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5일 관내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이탁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스충전소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25일 21시 45분에 발생한 사고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내 신대방2동 344번지 동작구 약사회앞 노상에서 하나로통신이 동작과 관악간 통신관 매설공사 중 포클레인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의 밸브를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주민들의 대피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매설작업을 할 시에는 도시가스 공사에 사전 신고하여 가스공사 안전관리요원의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한 사고였습니다. 이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방동 소재 동주가스회사에 자동차가스 충전소 1개소, 도시가스 지역 정압기 24개소가 있으며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11만 600가구로 보급률은 85.6%입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회사와 합동으로 연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는 법정검사를 연1회, 도시가스회사는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금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총 4회 130개소를 안전점검한 결과 불량시설물 교체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공사에 대한 신청 접수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자체 안전검사 등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시공한 전시설물에 대하여 법정 검사 및 시공감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구에서는 도시가스 공사 계획 신고 시 서류가 법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처리하는 등 가스관련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내 도시가스관 매설량을 말씀드리면, 본관 33.8㎞, 공급관 258.3㎞로 총 길이 291.1㎞의 가스공급 배관이 매설되어 있고 현재 50㎝ 이내로 얕게 묻혀있는 가스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에서 현재 가스관 매설실태를 정리 조사 중에 있고 조사결과 심도미달 배관이 발견될 경우 도시가스회사에 즉시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도면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작성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도면이 실제 배관 위치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지하 매설물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97년부터 지하의 도시가스 도면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99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가스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사당동 지역 제4구역 주택재개발로 인한 산21번지 일대 삼익아파트 및 주변 지역의 TV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이탁규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당5동 경로당은 사당5동 분동 시 노후된 건물로 긴급 매입 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부지연장된 건물로 4면이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현 경로당을 매각하고자 장소를 확보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경로당은 총 33개소로 신축한 지 10년 이내는 13개소, 20년 이내 건물은 16개소, 20년 이상으로 노후된 건물은 4개소가 있습니다. 건축 연도가 비교적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에 의거 경로당 별 노후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당5동 경로당의 경우 78년에 신축한 노후된 건물이며 전진명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주변 여건상 노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경로당을 신축 또는 매각하고 새장소 신축은 근간의 경제여건이나 우리 구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건물 임대사용, 부지 매입, 신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시설은 연차적으로 개보수계획을 수립 집행하여 노인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이탁규의원께서 사당동 지역의 TV난시청 문제의 포괄적인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은 일단 송신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소관 업무입니다만,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의 원인은 지리적 조건과 인위적 조건에 의한 전파의 수신장애로 난시청이 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이러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남산과 관악산, 백련산에 송신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남산 송신소에서는 채널 2-13번까지, 관악산과 백련산에서는 채널 14번 이상의 주파수를 송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맞는 안테나를 설치할 경우에는 난시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단 한국방송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 송신소의 전파를 송신하는 지역에서는 VHF 안테나를 설치하고 관악산, 백련산 송신소의 전파를 송신하는 지역에서는 UHF 안테나를 설치하면 수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개발이 추진되면서 고층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지역 곳곳에서 난시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 KBS측에 수신장애 원인을 규명하는 기술진들을 여러 번 의뢰한 결과 아파트 등의 건물로 인한 TV 수신장애라고 알려지고 있는 곳에서도 지역에 알맞는 안테나를 설치하면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보나 지역신문을 통하여 안테나 설치방법을 수 차례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KBS측에서는 사당동 지역의 난시청이라고 신고된 지역에 출장 확인한 바 자연적인 난시청은 없으며 안테나 선택의 잘못이나 노후불량 수신기 고장으로 파악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사당3동 산21번지 일대 삼익아파트 주변 지역의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주민 대표자 등과 사당4동 재개발 조합 대표와 합의하여 공청안테나를 설치하였으나 노후되어 그 동안 조합측에 수 차례 이를 보수토록 지시해서 보수 유지관리하여 왔으나 조합이 해산되고 하자보수 유지관리 계약기간 3년이 경과되어 지속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하튼 TV난시청 문제는 주민의 불편사항임에 틀림없고 의원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KBS측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앞으로 TV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의원님과 같이 KBS측과 협조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의원께서 상도5동 181번지 255호, 278번지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가 건립되므로 인해 기존의 도로가 폐쇄되어 인근 주민들이 옆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불편하여 지금 현재 쟁송 중인데 이것이 끝나면 도로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해오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통행도로는 상도동 111번지 재건축 조합 건립 시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내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95년 6월 21일 아파트 준공 후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대문을 설치해서 통행로를 폐쇄하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폐쇄된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북측 상도여중 방면으로 보행 시는 약 50미터 내지 100미터 그리고 서측 관악구 경계지역쪽으로 보행 시는 약 15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를 우회해서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정지시 및 대문철거 계고를 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에 불복하여 96년 4월 1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 고등법원에서 우리 구가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소송이 일단 끝난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패소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해서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탁규의원님과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강희일의원님께서 지난 번 10월 17일자로 사당4구역 재개발 사업지역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데 대해서 인근주민들이 많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지역 소속 의원님으로서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민원인들과 직접 중재 조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은 사실 주민의 동의문제라든지 절차의 복잡성, 사업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지역만 하더라도 73년도에 재개발이 시행되어 현재까지 수십 번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25년 동안 사업이 지연된 지역입니다. 지난 8월경에 최종 시본청으로부터 구역변경지정되고 사업계획결정이 확정되어서 그 동안 대표들이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서 조합설립인가가 지난 9월 18일에 접수되어 10월 17일에 조합인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구청에 오셔서 항의하고 농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구청에서 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주민들한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들이 오셔서 10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주민들에게서 어떤 결집되어 도출된 점은 없었습니다. 강희일의원께서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사실상 우리 공직자나 의원님들이나 많은 주민들께서 소상하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범위내라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하겠습니다만, 많은 분 앞에서 이 사항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해명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전진명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는 강남동서축 간선도로 및 해병대 주택 진입도로의 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강남동서축 간선도로는 테헤란로와 서초로를 거쳐 우리 구 구간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는 도림천 및 둔천로에 연결되는 40미터 간선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우리 구 통과 연장 1,760미터이나 현재 동작대로에서 남성초등학교간 연장 410미터에 대해서만 보상 및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잔여구간 1,350미터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은 금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공고 1998-144호에 의거 입안 해제되어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확장되면 410미터구간에 대한 보상비는 257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현재까지 266억 5,000만원이 집행되므로써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보상실적을 보고드리면, 토지는 총 61필지 중 59필지가 보상되었고, 건물은 44필지 중 35필지가 보상되었습니다. 영업권은 208건 중에서 192건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재결이 완료되어 재결의 추가 협의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공탁을 실시해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도로 확장공사는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해병대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사당동 산32-56에서 194-18간 연장 510미터를 폭 12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로 해병대 주택 재건축 조합의 사업비 부담과 우리 구에서수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구간에 편입되는 사당동 산32의8호는 428명의 고유지분 토지로 보상협의에 불응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장건물은 사당동 205번지 삼성그린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된 민원으로 인해 현재 130미터만 포장까지 끝내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취소관련 소송은 7월 23일자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우리 구가 승소하였으나, 토지주들이 상고하여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삼성그린빌라 처리 문제는 일부 구유지를 불하하여 주민들이 건축을 다시 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인접 구거부지를 도로부지로 전환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진입도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서울시에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본 사업 시행을 주택재건축 조합, 삼성그린빌라, 기타 이해관계인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주택재건축 이전에 완공되어야 하므로 만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전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절차된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탁규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므로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