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요 질의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보다는 “노력하겠음, 노력하겠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노력 안 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일 첫 장에 주요 질의 내용,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간호 인력 부족과 관련무기계약 및 기간제 비중 높음에 대해서 타 지역은 조금 관계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간호 인력이 부족한 건 맞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비중이나 그런 게 가장 높았던 지역이 속초지역이라고 제가 특정지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들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주요 질의 내용에 대한 실무부서의 답변 내용 중에 “개선하겠음, 적극 노력하겠음, 적극 검토하겠음”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다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45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총 세입예산은 5억 8,10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9,944만 2,000원에서 1,83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핵심리더과정 교육 대상자가 60명에서 58명으로 2명 감원됨에 따라 교육훈련 부담금 1,8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1,707만 원이 감액된 56억 4,8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청사시설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점검 비용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과정 내실 운영의 핵심리더과정 운영은 기정액보다 1,858만 원을 감액한 5억 3,882만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교육인원 2명 감소에 따른 위탁교육비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은 과정 운영 시 발생한 집행잔액 1,100만 원이 감액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기능 강화의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한 1,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인재개발원 현원 감소 및 3급 상당 정책관 공석, 직급별 배치인원 차이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9,149만 원을 감액하여 21억 9,1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연구실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05쪽입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8,951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8,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 사용료는 4,204만 2,000원으로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 3,000만 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사용료 1,100만 원, 구내매점 및 자판기 사용료 10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12억 5,460만 원,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 1억 9,231만 2,000원 등 총 14억 4,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핵심리더과정 기준 인원이 90명으로 30명 증원되고 글로벌리더 교육과정이 재개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5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864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9,8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인 창의적 인재육성은 전년보다 5억 7,828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5,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교육 운영 지원사업은 4,940만 원으로 원활한 교육 운영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실 운영은 정기간행물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도서구입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사업은 3억 6,250만 원으로, 청사시설 유지ㆍ보수 소규모 수선 등 사무관리비 5,800만 원, 청사시설 운영 공공요금, 공용차량 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3억 원,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2억 8,400만 원으로 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석면철거 감리비 등 시설비에 2억 5,400만 원, 노후 전관방송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내실 운영의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2억 4,581만 원으로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2억 4,801만 원, 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사업은 핵심리더과정 교육 인원이 전년 대비 30명 증원됨에 따라 교육훈련 부담금 6억 9,720만 원이 증액된 12억 5,460만 원으로 강사수당 및 현장 견학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9억 4,860만 원,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ㆍ도정 주요시책 견학 등 국내여비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재추진되는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은 1억 9,231만 2,000원으로 강사수당 및 현장 견학 차량 임차,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6,981만 2,000원, 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이어서 전문교육과정 운영 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 강사수당,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4억 1,424만 원과 교육과정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5,100만 원과 국내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운영 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39만 원이 감액된 6,821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정보화교육장 전산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생 의약품 구입, 교육행정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24만 원이 감액된 2,750만 8,000원이며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은 445만 원이 증액된 3,331만 원, 정보화교육장 레이저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통합교육 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유지ㆍ보수 예산만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5,794만 원이 감액된 2,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기능 강화의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는 전년 대비 13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으로 회의수당 및 지자체 HRD콘테스트 책자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5,104만 원으로 강사수당 및 운영물품 등 사무관리비 4,14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 취약계층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도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은 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심가치 심화교육과정 운영사업은 도정 핵심가치 공감을 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액은 28억 4,49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1억 2,458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7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등 인상에 따라 50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3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는 각 실과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및 당직실 운영경비로 총 1억 3,35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50만 원이 감액된 7,442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2만 원이 감액된 1,9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96만 원이 감액된 1,0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직실 운영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 등 사무관리비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내년도 저희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은 안건별로 구분하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하는데 자료 하나만 요청…….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예.

거의 다 강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 그 강사님이 계좌를 주실 거예요. 금융기관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가 다 있을 텐데, 특정 한 은행을 지정해서 하진 않을 거고 그 강사님이 제시하는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줄 건데 입금시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타 은행 거래, 어떤 은행은 수수료를 받고 어떤 데는 수수료를 안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송금했던 방법, 수수료가 나갔고 안 나간 게 있을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하면 양이 많아서 안 되니까 샘플로, 각 은행에 송금했던 내역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그 자료는 작성해서, 지금 즉시는 안 되고 조금 시간이…….

시간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안 되고, 각 은행마다 송금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외환은행,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에 했던 것, 이런 송금했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송금 수수료가 나간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해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되겠어요? 실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 금고인 농협을 이용하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 은행으로 주고…….

농협 금고를 통해서 합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특별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한상우입니다. 지금 저희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수수료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강사님이 굉장히 여러 분인데, 강사님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전국 어디서나 다 오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강사님들이 자기 프로필하고 통장사본하고 다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은행은, 타 은행이면 송금 수수료가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농협이 주거래 은행이라서 수수료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농협에서 농협으로 가는 거야 송금 수수료를 안 내지, 그런데 거기서 외환은행에 간다든가 제2금융권으로 가는 건 송금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농협에서 나갈 때 타 은행이라도 면제를 하고 있는데…….

면제받는다?

예,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 그러면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고, 나중에 제가 알아보면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런 제도가 돼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저도 그런 업무를 많이 하면서 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저도 오랫동안 많은 강사님들을 쓰면서 실무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러느냐면 수당에서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해서 지적을 받았던 거예요. 수당이 20만 원이면 20만 원 내에서 1,000원인가 공제를 해야 되는데 공제를 안 하는 바람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요?

예, 추경.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심영미 위원입니다. 여기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설정을 보니까, 시설이용 설문 인원 대비 만족도를 보면 ’18년도는 높은 반면에 ’19년도는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이용에 따른 만족도?

예.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 저희 여러 가지 장비, 해가 갈수록 시설이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보면 시설비가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만족도를 증가시키려면, 시설비가 이렇게 감액되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더 의지를 갖고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도민 이러닝 운영 실적도 보면 ’18년도 대비 ’19년도에 좀 적게 되어 있어요. 교육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대민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교육 인원이 78명.

예.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가면 목표가 100% 달성이 되는데 아직 연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100%가 달성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12월까지 하면 확실하게 목표치의 100%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교육프로그램 이수 만족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만족도는, 이것은 만족도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죠?

예, 지난해보다 조금 낮게 나온 게 아까 시설 개선과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 좀 있는데요. 강사의 수준을 높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수강사를 더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이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액이 6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심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사 환경 개선이 한 2억 얼마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대표적인 게 핵심리더과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경비 1억 2,000만 원, 핵심리더가 6억 9,000만 원, 핵심가치 심화교육 5,000만 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경비 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예산서 563페이지입니다. 당직실을 운영하는 데 1년에 3,000만 원 정도가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3년이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그렇죠? 경비가 계속해서 해마다 들어가는데요. 보통 강의시간이 언제부터 언제, 보통 강의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저녁이나 야간에 강의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신규자반 같은 경우 첫 주 합숙할 때 야간에 2시간 정도 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야간 교육은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다음에 혹시 휴일에도 강의가 있습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주말 외국어과정을 상반기ㆍ하반기 하는데 휴일에 외국어 교육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며칠 정도 됩니까?

6주 정도 같습니다.

예?

6주.

6주 정도?

예, 주말 토요일 한 번씩.

6주 정도, 많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말이나 휴일에 숙직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연구원도 새일센터나 인력개발센터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 때문에, 강의가 보통 10시나 저녁 늦게 끝나기 때문에 공무원 누구 한 명이 꼭 당직을 서서 마지막에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시스템을 세콤으로 바꿔서 당직이나 이런 것을 없앴거든요. 강의시간이 저녁 늦게까지 있지 않거나, 휴일에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일직이나 숙직을 꼭 서야 되는지, 재택근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야간 교육이 없더라도 일반 교육생 중에 저희 원내 시설을 이용해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야간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당직을 하더라도 사실 숙직실하고 기숙사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원내에 교육생이 있으면 불편사항에 즉시 대응도 해야 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당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휴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강의가 6주밖에 없고 이런 데도 당직을 서야 되고 교육이 보통 17시면 끝이 나는데 왜 평일에도 계속 숙직을 서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방식을, 만약에 숙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숙직실에만 세콤 기능을 달아서 안에서 안전하게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런 정도만 설비를 하시면 비용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원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 핵심리더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핵심리더과정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2개 반을 운영하는 것은 도 따로 시군 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획 인원이 90명인데 도가 20명이고 나머지는 시군이기 때문에 반반씩 시군하고 도하고 안배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되나요?

금년과 같습니다.

시군도?

예, 똑같이 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때 도의 6급과 시군의 6급은 책임감이나 업무에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시군에는…….

그래서 시군의 교육기간이 더 길고 도는 짧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건 일반 승진자과정 교육일 경우에…….

그것은 일반 승진자과정이었나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도하고 시군을 같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같고요?

예, 동일한 기간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반을 운영하는 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1년 내내 90명을 한 반으로 계속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2개 반으로 분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90명에 대한 수요는 사전에 조사가 된 겁니까?

예, 이것도 아까 글로벌리더과정과 마찬가지로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핵심리더과정 교육 이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두셨는데요. 목표가 83, 85 이렇습니다만 100점을 만점으로 한 겁니까, 100점을?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만족했다라고 계산을 하면?

예, 이것은 만족도이기 때문에 100%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85점…….

모두가 만족했다라고 하면 100점, 그러면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교육생 퍼센티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보통의 만족도는, 밑에도 보면 척도를 5점으로 둬 가지고 점수를 계산했는데 핵심리더과정만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교육생…….

…….

88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2018년도에 실적이 58명입니다, 그렇죠?

예.

혹시 자료가 있으면, 58명 중 몇 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까?

그건 별도 자료를…….

보통 얼마 정도, 거의 100% 응답을 합니까?

설문의 응답률…….

대부분 응답을 하죠? 그리고 호의적인 사람일수록 또 설문에 응답을 많이 합니다. 불만인 사람들은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응답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측정산식에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들만 추출했다면 측정산식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나 목표치에 맞게끔 해서 핵심리더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굴이 날로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 밑이라 아주 공기 좋은 데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 밑인데 청사 관리ㆍ유지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년보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약간이지만, 수치상으로. 청사시설 유지ㆍ관리하고 청사시설 환경 개선, 제가 인재개발원에 방문했을 때 인조잔디구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건물 뒤편으로. 인조잔디구장은 언제 만들어졌죠?

…….

조기축구회에서도 빌려 쓰신다 그랬는데.

예, 저기……. 인조잔디로 한 게 몇 년도인지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조잔디구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인조잔디가 상당히 예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암성 물질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쿠션이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누가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조기축구팀들도 와서 사용한다.”, 임대료 받고 하나요, 사용료 받고 있나요?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시설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시설물에 대한, 첫 번째로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좀 파이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잔디가 좀 안 좋다, 그러면서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쪽 지역이 산불과 관련돼 가지고,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불이 넘어오거나 그랬을 때 인화성 물질,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불에 대해서, 그때 산불도 나고 그래서 좀 심각했던 것 같은데요.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나 환경 개선에 있어 실내 부분만 이야기했지 청사 실외에 대한 내용은 야외화장실 하나밖에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개발원장님,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인재육성이라든지 글로벌리더과정 이런 데 예산이 늘어나서 시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의 잔디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요, 추후에 전문가를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서 보수가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 쪽에서 불이 나거나 그래서, 바람에 불이 날아와서, 낙엽이 많지 않습니까? 낙엽이 쓸려 가지고 거기 인화성 물질에 붙으면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문제까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환경 개선사업에서 교실에 대한 환경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 대한 환경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예산 편성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우신 후에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쪽, 글로벌리더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18명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핵심리더과정 운영도 그렇고, 글로벌리더과정 운영도 그렇고 교육생 소속 기관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에서 100% 낸다고 해 놓고 부담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에요?

세입은 부담금이지만 세출을 할 때는 도비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은 시군에서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그러면 세출에 관한 예산에서 도 예산이 나가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편성 기법상 도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것은 표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표현을 지적하려 그러는 건 아니고요. 1개 과정, 18명을 각 18개 시군에서 선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선발 인원을 선정할 때는 시험을 통해서, 넘칠 때 그렇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의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대상 인원을 확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인지는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쪽 지역에서 8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한 쪽 지역은 1명이 신청했어요. 지역별로 다르지만, 그러면 1명 신청한 데는 100%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저희가 정한 일정한 수준의 어학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합격하고 그 수준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군에서 돈을 내서 하고 있고 언어 능력이 뛰어난 글로벌리더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보면, 지역에서 돈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누가 어떻게 뽑혔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운영 세부계획서 한 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뽑혔다 그랬으니까 선발 인원의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뽑혔습니다. 시군에서 1명씩 해 가지고 뽑혔다면 그 지역에서, 원장님 말씀대로 시험에 의해서 뽑는다면 그 지역에서 1명이 신청해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시할 때 복수로 추천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뜻은 뭐죠?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수요조사 때 2명을 교육 보내겠다고 냈는데 4명 내지 5명 정도가 시험에 응시해서 그중에서 시험성적이 좋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뽑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1명씩은 필수로 하고…….

필수 아니고, 속초ㆍ태백 몇 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거기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속초는 안 했습니까?

예.

저는 만약 지역별로 1명씩 신청을 했다면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선시 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1명을 냈으면 그 지역 1명은 보장해 줍니다.

조금 전에 표현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전체 인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언어 능력 해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영어만.

글로벌 시대에 영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이 부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중국어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으로 1억 4,548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1억 9,200만 원 중 대개가 강사수당하고 여비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개발원장님, 언어를 좋게 하는 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현지 연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리더는 문법적인 것보다는 대화적인, 히어링과 스피킹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직접 현지에 가서 하는 교육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내여행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새 외국에 가는 걸 자제하는 경향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4주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전체 10개월 교육기간 중 외국 현지 어학연수는 5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여기에 있는 예산엔 국내만 들어가고 외국 해외연수비는 별도로, 그것은 시군에서 별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로 한 분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언어에 대한 부분을 높여 나가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영 세부계획서에 대해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발된 지역별 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좀 취하고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박근영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청사시설 환경 개선이 작년보다 많이 감액됐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건 아닐 테고 예산을 줄여 놓은 겁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를 한 6억 2,900만 원 했는데 많이 삭감이 돼서 2억 8,4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도 인재개발원에 많이 가봤지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할 건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나 이렇게 보면 사실 어떤 답변 자체가 안 나오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해 주시고 청사시설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셔서,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셔야 능률이 오르지 그렇게 안 된 상황에서는 사실 능률이 오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7쪽의 글로벌리더과정, 앞서 우리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글로벌리더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안 했습니까?” 이랬는데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됐어요. 아무튼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편성반을 보면 영어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이 영어만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인원수를 더 늘리든 그 안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어반도 하고 중국어반도 좀 하고, 또 제가 요새 북방 쪽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러시아반도 좀 하고, 이렇게 반을 여러 가지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중국, 러시아 쪽이 중요해지고 해서 그쪽의 어학 교육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개설할 때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과정을 개설했는데 이번엔 영어만 수요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영어만 신청했어요?

예.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는 것보다 역으로 여기서 아예 개설을 해 놓고, 개설을 해 놓고 이렇게 하라고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

참고적으로 사실 러시아에 가서 영어를 하면 그 사람들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러시아어만 해야 돼요. 영어 자체나 이런 것을 아예 공부도 안 시키고 다 막아놔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인원은 돼야 되는데 교육 인원이 너무 극소수다 보면, 운영의 효율성도 있고 해서 아직 러시아나 중국어 과정은 장기 과정을 개설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극소수라 하더라도, 사실 강원도에서 영어반 18명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극소수라 하더라도,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10명 이내가 됐든 그것을 확실히 해서, 글로벌리더과정을 해서 키워 가면 좋지 않을까, 또 그게 토대가 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되고,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에 할 때 한번 중국어하고 러시아어를 개설할 계획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중국어하고 영어, 또 러시아어, 어차피 영어는 반이 편성됐으니까 새로 중국어하고 러시아어 반을 편성하는 데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에 시작을 해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하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통합교육 관리시스템(LMS) 재구축 사업을 보면 이것도 ’19년도보다 1억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있을까요?

시스템 구축은 금년도에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유지ㆍ관리만 하기 때문에 유지ㆍ관리비만 편성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서버 장비나 상용 프로그램, 이것은 버전을 최신식으로 다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른 국 예산 심사를 하실 때 이렇게 보면 다들 삭감하려고 난리인데 어떻게 인재개발원은 없는 것도 하라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타 실ㆍ국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적…….

예산 심사 때 없는 항목도 다 넣으라고 그러는 데는 인재개발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산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건지 증액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저는 냉정하게 이런 소리를 잘 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8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558쪽 맨 위쪽, 교육운영증진 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죠?

예.

예산서 558쪽, 보셨나요?

예.

여기에 보면 교육성적 우수자, 교육이 끝나면 우수자한테 포상금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교육기간이 과정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신규과정이 있고 장기교육과정이 있고 전문교육과정이 있고 직급별 승진자과정이 있고 핵심가치과정이 있고, 그렇죠?

예.

기간이 다 다를 텐데 끝나고 우수자한테 포상금을,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규과정을 예로 들면 성적우수자 1등, 2등, 3등으로 해서 금액을 30만 원, 20만 원,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상품권으로요?

예.

그러면 신규과정 인원수가, 여기 신규과정 같은 경우에는 1,35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편의상 과정별로 나눠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규과정이 얼마다, 그것은 크게…….

예산액을 그렇게 정해 놨잖아요, 추정치인지는 몰라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규과정은 얼마 이렇게 구분은 해 놨습니다, 포상금으로.

그런데 난 그래요. 지난 연도보다 좀 늘려서 잡아 놨어요, 2,8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그러면 얼마를, 어떤 포상을 주기에 1,3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포상금을 해 놓았느냐 이거에요. 그 내용을 알고 싶단 얘기예요.

그건 저희 표에 신규과정 1등 얼마, 2등 얼마, 분임 우수, 스피치 우수, 여러 가지 항이 쭉 있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를…….

포상을 다 상품권으로 줘요?

…….

다른 혜택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상품권으로 주고 기념품을 주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을, 답변하시기 뭐하면 나중에 내용을 주세요, 이따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내용을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예.

지금 여기서 정확한 내용을 보지 않고 금액이 많다, 적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포상금, 인센티브를 성적우수자한테 주는 건데 몇 명에게 어떻게 주는 건지 뭘 주는지, 금액이 산정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난번보다 올렸는데 인원이 증가돼서 올린 건지 내용의 질을 더 높여서 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포상 내용은 지난해와 같이 대부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기념품을 사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같은 경우에는 1등이 30만 원, 2등이 2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적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한테 한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강원도 프로그램, 18개 시군에서 와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거기서 도시락을 시켜 먹는데 단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다 후원 좀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얻고 그래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제가 여러 과정을 보면서 이런 걸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내용을 주시면 질의를 할 텐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 정도에서, 무슨 뜻인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데는 단 100만 원이 없어서 정말 얻으려고 애를 쓰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도시락 좀 맞춰 달라, 100만 원 후원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 절약해서 성의 표시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공무원분들한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핵심가치심화과정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 글로벌리더과정인가?

예.

여기에 보면 온라인 교육, 도민 사이버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시네요?

어학교육은 사이버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 행정 이런 것도 교육시키고 그래요?

어느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 기여 프로그램,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에 5,140만 원? 사업설명자료 14쪽에 있네요,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취약계층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운영하는 것하고, 찾아가는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다니면서 교육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예.

그럼 여기에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지금 도비를 보조받는 데가 많은데 나중에 결산할 때 그 방법을 몰라 가지고 애로 사항을 겪는 데가 많이 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거기서 시켜주느냐 이거죠.

예, 그걸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담당자들, 예를 들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시군 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회장이 새로 뽑히잖아요?

예.

생활체육이 각 종목별로 있어요, 종목별로. 예산이 나가면 생활체육 종목별로 정산해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무국에서 일괄로 하고 그래요. 지금 종목별로 총무님이 대행해서, 맡아서 하는데 힘들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도 바쁘지만 이런 지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런 분들도 교육을 좀 시켜서…….

그 예산은, 559쪽에 있는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에 그런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분야를 말씀하셨으니까,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쪽에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여쭤보려고 서두를 꺼냈는데 내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내년에 체육회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종목별로 그분들이 가르치면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답을 얻으려고 질의를 한 건데 말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중복되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 개선을 봤더니 제4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잡혀서 시설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했네요, 그렇죠?

예.

예산 1,000만 원이 추가돼 가지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업설명서 4페이지의 산출기초를 봤어요. 산출기초를 봤더니, 아까 원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하신 대로 6억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죠?

예.

6억에서 2억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감리비는 돼 있어요, 6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어떤 진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예산만 섰지 안전점검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추경에 1,000만 원.

1,000만 원을 세웠으니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건물 용역을 발주하고 그렇습니까, 시공 쪽 관련해서?

정기안전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인재개발원 자체에서, 여기 보면 지하 저수조탱크 보강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인재개발원 자체에서 발주를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전담 직원분이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직이신가요?

건축직하고 기계직도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먼저 건물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해 보시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건물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예산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취합해서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플랜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전체 계획을 세워서, 인재개발원이 준공된 시기가 언제니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계에서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분야는 전문기관에 안전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안전보강계획이 나올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장기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겁니까? 실시설계가 다 이루어져 있는지?

실시설계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석면철거 감리 용역비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시설계비가 전혀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석면철거 감리 용역 600만 원은요, 그 위 산출기초에 정보화교육장 환경 개선하는 데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할 때 감리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실시설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장기 플랜을 갖고 실시설계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산계를 설득하든가 해야지 그냥 이런 추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가 봅니다. 빨리 끝내라는 압력이 올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연례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 왔던 거잖아요?

예.

공무원임용시험에 새로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교육과정 안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어넣으신 건가요?

예, 그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 주셔야 하는 게 필수교육인데다가 신규공무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몇 퍼센티지 이상 이수를 안 하면 합동 평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회사에 입사하면 받는 거여서 이분들은 처음 받는 교육일 거예요. 성과 관련한 문제들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에 이 교육을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더과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왜 폐지됐었던 거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개설할 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폐지됐던 이유가, 아주 간단하게 그 이후에는 큰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8명이 18개 시군에서 올라오세요. 그리고 이게 11개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11개월 동안 계속 합숙하시면서 계시는 건가요?

5주…….

왔다 갔다 하시긴…….

5주는 해외연수를 하고요, 합숙이 아니라 비합숙으로 인재개발원에서 합니다.

자유롭게 하지만 먼 곳에 있으면 거기 계속 계시고 주말에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나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분들은 11개월은 본인 업무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전문적인 국제행사 실무역량을 키우겠다,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군에서도 여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뿐 아니라 1인의 인력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인력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거라고 보는데 그동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지 자료 좀 주세요. 이분들은 원래 국제회의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하도록 양성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글로벌리더과정 이후에 제대로 연계돼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13페이지에 보면 교육심의위원회와 연찬대회 참가가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9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자문심의위원회의 회의비하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연찬대회가 강사들 연찬대회인가요? 어떤 연찬대회죠?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정부에서 하는 연찬대회에 참가하는…….

거기 연찬대회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찬대회 참가비?

예, 그렇습니다.

HRD 콘테스트 제작하는 데도, 이게 비용을 따로 들여서 제작을 해야 할 만큼, 이것 발표자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PPT 발표자료.

발표자료하고 책자를 하는 데…….

책자 만드는 데 200만 원을 다 쓰진 않으실 것 같고, 그렇죠?

…….

이것은 세부내용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에 집행한 게 있으니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예.

전문가의 고견을 수렴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저한테, 올해 두 번 개최를 하셨나요?

한 번 했고, 12월 11일에 한 번 더 합니다.

2년 차 회의록 좀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곳이나 다 심의위원회를 하고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나온 결과가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대 원장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보고 싶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평가지표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사실 설문조사 평가는 거의 웬만하면 좋게 나오고 그것은 제대로 된, 변별력을 가진 평가, 뭘 반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을 마칠 때, 아예 1시간을 집어넣어서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토론시간을 갖든가, 그게 너무 어려우면, 전체가 다 하기 어려우면, 라운드테이블 다 되어 있잖아요? 조별로 한 분씩을 선정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육을 받고 나서 이것은 좋았고 아니면 내가 왔는데, 기대하고 왔던 것은 이건데 이런 교육과정은 좀 빠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수렴이 돼야 교육과정을 새로 개발하시는 데 좋은데, 외부 전문가가 와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공무원 교육, 특히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수료생 본인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빠져 있어서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과정 중에 평가하는 것들을 적어도 몇 박 며칠의 교과과정에는 반드시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가,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설문지 조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 발표하는 그런…….

그렇죠. 집에 가기 전에 빨리 해서 내느라고 대충하거든요. 저도 많이 해 봤는데 그걸 아예 수업시간 하나의 시수(時數)로 집어넣으면, 평가 과정을 시수로 넣으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내고 외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의견 수렴들을 하셔서, 왜냐하면 수요자가 만족하는 과정을 개발하시는 게 제일 필요한 일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예산을 따로 수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근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덕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많은 일정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