 넓혀주자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됐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지 않았나.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도 있어서 그렇게도 대학을 가고, 시스템은,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대학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까지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장학금을 줘야 가니까.

장학금 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

예.

그리고 학교는 그 학생을 뽑으면 기숙사를 또 제공해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특혜 중의 특혜예요.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니까, 그것을 형평성을 보시면…….

그게 역차별이라니까요, 역차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역차별이다, 그리고 단체장이 장학금도 주지 학교는 기숙사도 제공해 주지, 남들은 대학 가려고 기를 쓰고 공부하고 밤새워서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이 학생은 그냥 단체장한테 인간관계로 인해서, 잘 보이든 못 보이든 간에 그런 게 있으면 대학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설마 고등학생이 무슨 단체장님한테 잘 보여서 여기 대학 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니죠. 고등학생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 그 아빠가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빠나 부모님이 한부모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시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가서 선거라든지 이런 데, 위원회나 이런 것 감투 쓰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안 그래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장님, 이 제도를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역차별이고 특혜예요. 2004년부터 해서 쭉 하고 있는데 좀 한번, 이런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그리고 저 끝났나요? 저는 발언을 늦게 해서 속기록을 찾을 때도 한참 올려야 찾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실장님,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이것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추천도 단체장이 추천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당신 자녀가 공부를 못 했다든지 그래서 안 된 거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한테? 그리고 단체장이 생색은 다 내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해 줬다. 그런데 결국 떨어진 것은 당신의 자녀가 공부를 못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역차별이고 특혜예요.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이것을 2004년에 전전 지사 계실 때 이 사업을 구두 지시사항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대학 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장학금도 주고 학교는 기숙사 제공해 주고 이런 혜택을 계속 누리며 가야 되는지 잘 좀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내용에 MRG 및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액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투심은 받을 필요 없고, 의무지출을 보면, 이번에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재량지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법정, 보조, 이자 의무지출은 해당사항이 없고 재량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의무지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법정 의무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량지출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입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보시면 계가, 재량, 시도비, 지방채인데 작년에는 이게 재량이 아니라 의무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법정 의무지출이었는데 올해 지방재정계획에는 재량지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지급조건이나 이런 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재량으로 바뀌었는지…….

이것은 제 생각으로 따지면 아마 의무지출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실무적으로 다시 따져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어서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5개 연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예.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 56억 800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여기 2020년도를 보면 7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기금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기금도 포함되고 혹시 추경에 좀 더 출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추경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비를 더…….

그것은 어떤 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면 사전에, 그것 출연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보면 출연금 말고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강원연구원에 지원했던 예산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센터 운영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6억이 어떻게 계상이 된 건지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기금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내년도 기금이 12개 기금이거든요. 그중에 공기업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는 것은 오로지 폐광기금 하나인데 폐광기금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안 맞으니까…….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 일부분은 출연금에 한 3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산출기초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54페이지요. 거기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이게 투자심사는 다 ‘NO’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다 ‘YES’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NO’로 되어 있으면서 국가계획에 행정안전부 ‘YES’, 문화체육관광부 ‘Y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중앙에서 별도로 심사해서 내리꽂는 것은 저희는 별도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앙 접경지역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투자심사가 제외되는 게 있고요. 도시재생이라든지 소방 이런 것은 도 자체 투자심사를 제외하는 게 있고, 중앙에서 투자심사 이렇게 받은 것은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답변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172페이지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제안사업 공모를 하셨고 접수가 122건이었어요. 172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를 50억 원 이하로 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그것을 굳이 단년도 사업으로 도민제안사업을 받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작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이 사업 규모도 너무 큰 것,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했고요. 그런 부분은 또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급적 시군과 연계되는 사업 이런 부분은 좀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가다 보니까 예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 때문에 50억 원으로 한계선을 긋고…….

그것을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선정된 것은 총 6개 사업에 12억 5,4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뒤에 175페이지를 보면 당해 연도 사업으로는 완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총 사업비를 50억 원으로 책정하셨다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12억 5,000밖에 안 됐으니까 이 당해 연도에 완성되지 않는 사업 중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 하나를 좀 추가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고려는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런 고려가 안 됐다면 최소한, 당해 연도 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실ㆍ국별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 너희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실ㆍ국으로 도민제안사업을 넘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를 받은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 거쳐서 이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174쪽이나 175쪽을 보면 할 만하다고 의견을 준 것 중에 예산부서에서 일부 관여를 했고요. 나머지는 국비 보조라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 왜냐하면 도민들이 하는 것을 또 잘 모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이것 실적을 좀 높여야 돼서 최대한 관대하게 해서,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도 다른 지역이 하는 것은 좀 반영을 해 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50억 한도를 맞추려고 조금은, 위원님들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규사업 심사하는 것보다는 좀 융통성 있게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당 실무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 준 겁니다.

그럼에도 선정 사업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예, 그래서 더 홍보를 하고 위원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 관련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인데요.

예.

이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평가를 했었죠? ’18년도 추진사업을 ’19년도 올해에 심의를 하셨고 사업부서에서는 폐지, 그다음 분과위원회 심의는 폐지, 그다음 최종 심의위원회에서는 미흡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액 7,000만 원이었고 ’19년도 예산액도 7,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도 7,000만 원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