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글로벌투자통상국과 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동안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추진되어 강원경제의 중심 실ㆍ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380억 8,3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1,0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341억 9,7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2,8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으로 1,726만 원과 과태료수입으로 산업집적법 위반업체 과태료 112만 원, 기타 수입은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도비 집행잔액 24억 756만 원, 2018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도비 집행잔액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예산 조정으로 15억을 감액하고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8년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 1억 9,046만 원, 2018년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435만 원, 2018년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에 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24억 1,9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9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으로 117만 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농식품 수출실적 증가에 따른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금 3억 원과 기타 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18년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22만 원, 그 외 수입으로는 2017년 글로벌역량 진단사업 집행잔액 714만 원, 2018년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15억 6,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8,24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2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도내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집행잔액 5,737만 원, 전략적 바이오 수출시장 개척 집행잔액 1,9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세입예산은 9억 3,8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8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으로 1만 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2018년 북방항로 물류교역 중점항만 육성사업에 13만 원, 2018년 제3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 11만 원, 2018년 드론 체험플랫폼 확대 조성사업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8년 화물유치장려금 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9개 사업 3억 3,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2018년 원주공항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 351만 원, 2018년 제3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4억 4,5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151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9,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출예산 총액은 850억 4,9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518억 2,1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3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사업으로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은 편입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 집행잔액 1억 9,315만 원, 2018년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집행잔액 881만 원, 2018년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139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ㆍ특산물 수출증가에 따른 수출상품 품질향상지원금 10억 6,100만 원, 농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2억 3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금 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48억 2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으로 NEAR 연회비 납부시기 유예결정에 따른 잔액 및 환율변동 차액으로 국제기구 연회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0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는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행사취소로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동남아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으로 베트남 호찌민시 대표단 GTI 참가 및 기업방문 등 취소에 따라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운영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은 78억 3,7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및 속초항 북방항로의 취항시기가 2020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운항장려금 등 14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은 66억 5,3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전력량 조정으로 9억 5,7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중도 하천구역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계약 낙찰차액 및 각종 보험료 정산잔액으로 7,1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레고랜드사업 분야 반환금은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345만 원과 과오납금으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춘천시 반환금 2,907만 원, 하중도 하천구역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춘천시 반환금 3,58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강원 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추진 지연 등 국토교통부 국비 미교부에 따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7억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변동된 국비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344억 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억 20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3억 204만 원이 증액된 342억 9,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2억 원, 원주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13억 1,000만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1억 원, 강원 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4억 3,000만 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253억 8,513만 원,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 15억 원,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43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0년도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액 9억 원과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2020년 글로벌투자통상국 당초예산 세출 총액은 859억 8,0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83억 9,6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61억 6,927만 원이 증액된 583억 3,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자유치활동 강화예산으로 기업유치마케팅 전개를 위한 예산 9,550만 원은 기업유치홍보비 5,550만 원, 중대규모 기업 전략적 유치 협의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여비 1,800만 원, 투자유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민간전문가 기업유치성과금 500만 원, 투자유치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ㆍ활용예산 900만 원은 중대규모 이전기업 사전 경영진단 420만 원과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자문관수당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프로젝트 투자유치예산으로는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586쪽입니다, 알펜시아 일원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위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7,000만 원, 국내 및 국외 여비 3,000만 원과 해외투자자 외빈초청여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기업 재정지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293억 1,581만 원과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사업으로 글로벌 외교ㆍ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투자기반 조성예산으로 113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ㆍ관리사업으로 17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 산업단지 지원 등 업무추진 여비 900만 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1,040만 원,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40억 6,100만 원은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35억 9,900만 원,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로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원주 문막농공단지 4억 원과 원주 태장농공단지 6억 원, 태백 철암농공단지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펜스 정비로 영월농공단지에 1억 5,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평창농공단지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편입토지보상으로 2억 원, 원주 문막산단 재생사업으로는 기반시설공사비 13억 1,000만 원과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 사업비로 20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프로젝트 가시화 사업으로 128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예산으로 기업도시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 예산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940만 원, 589쪽입니다, 공공기관 연계 남북경제협력혁신포럼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전환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홍보 및 광고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채용설명회 개최와 입주기업간담회 등 행사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000만 원, 공공기관 특성 연계 우수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와 지역인재양성과정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전환 보조사업으로 혁신도시 문화행사 및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9,750만 원, 혁신도시 정주환경개선 지원에 5,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으로 9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사 공정회의 등 시설부대비 1,500만 원과 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9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이전기업 임차료 및 대출금이자 지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하여 2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공공기관 지역물품 구매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경비로 투자유치과 기본경비는 1억 7,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346만 원, 591쪽입니다, 국 사무실 관리비 1억 500만 원, 국내여비 1,350만 원,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 8억 5,800만 원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액 6억 6,000만 원과 이자상환액 1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107억 7,685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억 1,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예산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외자유치 해외세일즈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유치 대상투자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활동 추진 사업예산 8,200만 원은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등 행사운영비 3,900만 원, 투자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100만 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단체ㆍ협회 멤버십 연회비 지급을 위한 국제부담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예산은 5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20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을 위하여 2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박람회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300만 원, 국내 및 국외 여비 2,700만 원, 593쪽입니다, GTI박람회 개최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2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개척사업으로 온ㆍ오프라인 유통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하여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위탁사업비 5억 원과 수출경쟁력 강화예산으로 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4,000만 원, 도내기업의 수출지원 안내 등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한 교육 등 FTA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594쪽입니다, 수출전문가와의 매칭상담회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규격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으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기업의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구축한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시스템 유지ㆍ보수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에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국본부 및 강원도상품관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6억 8,400만 원, 중국본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강원네트워크기반 구축예산으로는 4억 1,5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분담금 지원으로 9,930만 원, 해외 강원도민회 행사 및 문화ㆍ예술공연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외업무여비 800만 원, 도내 예술단체 파견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외네트워크 활용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100만 원, 595쪽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외빈초청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역량 확대 강화사업으로는 국제관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류파트너십 강화사업 5,400만 원은 통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외여비 3,700만 원, 유학생 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지방공무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외국인유학생 대상 도정홍보사업으로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등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추진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한 강원유학설명회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매ㆍ우호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공무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농식품 수출역량 강화예산으로 42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수산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예산 42억 1,780만 원은 국내외여비 4,100만 원, 민간경상사업으로 수출전략품목 발굴ㆍ지원 1억 5,460만 원, 전략품목 해외경쟁력 강화 3억 원, 통합수출지원체계 구축 2억 5,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4억 원, 강원수출 해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강원 쌀 수출포장비 지원 2,720만 원, 수출상품 선별ㆍ포장 지원 12억 원, 수출유망업체 육성 1억 3,500만 원, 농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6억 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6,000만 원과, 597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제작 3억 5,000만 원,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7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력운영비로 홈페이지 관리원의 인건비 4,058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717만 원은 일반운영비 3,866만 원, 국내여비 1,431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101만 원이 증액된 31억 5,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실리위주교류 확대 및 경제영토 확장 예산으로 29억 9,05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예산으로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예산 8,700만 원은 글로벌원정대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과 국외여비 4,600만 원, 민간전문가 국외여비 1,500만 원, 교류지역 관계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를 위해 관사임차료 2,72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과 생활비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활성화 예산 2,388만 원은 총회 참가 및 홍보활동 사무관리비 238만 원, 국제기구 회의참석 국외여비 500만 원, 도 가입 국제기구 연회비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내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25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개최를 위해 행사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 4,28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4개 지방정부대표단 초청여비 8,000만 원, 코디네이터 등 외부초청인사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북방지역 국가와의 시장개척 수출거점 확보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본본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2억 4,000만 원, 도내 김치, 젓갈 등 농ㆍ특산물의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구미주권 통상 및 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외빈초청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을 위한 여비 1,000만 원, 해외박람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강원도 주력산업인 바이오 분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러시아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공격적 마케팅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아지역 경제협력 강화예산으로 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국내외여비 2,000만 원, 교류지역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남방시장 개척 및 주요 거점지역 공략을 위한 아시아시장 개척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국외여비 1,500만 원, 시장 조사 및 개척단 파견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바이어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신남방개척단 파견 및 마케팅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강원도 베트남본부의 원활한 운영과 공격적 마케팅 추진을 위해 3억 8,500만 원과 동남아 강원도상품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ㆍ훈련 강화를 위해 5억 8,3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자체ㆍ코이카 공동 글로벌연수과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에 2,6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초청여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수과정,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550만 원과 국내외여비 1,600만 원, 602쪽입니다, 국제과정 강사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강화 예산 3억 8,010만 원은 대외홍보물 제작과 국제행사 참가 등 운영비로 2,05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현지연수 참가강사 국외여비 760만 원,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역비와 물품구입비 1,400만 원과 공공요금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39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27만 원과 국내여비 91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당직실 운영비 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다음은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4억 3,271만 원이 증액된 136억 7,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예산은 87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활성화 홍보ㆍ마케팅 등 일반운영비 3억 원, 국내외 도내공항 노선 홍보를 위한 국내외여비 2,350만 원, 양양국제공항 이용 관광상품개발 팸투어 추진 등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과 항공편 운항장려 및 손실보상금 82억 1,3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국내외 노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 예산은 41억 9,789만 원으로 먼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제항로 홍보ㆍ마케팅 및 강원도 수출입 화물유치추진단 운영 등 일반운영비 3,500만 원, 국제항로 활성화 국내외여비 2,900만 원과 자치단체 경상예산으로 북방항로 및 컨테이너항로 운항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금 38억 8,389만 원,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지원을 위한 속초항 예선 상시배치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루즈관광산업 육성예산은 2억 6,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유치 및 홍보ㆍ마케팅 등 일반운영비 5,0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크루즈선 입출항 지원 및 운항장려금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2억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 이는 드론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예산으로 드론자문위원회 개최 및 콘텐츠 제작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드론산업 홍보업무 추진 국내외여비 1,000만 원과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항공해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2,8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64만 원, 국내여비 6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0억 554만 원이 감액된 4,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으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법률자문 수수료 및 사무실 운영비 1,960만 원, 레고랜드 업무추진 국내여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2,13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1,438만 원, 국내여비 48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강원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85쪽~586쪽, 사업설명서는 12쪽 되겠습니다. 대규모프로젝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년도에 ’19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상임위에서 예산도 삭감하고 또한 강하게 질타도 한 점이 있는데 또다시 예산이 반영되고 팀에서 단으로 승격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TF단은 알펜시아 매각 등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투자유치가 주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는 뭐고 또 프로젝트 투자유치는 뭐고?

일단 역할이 대규모프로젝트 해서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에서는 알펜시아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투자자가 와서 도내의 다른 대규모 투자사업에도 좀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무 자르듯 딱 자를 수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 연계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그쪽보다는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 연수원이나 이런 쪽 투자유치를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고요. 설명자료를 보면 협의회 및 설명회 등의 추진내용만 있고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알펜시아 매각의 진행과정과 투자유치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업무는 저희가 발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아직까지 종결이 되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대외로 공개가 되면 진행하는 데에 서로, 대체적으로 대규모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사전에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 올 당초예산 심사 시에, 기행위에서 알펜시아 매각 관련 감사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무시한 이런 예산은 우리한테 상정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심사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최소한 상임위에서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는 내용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개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투자유치하고 알펜시아 매각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아, 투자유치상황요?

예.

투자유치는 저희가 금년도…….

없죠? 본 위원이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투자유치한 게 있는지…….

대규모프로젝트 관련해서?

예.

그 부분도 지금까지, 종결이 된 사업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알펜시아하고, 제가 알기로는 알펜시아도 서너 군데 정도 투자자와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다른 지역 프로젝트도 몇 군데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알펜시아 매각 관련해서는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그 부분도 성격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왜냐하면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국내기업들이…….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죠, 그렇죠?

예, 성격이 다릅니다. 외국인투자자가 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밀약정이나 이런 것을 체결하고, 왜냐하면 그게 외부로 드러나게 되면…….

국장님, 알펜시아 매각하고 투자유치하고 같은 맥락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에서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강개공과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에서는 투자자를 발굴하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강개공에서는 투자자 발굴 쪽은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나중에 투자자가 확정되고 세부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다음에는 강개공에서…….

그러면 투자자가 왔을 때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강개공에서 그다음 절차를 밟는 겁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TF단이 없어도 강개공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TF단이 생기기 전에 강개공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업무추진이 좀 미진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게 의사결정 신속성이나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유리하다, 이런 판단으로 TF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TF단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TF단에 단장까지 4명 있습니다.

4명이 우리 공직자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TF단에도 전문가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영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TF단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데 답변을 주십시오.

한 두 가지 목적 정도가, 기존 조직인 강개공하고 차별화된, 이 조직의 필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라는 측면하고 또 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장기재직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외부에서 온다고 해도 이 업무를, 목적 이런 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강개공에도 알펜시아 매각 관련, 그다음에 TF단도 그렇고, 기행위에도 이 업무가 또 있죠?

기행위 쪽 기조실 예산과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전년도에도 매각 관련 의원들이 감사요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감사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게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데 이 예산을 심사할 수 있겠느냐, 이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 시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저희가 결과를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입니다.

관련 예산 없어도, 강개공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마무리 단계에서는 강개공이 당연히 해야 되고,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발굴하고 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그때그때 빨리 진행을 시키는 측면에서는 TF단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됐는지 그 문제하고 또, 위원장님, 예산 외의 어떠한 질의를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설명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은 587쪽입니다. 이게 지금 다섯 군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는 거죠?

…….

사업설명자료 20쪽입니다.

20쪽, 찾았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다섯 군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개ㆍ보수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 농공단지의 소유는 혹시 어디로, 시군으로 되어 있나요?

농공단지 소유요?

예.

농공단지는 사업 시행을 해 가지고 필지별로 기업들한테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필지별로 소유자가 다르겠습니다.

소유는 그러면 농공단지…….

관리는 농공단지 협회가 있습니다, 관리 협회가.

그러면 기반 조성을 해서 시군에다가 위탁을 주잖아요, 시군에다가.

시군에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소유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받은 개인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지?

단지 자체를 개인이 다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 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개별 필지별로는, 그러니까 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고 또 공공재산이 있습니다, 공공재산. 관리사무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물론 농공단지를 분양받아서 개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떠한 투기 목적으로 농공단지를 분양받아서 농공단지에 공장을 운영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있는 부지를 분양받아서, 공장을 분양받아서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제삼자한테 농공단지 내 공장을 임대 주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렴한 땅을 저렴하게 분양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반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받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공장을 100만 원에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하면 되는데 월 임대료를 비싸게 받고 공장을 임대 준다는 얘기예요, 재임대를.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비싼 임대료를 주고 하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원주 문막, 원주 태장, 태백 철암, 영월농공단지, 평창농공단지는 그런 부분에 관한, 분양을 받아서 재임대를 주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 일상 업무 중에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단지관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8쪽하고 80쪽 두 가지인데, 일본본부 운영 관련, 그다음에 48쪽의 중국본부 및 상품관 운영 관련인데 지금 일본본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도 2억 4,000, 내년에도 2억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본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본부가 중국본부보다 좀 늦게 설립이 됐는데, 지금 설립된 지 한 3년 차 이렇게 접어들면서 조직이 안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본하고 지소미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예.

국가 간의 어떠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데도 일본본부가 ’19년도 예산하고 ’20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서, 지금 보니까 건물 임차료, 운영비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건물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바이어 초청해서 도내로 모시고 오거나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본부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김치하고 젓갈류…….

예산 심사니까, 하여튼 큰 틀에서 일본본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중국본부 및 상품관 예산이 잘 편성이 됐는지 그것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열심히 하고 의욕적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준다 그러면…….

적당히 편성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면 대한민국이 수출은 거의 중국에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이 1위고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본부 운영하는 부분의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요즘 같은 이러한 시기에는 중국본부 쪽의 예산을 증액하고 일본 쪽의 예산을 삭감해서 더…….

제가 봐서는, 지금 일본본부도 작년에 히트상품화해 가지고 수출 선정식도 갖고, 특히 오늘도 화장품 계약 성사를 위해서, 지난번에 일본에서 토털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바이어가 와 가지고 도내 화장품에 대해서 수입을 하겠다 해서 그 건을 성사시키기 위한, 현재도 일본본부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다니까, 그리고 사업설명서 88쪽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관련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잘 편성됐나요?

지난번에 이선희 관장도 와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봐서 이 부분은 사실, 이게 개설하자마자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해외 홍보ㆍ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마케팅이 돼야 상품관으로 사람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더 주면 하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이게 ’18년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지난번에 내부 경영상으로 휴관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날 KBS에서 집행부를 감싸기 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고 싶었어요. 물론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왜 하필 그럴 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불편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냉철하게 판단하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간 저희 업무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별로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예산안 성과계획안 12쪽에 보면 레고랜드코리아 테마파크 공정률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21년 테마파크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중치를 100으로 보면 ’18년도, ’19년도 실적치는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2020년도.

아니, 실적목표가 ’18년도 10%, ’19년도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년도 지나면 목표가 거의 40%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은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이것 목표는 2021년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실적이, 국장님께서 그때는 국장님으로 안 계셨지만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사 공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했지만 테마파크 공사는 금년도 9월에…….

그것은 알겠는데 목표치 10%, 목표치 30%에 실적이 제로,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사실 실적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예, 하세요.

자료를 제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지난번에 레고랜드 멀린사에 600억 지급했죠?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 총 80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준 600억은 지금 어디에서 가지고 있나요? 레고랜드코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맞습니다.

영국 멀린사로 입금하지는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해외송금이 아니고 국내 사업비이기 때문에 레고랜드코리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준 800억에 관해서 지금 현재의 자금흐름표를 자료로 받을 수 있죠?

800억 자금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금흐름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멀린사가 원안대로 공사를 잘 진행하면 모르겠는데, 600억이라는 돈을 레고랜드코리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을 멀린사로, 해외로 입금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본 위원이 몰라서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800억 투자한 부분에 관한 자금흐름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멀린하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행위 건설투자 이행확인서’ 이렇게 해서 서로 협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니,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강원도에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자금, 그러니까 레고랜드코리아에서 지금 현재 강원도의 돈을 가지고 가서 쓰고 있는 자금흐름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계획대로 잘 쓰겠지만 자금이 레고랜드코리아에 예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멀린사로 갔는지에 대한 그런 자금흐름표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뭐 문제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엘엘케이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그것은 협의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엘엘케이, 저희가 약정상에는 투자이행한 사항을 나중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를 약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의 자금흐름상태를 요구하시는 사항이라서 혹시…….

그런데 멀린사가 레고랜드 공사를 원안대로 잘 진행해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해외로 이 돈이 나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멀린사가 어떤 공사를 잘 못해 가지고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 강원도는 그 정도라도 회수를 받아서 강원도 재정에 최대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레고랜드코리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해외로 돈이 나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뚫려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뚫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강원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11월 22일 플라이강원의 취항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저희 몇몇 의원들도 같이 갔다 하루만에 왔습니다만 새삼스럽게, 제가 공항 도착해서 집까지 한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아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였으면 최소한 5시간~6시간, 7시간~8시간 걸렸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요새 지역에 많이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설명자료 97쪽입니다. ’19년도 당초예산액이 36억 8,000 정도인데 87억 5,600 정도, 어쨌든 우리 도민이 염원하고 강원도가 애쓴 양양공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맞죠? 예산안은 605쪽입니다. 보면 예산들이 대폭 많이 증가한 부분들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총 38개 노선, 국제선 34개 노선, 국내선 4개 노선, 이게 내년에 예상하는 수치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남아 쪽은 몇 개 노선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동남아도 지금 대만하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서 지금 한ㆍ아세안정상회의를 하고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아시아, 특히 우리가 기존에 도외시했던 동남아시아가 많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 새롭게 플라이강원 하늘 길도 열렸으니까 동남아 쪽을 좀 더 공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죠? 특히 요새 비행기 기체결함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맞죠? 항공 결함.

예.

우리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정밀점검을 했고 또 금년에 도입할 예정인 2호기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한 점검, 확인을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미리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죠?

예,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니까.

항공사 측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것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 측에서도 그 부분에 항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지난번 7월 25일 자로 해서 국내 보잉 737기 전체 점검결과 이렇게 해서 완료했다고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우리 최준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기라 항공료를 대폭으로 할인하고 있죠, 맞죠?

예.

제가 듣기로 초반에는 지금 거의 다 매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 바짝 신경을 써서, 홍보도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해서 초기에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개항식 때 왔던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공항다운 공항이,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이강원이 잘 안정이 돼 가지고 지난번 개항식 때 봤던 그런 부분들을 일상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605쪽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지금 DBS가 어제부터인가 안 다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일본관광객들이 대폭 줄었고요, 맞죠? 특히 동절기라서 문제도 좀 있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정기항로가 왜 중요하느냐면 정기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겨울이라고 내년 2월까지 안 다니면 기존의 무역화물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다니는 게 중요한 건데 휴항을 하게 돼요.

예년에도 휴항이 한 1개월 정도는 있었습니다. 아주 비수기에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휴항기간이 예년보다 좀 길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다닌다는데 정확하게 다니는 겁니까?

일단 저희 측에서는 항로가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일본 사카이미나토에서, 그러니까 돗토리현에서 왔다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우려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 일본이나 공동으로 노력을, 동해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력을 해 가지고 항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휴항을 하는데 100쪽의 산출기초에 보면 동해항 DBS크루즈페리 해서 100항차로 잡아놨어요. 그냥 이것 관행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휴항되기 전에 했으니까 그렇고, 예산 제출할 당시에는 예년하고 똑같이 1년에 100항차 정도 운항을 했었고, 10월 기준으로 79항차, 그러니까 80항차 운항이 돼서 사실 휴항만 없었으면 100항차 달성이 가능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으면 산출기초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유인이 된 상태에서 휴항 결정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휴항이 나중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예산서는 그전에, 11월 18일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시차가 있습니다.

동해항에 DBS가 휴항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알았을 텐데, 맞죠?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휴항보다는 새로운 사업자인 일신해운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이…….

그것은 그전의 문제고요. 그것은 그전의 문제고, 휴항한다는 부분을 사실 저도 10월부터 알고 있었고 아마 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100항차로 잡은 것은, 이것은 좀 관심을 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설(說)만 가지고 이것을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해 가지고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태라서…….

10월에 DBS 측에서 동해시에다가 직접 휴항한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그때 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설(說)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상황 판단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지적을 달게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100항차냐 80항차냐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의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올 초부터 DBS가 포항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염려를 계속 저도 했었고, 그런데 마침 또 때맞춰서 7월~8월부터 노재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 사카이미나토로 가는 승객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큰 타격이겠죠, 맞죠?

8월~9월 중에는 한 50%에서 30% 정도로 많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경영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됐으면 예견된 부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기존에 한 달 정도 휴항을 연례적으로 해 오던 차인데 이런 것들이 예견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 입장에서 항로가 유지돼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했는데 운항 중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은 맛있게 드셨고요.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수출 위주로 먹고 사는 구조이고 강원도 역시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북방교역 이런 부분들 좀 해 보다가 남북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서 신남방 쪽으로 해서 아세안회의도 하고 한강과 메콩강 경제협력,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국가에서 정성을 쏟는데, 그래서 우리 강원도 역시 작년에 하노이에 상품관을 열고 운영을 하다가 먼저 맡았던 분이 못 하겠다고 그만두어서 얼마 전에 새롭게 그거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광저우에 상품관, 작년에 중국에 계신 조선족 출신 분이 운영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도 교체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둘 다 우리 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직접 사람을 임명하고 직접 가서 체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사람을 선정하고 그거하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사람을 잘못 그거할 수도 있지만 광저우나 하노이를 보면 초반, 시작할 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전에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명 좀, 해명을 해 주시죠.

일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도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경제진흥원에서도 역시 열심히 많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건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묶어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집행을 하려면 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제진흥원이 경제사업에 대한 어떤 집행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예산집행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광저우의 초기의 어떤 경험, 이번 하노이에서의 초기에, 물론 이번에 유통협회 그분이 관장을 새로 맡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는 유통업이라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하는데 어쨌든 초기에 진행하는 모습은 썩 그렇게, 명쾌하거나 전문가답지 않다, 뭔가 좀 어설프다,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걱정 반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드는데…….

운영이 매끄럽지 않고 실적이 안 나고 이런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첫 번째 원인은 초기에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에 실패를 한 것 같고, 또 관리 측면에서는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관리하는 데에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8쪽에 보면 중국본부 및 상품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본부가 베이징하고 길림성 두 곳에 있는 겁니까?

본부는 베이징에 있고 길림에는 지사 형태로…….

지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상품관은 광저우에 있는데 얼마 전에 안화후이백화점으로 옮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본부에는 우리 도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도에서 2명이 나가 있고 현지채용을 본부에 2명, 길림지사에 1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관은 중국 쪽에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맡긴 셈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인한테, 경제진흥원에서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본부나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가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베트남본부 같은 경우는 금년 4월에 현지에 나가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지했고요, 그 후에 관장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진행했습니다. 4월에 가서 6월에 사업자가 교체되었고, 저희가 해외에 있는 상품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본부라든가 중국본부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본부장들한테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임대료 이런 것은 지불해 주고 인건비는 지불하고 있지 않죠, 베트남하고 중국 둘 다?

예, 인건비 지원은 없고 사무실임차료하고 홍보ㆍ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쪽의 산출기초, 그다음에 87쪽의 산출기초를 보면 제일 위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중국본부하고 베트남본부에서 채용한 현지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본부에 근무하는.

본부에 근무하는 현지인을 고용한 인건비다?

예, 상품관장에 대한 인건비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팀장이라고 부릅니까, 현지에서 고용한 사람을?

본부장이 있으니까 직함을 팀장이라고 해서…….

중국과 베트남 현지인요?

예.

그런데 인건비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 중국은 팀장 2명, 팀원 1명 해 가지고 1억 1,3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충 나누어 보면 월 300만 원 정도, 균일하게 받는다고 봤을 때 그 정도 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보면 2명인데 여기는 월 150만 원에서 조금 빠지는, 그렇죠, 13개월이니까? 그렇게 됩니까? 거의 배 차이가, 물가 차이 때문입니까?

그 부분은 현지 인건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베트남 인건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있을 수…….

감안된 것으로…….

그런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물가와 사회 평균적인 임금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중국이 훨씬 높다? 베트남은 훨씬 낮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보면 하노이하고 구 사이공인 호찌민시하고 거리가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베이징하고 광저우는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을 하는 거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지도ㆍ감독이라는 것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제일 좋겠지만 상시적으로 하는 게 어려우면 전화상으로 하든가,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자체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전에 새로 맡으신 하노이강원도상품관장님 와 가지고 건물임대료 이런 것만 주지 인건비는 없다,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좀 돌아가자면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회단체나 이런 데도 제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앞으로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는 인건비 지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요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품관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보수적인 측면이나 수익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보상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은 홍보와 마케팅 쪽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좀 더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강원도가 좀 풍부하게 되자면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맡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작년에 전적으로 밀어주었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사업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관심가져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어차피 수출을 통해서, 지금 인구도 줄고 내수시장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결국 판로나 이런 부분들을 키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품관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설명자료 63페이지, 예산안 596쪽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주식회사 강원수출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수출 추진상황…….

지금 하는 업무라든지, 간략하게…….

지금 강원수출은, 잘 아시다시피 도내 수출 전담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도도 하지만 시군도 하고 무역협회나 아니면 여러 기관ㆍ단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로 통합해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효과를 좀 극대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강원수출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그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표는 20억을 출자받는 게 목표인데 현재 한 18억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내에 나머지 미달되는 2억 부분을 채워 가지고 발기인총회를 금년 내에 개최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예, 내년 상반기요.

그러면 주식회사 강원수출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죠?

예.

작년 행감 때 강원무역센터라는 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해 가지고 개선사업으로, 강원무역센터에서 강원수출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이해가 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수출 같은 경우는 상법회사로 자본금 20억으로 하고 있는데 도는 5억을 냈죠? 도에서는 얼마…….

도에서는 4억 5,0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출 유관기관하고 금융기관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출자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 회사가 들어가 있고 수출 유관기관, 수출 관련 단체는 어디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18억을 모금하셨다고 했는데 강원도 4억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지금 은행권은 농협이나 아니면 신한은행이나…….

지금 자본금을 18억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4억 5,000만 원을 내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디 회사가 얼마큼 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까요?

큰 건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군 농협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월농협에서 5,000만 원, 정선농협 5,000만 원, 임계농협 5,000만 원, 또 김화농협 5,000만 원…….

그러면 수출 관련된 업체는요?

지금 수출 관련된 회사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강원수출이 하는 업무하고, 지금 강원무역센터라고 있죠?

예.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예산도, 지금 강원무역센터가 경제진흥원에 위탁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무역센터의 주 업무하고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61페이지 수출시장 다변화 해서 통합수출지원체계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원무역센터 수탁할 때 참여했던 업체가 경제진흥원하고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신청을 해서 경제진흥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는 직접, 거기는 경제진흥원 안 거치고 직접 합니다.

아니요, 강원무역센터 수탁할 때 지원업체가 경제진흥원하고요,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업체에서 입찰에 응모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경제진흥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도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원무역센터에서 하는 일, 지금 강원무역센터는 강원무역에 있던 인력을 다 승계해서 경제진흥원 안에서 온라인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고 강원수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원수출이 내년 상반기에 출범을 하면, 지금 당장 강원무역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출범하자마자 100% 다 인수해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이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2개 기관이 양립해 가지고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무역센터는 강원수출이 안정화되면 없어지는 조직입니다. 지금 당장은 중복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내년에는 정리가 된다, 과도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요, 올해 상반기에 발족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까지 미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의미가 없거나 추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플러스 예산을 지원해서 그 조직이, 센터가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경쟁체제를 통해서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더 키우도록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나가는 수출품은 다 똑같습니다. 지역만 다를 뿐이고, 미국, 중국, 일본 마찬가지로 나가는 제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마케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마케팅 능력이죠.

지금 기존에 업체가 있고 하고 있는데…….

강원수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윤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원무역센터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은 지금 강원무역센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 예전부터 강원수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ㆍ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했던, 실무적으로 업무를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직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직원요?

예. 제가 자료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두 업체에 대한 평가를 제가 가서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강원무역센터 직원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능력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선택과 집중 있잖아요? 지금 강원수출이라는 게 종합수출지원센터로 넘어가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협회에 나누어주기식밖에 안 되는 예산이에요. 보면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도 10회, 62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4억요. 지금 강원수출에도 여기가 포함되고, 지금 통합수출지원체계 구축에도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들어가 있어요, 마케팅비용으로. 중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 하는 것은 신선식품이나 아니면 가공식품 쪽으로 농수산을 담당하고 있고 강원무역센터에서는 그것보다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이런 품목으로 해서, 품목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판촉전 아니면 전시회 이렇게 되어 있어도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같은 경우는 마케팅비용이 중복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내용은 추가적으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대상기업들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상기업 자체는 다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인데요, 저희가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물류비 지원으로 17억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물류비 지원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기업 수가 얼마나 되고…….

현재 42개 농공단지가 가동 중에 있고…….

아니,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농공단지 내에 기업 수가 얼마나 되고 이 기업들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것 같아요.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이 나왔고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립된 지원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물류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강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자금이나 판로나 물류 이런 쪽으로 지원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조사결과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 수요가 많은 물류비부터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증비라든가 폐수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서 지원되어야 될 텐데 금년도 예산에는 일단 물류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7억이면, 물론 여기에 시군비가 50% 매칭되어서 추진될 텐데 여기 산출기초에는 860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860개의 기업당 4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400만 원씩으로 산출은 했지만 실질적 물류량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겠죠? 아닙니까?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추진계획 그 밑에 동그라미 해서 첫 번째 설명에 보면 기업당 4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도 내 지원이니까 일단 정액으로 400만 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물류비가 400만 원 이상 들었다면 400만 원을 다 드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단, 이것은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산업단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사실 물류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 17억 가지고 과연 그것을 다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인증비라든가 폐수처리비, 이런 것들도 좀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도에서 이 예산이 마련되면 시군에서도 매칭해서 예산이 수립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미 거쳤고 그것에 따라서 매칭사업비도 시군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기준이라든가 대상기업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명확하게 잘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강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31쪽입니다. 31쪽인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47억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9년도에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47억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국비가 미교부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지금 47억을 명시이월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또 세우시는 거죠?

예.

여기도 국비가 50%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것 내시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전년도에 47억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내시를 받아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내시는 받았는데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합니다. 내시를 받았다고 자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시를 해 놓고 자금은 배정을 안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이 늦추어질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난해서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설계가 조금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이 9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에는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설계가 안 끝나다 보니까 자금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47억은 순수 도비죠?

아닙니다. 국비가 30억이고 도비가 17억인데 이 부분은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내년에 진도가 빨리 나가면 가내시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된 47억에 국비가 37억이고 우리 도비가 10억입니까?

국비가 30억이고…….

국비가 30억이고 도비가 17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세운 21억 4,500만 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사업진도가 나가면 이 부분까지 자금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가 288억입니다.

288억이면 현재 21억 4,500만 원하고 미교부된 47억 다 해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공사가 20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밀린 사업비가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단계라면서요?

내후년, 그러니까 지금 9월까지 설계가…….

20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21년 12월입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 해서 2년 동안.

우려했던 것은 국비확보가 늦춰지면서 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간 공사가 진행되면 진도에 맞추어서 자금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말이 저거합니다. 일정 사업비는 이월을 하면서 또 신규로 사업비를 세우고 이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이월된 이유는 금년 중에 공사가 계약이 되고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설계용역이 늦추어지다 보니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21억 4,500만 원은 금년에 사업비로 다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월된 47억도 확보해서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공사가 진행되면 그 부분까지 다 집행이…….

같이 확보가 될 겁니까?

예.

국장님께서는 국비 확보, 또 예산 확보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도 큰 걱정은 안 했는데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중요사항은 다 언급하셨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사업설명자료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고요, 저는 이게 하나 좀 궁금합니다. 하단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860개인데요, 이게 시군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100쪽입니다. 역시 존경하는 우리 김형원 부위원장님 지역구이고 또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DBS크루즈가 계속 운항이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11월 27일에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운항을 중단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3월에 정상적으로 운항재개가 필요하다 이래서,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계상시킨 것이고요? 국장님이 추진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시킨 것이고요?

예.

일단 이 정도 하고요. 101쪽 중단에 사업규모에 보면 속초항 예선, 그리고 102쪽 중단 사업규모에도 보면 역시 예ㆍ도선료예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예선은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 역할인데 지금 속초항에 예선이 없어서 동해항에 있는 배가 속초까지 이동을 해서 예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선 사용하는 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을 상시배치하게 되면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 101쪽 내용이에요.

북방항로를 할 때는 예선이 한 척만 필요한데 뒤에 있는 크루즈관광 같은 경우는, 10만 t이나 8만 t짜리가 들어오면 앞뒤 해서 예선이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는 상시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뒤에 있는 것 하나는 동해항에 있는 것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103쪽 잠깐 보겠습니다. 드론산업 콘텐츠 제작 이쪽은 우리 지사님께서도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행사도 잘 하셨고요. 하단 산출기초에 보니까 국외여비가 있어요. 선진지 벤치마킹인데, 그 위에 보면 드론산업 홍보업무 추진 해서 2명이 50회, 팀장님 성격으로는 충분히 하실 것 같고, 선진지 벤치마킹 하면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해서 되겠느냐,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드론산업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미개척 영역이기 때문에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확보하는 게, 그 노력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 꼭지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일단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군사력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가로 해서 드론을 잘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만드는 부분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콘텐츠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콘텐츠 부분도, 지난번에 영월에서 드론쇼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드론쇼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 기술에 비해 한참 못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있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올렸던 농업용드론, 수중용드론, 이번에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도청 예산과에서 드론방재사업도 다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드론팀에서 홍보하려면 이쪽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해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강원도의 업체도, 능력이나 실력이 아직 안 되면 배양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부탁드리는 건데 강원도 업체가 같이 할 수 있게끔,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업체 참여율이 사실 높지 않습니다, 업체도 많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에 4개 기업ㆍ단체에서 참여를 했는데 최대한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김형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자료 48쪽, 80쪽, 84쪽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본부 및 상품관 운영하고 일본본부 운영, 러시아본부 운영입니다. 일본본부하고 러시아본부는 일본구미주통상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라서 예산 산출기초가 똑같습니다, 인건비, 임차료, 사업비, 일반운영비. 그런데 중국본부 및 상품관 운영은 중국통상과에서 해서 그런지 산출기초가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본부 운영하고 상품관 운영을 따로 구별해 놓으면 좋겠는데 중국본부 및 상품관 운영 해서 항목을 같이 잡아놓았어요. 같이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본부나 러시아본부 운영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하면 보기가 좋은데 중국본부 및 상품관 운영을 한 묶음으로 해서, 본부 운영하고 상품관 운영을 같이 해 놓았어요. 48쪽 산출기초에 보면 여비까지가 중국본부 운영입니까? 아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까지가 중국본부이고 밑에 백화점 임차료부터는 강원도상품관 운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게 맞습니까?

예.

국장님,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본부하고 러시아본부에는 없는 항목이 있어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여비 4,000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국본부하고 일본본부ㆍ러시아본부하고 다른 게 이 점인데 왜 그렇죠? 나머지 인건비, 임차료, 사업비, 일반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중국은 넓어서 그런가요? 중국은 넓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드나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일본본부 운영비하고 84쪽에 있는 러시아본부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등 해서 사무실 운영 등에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중국본부는 산출내역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일본본부하고 러시아본부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중국본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나누어 놓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누어 놓은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똑같이 일반운영비로 잡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

그리고 러시아본부나 일본본부의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 놓았다면, 러시아본부나 일본본부 같은 경우는 5,700만 원, 4,800만 원 되는데 중국본부는 다 합치면 1억 정도 됩니다, 맞죠?

중국본부는 길림지사가 있기 때문에, 지사를 관리하는 데 업무량이 좀 많이 발생하고 인원도 많고, 중국본부가 다른 본부보다 사업량이 좀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글로벌투자통상국 내니까 중국본부 형식으로 통일시키든지 일본본부하고 러시아본부 형식으로 통일시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본부에는 우리 도 직원들이 몇 분 나가 계시죠?

중국본부에는 도 직원이 2명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본부는 베이징에 본부장이 나가 계시고 길림에 지사장이 나가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베이징에 과장급 본부장하고 직원이 하나 있고요.

길림에는?

길림에는 현지인이 있습니다.

아, 길림에는 현지인이 있습니까?

예.

여기 48쪽, 80쪽, 84쪽 산출기초 인건비에는 우리 공무원들 나가 있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현지직원들 인건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1쪽, 102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20년 4월에 북방항로가 취항할 예정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입항은 해 있습니다, 속초항에.

배가 지금 입항해 있습니까, 아니면 배가 수리하러 들어갔습니까?

수리…….

수리 중입니까?

12월 중에 수리를 하러…….

현재는 배가 속초항에 있습니까?

예.

12월 중에 수리하러 들어가서 언제 나옵니까?

수리를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나오면 4월에 취항을 하는 것으로…….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네요? 예전에는 배를 사니 마니 이랬다가 지금은 어쨌든 완전히 중간정산을 다 한 거죠, 배 가격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왜 정확치 않게 말씀을 하세요? 배 가격을 다 정산한 겁니까?

정산을 하고 인도를 한 것으로…….

그런데 여기 101쪽에 보니까 항로가 속초~슬라비얀카ㆍ블라디보스토크 같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에요?

예.

슬라비얀카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 사람을 내려놓고 화물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2항차라는 게 한 번 가서 슬라비얀카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르는 것을 주 2항차로 보시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같은 항로를 두 번 하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최준석 과장님 좀 발언대로 모셔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항공해운과장 최준석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 2항차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는 주 2항차 중에 한 번만 기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가 한 척이지 않습니까?

예.

배 한 척 가지고 슬라비얀카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마이즈루 갈 수 있습니까?

예, 해수부에 면허받을 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받았습니다.

해수부에 면허받을 때 슬라비얀카만 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같이 운항허가를 받은 겁니까?

예, 그런데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슬라비얀카 갔다가 속초 왔다가 그다음에 마이즈루 갔다가 와서 다시 슬라비얀카,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화물 내려주고 다시 슬라비얀카, 속초…….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보겠습니다. 한 주는 슬라비얀카 갔다가 와서 마이즈루 가고 그다음 주에는 슬라비얀카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죠, 맞죠?

예.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는 2주에 한 번 가는 겁니까?

아니, 주 2항차 중에서 1항차만 가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주 3항차인데 마이즈루가 한 번이고 블라디보스토크가 2항차입니다. 속초~슬라비얀카 한 번, 그다음에 속초~슬라비얀카~블라디보스토크~슬라비얀카~속초 한 번, 마이즈루~속초 한 번.

그러면 슬라비얀카는 한 주에 두 번 가네요?

예.

슬라비얀카 한 주에 두 번 가는데 한 번은 블라디보스토크 들렀다가 오고 한 번은 슬라비얀카만 갔다가 온다는 거죠, 맞죠?

예.

그러면 여객은 두 번 운항하는 게 되는데 화물은 블라디보스토크는 한 주에 한 번 가니까, 맞죠?

예, 마이즈루에서 싣고 와서 블라디보스토크…….

그렇게 가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원수출 주식회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18년도~’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전문인력 2명 선발하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120여 회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인력 선발 2명은 어디에서 하신 건가요?

지금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니, 추진실적입니다. 61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에 전문인력 2명이 있는데 어떤 인력인지?

강원무역센터…….

안의 인원을 추가하신 거죠?

예.

지금 강원수출은 내년 상반기에 창립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운영이 안 되는 곳이죠?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죠?

예.

그러면 마케팅과 관련된 것은 지금 강원무역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산출기초에 보면 4명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산출기초의 이 4명은 어떤 인원인가요?

이것은 컨설턴트…….

추가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할 인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원을 4명으로 잡으신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2명을 지원했습니다.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하고 강원무역창업연구원에 각 1명씩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2명을 추가해서 강원수출 쪽에 컨설턴트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아까의 연장선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강원수출을 창립할 계획이면 내년 상반기에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주체를 보면 강원수출 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아직 창립이 안 된 회사인데 이렇게 시행주체에 넣어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주체가, 어차피 강원수출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창립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 의지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반드시…….

그러니까 차후에 창립이 될 것으로 보여서 미리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를 다시 하나 여쭈어 보면 아까 강원무역센터는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것…….

예?

강원무역센터는 차후에 없어진다고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죠?

예.

제가 알기로 강원무역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강원수출 주식회사가 창립이 되고 이 업무를 강원무역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중위탁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확인한 것 중에 재정 안정화방안, ’20년 기준입니다, 인건비 최소화방안 해서 2021년부터 강원무역센터에 위탁 운영 시 인건비 지출 절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는 강원무역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준 자료냐면 지금 중국통상과에서 준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이라는 것은 과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한 개념입니다. 위탁을…….

아니, 지금 주식회사가 창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지금 강원무역센터가 있고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무역센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지금 주식회사 강원수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없는 구조인데, 지금 강원무역센터는 예전 강원무역이 했던 업무를 강원무역센터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능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지금 위탁 운영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원무역센터에 준다는 얘기예요. 연 7억 하겠다고 재정 안정화방안에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7억 지원을 했고 내년도…….

그렇죠? 작년에는 5억 했고요.

예, 내년도는 5억.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강원수출로 해서 하게 되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강원무역에서 강원무역센터로 넘어갈 때 거기 있던 인원들을 다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강원무역센터로 했고,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강원무역센터로 바뀐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강원무역센터가 있고 강원수출이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굳이, 강원무역센터가 지금 유통1팀하고 유통2팀, 재무홍보팀으로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러면 굳이 전문컨설턴트를, 아까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하고 강원무역창업연구원에서 1명씩, 그러면 그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 강원무역센터로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강원무역창업연구원에서 전문컨설턴트를 1명씩, 아니면 2명씩 해서 4명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 산출기초 4명과 관련된 부분요.

농수산식품…….

4명이라고 했으면 협회 2개에 2명씩 해서 4명으로 잡혀 있는 것인데 맞습니까?

지금 농수산식품수출협회나 무역창업연구원에서도 컨설팅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게 따지면 그 협회들에 저희가 인건비를 대 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강원무역센터에 대해서도 내년에 인건비 지원은 계속 하고, 강원수출이 담당하는 부분은 컨설팅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디 발급이나 이런 것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강원수출이 법인으로 설립되고 그러면 인력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할 때 경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흡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4명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수산식품수출협회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4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4명에 대한 관리주체가 어디냐고요.

소속기관으로 저희가 주는…….

소속기관이면 여기 시행주체에 있는, 강원수출을 뺀 두…….

강원수출 빼고…….

그러니까 그 인원이, 지금 시행주체에서 두 업체인 거잖아요?

농수산식품수출협회하고 무역창업연구원…….

그렇죠. 그 4명이 협회나 연구원의 인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인원인데…….

그 인원이 이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주 업무는 협회나 연구원에서 하고 있던 업무, 이것을 위해 채용하는 거죠?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신규…….

네 명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는데 채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컨설턴트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죠?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간단하게 좀 그거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3쪽의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그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홍천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파견공무원이 있습니까?

국제도시훈련센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나가 계십니까?

7명입니다.

그러면 93쪽 밑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은 나가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나 이런 분들…….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세 분 계십니다.

무기계약직이 세 분.

예.

여기에 있는 것은 주로 인건비로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전 페이지 92쪽은 국제도시훈련센터를 관리하는, 비품 교체라든가 유지ㆍ보수 이런 비용이고요?

예.

그리고 그 앞의 89쪽부터 91쪽 부분들이 주로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지자체ㆍ코이카 공동 글로벌 연수과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20명 정도 참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의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은 몇 명이나 가는지 교육생 인원수가 안 나와 있네요?

이게 4개 과정, 유엔 산하의 유엔해비타트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인데 4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각 과정당 25명을 정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5명요?

1년에 4개 과정.

그러면 100명?

예, 그렇습니다.

100명에 앞서 지자체ㆍ코이카 거기 20명 하면 1년에 120명 정도가 교육을…….

그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상국가를 방문해서 하는, ODA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그 부분도 3개 과정 있습니다.

그러면 뒤의 운영ㆍ관리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빼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유엔해비타트에 연 분담금으로, 교육비 분담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내고 있고 그 외에 사업비들이…….

그러니까 크게 보아서 해비타트 프로그램 하나, 그다음에 코이카 외국공무원 프로그램 하나,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국 초청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체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ㆍ코이카 프로그램 외에는 인원수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그다음에 참가교육생의 숫자 이런 것 한번, 그리고 또 소요비용 이것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엔해비타트하고 공동으로 하는 국제연수가 1년에 4회, 그렇게 있습니다. 도시교통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도시, 주택개발 이런 과정으로 해서, 주제를 조금씩 달리해서 네 번 진행되는데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오늘 질의내용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많은 사랑과 관심, 애정이 담겨 있는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의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관련해서, ’16년부터 해서 4회째 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영월에서 드론스포츠대회 할 때 한번 가 보셨나요?

지난번 10월에 했을 때 갔었습니다.

가 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드론이 단순하게 무슨 완구를 가지고 하는 오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멘탈을 요구하는 스포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게 3일 정도 하는데, 저희가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건의를 드렸던 것을 국장님이 아실 거예요. 국제드론스포츠대회다 보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경기 운영장비 임차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시적으로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는 될 수 있으나 중ㆍ장기적으로, 드론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주목적이 강원도의 드론 분야에 강원도 기업들이 참여해서 강원도의 자산으로 만들자고 건의를 드렸어요. 이게 국제드론스포츠대회라 세계에서 다 오다 보니까, 예산을 주면 일정 부분 영월의 경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과연 강원도의 어떤 기업들이나 강원도민들이 참여해서, 강원도의 자산으로 기술을 남겨둘 수 있을까, 이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알고 계시죠?

저희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드론스포츠라는 게 아직 국내에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드론스포츠대회를 월드컵이나 아니면…….

아니,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매년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강원도를 홍보하고 영월군을 홍보하고 영월군 지역경제에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을 강원도 자체 자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기업이 참여를 하든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어차피 강원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강원도의 미래자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행사만 국제스포츠드론대회라고 하고 돈만 강원도에서 내지, 강원도 홍보는 가능하지만 강원도의 자산으로 남기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지난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부터는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이나 강원도에 있는 개인들이 참여해서 강원도의 미래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레고랜드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 아닌 것을 자꾸 질의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대처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멀린하고 현대건설하고의 레고랜드 공사금액 1,089억은 알고 계시죠?

예, 1차로 한 것은…….

거기에 호텔하고 클러스터가 280억 해서 1,369억인데 혹시 현대건설하고 멀린하고의 호텔하고 클러스터 짓는 부분에 관해서 사업계약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계약서요?

호텔하고 클러스터를 누가 지을 것이냐.

호텔은 확정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호텔은 아직 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멀린은 강원도하고 호텔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지금 총액으로 해서…….

아니, 현대건설하고 멀린 총 계약금액이 1,369억인데 호텔하고 클러스터 짓는 게 2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현대건설하고 멀린하고 서로 우리는 호텔을 짓는 비용에 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멀린하고 현대건설이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280억 정도의 호텔은 누가 지을 것이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현대건설하고 멀린사에서 호텔 280억을 빼면 실제 멀린은 레고랜드테마파크에 공사를 하겠다는 건 1,089억이라는 얘기예요. 1,100억으로 잡자고. 강원도에서 800억을 내죠?

그런데 그 부분은, 멀린에서 저희한테 이행확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MDA 계약서에 나와 있나요?

MDA상에도 나와 있고 지난번에 별도로 이행확약서를 징구했습니다. 그것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일단 도가 지원하는 800억하고 자체적 1,800억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개장시점에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아니, 그것은 계약서상이고, 계약대로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린이요?

예.

멀린이 배상책임을 안 지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 것은 아시죠? 만약 멀린이 배상책임을 안 지고 빠져 나가려고 하는, 첫 번째, 안에 주차장 부지 4,000대 기본공사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조건부 개발허가받았고 유적공원 건립하는 것으로 했죠? 문화재청에서 유적공원 짓는 것으로 하고 레고랜드를 지으라고 허가해 준 거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유적공원까지도 누가 짓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그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적공원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누가 하냐고요.

그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멀린이 하느냐 강원도가 하느냐.

아닙니다. 멀린에 할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하는 주체면 강원도에서?

사업시행은 GJC에서 하지 않습니까? GJC인데 그 부분은 도나 시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적공원 하는 데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PD수첩 보셨죠?

유적공원 하는 데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PD수첩이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유물전시관 포함해서 17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0억 들어간다고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56억 남은 데에서 이자 빼고 나니까 중도개발공사에 49억 정도 남았다면서요? 돈도 없는데다가 국장님 말마따나 200억, 300억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어디에서 재원을 만드실 거예요?

그 부분은 결국 저희가 주변부지를 매각해서,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계약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현대건설과 멀린의 계약금액을 보면 1,089억으로 1,100억 정도 돼요. 1,100억 정도 되는데 강원도에서 800억을 투자해요. 주잖아요, 멀린사하고의 계약 때문에. 만약 이 계약대로 간다면 멀린은 300억 정도만 투자해서 이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비쳐질 수도 있어요. 그 근거를 어떤 것으로 잡느냐면…….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린 게 멀린에서 투자이행확약서로 해서 2,600억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시점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국인투자법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왜 멀린이 300억 정도만 할 수도 있다고 의심을 갖느냐면 멀린이 사업구조를 바꾸었어요.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면 멀린은 주력산업이던 레고랜드테마파크를 세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요. 축소하고 있고 수익성이 나는 레고랜드체험시설,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으로 사업전환을,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도에 레고랜드사업을 하잖아요? 멀린 자체가 세계적으로 레고랜드 사업을, 뭐라고 해야 되죠? 수익이 떨어지는 사업이니까 수익이 나는 체험시설이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로 업종을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그것은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우려되는 게 이러한 부분에, 멀린이 세계적으로 레고랜드 사업을 축소하고 수익성이 나는 워터파크나 아쿠아리움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멀린이 원안대로 예산을 잘 투입해서 진행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멀린이 이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의 돈 가지고 현대건설하고 계약을 했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고 언론에서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멀린의 개발사장이 얼마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때도…….

그것은 맞는데, 강원도에서 멀린에 600억을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현대건설하고 공사계약을 한 것은 맞나요, 아닌가요? 멀린의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멀린에 준 돈 600억 원 가지고 멀린이 현대건설하고 공사계약한 것은 맞아요, 아니에요, 국장님?

돈, 재원에 대해서 무엇으로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영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800억에 대한 자금흐름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순수하게 멀린이라는 기업이 자기네 돈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말할 게 없는데 강원도에서 800억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현대건설과 공사계약을 했다, 그리고 선급금을 주었다면 이것은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현대건설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지금 레고랜드테마파크 공사가 올라가고 있고 또 저희한테 이행확약서로 해서 언제까지 하고 안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자꾸 뭘 요구하거나 이러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도가 고초에 처해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 레고랜드가 정말 원안대로 잘 되어서 강원도의 신성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이런저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다 보니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제가 국장님을 질타하거나 직원분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19년도는 마무리가 되지만 ’20년도에 만약 멀린하고의 계약들이 원안대로 잘 안 되었을 때 또다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그냥 보냈잖아요? 또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2020년부터는 냉철하게, 현대건설과 멀린과의 계약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언론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9년도 하고 내년도는 좀 상황이 다른 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워낙 복잡하게 꼬였던 문제가, 시공사를 바꾸고 이러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꼬였었고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풀리고 현재는, 가 보면 아시겠지만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한테 신뢰도 심어줄 수 있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멀린이 약속한 2,200억이 레고랜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중도개발공사하고 멀린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2020년도 감사할 때는 정말, 원안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중국본부, 그리고 베트남본부, 일본본부, 러시아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상품관을 운영하는 곳이 중국과 베트남, 두 곳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상품관 운영하는 데에는 2억 3,4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리고 베트남 강원도상품관에는 정액으로 1억이 지급되는데 투자 대비 상품관의 운영효과가 거양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의 매출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상품관을 운영하지 않은 운휴기간이 좀 길고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수출을, 강원도 상품에 대한 수출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성화하도록 해야 된다.

거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안화후이백화점 내에 강원도상품관이 입점되어 있는데 이곳은 운영관리자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지인을 상품관장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품관 같은 경우에 B2B, 그리고 B2C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상품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직원도 한 분 계신 것이고?

예.

동남아 강원도상품관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체 다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1억 원 내에서 융통성 있게 인력을 운영하는 건가요?

1억 원에는 건물임차료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홍보ㆍ마케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인건비 항목은 없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품관을 운영하고 우리 강원의 거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상품관이 나가 있으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중국 상품관 같은 경우에는 입점업체를 좀 다양화하고 샘플구입 등 다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남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대부분 단체 회원사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상품관을, 어쨌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역량을 가진 직원이 나가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희 본부가 있는 호찌민과 하노이는 굉장한 거리감이 있고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본부가 있는 호찌민 쪽에 있으면 우리 본부장이나 또 우리 강원도 공무원, 직원을 통해서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텐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ㆍ감독은 우리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는 있는데 마케팅 역량 면에서 보았을 때는…….

현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지지도가. 그래서 굳이, 물론 한ㆍ베축제가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어서 그쪽에 거점을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상품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치라든가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진흥원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상품관이 우리 강원도 내 기업들이 베트남, 동남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점은 마련되어 있는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1억 원의 예산,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투자한 예산 대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금년도에 전임 관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그랬는데 이게 하노이에 있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당초 하노이에 설립하게 된 계기가 그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호찌민에는 강원본부가 있으니 하노이 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하노이 강원도상품관에 가보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설립하게 된 취지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하노이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하노이에 있는 상품관은 쉽게 얘기해서 마트처럼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진열해 놓고, 사실은 샘플을 진열해 놓고 사람이 직접 나가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할을 못 하고, 그냥 문만 열려있다고 상품관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찾아와서 기업과 계약하자고 하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품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기본목적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호찌민으로 옮겨서 우리 강원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이쪽에 인력을 배치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든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유통업협회 이선희 회장이 이 업무를 수탁받아서 하는데…….

그 단체 회장님이 여기에 나가 상주해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선희 회장은 아닌데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기업들과 베트남 기업들과의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가게만 지키는 역할의 직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충분하게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품관을 지속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보강해서 운영하고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만하시죠. 어쨌든 강원도상품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쪽의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전년도에는 약 36억 8,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50억여 원이 증액되어서 87억 5,600만 원입니다. 아마도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증액된 예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 36억 8,500만 원의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결산 아직 안 나왔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90%…….

90% 썼습니까? 산출기초를 보면 플라이강원에 60억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인데 손실보상금과 운항장려금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금액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운항장려금은 운항 편당으로 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기준 탑승률을 정해 놓고 기준 탑승률에 미달되었을 때 미달되는 좌석 수만큼 보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플라이강원 국제선 같은 경우에 70만 원~100만 원, 그렇죠?

예.

이게 편당인가요?

예, 편당인데, 70만 원~10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운항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지역은 액수가 낮고 좀 먼 지역은 액수가 커지고 이렇습니다.

손실액은 실제 탑승한 승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느냐를 산출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회사와 우리 강원도는 손실보상금과 운항장려금을 주는 데에 있어서 입장이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받는 측에서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주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상비용을 언제까지 지출해 주어야 됩니까?

일단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나름대로 협약이나 계약을 하나요?

당초에 협약은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강원도를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를 설립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시점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흑자가 나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 안정기로 접어드는 데까지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전까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실보상금이나 운항장려금에 대한 지원액 기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탑승객이 늘어나고 항공회사가 정상궤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계속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손실보상액에 대한 문제도, 건설교통국에 적자노선, 벽지노선에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운행하면 손실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보면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투명하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새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이해하고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손실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회사의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손실액을 무조건 회사 입장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협약이나 이런 것으로 명확하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항공사에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외국에서 강원도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플라이강원이 없을 때는 외국항공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주었어야 되는데 플라이강원이 옴으로써,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외국여행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안 주어도 되니까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조기에 안정되면 그런 측면에서 예산절감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플라이강원이 운항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행기 항로가 개설된 만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우리 강원도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적극적인 예산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예산지원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 이것도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48쪽과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주문했던 내용들, 중국본부 및 상품관 운영, 중국통상과도 일본구미주통상과처럼, 베트남본부 운영하고 베트남 상품관 운영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별이 됩니다. 그다음에 87쪽의 베트남본부 운영을 보니까, 러시아본부와 일본본부는 거의 비슷한데 사업비가 1억 정도 더 들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업을 더 했다든가, 일본본부하고 러시아본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데 사업비에서 차이가 나서 지원되는 게 1억 3,000만 원 정도 더 크거든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베트남본부에서 강원아리몰이라고 해서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1억 원~1억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정확한 것은 산출을 안 했지만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쪽에, 아까 질의나왔던 부분들인데 2020년 4월에 속초에서 북방항로가 개설될 예정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것을 가지고 미리 속초항에 예선을 상시 배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감이 있지 않나, 항상 된다고 했다가 안 되었던 부분이 많아서, 된다면 차라리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게 어떻겠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당장 크루즈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18년, ’19년에도 계획상은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18년에도 3항차밖에 안 들어오고 ’19년도에도 5항차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다면 예산을 상시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산을 상시 배치하는 것보다 기존처럼 운영하는 게 비용이 훨씬 더 적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농공단지에 유령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농공단지 내에는 제조업체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업체들은, 업종에 제한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제가 많이 듣습니다.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적으로 공장 가동은 안 하면서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을 갖다 파는 업체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해서 적발을 하거나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모 농공단지는 시에서 실태조사를 나가면 사전에 다 통보가 된대요. 그래서 일을 안 하다가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업체도 있고, 당장 춘천 거두농공단지만 해도 그런 회사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름만 갖다 놓고 생산도 안 하면서 단순히 관공서하고의 계약만 목적으로 상호만 가지고 있는 유령회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악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법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첫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저희 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저희 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일자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일자리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국 세입총액은 466억 8,4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8,3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7,3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5,000원, 기타 이자수입 6건 487만 원, 국고보조금 45억 800만 원 감액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참여 시군 수요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6,795만 원 증액은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한 것이고, 기금 5억 7,430만 원 감액은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226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12건 499만 원, 그 외 수입 7건 4,606만 원, 국고보조금은 7억 4,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중년 및 청년일자리 관련 4개 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27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타 이자수입 6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일자리국 소관 세출총액은 1,214억 4,7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4,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9,226만 원 감액된 856억 4,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47억 5,65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3개 시군의 참여 수요조정에 따른 국비 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취업촉진은 12억 1,5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출자ㆍ출연기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029만 원 감액, 강원일자리공제 지원 1억 841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5억 7,43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억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965만 원이 증액된 257억 788만 원입니다. 신중년 사회서비스 확대에 6,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지원 2,936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3,20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취업 지원에 8억 8,8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00억 9,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1억 4,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는 과목경정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2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 특별지원 21억 4,700만 원은 추가 대상자 선정 및 12월 지급 포인트의 사용기간이 2020년 2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2월 이후 정산하여 예산이 집행되게끔 되어 있어 부득이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자리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4,866만 원이 증액된 369억 4,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6,801만 원이 증액된 168억 1,1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57억 6,0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개 사업 110억 5,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7억 2,165만 원이 증액된 180억 9,74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18억 원, 국고보조금 5개 사업 162억 9,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83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19억 1,268만 원과 기금 1억 2,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57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0억 1,383만 원이 증액된 962억 7,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58억 987만 원이 증액된 584억 9,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에는 공공근로사업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촉진은 355억 7,121만 원으로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1억 4,250만 원,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사업 1억 3,000만 원, 강원내일채움공제 지원 3억 7,980만 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78억 2,471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62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는 4억 1,700만 원으로 강원도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1억 9,000만 원, 강원도 일자리플랫폼 운영 1억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은 221억 6,000만 원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201억 6,3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1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6,126만 원으로 일자리센터 상담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1,629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4,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2억 3,571만 원이 증액된 351억 4,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서비스 확대는 2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6억 5,500만 원,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 1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은 1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사업 1억 6,500만 원, 강원스타트업 창업도약 지원사업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9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2,000만 원,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91억 원, 청년정책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10억 원과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 147억 3,224만 원,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28억 229만 원,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 25억 4,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는 2,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75만 원이 감액된 26억 4,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 추진은 26억 1,9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20억 9,143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억 2,569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억 8,277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는 2,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일자리국의 첫 발걸음이 될 2019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남기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자리국과 일자리정책과가 일을 참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렸던 내용인데 세출예산에 보면, 예산안 561쪽입니다. 보면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고 해서 47억 5,650만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죠,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이 7월부터 12월까지로 잡혔었는데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릉하고 속초하고 고성의 인원이 당초계획보다 줄다 보니까 지금 그 금액이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일단 추경이 늦게 편성된 것도 있을 거고, 맞죠? 그리고 당초계획 예상 인원보다 많이 준 부분도 있고. 우리 실무자들이 애쓰셔서 강원도 지역에 참 어려운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왔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47억, 5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다시 줘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인원은 충분한데 사업을 못 한 게 아니고요, 수요 인원을 다 잡아봤는데도 계획 인원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상호 연계, 협력적인 것들이 좀 잘돼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동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잘 써서 지역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듣곤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차질이 없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도 고생이고 저희도 고생인데, 국장님, 일자리국장님 해 보시니까, 얼마나 되셨어요?

10월 10일 자로 부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 좀 더 됐네요, 그렇죠?

예.

한 달 동안 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 직원들이 밤새워가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 고무된 적도 많고요. 특히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저희 사무실도 직접 왕림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용기를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일자리국을 방문했을 때도 강원도 일자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어려운 곳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자리국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쪽의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서 구인ㆍ구직을 상담하고 취업 알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취업알선 238건에 취업 84건, 방문상담 389건, 프로그램 1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201-03 행사운영비 해서 5,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5,200만 원은요,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구인ㆍ구직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설명회를 한다든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9년 당초예산보다는 금액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2020년 예산이. 이게 준 이유는 뭔가요?

금년 5월 3일에 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개소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 시설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확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줄었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해서 취업된 분들의 사후관리나, 그분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업하고의 어떤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금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취업시킨 사례가 84명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받들어서 사후관리도, 어떻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회사와, 강원도 내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불편함 때문에 퇴사를 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만뒀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사후관리를 해서 나중에, 근무를 잘하시는 분들은 회사하고 원만하니까 근무를 하겠지만 퇴사하신 분들은 아마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 나중에 도내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자료로 쓰이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으신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우리가 취업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퇴사를 했다 그러면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취업에 8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84건에 대해 연령대별로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연령대별로는 지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원도 내에는 어린 자녀를 둔 40대~50대 직장인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떠한, 강원도가 수도권보다 재정이 취약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고용률이 좋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율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84건 취업을 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연령대별로, 40대~50대 이런 분들의 분포도가 높은지 아니면 50대~60대 이런 분들의 분포도가 높은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자료가 나오면 국장님께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20쪽의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쳐 보니까 지원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연금 기본소득액 21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 원 미만, 그리고 고용보험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거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률은,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9,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서 1인 자영업자가 가입을 한 것은 1만 3,000명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지원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자 사업을 하는 분 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은 어차피 들겠지만, 혼자 사업을 하는데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을 들어야만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분들이,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을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게 저는 우려가 돼서…….

맞습니다. 고용보험 든 자영업자가 한 422명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도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58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원요건이 너무 제약이 강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 원 미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려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1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기준도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2명~3명 이렇게 고용하신 분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들겠지만 혼자 사업하는 분들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4쪽, 청년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백창석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도 이렇게 아주 크게 났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제진흥국에 있었을 때 같은데 2021년까지 4년간 915억 원을 투입해서 4,400개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한 인원이 2,000명입니다. 2,000명인데 현재까지…….

신규 해서 4,000명?

예, 내년도에도 2,000명 해 가지고 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게 지원을 보면, 여기에 보면 월20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하고 청년 초기자금 3,0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은 이 사업과 별개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저희가 생애 딱 1회에 한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언론보도 보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어떠한 효과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라서요, 이것도 금년 3회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아직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종료, 어차피 내년에 3개월을 더 집행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분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후에 사업효과 분석 이런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런 지원 사업도 좋은데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분들이, 청년들이 예산을 받아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내에 정착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예산만 50만 원씩 6개월 준다, 이렇게 주는데 6개월 받고 만다 이러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여튼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의 자료가 나오면, 구직활동을 하고 나서 청년일자리가 늘었다, 이런 부분에 관한 자료를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어쨌든 올해 추경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5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에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태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의 도로보수원 부분들,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아까 원태경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8쪽 보시면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27년에 종료가 되죠, 맞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 강원도 일자리재단도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도에 요이 땅을 해 가지고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까지 지원되는 대상자를 가지고, 2022년이니까 2027년까지는 끌고 가야 될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때 전체적인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업 분석을 하긴 합니다. 해 보니까 우리 강원도 이직률이, 안심공제를 받지 않는 기업체의 일반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4.5%에서 5.4%로 올라갔는데 안심공제를 받는 기업체의 근로자들은 되레 1.5%에서 1.4%로 내려갔습니다, 이직률이. 저하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2022년까지 한번 해 보고 사후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종료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집행부의 판단으로는 나중에, 2022년까지 사업을 진행한 후에 그때 효과 분석도 하고 존치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죠?

(고개를 끄덕임)

현재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행안부하고 2차 협의를 끝냈습니다. 2차 협의를 끝내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조건부 의결을 해 줬습니다. 조건부 의결은 뭐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조직상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 본부장 이런 체계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상임이사하고 본부장 둘 다 있을 필요가 있느냐, 본부장은 없애자, 행안부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만들어지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센터, 조합 이런 모든 조직이 순탄하게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재단 안에 싹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단서조항도 달았고, 그래서 어려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곧 조례라든가 출연 동의안 이런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예산 심사를 했지만, 저희 위원들이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 예산을 쓴다 할지라도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서로서로 동의가 안 되고 이해를 못 구하면 예산이 사업에 쓰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잘하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일자리국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10월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가 원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짜 바짝 열심히 하셔서 강원도에 일자리국이 생긴 것이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 취업촉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예.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위원회, 인자위.

이것은 원주에 있는 강원도경제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인데, 여기에서는 청년들 구직활동사업 이런 것을 전담적으로 맡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뭐 따로…….

고용부 산하 위원회입니다.

아, 고용부 산하요?

예.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2020년 추진계획에 보면 어차피 올해까지 하고 2020년에는 훈련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력 양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청년 구직자,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2개 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개 과정은 혹시 뭔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2개 과정은 우리가 특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산업 그쪽에 필요한 자원들이 1년에 한 20명 정도 양성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횡성 지역의 이모빌리티 산업단지, 그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년 동안 한 300여 명의 종업원 채용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성화시켜 가지고, 2개 분야에 대해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러니까 큰 타이틀로 봤을 때는 시멘트, 그다음에 이모빌리티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모빌리티라고 하면 그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전기, 전자, 그다음에 합금, 이러한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센터하고 인력 양성 협약을 맺는다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폴리텍대학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쪽으로, 훈련센터를 폴리텍대학하고 해서, 전문적인 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겁니까?

저희가 폴리텍대학하고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자위가 폴리텍대학과 별도의 협약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공산이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원도가 빈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근로자에 대한 양성기관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향상 과정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향상 과정 프로그램은 70개 과정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성 과정은 4개 과정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정부에 건의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 부탁드리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우리 경제부지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요청드릴 것은 28페이지하고 31페이지,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2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졸업자 26명이 선정돼서 지원이 됐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 요청하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또 31페이지에 보면 도약기 창업기업 15개 육성 해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것은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이 거론한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자리센터가 일자리국이 있는 건물에 있는…….

4층.

거기 맞죠?

예.

거기에서 지금 어느 부서입니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거기는 옆에 같은 공간을 쓰고 있죠.

같이?

예.

그러니까 대개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경제적ㆍ금융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원스톱으로 와서 일자리도 물어보고 파산이라든가 아니면 신용회복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금융의 도움을 받고자,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이렇게 같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같은 공간에 놔둔 거죠?

예.

그 외의 어떤 복지혜택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같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복지…….

예를 들자면 차상위계층으로서 좀 받고 싶다, 또는 이런 혜택의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러면, 이왕 하는 것 그런 부분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의 배려…….

그 업무를 보는 곳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입니다.

순수하게 어떤 파산이라든가 대출, 신용회복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보증력이 떨어져 가지고 대출 제한을 받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안내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추천을 한다든가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세 분의 직업상담사가 상담하고 있는 거죠?

예.

21쪽에 있는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거리가 많고 벅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혹시 여기에 대한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은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27일에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예산 4억 5,000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해서 27일에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시연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로부터 굉장히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는 칭찬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센터에 직접 방문을 안 하시더라도, 구인ㆍ구직을 총망라한 모든 정보를 그 시스템 안에 다 안착을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찾아오셔도 거기만 들어가면 구인상담, 구직상담, 그다음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정보, 그다음에 AI 소개서 작성, 모든 것을 하나에 싹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센터를 굳이 방문을 안 하시더라도…….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하니까 가능한데 나이 들고 그런 기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난감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역의 순회, 또는 지역 시군과의 결합, 또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보완하는 것들은 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