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도2동 출신 신창재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구민의 권익신장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3만 동작구의 살림을 맡아 동분서주하시며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의회에 처음 진출한 초선의원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나 집행부측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민선구청과 구의회로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지역특성이 고려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민이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무는 구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대변하고 구민이 바라는 깨끗한 지방정부와 능률적이고 낭비없는 구정살림이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이제는 중앙정부인 서울시의 구미에 맞추려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동작구민이 바라고 있는 복지 행정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세체납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흔히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차원의 발굴 등을 들지만 그것은 법적 한계가 있는 만큼 일단 현행 세법 테두리내에서 부과된 세금은 철저히 징수되어야 재정자립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세목별로 얼마가 되며,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실업자 생계대책으로 실시 중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생계대책이라는 생활보호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자 선별과정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과 수입과 생산성에도 공공근로기금을 마련키 위하여 동참한 많은 사람들의 참뜻에 다소 어긋난 고액의 돈이 유명무실하게 낭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 정부시책에도 부응하고 우리 동작구에 활용되는 사업비 만큼은 높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사업이 없다면 동작구에 위치한 국사봉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든다든지 한강 살리기에 심도있는 노력을 다하여 서울시 전체 구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 한발 앞서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연구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 중인지, 현재 상태로 계속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거점수거제도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으로 국토 오염방지 등 매우 의욕적인 제도이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재는 오히려 쓰레기 거점수거 장소가 되려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07시부터 거점수거 장소에서 지켜본 바 현재로는 야밤부터 07시 이전까지 버려져 있는 생활쓰레기와 07시 이후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동시에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나마 현재는 거점수거 장소에 공공근로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없이 해결되고 있으나 20개 동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거점수거 장소에 공공근로 안내원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지불되는 금액 또한 많아지므로 당초의 저비용 고효율 정책에 맞지 않으며 지금도 무임금 연탄재 수거에 주민의 불평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창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구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저희 집행부에 적절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의 공약사업 중 실업대책의 일환인 생활안정자금과 실업기금 조성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공부분과 민간 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직자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본인의 공약사업인 IMF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문제 해결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실업문제를 전담할 취업개발센터를 지난 7월 15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취업개발센터에서는 총 1,942명을 취업알선하여 329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타 자치구 취업정보은행의 취업률이 8% 이하인데 비하여 우리 구의 취업률은 24%로 타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실직자 본인 능력에 맞게 전문직, 사무직, 일용직 등으로 구분하여 직종별, 자격증 소지자별로 세분화한 후 상담원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책임관리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제난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경우 구인업체 발굴이 한계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창업, 중소기업 지원, 벤처기업육성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실업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8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2단계 사업에는 직원 봉급 및 수당 삭감분 구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36억원의 예산으로 46개 사업장에 1,429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긴급 구호사업, 취로사업 확대실시 및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전개하여 679명에 대해 총 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희망의 쉼터 7개소에 노숙자 135명이 거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등 실업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업기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업자들의 고통을 구민과 직원이 다함께 나누기 위해 전구민 1가구 1승차권 갖기 운동과 직원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 종교단체와 실직자와의 결연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1,200만원을 조성하여 실직자 자녀 89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5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실업안정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은 1,978명을 신청 접수받아 부적격자 157명을 제외한 1,821명을 전원 새주소부여 사업 등 48개 사업장에 배치하였으나, 금년 10월 선발자에 대한 재확인조사를 실시하여 1세대 2인 참여, 생활보호대상자, 수입있는 전업 주부 등 무자격자 중도포기 등을 제외한 1,496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하는 관계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에 대해 실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다수를 수용함에 따라 생산적인 일보다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명의식이 결여된 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단순 근로사업을 축소 중지시키고 생산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앞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장별 감독자를 상주시켜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와 공공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복지정책의 개요와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은 광의로 말씀을 드리면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협의로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생활의 향상을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 기초시설의 조성이 선결과제로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한 시설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주어야 되며, 또한 이러한 시설 자체가 항상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유지를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행정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시책, 다시 말하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고,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서어비스 행정 등 소위 소외계층이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복지시책의 개요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각 국장들의 질문사항과 많이 겹쳐있거나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장들의 답변으로 일부는 대신하고 복지행정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연차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재정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재정확보에 대한 사항이 시와 절충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을 확정을 못짓고 있는 상태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병철입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교육지원 공약사업 중에 지역인재 쿼터제 및 교육여건 조성에 대한 진척도 및 향후 연도별 추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리 자녀들의 열린교육 지원을 목표로 우리 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여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배정받아 중퇴청소년과 주경야독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을 맡고 있는 사회교육시설 학교의 학습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학교운영비 1억원 및 상담교사 인건비를 월 1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사회교육시설 학교 재학청소년, 실업고 재학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 등 218명의 수업료 및 학용품비 등 3,748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가계에 부담을 주는 과외교육비 즉,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관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한 학습길잡이 교실을 운영해서 IMF 체제하 지역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들에게는 부족한 학습을 대학생 자원봉사자로부터 보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성대 청소년 독서실, 또 사당3동 청소년 독서실 사당청소년 회관 등 3개 시설에서 134명의 청소년들이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받은 바 있으며, 겨울방학 중에는 학습부진아동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 학습지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점차 운영장소 및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구민의 불편없애기 구체적 사례와 실적, 그리고 아직도 구민들이 민원에 대한 원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 존재 이유는 구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주민복지향상을 꾀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정부차원의 사업과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지속적인 환경순찰로 적출된 불편사항 등을 처리하여 금년에 58회의 환경순찰을 해서 542건을 적출 정비 완료했고, 우리 구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주민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하수도 도로파손 등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기 위한 “일사천리 운영처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1시간내 출동, 2시간 내에 처리완료, 3시간 내에 주민의 반응 확인을 목표로 처리반 5명, 그리고 기동반 40명의 인력으로 신고전화는 820-1472로 일사천리 전화번호와 비슷하게 설정해서 기동차량 7대, 비상용 핸드폰 1대를 갖추어 현재까지 147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이 중에 45건을 처리 완료 하였으며, 현재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PC통신 천리안 등 하이텔에 “민선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난을 설치 총 2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고, 전화팩스, 방문민원도 서류로 접수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원처리부를 비치해서 172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이 구청 등 행정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3년부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해서 97년 161건, 98년 9월 현재 98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고, 각종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규제관련 자치법규 55건, 규제사무 268건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심의결과에 따라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사항에 대한 주민의 원성 해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해결 민원은 대부분 이해관계가 상충한 상대성 민원으로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는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과정에 있어서의 지연처리 등의 사례가 없도록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정 및 예산을 핑계로 한 업무시행의 적출내역과 이를 시정한 사례, 그리고 복지부동 공무원의 적출 내역과 이에 대한 사례별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의 개혁 및 행태 변화는 우리 김우중 구청장님의 제2대 민선구청장 취임 시 공약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은 실수를 하더라도 관용하되,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1,500여명의 동작구 직원들에 대해서는 규정 및 예산을 핑계로 업부를 기피하는 자와 복지부동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김우중 구청장님이 취임한 98년 7월 1일부터 10월 현재까지 그와 유형이 비슷한 무사안일, 근무가 태만한 직원이 있어서 적출 조치한 바 있고, 그 인원은 총 43명으로 무사안일 39명, 근무태만 4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유형을 보면, 주택·건축 15명, 일반행정 8명, 교통 6명, 위생 4명, 재산관리 4명, 세무 3명, 건설공사 3명 등으로 나타났고, 그 조치사항을 다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단란주점의 시설기준이 부적합 함에도 변경처리한 자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직원 등 5명에 징계를 요구한 바가 있으며, 하수도 맨홀을 부실하게 시공한 공사감독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요구 중에 있고, 대부재산에 의한 화재보험 증서 직무소홀 등 사안이 경미한 무사안일 근무태만 자 37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훈계 및 주의 촉구 처벌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에 따른 처벌자 인적사항을 상세히 말씀 못드리는 점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행정업무처리 시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또한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히 위생·건축·주택·세무·공사 분야 등 5대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감찰활동 강화는 물론, 민원행정 서어비스 주민평가제를 도입해서 시행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및 창의력 부족의 개선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관행 행태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구정에 반영하고자 우리 구 직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어 발굴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 등은 즉시 행정에 반영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보다 양실의 행정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9월에 개최한 아이디어 연찬회에서는 총 132건의 직원 제안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그 중 많은 내용이 구정에 반영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기분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및 타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전문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고 담당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발굴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인사제도에 있어서 능력과 실적 중심 및 지연·학연 탈피를 위한 개선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구조조정과 관련 직제개편 후 단행한 전보에서 지연·학연 등의 인사에서 최대한 탈피하여 개인의 능력, 경력 등을 최우선에 두고 전보를 실시했습니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특별승진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표창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실적위주의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논리와 실적위주의 조직 운영을 위해 팀제도의 도입으로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목표의 성취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목표관리제를 도입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에 대한 목표를 부여하여 그 실적을 토대로 보상을 해주는 경제체제의 도입과 점수제 인사평정 제도를 도입해서 그 동안 연공서열이나 강제배분 방식에 의한 상대평가에서 실적위주의 평가를 실시해 경쟁사회에 부응하는 능력위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운영으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지연·학연 등에 의한 인사행태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능력과 태도를 향상시키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역시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지난 7월 1일 구청장의 취임사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IMF 극복과 실업대책, 잘살 수 있는 복지동작 등 다섯 가지의 시책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장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취업개발센터 설치, 사업지역과 역세권 개발 등 총 26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관리방법 등에 대한 실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 평가하고, 추진 위반 사업은 보고회를 통한 촉진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약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 취임식에 약속한 공약사항 중에 구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관계 등 여건미흡으로 즉시 시행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수립 중인 구정운영4개년과 99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청장 공약사항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선 과제인 실업자 해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10월 15일 취업개발센터를 설치해 5개팀 17명이 취업알선 등을 전담하고 있어 지금까지 총 1,942명을 취업 알선해서 329명이 재취업하였고, 실직 기간 동안에도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전개 46개 사업장에서 현재 1,4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의 중심축인 노량진, 상도지구 등 6개 지구의 지구중심 개발계획안은 현재 용역 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노량진, 상도지구는 금년내 서울시에 상세계획결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부터는 대방동 여의도를 연계하는 비즈니스타운 개발방안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2002년까지 4년 동안 어린이집을 매년 2개소씩 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신대방1동과 사당1동의 어린이집은 현재 신축 중에 있고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역시 매년 5개소씩 33개소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금년에 착공한 상도5동 및 사당1동 경로당은 공사 완료했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에 부지 매입 후 99년 공사착공 2001년까지 완공하고, 보훈복지회관도 200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시설은 물론 살기좋은 복지 동작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청소, 도로파손 등 일상생활 주변의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총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고객만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사천리 팀, 호적민원 신고 후 확인코자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신고민원처리제, 알림제, 민원안내 자원봉사제, 또는 세무·법률 무료상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을 경고하는 옐로카드제, 또 교통민원의 원스톱 서어비스를 위한 교통종합민원실 설치 등 고객만족의 행정 서어비스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실천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제2건국 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자 친절 배가운동을 중점 추진 중에 있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행태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변화와 발전에 구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98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직원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팀별 상호토론과 심도있는 연구과정을 거쳐 발굴한 아이디어 132건을 구정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발굴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12건은 직접 발표하는 아이디어 연찬회를 지난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신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금운영간의 세목별 현황과 일반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 재정운영상태를 심도있게 걱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5년간의 세목별 체납된 사유를 여기서 설명드리면 상당히 장황하고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방세 중에 실질적으로 핵심이 되는 우리 구세 부분만 숫자를 나열해서 부연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구세가 되는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4개 세목입니다. 연도별 총 체납액만 비교해 보면 94년도분이 2억 800만원, 95년도분이 2억 7,800만원, 96년도분이 2억 6,500만원, 97년분이 13억 4,000만원, 98년도분이 6억 8,000만원해서 도합 25억 9,500만원의 구세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수확보에 대한 의원님의 시각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해 체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단 과세행위에 대한 답장으로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개월간을 체납지방세 중점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체납세액을 중점적으로 정리 실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구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별 징수목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225억원에 대한 체납액을 개인 배시를 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재산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근절을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전직원이 참여하는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구재정을 운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강화대책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 수시로 실시해서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는 확인된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징수운영기동반을 운영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체납자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확인된 즉시 급여를 압류해 나가고 있고,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만,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조회를 해서 체납자의 예금계좌가 확인되는 즉시 저희가 압류하고 소정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출해 나가는 그런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게 되면 이관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동작 만들기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모든 복지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체납 정리에 필요한 각종 세수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계층의 자립시책과 복지향상에 대한 추진시책, 향후 연도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으며,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더불어 잘사는 구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동작구를 건설하시겠다는 공약사항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간 추진실적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687명과 자활보호자 1,536명에게 신규지원과 자활지원을 위하여 생계비 6억 2,200만원과 학자금 1억 5,2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추석에도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결식아동 등 3,980명에게 1억 4,5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과 위문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자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취로사업을 금년도 당초 목표 7만 5,300명에서 11만 5,000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 전반에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실직을 당한 주민들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679명을 책정하여 생계비 6,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본생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복지효율을 위하여 삼성청각장애인복지관을 신축 중에 있고, 경로한 장애인의 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삼성농아원 등에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가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의 보호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노인복지 추진실적으로는 사당1동 송학경로당 등 2개소를 개원 노인들의 여가와 휴식장소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어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금년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등 13개 세부사업으로 60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넷째로, 청소년복지 분야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동안 구립청소년 시설 3개소에서 학습길잡이 교실을 운영하여 중학생 134명에 대하여 영어, 수학을 교대로 학습시켰으며, 또한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아동복지시설 5개소와 소년·소녀가장 22세대에 대하여 도서상품권 등 954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지급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로, 여성복지 분야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청 5층 강당에 여성교양대학을 개설하여 생활영어, 상품포장교실, 노래교실, 한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의지할 데 없는 무의탁 할머니들에 대한 합동생일잔치를 치뤄드림으로써 외로움을 달래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밖의 경제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10쌍에 대하여 구민합동결혼식을 올려주는 등 각 분야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복지증진대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향후 복지대책의 주요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증진과 취업능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99년도에는 저소득자들의 기본생활 안정과 자활능력배양을 위하여 생계비와 학자금을 확대지원하고 취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경로당 33개소에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증진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1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확보하겠으며, 재가노인 보호를 위한 가정도우미도 확대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보호작업장을 설치운영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신축과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으며, 청소년선도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2년까지 이러한 시책을 중심으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자 자활능력 배양,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향상, 여성사회참여확대,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구청장께서 구민 모두에게 더불어 고루 잘 사는 동작구 건설을 하겠다고 공약하신 사항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확충, 도시기능 정비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도시기능정비를 95년도에 수립된 2000년대를 향한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기능과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서울시에서도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97년도에 새로 수립되어 서울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 확정되면 우리 구 도시환경 변화여건에 적합하도록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도시계획으로 주요추진한 사항은 우리 구 현재 7개 상세계획지구와 1개 도시설계 지구를 입안해서 현재 주민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개 지구와 1개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내의 상업지역 확대 및 노량진, 대방동, 여의도를 연계하는 비즈니스타운사업계획의 진척사항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변경 결정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서울시 지침상 용도지역변경은 상세계획을 통하여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변경 대상지역은 1도심 4부도심, 11개 지역중심, 54개 지구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사당, 남현, 노량진, 대방동 등 지구이며 변경추진 중인 곳은 상도, 보라매역, 대림지구 등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을 통하여 상업지역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량진, 대방동, 여의도를 연결하는 비즈니스타운 계획은 현재 노량진로를 중심으로 노량진 복합역사 건설, 지하상가 조성, 업무시설 유치, 휴게시설과 유통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현재 용역회사에 검토의뢰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산시장, 한국냉장, 철도청 등과의 협의가 요구되어 협의체 구성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의 중심지역을 육성해서 자족기능을 갖춘 동작구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립묘지, 수산시장, 사육신묘, 보라매공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광문화 유통사업 등 내부자본 유치에 따른 소득증대와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문화 유통사업 등의 추진은 서울시에서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서울시 도시재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상위계획인 서울시 재정비계획에 의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서울시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우리 구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노량진역사 건립, 노량진지하도 건설 등은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거지역 생활보호를 위해서 상업지구와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써의 용도지역변경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노량진역 주변과 동작대로변을 따라 노선상업지역이 일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상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상세계획구역에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는 준주거지역이 적은 형편이므로 상세계획 수립 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에 접한 상업지역은 개발 대신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준주거지역이 분포되면 도시환경 정책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서울시의 상세계획 구역확대를 건의하여 상세계획을 통한 준주거지역으로써의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불량주택재개발, 재건축 추진 등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미비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만 9,871가구로써 주택보급률은 51.6%이고 이중에 공동주택 5만 8,088가구, 단독주택 2만 1,783가구이며 단독주택 중 유허가건물은 1만 8,193동, 무허가건물은 3,590동이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계획으로는 재개발사업이 총 16개 지구에서 8,930가구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사업시행인가되어서 현재 시공 중인 지역은 6개 지구에서 4,288가구를 건립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0개 지구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으로는 20년이 넘는 공동주택은 28개 단지에서 7,197가구이며,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 사업 중인 곳은 13개 지역에서 3,854가구를 건립 중에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안전진단 등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문제, 절차의 복잡성, 사업성의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조직직제 개편 시 재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규정이 담긴 서울시 조례가 보완되어 개정되면 좀더 현실성 있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의 중점과제인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국 소속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이관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복지동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와 건설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먼저 교통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의 중기지표는 교통체계 개선과 대중교통의 생활화 및 부족한 주차난 해결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 확보된 도로에 교통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교통개선사업 중 대방지구 교통개선사업은 기 완료되어 차량속도 개선에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계획된 14개 대상지구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체 지점 13개소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20개소에 대하여도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 2002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기타 지점에 대하여도 매년 교통량과 사고빈도를 파악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도로의 안전시설도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기 설치된 시설의 보완 및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수요에 비하여 부족되는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노외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을 포함하여 총 2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노외주차장을 동별 최소 1개소 이상씩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주민의 동의를 적극 유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기집 주차장 갖기운동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6세대로 실적이 저조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의 지역순환 및 주요구간 연결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노선인가권자인 서울시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건의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버스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연결수단으로써 지하철 7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위주로 노선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마을버스의 대형화와 냉난방화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우리 구의 도로여건상 전용도로의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도로폭이 넓고 보행인구가 적은 현충로 등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적극 검토하고 지하철역, 학교 주변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시설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하므로써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하수분야의 투자사업을 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분야에는 총 22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도로 건설에 80억원, 기존도로시설물 관리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IMF 사태에 따라 투자비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우선하고 시급성과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있는 집행이 되도록 하고, 특히 공사의 품질관리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간 중 하수사업은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 정체지역 해소와 노후하수관 개량,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사유지내 하수관 유설공사 등 수해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은 계획된 연도에 꼭 시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시민불편과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분기별 안전점검과 수시점검 시에도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하므로써 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은 물론 적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정비보완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관악과 상도동을 연결하는 약수로 중 미개통 구간의 연결공사와 본 공사에 따라 필연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판단되는 장승백이길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노량진로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고가차도나 지하차도의 건설을 서울시에 건의 중에 있는 바 이에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하철 9호선 건설과 병행하여 노량진로의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지하보도나 지하상가의 건설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동작 건설을 위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사업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연도별 집행계획은 매년 집행되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시 의원님들의 심의와 조언을 받아 효율적인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 동작구에 관한 사항 중 의료분야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안에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도부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평생건강관리센터로 기능 전환을 기하여 오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 보건소에서는 서어비스 강화를 위해 종이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신속하고 원활한 주민1회방문처리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건소 전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97년도부터 각종 측정기, 분석기 등을 최신형 장비로 도입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를 하므로써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9년도에는 엑스선 필름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영상의학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건강교실 운영과 건강 관련 자료를 개발, 보강하고 있는 등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체력측정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건강증진센터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실시했던 보건사업인 모자보건, 가족계획, 급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은 변화된 시대 여건에 맞게 연도별 수정보완을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구조와 질병구조가 점차 노령화, 만성 퇴행성 질환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노인, 정신질환자, 만성 퇴행성 질환자 관리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수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임종간호, 재활간호 등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계속 추진하므로써 구민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이 오면 10월 한 달을 동작구민의 건강의 달로 지정해서 식단전시회, 건강상담, 이동순회진료,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한 달내내 실시하므로써 구민들의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매4년 단위로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해서 보건의료사업의 달성목표를 정하고 연차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예측가능한 보건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 보건소에서는 각종 의료장비와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우리 구만의 독특한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므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의 보충질문 요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지 않았던 문제점이 아침 07시부터 가서 보니까 상상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잘 되기를 바라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현 거점수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확인한 후에 제가 보고 느낀 바와 국장님께서 본 대로를 가지고 차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좀 쉬운 방법으로 풀릴까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신다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창재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며칠간 그 시간대애 답사하고 나서 실제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확인한 후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일 29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