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헌 의원 발언

제286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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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석교사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11년부터 지금까지 수석교사제 강원도교육청 선발인원하고 지금까지의 학습연구년제 선발인원을 연도별로 해 주시고 수석교사제 끝난 후에 복귀한 학교명ㆍ기관명을 최근 3년 동안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난 추경에 기본점수는 올렸던 것 같은데 가족점수는 이번에 인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맞춤형 복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석훈

윤석훈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건 저희가 지난해부터 반영한 것이고요.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인데, 지난해부터 반영해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때 기본점수만 올린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올렸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같이 올렸습니다. 기본점수를 600에서 800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가족점수에 대해서는 50점에서 100점으로,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0점에서 100점으로, 또 근속기간별로 1년부터…….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인원인데요. 이것은 매년 조사를 하시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명예퇴직 인원은 저희가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여기에 반영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명예퇴직을 하실 분들이 드러내기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조사를 한 숫자입니다만 좀 불일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지난 정리추경 때도 많이 불용됐었잖아요, 그때 50억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명예퇴직수당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교원 명예퇴직현황을 보게 되면 2017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6명이었고요…….

석훈

윤석훈위원

지난해에도 70몇 명 예상했다가 불용이 한 50억 됐더라고요.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개인 인생사에서 큰일이라 이런 게 쉽게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 안 했다 할 수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하는데…….

석훈

윤석훈위원

수요조사라는 게 정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방직공무원을 예로 들면 상위직급인 분들이 명예퇴직을 한다고 미리 1년 전에 얘기를 하면 레임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온다고 해서 퇴직당시까지도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로연수 신청을 받아 봐도 일주일이나 하루 남겨놓고 접수가 되지 미리 내가 내년도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거나 이런 것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올해 상황을 봐도 50억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추경 때 하시면 되죠. 그리고 18페이지인데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신규 해서 위탁을 하신다고 해 놨어요, 1억. 위에서 셋째 줄에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지금 전문업체에다가 해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응급처치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전문기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이런 것은 지역 소방서에서 다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지역 소방서에 의뢰만 하면 무료로 다 해 주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역 소방서에서는 우리 학생을 위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께, 그분들도 일이 있는데 강원도 내의 모든 학교 선생님들께 다 해 주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응급처치 의무교육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뭐 굳이 위탁 안 주고 이건 협조를 받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협조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요.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협의를 하시면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쨌든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강원도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서에서, 물론 우리 학생들에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은 하고 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이론 2시간, 실습까지 해서 전문적으로 받아야 된다는데 이걸 소방서에다 맡기기는 좀 그래서…….

석훈

윤석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외국어교육원의 1급 정교사 과정을 연수원으로 이관하신다고 해 놨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외국어교육원 본연의 목적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연수원으로 가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자격연수는 좀, 우리 선생님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연수 내용의 질도 문제가 되지만 평가라든가 이런 등의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영어과는 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물론 자원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선생님들에 관한 연수를, 외국어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연수원에 오셔서 충분히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요. 평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석훈

윤석훈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보니까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일도 많고 그렇던데, 아무리 양양하고 강릉이 가까워도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뺏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국외현장체험 테마연수 지원 단가를 인상하셨더라고요, 50만 원씩?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무원들이 테마연수 주제를 정해서 약 4명에서 6명까지 조를 편성해서 나가는 것인데요. 보통 경비가 한 40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250만 원 가지고 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그것을 50만 원 올려서 3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고…….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금액에 맞춰서 가셔야지 그것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연수비 300만 원 가지고는 동남아시아라든가 가까운 곳은 되겠지만, 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적인 롤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석훈

윤석훈위원

그럼 횟수를 줄인다든가 인원을 줄이셔야지 금액을 무작정 늘리면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 또…….

석훈

윤석훈위원

25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보통 가는 것이 9박 10일 정도 가는데 그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여만 원 정도는 또…….

석훈

윤석훈위원

좋은 데 가면 좋겠지만 그런 데는 또 따로 책정을 하고 여러 군데로 가면 되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나라들은 있는데 저희가 배울 만한 나라들은 또…….

석훈

윤석훈위원

그럼 2년에 한 번 묶어서 가셔도 되고, 그렇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 지방공무원이 해외를 갈 수 있는 여비가 유일하게 이것밖에는 서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인상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인상됐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것은 어디서 따로 정하나요, 인상하는 것?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석훈

윤석훈위원

지침으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게 된 것은 우리 교육청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7만 원으로 상당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을 바쁜 시간에 모셔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위원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전문가들을 모시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더 늘려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5만 원 정도까지.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늘리는 것은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도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두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순회교사제 운영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수당 인상이 안 되나요? 수당들은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되고 이런 게 없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 저희가 특별히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고 이러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공무원 봉급 인상분 정도쯤이라도 좀 인상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53페이지에 보시면 교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에서 20개 팀을 늘리겠다고 하셨더라고요. 동호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올해 동호회를 운영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전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돼서 운영을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올리고 팀들은 20개 팀들을 더 증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지원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윗부분에 1인 1악기 해서 5억이 또 반영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사시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학생 1악기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악기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악기라는 것이 학교현장에 충분히 보급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자 합니다. 어쨌든 1학생 1악기 교육에 필요한 필수 악기만을 지원하고자 해서 교당 400만 원씩 125개 교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다음은 267페이지인데요. 민간보조금 해서 2개 단체, 이것은 자매결연을 하는 건가요, 매년? 1억 4000,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게 민간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건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제 기억으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4년, 그럼 그동안 했던 단체 자료 좀 주시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밑에 교육복지재단을 폐쇄하고 통합지원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복지재단은 아주 폐쇄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석훈

윤석훈위원

예산이 없으면 폐쇄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간 여러 가지 면들이 좀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하신다고 해 놓고 다시, 기획조정관님 소관이시네, 이쪽으로 다 통합을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들을 보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 3개 사업이 재단승계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단위학교에 약속을 해 놨던 사업이라서 일단은 급하게 저희가 내년에는 집행을 하려고 세운 목록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기억이 정확치 않지만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학교를 확대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 부분과 기부금 관련 그 두 가지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적합하지 못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석훈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는 167쪽이고 예산안은 2권의 1,156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금 체육경기 지도자가 무기계약으로, 이건 문화체육과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하여튼 질의를 들으시고 두 분 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경기 지도자 185명이 지금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에는 295명, 중학교에는 16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육성종목 두 팀이 늘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덕초등학교와 하슬라중학교의 여자축구팀. 새로 늘어나면 직원을 새로 채용해서 무기계약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어떻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거기는 기존에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육성종목 두 팀을 늘리는데, 그럼 그전에 육성종목이 아닐 때 무기계약직으로 계셨던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그 두 개 학교에는 전담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육성종목이 아닌 데도 배치가,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두 개 학교는 계속 그전부터 축구를 하고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대회를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차량운영비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지정을 해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김혁동위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정을 늘렸다는 말씀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지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강사 부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년에 의원이 되자마자 스포츠강사들이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던 게 있는데, 스승의 날에 보통 초등학생들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 내용을 봤더니, 어린 아이들이니까 체육활동에 특히 더 관심이 있고 하겠지만 스포츠강사에 대한 존경심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규정상에 스포츠강사, 시간강사들은 결국 보조수업만 담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자선생님이 많은 관계로 사실은 거의 전담을 합니다, 보조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분이 그냥 1년짜리 단기계약인지 무기계약인지 모르고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 줘서 고맙다고, 스승의 날이 되면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인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신분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결국 국비 지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이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오직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똑같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어제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알기 위해서 의견을 나눴고 세부사항도 들었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어떻든 간에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 스포츠강사하고 영어순회강사하고 결국에는 교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이 계셔서 하셔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 요구하셔서 영어순회강사하고 스포츠강사를 정규교원으로 발령해 달라, 정원을 책정해 줘서,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 주니까 이렇게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안건이 있으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필요하니까 우리 강원도교육감께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정규교원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무기계약을 통해 신분보장을 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스포츠강사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체육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강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스포츠강사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마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고가 지원이 됐었는데 줄어서 지금 현재는 국고와 우리 교특 비율이 2 대 8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는 영어회화 전담 강사처럼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공무직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전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담 강사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분들은 우리가 늘 계속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지도능력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이분들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와 같은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어차피 우리 교육감께서 그런 공적인 채널이 있으니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의견을 좀 올려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내부적으로 전국의 문화체육과장님들 협의회라든가 교육장협의회에서도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사이드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제가 채택되면 교육부나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정규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교섭도 충분히 했고, 그런데 교섭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결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분이 좀 정리될 수 있게끔…….

김혁동위원

그래서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안건을 의제로 올려 가지고 해 주시면 더 빨리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진로교육원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526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탁운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은 15개 센터를 하고 있고 횡성ㆍ평창ㆍ철원에는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15개 플러스 직영운영 3개 센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하지만 세부사업설명서…….

김혁동위원

제가 예산서만 보다가,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 해서 1,5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

김혁동위원

그럼 찾아서 조금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

김혁동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이 지금 4억 7,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혁동위원

1,525쪽에 보면 진로교육기반 구축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특교사업으로 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특교사업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15개 센터는 위탁을 주는데 횡성ㆍ평창ㆍ철원은 자체적으로 직영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지금 진로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좀 알아봐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우리 행정국장님, 어제 질의와 이어지는 건데 설명서 27쪽, 예산서 32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 신규임용자 예상이 100명에서 5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김혁동위원

늘어나는데 교육보상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교육보상금이 뭡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지금 늘어나는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추경에 저희가 인원을 더 계상해서 인원은 더 됐던 것이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것이고요.

김혁동위원

어쨌든 교육보상금에 대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보상금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임용되기 전 공무원들의 교육을 하게 되면 그냥 실비로 여비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신규임용자라 하더라도, 1급지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교육보상금을 50명 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보상금이 뭐냐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상금이 여비 말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이잖아요? 임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수가 없습니다, 신규 임용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 상응하도록 보상해 주는 것이죠.

김혁동위원

그런데 보상해 주겠다고 해 놓고 세부내역에는 예산 부분이 없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 부분요?

김혁동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잡혀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신규임용자 교육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28쪽에.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예산서에요?

김혁동위원

예, 여기는 있는데 여기에는 보상금 내역이 없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이따 정회시간에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볼 때 보상금이 아무리 찾아봐도 여비 주는 것밖에 없어서, 328쪽과 329쪽에는 나와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건 찾아서 이따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이 특교사업을 받아서 창의적인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 우리가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에다가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횡성ㆍ평창ㆍ철원은 그와 같은 마땅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진로체험활동을 직접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위탁 줄 데가 없어 가지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직접 운영하고, 횡성ㆍ평창ㆍ철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위탁을 한 곳에서 직접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진로체험활동처를 발굴해서 연결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 속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이 또 잡혀 있습니다, 전체 전부 다요. 횡성ㆍ평창ㆍ철원에도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이것은 직영을 하는데,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연결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창 같은 데는 없으니까 평창에서 다른 단체에다가 아이들을, 이효석 문화체험을 한다고 하면 거기 단체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진로체험을 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3개 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하면서 부분적으로.

김혁동위원

프로그램만 위탁을 주는 역할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프로그램을, 그런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15개 교육지원청 위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어차피 신규사업이라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진로체험센터를 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진로체험센터를 제안하고 그분들이 우리는 이와 같은 진로체험활동을 하겠다고 교육지원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촘촘히 준비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32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이라고 해서 보상금 1억 2,200이 서 있지 않습니까?

김혁동위원

아, 1억 2,200, 보상금이 1일당 4만 3,000원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어떻게 1일당 4만 3,000원이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4만 3,000원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임용자들은 공무원 신분 이전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맞춰주셔야 되지 않느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글쎄, 그건…….

김혁동위원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4만 3,000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 규정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그럼 교직원이나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하시기 얼마 전에 통보를 하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과거에는 명예퇴직이 1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교원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수시명퇴까지 생겨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교원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도 퇴직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서, 업무 인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교원분들은 업무 인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일주일 전에 퇴직하겠다고 하면 퇴직을 받아 주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교원의 특성상, 교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대개 수업을 하다 보면 1년 단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담임이 6개월 만에 바뀌어야 되고 또 교과목도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시명퇴 뭐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명퇴를 신청한 사람이 초등 67명, 중등 191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6개월 전에 명퇴 의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얼마 정도쯤 되는지 수요를 예측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최종적으로 “명퇴신청서를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바뀌신 분들도 있고요, 또 나는 6개월 전에는 퇴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퇴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변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 아니에요. 학교라는 게 최소한 6개월 전에 그런 의사를 밝혀야 교원수급도 그렇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명퇴를 하겠다고 하고 또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상 문제도 생기고 교원수급도 그렇고 굉장히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 같은데 이걸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명퇴를, 체력적으로 달려서 이만 하고 마칠까 하시는 분들은 미리 6개월 전에 의사표현을 하셔서 잡힙니다만 갑작스럽게 마음이 변하신 분들은, 건강문제라든가 또는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연속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년 단위로, 9월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수요예측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도적으로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니까 바꿀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6개월 내지 1년 전에 의사를 물어보는데 3개월쯤 전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명퇴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그분들만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명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교원수급 사정에 따라 모든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300명이 한꺼번에 다 냈다고 해서 우리가 300명을 한꺼번에 다 명퇴시켜 주면 재원도 부족하고 교원수급상 어려움이 있어서 300명을 다 못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하고 교원수급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명퇴를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추가요구한 자료 중에 학교공간혁신 사업 대상학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5개 과에서 각각 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조금씩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오기를 아예 과별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미래형 혁신학교, 공간수업 프로젝트, 학점제형 공간혁신, 학교영역 공간혁신, 말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대충 맞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의 예술교육 공간혁신은 우리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 내의 자투리공간 혹은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문화예술 발표나 체험기회 공간을 만드는 것하고 교육과정과의 학점제형 공간혁신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교육과정과의 학점제형 공간혁신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인수 학점제 같은 경우, 어떤 학급은 한 학급에 학생들이 12명 정도쯤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60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과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자투리 혹은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발표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지원과와 미래교육과에서는, 특히 학생지원과에서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공간을 우리들 힘으로 바꿔 보자,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은 공간을 바꾸는 데에도 뜻이 있지만 아이들이 민주적ㆍ자기주도적으로 학교공간을 만들었다는 교육적인 의미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따로따로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수업 프로젝트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를 바꿔보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섬강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업도시에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정말 뭐도 안 마른 따끈따끈한 학교인데 2억 3,000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학교에 2억 3,000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공간을 재구조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차라리 정말 공간수업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신설학교에 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의 정말 오래된 학교들, 그런 학교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여기 섬강초등학교는 로비도 그렇고 복도도 그렇고 굉장히 학교가 요즘 말로 현대식으로 지어진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 2억 3,000이라는 돈을 다시 또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누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섬강초등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원래 계획하고 나서 증축을 다시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왕 증축을 할 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2학년ㆍ3학년 학생들의 교실을 바꿔 보자는 뜻으로 학교에서 이와 같이 계획이 올라왔고요. 새로 증축을 하면서 이 공간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여기에는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퍼실리테이터가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신설학교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신설학교에, 더군다나 예산이 몇 천도 아니고 2억 3,000이나 들어가고, 다른 학교들은 4,000이나 5,000 이렇게 적게 들어가도 충분히 공간수업을, 꼭 이렇게 2억씩이나 넘게 들어가야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고민을 좀, 물론 하셨겠지만 이것은 조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른 학교들은 기존의 교실을, 학교공간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섬강초등학교는 처음부터 증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근본적으로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같이 2억 3,000만 원 정도쯤 들어간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건 교실 몇 개를 더 증축하는 비용이지 제가 볼 때 내부구조를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인데요. 아이고, 교육국장님 소관이네요.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선생님하고 실무사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변동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무사에서 다시 사서로 전환이 되셔서 인원도 변동이 많고 예산도 그렇고 인건비도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직종분리 및 의원면직으로 인해서 도서관실무사가 114명 감소했는데 다시 또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도서관 사서로 직종 분리해서 107명이 증가했다고, 이 114명이 다시 107명으로 온 거죠, 감소된 인원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법령이 1교에 1사서를 배치한다고 바뀜에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서실무원에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과 가지지 않은 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이번에 법이 바뀜에 따라서 분리를 했습니다, 직종을. 그래서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과 가지지 않은 분들을 분리하는 바람에 이와 같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교도서관 사서는 107명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실무사로 되어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1학교 1사서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실무사라든가 사서분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사서실무원은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요, 원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한 30여 명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어서 30명에게 1인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사서실무원도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늘 말씀해 주신 부분이어서 방학 중에 학교도서관을 개방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ㆍ겨울방학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교에 인건비를 1교당 20일 정도쯤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배치된 학교가 270개 교가 됩니다. 실무원이 배치된 학교가 270개 교인데요, 이번 방학 중에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여기에 7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치가 안 된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미배치 교에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었는데 2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방학 동안에도 도서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방학 때만.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325쪽을 보면 평생교육 업무추진 운영비는 증액이 됐는데 축제에 관한 운영비는 감해졌고, 평생학습축제 운영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원주교육문화관에 어울림축제라고 하는 이런 평생학습축제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호응도 좋고 1년 동안 배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사 분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왜 운영비가 감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8억 6,000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준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준 겁니다. 323쪽에 자료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8억 5,0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저희가 RFID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고가인데요. 그것을 4개의 교육문화관과 그다음에 17개 교육도서관에 모두, 저희가 올해까지 다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종료가 된 것이죠. 그게 준 것이지 실제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사 관리에 1억이 준 것은 인건비에서 퇴직,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교육공무직이잖아요. 그분들의 퇴직금이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던 것을 그것만큼 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문화관이나 교육도서관에서 운영비가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보시면 강좌운영이라든가 평생교육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것 두 개가 줄었기 때문에 준 것처럼 보이지 실제적으로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때 퇴직 말씀하신 것 그게 다시 또 조정이 되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RFID라고 하는 것이…….

윤미

박윤미위원

RFID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RFID가 뭐냐 하면 무선으로, 우리가 도서를 반납하거나 그러려면 과거에는 들고 가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을 빌리려면 목록을 적어서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책을 언제 빌리겠다고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회원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책이 휴일 같은 때도 놓여지고 반납할 때도 사람이 없는데 그냥…….

윤미

박윤미위원

무인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무인으로 반납을 하고 또 도서관끼리 ‘책이음’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카드 하나를 가지고 어느 도서관에 가서라도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