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위원회 및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총액은 1만 9,000원으로 법인카드 및 일상경비계좌의 공공예금 이자발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세출총액은 6억 5,148만 1,000원으로 이는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700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 200만 원 등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억 4,806만 1,000원으로 2019년 예산액 6억 6,048만 1,000보다 1억 1,24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3억 1,191만 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6,76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5,070만 원,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1,9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9,8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상단입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3,103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1,1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내년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 따른 수감장 설치운영비, 감사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시군 종합감사, 공직감찰, 정책기획감사 수행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감사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감사 수행 시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보상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도입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에 1,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된 6,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 및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수당 등 사무관리비 840만 원, 도민감사관 간담회 등 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 도민감사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금, 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여비 보상, 최우수제보 도민감사관 시상 등 보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입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5,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청렴연극, 청렴홍보, 청렴교육,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 재산등록 순회교육 및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 400만 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과 공직자부조리 신고에 대한 공무원 보상금 500만 원,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70만 원, 포상금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36만 원 감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온라인 물가정보지 정기구독, 강원도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워크숍 운영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수행 시 현장점검 및 지도 등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97만 2,000원 증액된 9,885만 1,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6,760만 3,000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900만 8,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효율적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1억 이상 줄었네요?

예.

작년 사업에서 빠진 게 있었나 보죠?

예, 감사정보시스템 1억 3,000이 빠져서…….

감사위원회 예산은 해마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업이 하나 빠져서 준 거죠, 다른 것은 준 것이 없고?

예.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부패방지 청렴시책 추진, 이 사업도 매년 계속 해 오던…….

김규호 위원님, 추경부터 하시고…….

아, 추경은 내용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그래도 한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사무 처리하면서 많은 감사를 하다 보면 접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사안에 처했을 때 적극행정을 펴서 문제가 생기는 것하고 또 보수적인 정책을 펴다가 민원인과 다툼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선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을 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하고 보수적인 행정을 펴다가 주민하고 또 그런,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죠?

적극행정은 지금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있고 해서 적극행정에 관해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사적 이익만 취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면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소극행정 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 접수가 되지만 판단을 해서, 실제 사실적인 소극행정이라면 조사를 해서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면 정말 공직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인이 자기가 과거에 어떤 것을 했고 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귀촌인들이 정말 내로라하는 분들이 많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세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것을 감추고 정말 편하게 살려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분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분이 있는데 안타까움이 많이, 공직자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직자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많이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어떤 정적인 문제와 동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것도 감사기준이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마음 편하게 정적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귀농ㆍ귀촌인 중에 반복 민원을 수십차례씩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잘못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되지만 잘못이 없고 그냥 단순한 말실수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 민원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호하려는 노력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5쪽 보셨죠?

예.

부패방지 청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산출기초를 보다 보니까 지금 고위공무원 청렴도 측정 용역이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하는 거죠?

저희가 실ㆍ국장급, 과장급 명단을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별 청렴도하고 부서환경 부패위험도, 그리고 또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이런 것을 측정해서 조직성과 평가지표에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기관에서 용역을 하죠?

외부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이라고 하면?

컨설팅 회사 같은…….

1,000만 원짜리?

예.

금액도 적은 것 같고, 그러면 컨설팅 회사에, 그리고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면…….

과장급 이상.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측정을 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활용되죠?

저희가 개인별 청렴도는 공개하지 않고, 각 부서별 부패위험도라든가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를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지만 조직부서에도 그 내용을 통보해서 그것이 평가지표에 사용되고, 또 실ㆍ과의 청렴도 관련해서 점수를 계산할 때 그것도 일부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떤 식으로…….

온라인 설문평가인데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단을 가지고 거기서 설문 형식에 일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렴도 평가를 우리 도청 내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예, 대부분은 직원들의 설문에 의해서…….

외부에서 하는 것은 없고?

예.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청렴도 측정을 한다?

예.

그러면 그것을 점수를 매기는 건가요, 아니면 수ㆍ우ㆍ미ㆍ양ㆍ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점수가 나옵니다. 10점 만점으로 해서 합니다.

이것을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3년 연속 하고 있습니다. 2017ㆍ2018ㆍ2019 계속 했습니다.

2017ㆍ2018ㆍ2019 청렴도 측정을 해서, 그러면 청렴도 측정을 했으면 어딘가에는 쓰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인사에 쓰이든지 아니면서 포상을 하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100% 객관적이라는 것이, 인사라든가 이런 데 쓰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로 해서 각 조직의 청렴도 평가할 때 일부 반영을 해 주고, 또 조직성과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 평가지표에, 공동지표에 청렴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계속 1,000만 원씩 하는 건가요?

예, 1,000만 원인데 일부 남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설문대상은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한 2,000여 명 정도 설문 참여를 합니다.

2,000명 정도 참여하는데 1,000만 원 용역비는 굉장히 적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청렴도 측정하는 용역을 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는지, 또 이것이 반영이 되는지, 하여간 공개하는 건 없죠?

예, 외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객관성이 조금 미흡한…….

그러니까 약간 인기투표식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일부는 또, 객관성은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고는 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쪽을 한번 보실래요? 도민감사관제, 이것도 지금 홈페이지 개편하는 게 2,000만 원이 늘어나서 지금 딱 2,0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예, 저희가 2006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든 것이라서 화면 해상도가 14인치…….

2006년도요?

예.

오래됐네요.

예, 14인치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어서 해상도 부분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홈페이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도민감사관이 총 몇 명이죠?

187명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을 우리 도로 소집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해요?

예.

한 번 할 때 뭐하는 거죠? 연찬회?

예, 연찬회인데 특강, 주로 신고요령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의 위주로 하고 현장견학 한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87명 도민감사관 중에서 도에 소집하면 몇 명 정도 오세요?

150명 이상은…….

많이 오시는 편이네요?

예, 거의 다 오시는 편입니다.

거의 다 와요?

예.

오는 사람들은 여비만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비보상을 해 주는데 조금 적습니다.

지금 도민감사관이 시군별로 하면…….

읍ㆍ면ㆍ동별로 한 분씩.

아,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예.

우리 강원도가 187개 읍ㆍ면ㆍ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예.

도민감사관 선발을 시군에 의뢰해서 하는 형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데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 공모를 했을 때는 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실적이 나와 있긴 한데, 지금 2015년은 제보ㆍ접수 처리현황이 460건이나 되는데 그 뒤로는 계속 200건대네요, 240건, 212건, 249건. 올해도 9월까지 219건?

예, 그렇습니다.

219건이 접수가 됐으면 처리되는 것은 어떻게?

거의 주민불편 사항들, 단순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 90%는 바로 시정이 될 수 있고 나머지 10%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 민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관들이 하는 게?

그렇죠. 현장 위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다 하는 사항들을 신고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고도 편차가 좀 발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또 신고를 안 하는 지역 같은 데는,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이런 것이 고쳐지겠지.’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읍ㆍ면ㆍ동에 1명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감사 업무 관련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감사 관련된 어떤 제보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감사관들이 각 시군하고도 업무를 공유하지는 않죠?

시민감사관 이름으로 같이 공유하는 데도 있고 별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시군의 감사관제를 운영하면 몰라도 일단 이 도민감사관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하고만 소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시군이 중간에 가끔씩, 연락이라든가 연찬회에 같이 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187명을 다 관리하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감사관 제보라든가 접수하고 이런 것은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처리할 때 그분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입니다. 같은 건데 한번, 도민감사관제,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공무원들을 위촉을 많이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는 퇴직공무원들을 우대해서 선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실제 퇴직공무원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도민감시단이 있어요. 감사단이 아니라 감시단, 이것 아시죠?

예.

도민감시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주민 불편 관련 사항들을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같을 수 있지만, 저희는 건수는 적지만 공무원의 불편ㆍ부당사항이나 부조리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도민감시단도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민감시단은 조례에 보니까 5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조실에서 60명을 하더라고요. 조례에서 벗어난 인원을 더 하더라고요. 그것 감사대상 아닌가요? 그런 것 감사 안 하시죠? 그리고 거기는 하면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줘요.

신고를 하면?

예,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신고를 하면.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세요?

예, 저희는 인센티브라고 해 봐야 선진지 견학, 그것도 본인들이 가고 싶을 때 택해서 가는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강원행복추진단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강원…….

강원행복추진단이라고 있어요.

예.

도정 홍보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한 200명~250명 위촉을 하더라고요. 뭘 감시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하고 선전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뽑고 그래요. 우리 도정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전 잘 몰라서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려야 될 것도 많고 또 감시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저희처럼 제보를 받아서 그것을 활용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실제 각자의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감시내용이 축제와 관련된 그런 건수가 제일 많나요? 축제 예산 낭비 건수 이런 것, 예산 낭비가 많다든지…….

저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들.

도로가 절개됐다든지 깨졌다든지 파져서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만 많이 들어옵니까?

예,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다든지, 또 도로 구조가 나빠서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건의를 몇 번 했더니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불편하다고 신고를 하는 거죠.

해도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도 해 달라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완전 시군과 도의 업무만이라면 개선이 좀 쉬운데,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 쪽에서 후평동 쪽으로 들어오는 데 감속차선이 있다가 조금 삐져나와서 다시 감속차선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교통이 계속 정체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이것을 원주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국가기관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규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민원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 한 명 골탕 먹이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에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정보공개.

예, 정보공개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그러는 것, 그런 것은 너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것이 눈에 보이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세 번째 정도에서는 내부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0건을 하신 분이 있고요.

한 분이?

예, 올해도…….

정보공개만 200건을 요청했다고요?

정보공개하고 민원하고 200건, 지금도 한 분이 저희한테만 1년에 50건~60건 이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직무조사팀에 와 보시면 하루 종일 싸우고 있습니다.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전화로 1시간~2시간씩 하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분이면 좀 덜한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씩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2000년도에 감사관실에 있을 때 그분이 아직도 똑같은 민원으로 지금도 하루에 1시간씩 전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과 위원장님이 알고 있는 분이 똑같은 분이죠? 다른 분 아니죠? 그럴 것 같아요.

시군별로 거의 한 분씩 있으십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업무하시잖아요?

예.

재산등록을 잘못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저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분이 없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건가요?

저희 직원들이 순회교육하는 것으로…….

여기 보니까 25만 원 2명 해서 출장비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 순회교육 여비는 이것밖에 없지만 또 공통여비도 있으니까요, 그 여비가 부족하면 다른 방법, 공통여비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저도 처음에는 상벌 그게 얼마나, 과하다고 해야 되나요, 또는 경미하다든가 이런 것을 잘 몰랐었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도 있고 선출직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잘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지금 횟수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소방 분야가 경고 대상자가 많아서 소방 분야에 집중해서 교육을 시켰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4회 정도 했었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경고 대상자들을 분석해서 4회 이상은 순회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갔을 때 교육을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온라인교육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책자도 다 배부를 해 드리고요, 또 들어가게 되면 신고하는 요령 같은 경우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는데 내 재산 내가 어떻게 신고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좀, 경고 대상자가 나오고 징계대상자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엄청, 공무원을 30몇 년씩 하신 다음에 끝에 가서 재산신고를 잘못하셔서 훈포장도 못 받고 명예퇴직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 피해를 많이 보시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감사위원회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라든가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경고대상자나 징계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적으로 신고 안 하고 일부러 누락하고 이런 것은 물론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쪽으로는 예산도 지금보다 좀 더 증액해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요청하신 예산이 다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감액이 된 건가요?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보니까 채택률이 90%가 넘더라고요, 아까 그건 깎인 것이 있지만 인용해 주신 게. 위원장님께서 이건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채택이 안 된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꼭 필요한 경비로 써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절감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감사정보시스템을 시작해서 다시 운영을 해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년 예산에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부분이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경비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홈페이지 개설을 다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분들이 실제로 감사할 때 같이 참관하시는 것이 있죠?

예, 종합감사할 때.

어떤 식으로 참관을 하시게 되나요? 제가 사실 그 장면이 잘 떠오르지는 않아서.

감사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사관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 위주로 봐 주시지 실제 감사업무에 직접 관여를 해서 어떤 것을 지적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거의 없고, 감사장에 참관해서 감사관들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나 또…….

오히려 감사관들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군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겠고요?

예, 그런 성격입니다.

그것을 한 30분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종합감사할 때.

종합감사할 때 3일 정도씩, 한 시군당 3일 정도씩, 그러니까 세 분이 3일 정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참관하시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의견을 주시거나 그러시나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시군에 가게 되면 각 시군 도민감사관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도민감사관 관련 얘기들을 좀 나누는 편입니다.

도민감사관제도가 현장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고,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도에 속해서 유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위들이 많습니다. 행복추진단도 그렇고 도민정책 제안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들도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의 도민감사관제도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의 역할들이 중첩되고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들을 갖추어서 우리 활동과 내역에 맞는 훈련들과 실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성과계획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감사업무라는 것이 사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개선을 일구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사업 목표가 하나 있고 그에 따른 주요내용, 그리고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목표에 따라서 주요내용을 보면 한 일곱 가지의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여섯 가지로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곱 가지의 내용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의 반영이 여섯 가지 항목들에 각각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은 이것이 위에 있는 주요내용의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매칭을 좀 해 볼게요. 첫 번째 나온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실적, 이것은 위의 주요내용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동그라미…….

네 번째.

그렇죠, 적극행정 면책, 그것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조치율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상시감찰이나 취약 분야…….

상시감찰요?

이것이 내부통제 부분이거든요.

내부통제용이라면 위에 있는 어떤 것하고 좀 더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청렴시책?

…….

자, 그런 것들이 좀 혼란스러웠고요.

예.

그다음에 기술분야 특정감사 실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특정감사나 분야별 감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회계, 보조금, 소방, 일상, 직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한 분야, 기술감사를 여기에 지표로 제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술 분야가, 실제 특정감사 부분이 외부 감사위원들도 좀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의 참석을 통해서 하신다?

예.

그러면 위에서 어떤 분야하고 조금 더 부합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표로 넣으셨을까요?

감사성과 제고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감사인력 역량축적, 감사인력의 역량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도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력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조금 혼란스럽고요. 그다음에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 및 감사결과의 공개, 이것은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맨 끝에서 두 번째 것…….

소극행정, 도민 불편…….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중심 민원 조사 해결.

저도 그것은 그렇게 한번 표시를 해 봤습니다.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률, 이것은 뭐에 해당이 될까요?

…….

처리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도민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맨 끝에서 두 번째 것, 소극행정이나 현장중심하고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이것이 청렴 그것이죠, 지표죠?

예, 청렴도하고 부패방지 시책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위의 내용을 담지 못하는 지표들도 있고 담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내용들을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지표일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서 재개편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부탁드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워낙에 할 게 별로 없어서요. 본 위원도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올라와 있고요, 6,76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일반관리비하고 여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보상금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비해서, 서두에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강원도 내 전체 읍ㆍ면ㆍ동에 한 분씩 해서 187명의 도민감사관이 운영되고 활동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들이 감사관에 위촉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있어요, 운영 조례에 의해서.

예, 그렇죠.

그 기준을 보면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많은 지역주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지방행정 및 주민불편ㆍ애로사항을 잘 아는 퇴직공무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신임 및 연임 대상자의 경우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위에 나온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와 같이 선정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의 업무나 감사의 필요성, 또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위촉되면 교육을 하실 것 같은데 교육을 얼마나 합니까?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에 1박 2일씩 두 번에 걸쳐서…….

연간 두 번요?

예.

1박 2일로 연간 두 번?

예.

그러면 교육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한 번에 50명 정도씩 해서 두 번에 100명이 참여를 합니다.

매년 100명씩?

예.

우리 감사관에 위촉되신 분들이 187명인데 교육인원은 100명으로 줄여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실제 매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위촉자가 127명이라서 신규 위촉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정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참여를 못 하는…….

일정이 안 맞으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민감사관에 위촉됐고 이분들의 활동을 기여 받으려면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도민감사관에 대한 프라이드를 심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 프라이드는 교육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역량교육을 7월경에 실시하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가 연찬회를 합니다.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도민감사관들이 참여해서…….

연찬회는 거의 100% 참석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예산도 한 2,480만 원 정도, 그런데 말 그대로, 연찬회는 우리 도내에 있는 리조트에서 1박 2일로 하시죠?

예.

주로 리조트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돌면서. 이 연찬회에서 사례 발표도 하시고 강사 특강이 있고요, 우수 감사관 표창도 하시고, 시상금이 1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한 4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좀 적게 참여해서 한 40명 정도.

계획은 항상 50명씩 잡으셨는데, 그렇죠?

예.

이 선진지 견학에 참가인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그때 시기적으로, 5월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니까,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우수 도민감사관에 대한 포상을 매년 몇 명씩 하세요?

한 9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수 8명, 활동지원민간인 1명, 이 활동지원민간인 1명은 뭐죠? 이분은 도민감사관이 아닌 것 같은데, 우수 도민감사관을 8명 뽑으시는 것 같고요, 활동지원민간인 1명을 또 시상하시는데…….

그분도 도민감사관이 맞는데 가장 많이 제보를 하신 분…….

제보가 가장 많으신 분?

예.

제보가 가장 많은 분이 우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군 균형도 좀 맞추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으신 분은 한 분을 택하고 시군에서 잘 신고 되는 데 여덟 군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까지의 자료를 쭉 보면 2015년도에 실적이 좀 많았고요, 400건이 넘었네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200건대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 건수가 줄어드는 게 더 좋은 것이겠죠.

그렇죠, 신고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도 높아질뿐더러 강원도민들의 불편사항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운영현황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강원도 전체 우리 자치단체별 운영현황을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 187개소에 한 분씩 위촉이 되어서 187명을 위촉했는데 춘천시가 25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21명만 위촉이 되어 있고 다른 곳은 모두 다 채웠습니다. 정원을 다 채웠는데 지금 춘천시만 4명이 위촉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춘천시도 최근에 다 채웠습니다.

채우신 시점이 언제예요?

다른 시군보다 한 3개월~4개월 늦게 채워졌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도민감사관 자료는 1월 계획서를…….

1월 계획서를 그냥 보내주셨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볼게요. 아무튼 정원은 춘천만 미달입니다, 다른 곳은 다 채워져 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감사 제보에 대한 건수를 보니까 합계 202건으로 잡았어요. 감사 제보 건수니까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겠죠?

예.

춘천이 137건, 원주가 37건, 원주도 춘천과 똑같이 25개 읍ㆍ면ㆍ동입니다. 강릉이 21개 읍ㆍ면ㆍ동인데 11건, 동해가 10개 읍ㆍ면ㆍ동인데 4건, 없는 데도 엄청 많아요, 제보 건수가 하나도 없는 데가. 제보 건수에 대해서, 춘천에 계신 도민감사관들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고 원주ㆍ강릉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활동이 아주 미약하게 보여집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종합감사 때, 도민감사관 간담회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분들 말씀이 시에 간단하게 얘기해도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시에도 해결을 해 달라고 하시는, 군 단위나 조그만 시에서는 그런 게 쉽게 반영되어서 이루어지는데 큰 데 같은 곳은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187명 중에서 116명이 제보 실적이 전혀 없어요, 62%가.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에 참여하신 감사관 중에서도 20명은 1건이에요, 1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1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악성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과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민감사관 중에 실적이 전혀 없는 분이 116명이나 있다는 부분,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 제도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촉되신 감사관들께서 내가 이 감사관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프라이드를 느꼈을 때 더 역량을 발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높여주든가 아니면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높여주든가 하는 방법을 채택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해 온 도민감사관제도의 운영현황을 보면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강원도청이 춘천에 있다 보니까 춘천에서는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보가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춘천은 21명인데도 137건이 나왔는데 원주 25명인데 37건밖에 안 나왔어요, 강릉은 21명인데 11건이고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 운영방법에 있어서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예산서 343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6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감사 업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추진계획을 보면 일상감사를 400건 하고 계약심사를 850건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 봤을 때는 131억 원의 절감액 결과가 나왔고, 또 2020년도에 절감률 2%대를 하면 더 많은 금액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면 조금 더 증액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매년 계속 그 금액에 머무르니까, 이 사업이 중요성이 있는데 예산은 그렇지 않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18개 시군의 주요업무 집행 전에 그 업무의 적합성, 타당성을 일상감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280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18개 시군 말고 도에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간단하게는 어떤 용역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최종 결재 전에 받고…….

지금 다 받습니까?

예, 도의 사업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를 다 받습니까?

예, 용역은 2억 원 이상…….

받는 기준, 용역은 2억 이상 다 받고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세계 불꽃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바뀌어서 빛축제로 되어 버렸어요. 현재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빛축제로 됐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빛축제도 예전에 계획했던 불꽃축제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 같아요. 그것 일상감사하셨어요? 받은 건입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니, 사업 추진 전에 일상감사를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최종 결재를 받고 오면 일상감사를…….

상임위 통과해서 오면…….

그러니까 계획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저희…….

결재를 받았으니까 그 사업이 상임위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결재를 받기 전에……. (직원에게 설명 들음)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이 확정되면요?

예.

예산이 확정되면…….

그러니까 그 예산이 확정돼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일상감사를 저희한테 받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예산심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심사해서 상임위 통과하고 종합심사하고 또 본회의 통과하면, 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러면 그 사업을 여기서 또 한번 거치는 결과가 되는 건데요?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이러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통과돼도?

거의 보완,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다 검토도 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보완 정도, 계약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약의 방법은 그 밑에 또 따로 나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감사이고, 계약심사는 또 따로 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의 방법은 일상감사에서도 다룹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주차장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를 하니까 거의 최하 단계인 ‘미흡’으로 나오고 ‘다소 미흡’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절차적인 문제,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또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이 여러 언론이나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좀 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안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 전에 해당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감사위원회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간다면 제가 어쩔 수 없는데요, 제가 보완을 한다면, 제가 꼭 이 두 가지 사업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지금 사업의 집행 전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계획 전에라도, 계획할 때라도 좀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감사가 되지 않을까, 또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근거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 수립 전에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18개 시군을 가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감사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말고요. 18개 시군도 하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출장 가서 합니까?

거의 국ㆍ도비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만 계약심사를 하고 일상감사는 도의 것만 합니다.

도의 것만 합니까?

예, 일상감사는 도의 것만 합니다. 계약심사는 시군이라도 국ㆍ도비가 들어가 있으면 다 하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받았을 때 현장이 필요한 것은 현장도 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 없네요.

현장 여비도 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건수가 워낙 많아서 이 정도 건수를 하려면, 18개 시군을 다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업무를 확인을 안 해 본 바로는 18개 시군에 출장도 가고 그러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 많은 건수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 가지는 않고 여기서 자료 받아서 다 서면으로 보고 한다는 거죠?

거의 95%는 서면으로 하고 서면에 미비점이 있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몇 건은 현장 가고요?

예, 그리고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거의 가 보고.

현장요?

예.

설계변경이 몇 건 정도 이루어집니까?

20억 이상에 10% 이상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694건을 하셨는데 그중에 그런 건수가 몇 건이었느냐고요.

한 20건 이내입니다.

그럼 20건 다 출장 가서 확인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완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1일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ㆍ운영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총액은 971억 3,22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755만 원이 증액된 967억 7,988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기타 이자수입 등 2건 58만 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4,7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49만 원이 증액된 3억 4,749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기타 이자수입 7건 25만 원, 70쪽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499만 원, 그 외 수입 5건 1,4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세입예산은 49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 7건 44만 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건 404만 원, 그 외 수입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 평화지역경관과 세입예산은 각각 2,000원으로 이는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1,388억 4,1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4,413만 원 증액된 999억 7,567만 원으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남북교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3만 원이 증액된 80억 534만 원입니다. 이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 입찰 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초기 전입 물품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세대수 증가로 인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 감액된 82억 4,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 페스티벌 2019 사업의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행사 준비기간 부족으로 3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주상절리길 걷기행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3,0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5,300만 원 증액된 9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5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94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과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2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15억 4,8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7,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59억 7,877만 원이 증액된 98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점검 추진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기반 확충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접경지역 개발에 984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접경지역 지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16억 3,600만 원, 평화누리길 조성 80억 5,800만 원, 212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60억 5,8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41억 4,750만 원,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25억 4,930만 원,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13억 원,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 12억 250만 원, 213쪽입니다.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6억 5,000만 원, 평화지역 개발 사업 추진 600만 원, DMZ 문화예술 삼매경 18억 8,500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6억 원,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에 3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DMZ 평화포럼, DMZ 국제평화회의, 칠성전망대 정비 등을 위한 DMZ 발전 기반 구축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 행정운영경비는 4,070만 원입니다. 216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70억 1,179만 원이 감액된 9억 4,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5,500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3,4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운영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열린 통일교육 추진 등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 기반 조성사업은 4억 2,068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국고 3억 500만 원, 21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봉사활동 및 인식개선 활동지원을 위한 남북한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 400만 원, 초기 전입 물품 지원 및 학업 지원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에 1억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과 행정운영경비는 4,322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97억 6,3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9,0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행사 기반 조성으로 9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DMZ 아트 페스타, 평화청춘 예술 판타지아, 군 장병 e스포츠 페스티벌,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등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에 31억 5,500만 원,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 및 상설 문화공연, K-POP 평화배틀 등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에 60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활동은 5억 7,000만 원으로 도내 DMZ 종주를 위한 DMZ 명소화 활동 전개에 1억 2,000만 원, 221쪽입니다. DMZ 블루오션데이 및 양구백자 놀이장터 등 DMZ 평화적 이용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 행정운영경비는 2,812만 원입니다. 222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49억 6,6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3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화지역 숙식환경 개선을 위해 14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과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에 44억 200만 원,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및 시설현대화 등 숙식시설 개선에 105억 400만 원,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을 위한 숙식시설 위생관리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 행정운영경비는 3,008만 원입니다. 223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71억 7,0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1,5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화지역 특성화 추진에 156억 9,02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ㆍ군 상생발전사업 추진은 14억 5,200만 원으로 민ㆍ군 생활ㆍ문화체험 복합공간 조성 8억 5,000만 원, 군 장병 야외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경관과 행정운영경비는 2,8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19년 말 조성액은 135억 1,492만 원이고, 2020년 말 조성액은 47억 7,727만 원이 감액된 87억 3,765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69억 954만 원이 증액된 137억 3,765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9,570만 원이 증액된 2억 2,27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72만 원과 그 외 수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67억 1,384만 원이 증액된 135억 1,492만 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135억 1,49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 대비 69억 954만 원이 증액된 137억 3,765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 지원 50억 원, 금고 예치금 87억 3,7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평화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이 힘을 합쳐 평화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개혁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몰린 평화지역의 활력과,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일단 추경을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균특보조금이 7억 4,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번 4회 정리추경에 이와 같이 적지 않은 균특 예산이 내려온, 배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 7억 4,000이 들어온 것은 아시다시피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화천하고 양구에 관련 사업이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에서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에 보면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페스티벌 2019가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예.

전년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 효용성이 있냐고 이의 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셔서 예산은 편성됐는데 결국에는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예.

주상절리길 걷기행사 사업이야 돼지열병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해가 가지만 그린플러그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의회에서 예산 통과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서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100% 불용이 됐습니다. 이 원인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문화과에 또 다시 많은 신규사업들이, 이와 같은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일단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 페스티벌 2019 예산 전액 삭감을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사실 인제군의 제안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인데, 당초에 그린플러그드를 고유명사로 갖고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인제군이 여기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서 저희한테 사업 제안을 보냈었는데, 인제군에서 별도로 조직위원회에서 입찰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예산사업이, 3억 5,000하고 인제군 3억 5,000, 또 자부담이 좀 있었고 해서, 당초에 인제에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플러그드와 하면 사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인제에서 행정절차상 입찰을 공개입찰로 가야 된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고, 또 그 전에 락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락페스티벌이 인제에서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인데도 관중이 적어서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심사할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고 그린플러그드 같은 경우는 동해에서 했던 사례도 거론이 됐었고 인제에서 락페스티벌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인제의 제안사업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판단도 좀 미스(Miss)였고요. 인제에서 행정 추진하는 데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남북교류과 얘기 좀 잠깐 하고 할게요. 제가 봐서는 남북교류과의 사업에 남북교류가 없어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남북교류과의 사업을 쭉 보니까 뒤쪽 가면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하여간 이 쪽수로 봐서는. 남북교류과가 설치돼서 실제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교류를 위한 그런 사업이 지금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특별자치도하고 평화상, 그다음에 교육 관련, 그다음에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그런 쪽인데, 남북교류 사업 발굴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남북 관계의 어떤 대치 국면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남북교류 사업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이 내년 사업에 담겨 있지 않아요. 어떻게…….

위원님, 남북교류 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있지만. 전체적인 남북교류 사업은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내년도에 남북교류 사업이 준비되는 사업들이 한 50억 정도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북과의 어떤 교류…….

예, 순수하게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기금 사업에서 편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남북교류 사업 전체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남북교류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남북교류 사업은 이게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또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금 사업에서 토털 개념으로 한 50억 정도의 기금을 편성해 놓고 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기금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류 사업비는 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사업도 그렇고 지금 예산서에 담긴 사업도 그렇고 하여간 실제적인 체육 교류라든지 아니면 금강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태환경 관련된 연구 교류라든지 뭔가 하나 좀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남북교류 사업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43쪽부터, 평화지역문화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겠죠.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실 이 평화지역의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염려들을 했고,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서도 그랬어요. 예결위에 가서도 많은 위원들이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한번 지켜봐 달라,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잘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또 행감 시기가, 우리가 예산편성이 다 된 상태에서 행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감은 그런 식이잖아요? 예산편성이 이미 다 되어 있고 행감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행감 때 나왔던 얘기들이라도 예산서에 반영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봐서는 새로 들어온 전체 사업 13개 중에서, 지금 7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예.

7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각 단위의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어떤 사업들은 사업성과가 너무 미미했고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한다, 아니면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사실 지금 기행위 위원들은 아마 내년 7월이면 기행위를 떠날지도 몰라요, 대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사업을 심사해서 확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 행감이라든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신규사업 들어온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기존의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새로운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도, 물론 집행부가 편성을 하고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은 맞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참 논의를 안 했어요.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일단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지금 신규사업을 쭉 보면서, 우리 자문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자문위원회 몇 명이죠?

15명입니다.

15명 명단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지금 신규사업을 보면, 48쪽, 49쪽에 보면 신규사업 1억 5,000씩 해서, 예총, 민예총 해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줬어요. 전체 7개 사업 중에서 2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보면 자문위원 중에서 예총 회장하고 민예총 회장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선심 쓰듯이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줬는데, 제가 이 사업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시행을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 여기에 신규사업을, 이것 혹시 기행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은 없죠? 이 신규사업과 관련돼서, 그렇죠?

예, 신규사업, 내년도 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전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만 몇 줄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하는지는 이따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고, 아까 얘기했듯이 13개 중에서 7개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성적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닌데,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작년에 다 신규사업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을 오늘 또 다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봤던 시각하고 조금은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는 양호하다, 어느 정도는 했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좀 시각적으로는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 다 따져봐야 금액적으로는 100억이 안 되죠, 문화과가? 96억이었나, 얼마였죠? 전체적인 도 예산에서, 아니면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축제가 만들어질 때, 신규사업이 만들어질 때 사전에 소통이 너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부 사업들은 확대가 된 것도 있고, 특히 지난번에도 e-스포츠 관련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 국방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1월에 협약을 맺을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군 장병 e스포츠대회니 평화배틀이니 이런 것들을 엄격히 따지면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서 전군 태권도대회 이런 것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e-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런 저변이 20대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 어차피 강원도 예산으로 이것을 치르는 것이니만큼 협약을 맺을 때 어떤 흥행을 위한 국방부의 역할을, 지금 전군이 각자 지역에서 예선을 거치고 인제에 와서 체육관에 모여서 이틀 동안 하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5,000명 관객, 294명 참여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5억씩 넣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억이 증가해서 지금 7억으로 왔어요. 7억에 지금 자부담까지 들어가고, 자치단체 부담까지 해서 12억 사업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행사 관련돼서 신규사업이 많은 것에 대한, 그런 심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 총 사업비가 917억, 그 중에서 지금 사용된 비용이 한 815억 정도 들어갔죠?

예.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그런데 완공된 지역은 양구가…….

고성.

고성이 완공이 됐고?

예.

이것을 쭉 하셔야 하는데, 올해 사업 하면 이제 끝나죠?

예, 지금 계획상은 올해 사업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하실 것인데, 평화누리길 거의 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냥 길만 닦고 말 것인지, 운영계획은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트레킹 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10년 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DMZ를 접하고 있는 길이 평화누리길 사업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시면 동서녹색평화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평화누리길을 1,0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죠.

이렇게 큰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돈만 들이고 아무것도 활용을 안 하시면,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김규호 위원님이 많이 아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있으셔야죠, 돈이 1,000억씩이나 들어갔는데.

평화누리길은, 지금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이것은 트레킹 코스하고 자전거길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를 횡단하는 이 평화누리길이 완공되면 아마 트레킹 코스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장애인 자전거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통해서 모든 행사, 자전거 관련 행사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해서 이 지역이 길은 물론이고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 지역경제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홍보 활동을…….

그러니까요. 물론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한 157억인가 또 들여서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성하시는 사업이.

예.

그런데 이것도 몇 년간에 걸쳐서 해서, ’10년부터 ’19년까지 총 들어간 금액이긴 하지만 1,000억 정도 들여서 뭐 하나 완성해 놓고 나면 끝,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봐야 되거든요. 사업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것은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도로는 사실 강원도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길이 인천 강화에서 고성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인천에서부터요?

예, 인천에서 고성까지 총 60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한 1,500억 정도. 그런데 그 구간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강원도 길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면에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간 돈에 비해서, 비용에 비해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으면, 단적인 것으로 저희 지역구에 소금산 출렁다리라고 있어요.

예.

그것 24억 들였거든요. 24억 들였는데 연간 방문객 수가 100만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아시죠?

예.

이게 비용 대비 너무 효율이 좋아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1,000억을 들였는데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미 없는 사업에 그냥 돈만 쏟아 부은 게 되니까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전년도에는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예측 못 했던 남북 관계의 어떤 경색, 그런 문제 때문에 남북교류는 전혀 할 수 없었고요. 또 다른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은 잘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남북교류인데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이, 한 8%~9% 증액됐어요, 그렇죠?

예.

상당한 이유는 균특에서 많은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반예산보다는 균특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예.

신규 균특도 있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 평화지역문화과에서 많은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삭감을 해서 올리셨는데 올해는 많이 증액됐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올해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주민참여라든가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떨어졌던 사업, 한 7개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돌리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 준비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발굴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K-POP 평화배틀이라든가 DMZ 블루오션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사업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했던 문화예술 사업이에요. 지역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참여 기회가 전혀 없지 않느냐, 지역예술단체에서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저희가 한번 받아봐서 내년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사업비보다는 행정비용으로 포함되는 업무추진비가 여러 군데에서 증액된 게 있어요. 그중에, 2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중간 부분에 접경지역 발전기반 확충사업인데, 운영비의 접경지역 발전 업무추진에서는, 접경지역 발전 업무추진 아래 부분하고, 내부거래를 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계상을 하셨죠?

지금 예산서 211쪽, 사업설명자료 7쪽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500만 원을 삭감해서, 또 접경지역 발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또 증액해서 세우셨어요. 아래는 삭감이고 위에는, 전년도보다 적은 금액을 계상하셨고요. 500만 원 올리고, 또 접경지역 발전 업무추진에 신규로 7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됐었나?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는, 사실 균형발전 업무하고 지역협력 업무가 작년에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난번 10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 1,200만 원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예, 증액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액 삭감이 되어서 균형발전과로 다 넘어갔다가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새로 세웠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1,200만 원이 순수 증액이 됐지만 올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증액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규모로 봐서는 없다?

예.

그런데 이게 업무를 추진하다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한 건데요.

예.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의 계정을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700만 원이 모자라니까 또 추가로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생각을 다 해 보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어떤 이유가 있나도 생각을 해 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한쪽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두 쪽 다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니까 균특에서 많이 늘었지만, 상당한 액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예.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예산이 많이 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많이 생겨서 늘었다고도 보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의 핵심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것은, 총괄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접경지역, 특수지역 개발사업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추진했던 경관하고 숙식하고 시설개선사업, 그다음에 경관개선사업, 이게 지금 도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과에 있는 사업이 거의 도비로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총괄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 국비 수반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보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봤냐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정식기구로 출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를 계속 하면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계속 존재한다, 본 위원이 예산서나 사업계획을 봤을 때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어떤 일을, 무엇을, 남북교류를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는 답보 상태이고 도리어 시군에서 하거나 다른 과에서 할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대행 업무…….

주 업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평화지역발전본부 조직이 구성이 안 됐으면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든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한시기구로 출범할 때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출범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평화지역의 낙후지역 다섯 개 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를 찾느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보다는 집중적으로, 또 분담률도 도비 분담률이 좀 높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투자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어떤 창의적인 사업이 1,000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1만을 먹여 살릴 수도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창의적인 어떤 사업을 평화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먼 훗날을 내다보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평화지역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원인이, 남북교류가 답보 상태에 들어서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북교류가 계속 가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이대로 계속 간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북교류 사업은 평화지역발전본부의 하나의 과 단위 업무가 되겠고요. 지금 남북교류 사업이 진척이 없고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전체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남북교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것이고요. 남북교류 사업은 지금 답보 상태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대비책을 많이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물꼬가 트여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잘 관리하거나 잘 개발하면 세계의 명소가 돼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반시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이런 기반시설하고 이렇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아닌, 내일이 아닌, 먼 훗날 그게 바탕이 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지역에 가서 살펴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만 관계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런 새로운 핵심 사업을 찾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인데요. 2018년에서 2019년에는 290개소의 지원사업을 하셨고, 2020년 신규지원이 255개소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획물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집행한 것과 내년도에 예산집행할 총합이 4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40억.

내년도 사업계획요?

예.

그러면 밑의 산출기초를 한번 볼게요. 산출기초에는 2020년 신규 지원 민박업소가 255개소에 2,000만 원 곱하기 50% 해서 25억 5,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때는 이 업무가 농정국에 있다가 저희한테로 이관이 됐어요, 평화지역 물량만. 그때 농정국에서 시행했던 것은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로 넘어오면서 평화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2,000만 원씩 해 주다 보니까, 한도가 2,000만 원씩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민박 측에서 상당한 반발을 했죠. 1년 반 동안 계속 지사님 만나고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고 해서 그러면 민박도 똑같이 2,00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시켜 주겠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했을 경우에 1,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토털 2,000만 원씩 가는 것으로.

그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2020년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에 2018년~2019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714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은 왜 수치가 다른 건지요?

저희가 민박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사실 이 민박사업 지원사업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천하고 철원은 이미 민박사업에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업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것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총 545개소의 농어촌민박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2019년 2년간의 개선사업 내용이 714개소로 나와 있으니까, 3년에 545개소와 2018년~2019년에 714개소의 수치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

이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예산문제도 사실은 2020년 신규 지원 민박업소에 25억 5,000만 원인데 2019년 당초예산도 2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치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아까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자께서 추후에 저한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도면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은 2021년도면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숙박업소 또는 군 장병 우대업소, 접객업소, 이런 사업들도 2021년도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농어촌민박은 저희가 2020년도에 사업을 종료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2021년도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점 숙박업소라고 해서 저희가 군 지역별로 5개씩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어요. 원래 1년에 1개소씩 했었는데 5개소니까, 올해 1개소를 지원해 줬거든요. 내년도에 2개소, 후년도에 2개소 해서 이것도 2021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컨설팅사업도 병행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다 끝나면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경관과 사업도 보면 2021년도에 끝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와 2021년도 사업으로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화지역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도 있고 계속하는 사업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경제를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었던 전제조건은 우리나라가 근대화ㆍ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저는 마찬가지로 문화도 그렇다고 봅니다. 먹고 살만해야 문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두 자릿수인 시군도 있고 한 자릿수인 시군도 있죠. 두 자릿수인 시군은 아무래도 조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삶의 질을 고민하는 반면에 한 자릿수인 평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국방개혁 2.0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과연 평화지역 발전본부 내에 있는 평화지역문화과, 평화지역숙식과, 평화지역경관과, 이 3개 과가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화지역과 비교해서 말을 많이 하는 곳이 폐광지역이잖아요? 폐광지역과 평화지역이 공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고령화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원하느냐 하면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의 경제 개발을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평화지역도 그들이 원하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처럼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평화지역의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평화지역문화과나 평화지역경관과나 평화지역숙식과가 이제는 평화지역의 어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과로 개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라는 것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어야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평화지역문화과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민ㆍ군 협력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평화지역 5개 군의 인구를 보면 15만 7,000명인데 이 지역에 복무하는 장병이 10만 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개혁이 본격화되면 이 중의 2만 6,000명의 병력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민보다는 군의 인구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 집중하는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군인들이 외출ㆍ외박을 하더라도, 비록 위수지역이 폐지가 됐지만 그래도 평화지역에 머물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런 문화행사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민ㆍ군 협력사회를 위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민의 입장에서 생각은 안 하고 군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죠. 군에 앞서 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화지역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2021년도까지 이분들의 정주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고 봐요. 우리 경관과하고 숙식과에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을 하면 정주여건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사업들이 뭘까, 대체사업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사실 그런 대체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봤는데 쉽게 떠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양구 같은 경우는 양구백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토론회도 있었고 해서, 그러면 양구의 이 백자산업이 양구를 먹여 살릴 만한 근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되면서 희망도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폐광지역하고 평화지역, 사실 폐광지역은 일찌감치 지역소득화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접경지역, 지금은 평화지역이지만 여기에는 10년 동안 투자된 게 사실 1조가 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폐광지역은 한 12조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은 공적자금이 3조 이상…….

그렇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저희가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은 군 장병이 그 지역에 머물러서 지역소득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도 있지만 지역의 원래 인구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유동인구를 그쪽으로 많이 끌어들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었고요, 또 이것과 연동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DMZ 관광 상품화라든가 여행의 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평화지역을 찾아오게끔 하는 이런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산업 기반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 문제는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역에서 발의가 돼서 올라와서 저희하고 연계해야 되는데 지금 해당 군에서조차 이 지역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해서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숙식과라든가 경관과, 경관과는 사실 2021년도에 사업이 끝난다고 그 사업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범지역을 선택해서 5개 지역이 2021년도에 끝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군 전체 지역 경관사업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거든요. 이번에는 모델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숙식이라든가 이런 개선사업들은 이것이 3년 차 사업으로 종료가 되면 틀림없이 또 수요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 전환이라든가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신경 써서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5개 군 고유의 축제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기존 축제도 있고 또 우리가 2018년부터 진행했던, 우리가 월 1회씩 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축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 축제도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또 문화행사 축제가, 공연형이라든가 스페셜형, 참여형 이런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너무 문화에만 치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사실 그동안 평화지역 지역주민들을 봐서는 문화향유 기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K-POP이라든가 이런 공연물이 들어가면 지역주민들도 100% 다는 아니지만 이런 공연, 또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온 것은 처음 봤다는 평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문화행사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는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지역경제가 안정이 되면 문화사업도 좀 고급스럽게 가고, 단순 상품성의 문화행사가 아닌 지역 특색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다시 변화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입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 보셔도 됩니다. 작년에 지사께서 철원평화산업단지에 가셔서 여러 경제인들하고, 특히 중소상공인 회장님하고 몇 분이 같이 가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한다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작년 당초예산에는 사업비를 5,000만 원 세우셨는데 혹시 이렇게 1,7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특구 조성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특구법이 제정돼서 대통령이 공약하셨던, 접경지역 내 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통일특구법이 제정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산업단지, 경제특구를 강원도가 유치해 오는 데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을 여태까지 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이런 것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잘 나왔습니까?

사실 저희가 산업단지는 2012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강원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해서 만약에 통일특구법이 제정되면 철원 쪽이 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통일경제특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좀 접어놨다 다른 사업을 하고, 이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계속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안 216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29쪽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이것도 홍보예산인데요. 이것도 사실 강원도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이 됐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금액의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이 다 홍보성 예산이 맞는데요.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게 강원도에서 준비해서 강원도에서 움직인다고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종이나 제주도처럼 물론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평화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해서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학회라든가 포럼,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갈 길이 먼데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이것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내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보면 추진계획이 거의 유사해요. 이 사업 자체가 접기는 그렇고 또 추진하려니까 썩 할 만한 것도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DMZ 평화상이 있는데요. 평화상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DMZ 평화상 수상자 시상금이 3개 부문이 있습니다. 3개 부문이 있는데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어떻게 다릅니까? 3개 부문은 어떻게 나누어지며 부문별 시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상은 1,000만 원이고요, 학술 부문하고 교류 부문에서 500…….

평화대상이 있고, 학술상이 있고 또 따로 있습니까?

교류협력 부문.

교류협력요?

대상, 교류협력, 학술연구.

그러면 대상은 1,000…….

교류협력, 학술연구는 500.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5년 동안 계속 이어온 사업인데…….

2005년도부터.

15회 했네요. 2019년도 했으니까 15년 됐는데요. 이 시상금이, 상의 격을 높이려면 사실 금액도 그렇지만 이것이 역사성,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시상 금액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런 분들 아무나 주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언제부터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시상금 변천된 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DMZ 평화상은 강원일보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시상금만 저희 본예산에 서 있고 나머지는 지원사업으로 서 있는데요, 이게 공고를 통해서 모집이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는 지금 강원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언론사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표하고 지금까지 DMZ 평화상을 운영했던 데하고는, 상당히 먼저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행사ㆍ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가는 것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020년도에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균특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61쪽, 세입요.

예.

국고보조금이 늘어났는데 균특에서 52억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또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다양한 사업들이 올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균특에서 배정된 이 보조금들이 자율계정인가요, 지원계정인가요?

자율계정입니다.

전체가 다 자율계정인 거죠?

예.

그런데 자율계정이면 강원도정에서, 평화지역이 지금 5개 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 삼매경이라든가 홍보마케팅, 선진화는 문체부에서 지원계정이고요, 특수상황지역 개발 이런 것들은 자율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 삼매경 빼고는 다 자율계정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균특 예산이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많이 집중되지 않나 싶은 우려가 보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보이게끔 예산이 편성됐을까요?

지금 여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이니까 춘천시가 포함되는데요, 철원ㆍ양구ㆍ인제, 나머지 5개 시군은, 이것이 균특회계가 문체부, 근대문화거리라든가 태봉국, 미술체험마을, 빙어체험마을, 삼매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이것은 문체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개 군에서 사업제안을 받아서 저희하고 사전심사를 해서, 문체부에서 사업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여기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고…….

그 5개 사업을 빼고 한번 볼까요? 일단 특수상황지역은 전체 공히 같은 상황이니까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철원지역이 3건입니다, 예산이 19억짜리 하나, 10억짜리 하나, 36억짜리 하나. 양구는 1건이에요, 9억짜리이고요. 인제도 1건이고 5억짜리이고, 고성은 아예 없습니다. 자율계정이라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균특회계에 맞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중앙에 올려서 배정을 받는 것이 균특회계인데 이와 같이 특정지역으로 예산이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평화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소외된 지역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집중된 이유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자율계정에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지자체는 없으니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외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 것은 빼고요.

2016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들어간 게 현재는…….

지금 본부장님이 제 질의를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DMZ 문화예술 삼매경부터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까지는 빼고 나머지만 보자고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평화지역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하고 태봉국 테마파크하고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것이 남아요. 그 사업을 봤을 때 지금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으로 이것이 거의 2016년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일차적으로 문체부에서 확정된 사업이 2016년, 2017년, 또 백암산은 2013년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 뒤로 신규사업이 선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삼매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사업 일부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됐지 이렇게 대단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업들은 기존에 2013년, 2016년 이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때 지역에 편중됐었을 수도 있는데요, 사업 선정이 그 이전에, 지금 사업 선정 방식은 그런 식으로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특정지역으로만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말 그대로 균특회계 아닙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화지역에도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지역에만 배정되면 여기서 소외된 지역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평화지역인데, 또 다른 역차별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세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16쪽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갑갑하긴 한데, 앞서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조금은 다뤄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살짝 비켜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화특별자치도 사업은 현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특별법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2018년도 연말에 의원 입법발의를 했고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됐습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논의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없죠?

예.

왜일까요?

지금 특별자치도, 강원도만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 개정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일특구법이 국회에, 그러니까 지금 6개 시도에서 이런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그것을 통일부에서 전부 합쳐서 특구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 법하고 특별자치도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 통일특구법이 공포되면 저희 평화특별자치도는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한번 볼까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사업 중에 가장 큰 예산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홍보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억 3,000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특별자치도 홍보사업이 신규 순증사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 추진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주 추진상황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하고 리플릿, BI 만들고 물품 만들고, 그다음에 영상, 지난번에 허소영 위원님이 한번 틀었죠?

예.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매체, 라디오와 같은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비가 다예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평화특별자치도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전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평화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평화시대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그들에게 자꾸 세뇌시키는 게 진정한 평화특별자치도를 위한 홍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방송매체에 의한 홍보밖에 없어요. 이게 과연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홍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도민 공감대라든가 국민적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홍보사업을 쭉 해 왔던 사업이고요.

도민 공감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민이라면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평화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것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에서 가장 많은, 50%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홍보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국회나, 아니면 우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까 차라리 청와대를 찾아가셔서 ‘공약 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든가, 그게 진정한, 대청와대에 대한 홍보가 우리 평화특별자치도를 위한 홍보가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예산이 쓰여지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강원도민들한테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알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정한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홍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지금 사업에 대한 대상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예산이, 그전과 그대로네요. 예산은 그대로네요. 그 사업이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나와 있는 성과에 대한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그냥 무엇 무엇을 했다, 무엇 무엇을 했다, 무엇 무엇을 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사업을 또 한다면 내년에도 성과는 이와 같이 무엇 무엇을 했다, 무엇 무엇을 했다, 무엇 무엇을 했다로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얻거나 배워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얻거나 배울 것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홍보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국회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해서, 사실 올해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은 학회에서 저희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섹션(Section)을 갖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2020년 사업에 학회의 토론회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은 본 위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 대비해서 진일보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진일보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억 6,300이라는 총 예산 규모에서 정말로 이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이 목적을 위한 홍보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이 본질을 벗어났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총선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이라든가 선거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이 잡히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1분 안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쟁상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저희하고 비슷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이 평화를 어젠다로 잡기 위해서 경기도는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지역을 묶어서 자치구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표현대로 평화특별자치도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요. 처음에 그들도 똑같이 평화특별자치도를 주장하다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아직까지도 전략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경기도는 거기서 더 진일보해서 이제는 분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분도를 들고 나왔어요. 왜? 평화라는 어젠다를 그들이 끝까지 선점하고 가려면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특구가 될지 아니면 분도가 되어서 평화자치도가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얘네는 머리 쓰고 덤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강원도정의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저희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스탠스(Stance)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략적인 새로운 선택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분도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는 인구라든가 행정구역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저희가 어떤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 통일특구법이 제정됐을 때 경제특구를 누가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경제특구만큼은 접경지역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여러 번 누차 강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이라면 경기도와 강원도인데 사실 인천도 거기에 끼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로 우리가 평화산단 작업도 하고, 평화특별자치도 문제는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에 입법과정이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이것이 나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계속 구체화시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법률안도 용역을 해서 만들었고, 지금 국회를 통해서 이것을 하려다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화특별자치도가 요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남북교류라든가, 통일이 기반이 돼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남북교류를 하려면 강원도만큼은 특별자치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당위성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잘 참고해서 이런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비로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다하셨나요? 허소영 위원님 안 하셨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아직 본질의를 안 했습니다.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애를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일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거나 하는 데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이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정사업 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했었던 여러 사업들, 행사성 사업들 중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형성 ‘보통’, 그다음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평화지역 문화행사 개최 ‘매우 미흡’, 평화지역발전본부 신규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 운영 ‘미흡’, 평화지역발전본부 평화누리길 및 주상절리길 걷기행사 ‘우수’,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사업 평가에서요.

제가 사업평가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획관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 내용은 없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받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평가 받은 것이 나름대로 반영돼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개편하거나 변경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문화행사를 하면서 지역의 호응도라든가 관중의 참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끌어왔던 사업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평화지역 해당 군에 이관을 시키고 또 미흡했던 사업들은 일몰사업으로 정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일몰이 됐고 또 그에 준하는 규모의 사업들이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평화이음 콘서트는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포맷과 내용들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신 성과보고 내용들을 보면, 제가 평화이음 콘서트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이 의미가 있나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참여한 인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일관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평화이음 콘서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지역, 어느 회에서는 100명 정도, 또는 그것보다 못 미치는 인원이 오는 회들도 제법 있었고, 많이 와야 300명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동원하는 측면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참여율이 아주 높은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구성들을 보니까, 그리고 무대나 이런 것들도 상설무대를 만들었잖아요?

예.

하우스처럼 꾸며서. 그런데 그 무대 자체가 사실은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적의 공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구성을 보니까 패턴화되어서 계속 돌아가는데 지역가수 1팀, 또 마술이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팀 1팀, 그리고 걸그룹 1팀~2팀, 어쿠스틱밴드라든지 국악 이런 경우로 1팀~2팀 섞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맞죠?

예.

제가 계획서에서 조금 놀란 것 중의 하나는 이 평가서 자체 안에, 이 공식 프로그램 안에 걸그룹과 사진 찍기 코너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본부장님?

평화이음 콘서트에서요?

예, 공식 부대행사 안에 걸그룹과 사진 찍기가 있습니다.

기획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사실 그게 현장에 나가다 보면, 사실 그것이 기획을 해서 의도됐다기보다는 공연을 하다 보면 가수들이 무대에서 내려와서 군 장병들과 스킨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와!’ 하고 가서 사진 찍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행사에 걸그룹과 사진 찍기, VR 체험관, 레트로 게임존 운영, 이런 식으로 아예 모든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즉 이 기획사는 이것을 기획한 겁니다, 별도로 사진을 찍는 것을. 저는 이 부분은 성인지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그런 프로그램 기획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출연자와 사진 찍기도 아니고 걸그룹과 사진 찍는다는 그런 개념도 그렇고요, 남성 관객이 대다수인 환경에서 남성 관객이 대다수니까 무대 위에 올리는 출연자는 여성이어야지, 걸그룹이어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획사하고 하시더라도, 모든 것을 젠더 관점에서 다 시행하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모르는 입장이 아닌 다음에는 좀 반영을 하는 그런 민감성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을 훑어보고 참여자들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평화이음 콘서트가 지속 가능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평화이음 콘서트는 당초에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부분이 한 달에 두 번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8억 규모를 갖고 5개 군에 월 2회 공연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일단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사업비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연의 질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연의 질이 떨어지면 관심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는 규모를 월 1회로 해서, 또 평화지역 내에서 평화이음 토요콘서트라는 것을 외지, 춘천이나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가면 어떤 공연이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보면 참여한 인원들이 맥시멈일 때가 300명대였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에서 몇 명, 또 인근에서 몇 명 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홍보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하고는, 조금 더 확대된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피스트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아트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주신 결과 자료를 보고. 지역의 예술가들에 대한 활용도 비교적 수준 높게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피스트레인은 몇 가지 고민이 생기는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지가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을 서울에서 우리 철원으로 데리고 오는 이 과정에서 뭔가 다른 데하고 차별적인, 어떤 평화라든지 이런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고민이 포함된 제안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시겠지만 피스트레인은 첫해에는 저희 강원도가 주도해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그 업무가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로 넘어와서 올해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 3년 차 사업에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저희가 철원군에 보조금을 줘서 철원에서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운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조사업…….

지금 보조금사업처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당 지역에서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성된 프로그램들, 이전에 우리가 일몰했던 것하고 양식은 다르지만 사실 예산규모는 다른 방식으로 재배치해서, 청춘 프린지 부분이 물론 대상은 완전히 달라지지만, 이름은 청춘 예술 판타지아라고 해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군부대 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가지고 갔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들이랑 그다음에 랩 배틀하는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전년에 있었던 e스포츠, 사실 이 세 가지는 거의 전적으로 군 장병들만을 위한 것들이에요, 물론 거기에 보러 오는 사람 누가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지역사회 경기라든지 또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뭔가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상호하면서 가는 또 다른 문화행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도의 어떤 재원을 투입해서 군부대 안에 있는 군 장병들에 대해서 다이렉트한 행사나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우정의 무대의 다른 버전, 여러 가지 버전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것에 2억 5,000을 쓴다는 것도 역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비슷한 버전으로 공간도 재구성하고 하는 것들이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론 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양구백자 놀이장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안 받아봤는데 이것을 지금 제안을 받은 회사가 있나요?

회사가 아니고 양구군에서…….

양구군 자체 내에서요?

예.

여기 자부담이 10%가 되어 있어서 혹시…….

그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양구에 요구해서 양구에서 저희한테 사업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주도는 양구가 한 것이고, 사업계획서도 양구로부터 나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현재 사업계획서는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이번까지 시행했던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요청했을 때 아주 상세한 것을 주셨는데 앞으로 있을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너무 개괄적인 것만 받아서…….

기본계획 차원이니까요.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거죠.

이것은 양구가 기획한 것에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된다는 것이군요?

양구백자 놀이장터는 당초에 우리가 지역순례사업으로 해서 철원, 그러니까 매년 도비를 1억씩 해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를 돌아가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화천 대붕호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교류협회에서 주관했던 사업.

순례했던 것.

지역순례사업인데, 어차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라면 평화지역 군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내려보냈어요, 신청을 해라.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온 게 양구만 들어왔고, 화천 같은 경우 대붕호 사업은 지역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비로 100% 지원해서 사업을 하면 했지 자기 부담은 못 하겠다고 해서 화천은 빠진 상태입니다. 이번에 양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5개 도시를 배정해 주는 것보다는 각 군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콘셉트와 내용을 신청하는 방식의 사업이 훨씬 더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욕구도 반영하고. 일단 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은 5개 군에서 지역 사단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하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5,000만 원씩 지역별로 지원해 줍니다, 한 군데 2억 5,000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철원이라든가 인제ㆍ양구는 자부담 5,000인데 화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추가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개 지역이니까 결국 한 곳당 5,000만 원 정도의 지원일 거라는 얘기인 거죠?

예,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5,000만 원 지원하는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 사업처럼…….

예,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여는 없이 해당 시군에서 기획해서 제안해서 가는 건가요?

군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군부대하고 같이 하는 거죠. 행사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2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66쪽입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예산이 도비가 80억이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60억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사업이 2020년도에 600개소를 한다고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마지막 사업입니까?

저희가 2021년도까지, 내후년까지 할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어떤 사업이든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같이 예산을 해서 해야지 어떻게 예전보다 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대기 수요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평화지역이 활성화되는 것도 같이 되지,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줄이든가, 또 계획이 2021년까지 되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빨리 단축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예산을 적게 해서 하려고 하시는지?

지역 수요, 이것이 군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군에서 예산이 안 되는 겁니까, 도비 확보를 못 하는 겁니까?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지금 대기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어차피 신청주의니까 자부담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군하고 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하는데요. 사실 저희 욕심으로만 하자면 올해 1,000개의 업소는 해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추고 아니면 전년도 기준은 맞춰야 대기하는 분들이 언제 되는지, 이것이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2021년까지 기다리는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사업 물량을 계속 추진하면서 상반기 한번 운영해 보고 시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경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문화과에 삭감할 금액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다 소중하지만, 문화과장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데……. 정회시간이 되면 본부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그렇다고 해서 문화과의 축제 예산 사업을 전액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예술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해도, 좀 양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를 빨리 받아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중요한지, 또 추경에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추경을 4월에는 못 할 것이고 3월에 할지 5월에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어떻게든 좀 조정이 되어야만 내년도에 그 대기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상화 위원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56페이지, 평화공감 DMZ 종주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은 실ㆍ국 자체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 평가 등급을 받는데요, 이 평화공감 DMZ 종주사업은 2018년도에는 DMZ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한 평화순례사업이라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는 시행주체가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서 하셨고 예산이 7,200만 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8년도에 추진했던 이 사업을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평가가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미흡으로 평가가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것이 사실 감액이 되어야 하는 거죠. 미흡은 20%의 예산삭감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사업명이 DMZ 평화순례 및 문화행사 추진이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1억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이 DMZ 종주사업은 사실…….

그다음에 이것이 2020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평화공감 DMZ 종주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사업요?

예, 2018년도에는 평화순례사업이 2019년도에 평화순례 및 문화행사 추진사업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다시 2020년도에…….

그 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 연동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구백자하고 연동되는 사업이고요, 평화순례는. 그러니까 올해 화천 간동에서 대붕제 했던 사업이 그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청소년 평화현장체험 및 DMZ 견학이라고 해서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줘서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시키고 순례행사를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하실 사업이잖아요, DMZ 종주사업은?

그 사업 전 단계가 청소년 평화현장체험 및 DMZ 견학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하셨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DMZ 일원의 평화순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물론 사업내용이 조금씩 변경은 되죠.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개선을 통해서 사업내용이 조금씩 넓어질 수도 있고 대상자가 조금씩 확대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2018년도에 있던 사업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리고 2020년도에 추진하실 사업도, DMZ 종주사업도 결국은 이 DMZ 일원을 종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8년도에 추진했던 미흡 평가 사업이 이렇게 예산 삭감 없이 2019년도에 또 진행됐고, 오히려 더 증액이 됐죠. 당초 7,200이 1억으로 증액됐고 2020년도에는 1억 2,000으로 증액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주체도 강원도재향군인회로 바뀌었고. 이것은 재향군인회가 신청을 한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직전까지 말씀하셨던 것은 남북교류협회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평화순례라는 것. 그다음에 이 DMZ 종주는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 이것은 별도로 재향군인회에서…….

예, 남북교류협회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재향군인회에서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평화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변동시켜서 1억 2,000을 들여서 철원에서부터 고성까지 DMZ를 횡단하는, 6박 7일 정도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재향군인회에서.

그러면 2019년도에도 재향군인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던 건가요?

이 사업은 아니고 2019년도에 했던 것은 청소년 평화현장체험을 했던 거죠.

재향군인회에서 했던 사업이?

예, 그것이 2019년도 올해 7,000만 원 들여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실ㆍ국 자체평가에서 미흡이나 폐지 등급을 25%로 의무 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실ㆍ국 자체에서 폐지로 평가가 된 것은 폐지 절차를 다 밟으셨나요?

그 사업 목록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ㆍ국에서 평가한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이 일단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거죠? 지금 사업비 자체가 25% 줄었는데 그동안 요청된 데는 다 소진이 된 거죠?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저희가 사실 당초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한 4,500개 정도 해서 좀 규모가 있고, 음식점 위주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역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 업소는 좀 확대시켜 달라고 건의가 계속 왔어요. PC방, 편의점, 그다음에 군인물품 파는 그런 데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게 한 4,500개 정도 됐었는데 현재 사업 대상 수는 1만 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끝까지 할 수는 없고 2021년까지 지역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해 보려고요. 다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도 부담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사업 물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숙박업소, 이것도 올해보다 확대가 됐네요, 그렇죠?

예, 거점숙박업소는 원래 1년에 1개소씩 해서 지역별로 5개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 숙박협회장들이 한번 와서 이왕 할 거면, 한 군데에 하나 할 거면 한꺼번에 좀 많이 해 달라 그래서 내년에 2개소씩 하고 후년에 2개소씩 해서 5개소로, 후년 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점숙박업소 지원이 주변에서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하나씩, 두 개씩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 경쟁률이 좀 있죠?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구가 경쟁률이 좀 높았고요, 화천에서는 1차에 신청자가 없었어요. 화천에 신청자가 없으면 다른 많은 지역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화천에서 나중에 늦게 오는 바람에, 화천도 한 군데 하긴 했습니다. 희망하는 업소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자부담이 50%이니까 그냥 막 받아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데만 하는 건데…….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1억이 들어갑니다.

1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기가 딱 맞았을 때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고 생각이 들면, 거점숙박업소라고 해서 따로 공익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공익적 역할보다는,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큰 이유가 지역 병사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군인들이 외박을 나오면 그 지역에서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 그래서 화천군에서 시범적으로 공무원들을 출장을 내서 그 숙박시설에서 자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조차도 거기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을, 그 지역에서도 제일 좋은 깨끗한 시설을 한번 리모델링해 보자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한 8억 정도 들여서 시설 개선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숙박업소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서…….

그런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호텔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 호텔은 안 되고요.

모텔급에서 하는 거죠?

예, 이것도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저기가 돈 좀 있고 돈을 좀 번 숙박업소 같은데 세금을 1억씩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새어나가니까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그것은 군에서 선정할 때 진짜 고급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선정을 안 했죠, 꼭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할 때 경쟁이 되고 하면 또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군에서 당연히 심의를 거치죠. 어느 정도 객실 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요.

하여간 그런 것이 불공정 시비가 안 나오게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평화공감 DMZ 종주가 있는데, 지금 대학생 67명에 6박 7일은 어떤, 67명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정확한 규모는, 이것도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대학생 67명에 6박 7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두고 한 건지?

휴전 67년 기념으로 해서…….

아, 67주년…….

예, 정전 67주년으로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상징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사업 제안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 사업이 예전부터 해마다 도내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DMZ 견학 체험활동을 했었는데…….

아무튼 67명이면 예산을 나누니까, 단순하게 나누어 보니까 179만 원이에요, 1인당 들어가는 게. 6박 7일 DMZ 종주 179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 단순하게 재향군인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업인 거네요?

예, 그래서 1억 2,000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오면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e스포츠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행사보조? 그렇죠?

예,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같은 경우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307-04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K-POP 평화배틀은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본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용역 안 나가고요?

이것도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겁니다.

평화배틀은 201-03으로, 행사운영비로만 잡혀있네요?

e스포츠 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e스포츠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려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K-POP 평화배틀은?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그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입찰을 통해서…….

e스포츠는 우리나라 e스포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의계약 상대가 되거든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평화배틀 같은 경우에는 이건 행사성, 똑같은 행사비이지만 이건 입찰을 해서 대행사를 선정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그렇게 지출될 수 있는 목인가요, 201-03이?

평화배틀사업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행사운영비로…….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이것은 이 목에서 그냥 용역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과 거점숙박업소 육성사업,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성과들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민박하시는 분들이 숙박업만 해 줄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씩 더 올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전업으로 숙박업을 하는 것하고 민박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업일 경우에는 공식 세금도 다 내고 하는 것이지만 민박업이라는 것은 훨씬 더 느슨하고 유연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예, 농어촌정비법에서 하니까, 처음에는 장려사업으로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들긴 하고요,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리고 만약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려면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ㆍ이후의 평균 이용률에 대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개선 이전에 평균 이용률에 대한 것을 미리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 이내, 혹은 얼마 이내의 이용률을 보시고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셔서 하셔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후조사와 관련된 계획들은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어차피 시설개선사업은 일반 소상공인이나 민박이나 똑같이 지원됐던 사업인데 금액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상향을 시켰죠.

2,000만 원으로 상향시킨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이었는데 사실 민박업은 옛날에는 농외소득으로 권장사업으로 해서 농어촌법에서 했던 것이 지금은 귀농하신 분들이 전업의, 펜션 형태의 민박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펜션 형태의 민박을 하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대부분 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에 명확하게 잡히는 구조들이 아니고 거의, 제 경험에도 민박을 이용할 때는 그냥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일반 숙박업을 하는 곳, 그것에 따른 허가서를 내고 하는 곳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원의 규모도 좀 달라야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이 더 형평성에 맞다는 거죠. 둘을 똑같이 예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곳이고 한쪽은 사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하고는 무관하게라도 이 시행한 것에 대한 효과성을 좀 볼 수 있도록 이용률과 만족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것의 효과들, 개선…….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표본으로 해서라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화특별자치도 관련된 홍보, 29페이지요. 홍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평화특별자치도를 끌고 가는 게 상당히 버거운 일이라는 것은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인데, 지금 우리가 실체도,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아주아주 모호한 일에 홍보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평화특별자치도, 북단에 있는 경기도를 분도하자, 혹은 아니면 거기는 더 실질적이고 당장에 효율적으로 경제특구에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좀 들고요. 제가 여기서 하시겠다고 하는 광고 홍보, TV 홍보, 또 설명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봤는데 토론회나 설명회는 상당히 많이, 여러 차례 토론도 했었고 가서 보기도 했는데 비슷한 패턴의 방법이고 오는 사람들도 다 그만그만, 발제자도 다 비슷비슷,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홍보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과 고민이 들고요. 그다음에 TV 홍보 같은 경우도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전망이나 이런 뚜렷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 이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 알아주세요.’라고 해야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라서 이것이야말로 낭비적인 요소가 아닐까 좀 염려가 됩니다.

평화특별자치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평화특별자치도가 만약 현 정부에서,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가 국가 어젠다에서 빠진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경기도의 분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는 행정구역상, 인구상 분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분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일단 평화특별자치도, 남북교류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 준다면 강원도가 그만큼 유리하지 않느냐, 지금 분단도로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됐을 때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심사한 사업 중에 그런 성격의 것,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홍보를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담아서 할 것인가, TV 방송이나 홍보매체가 2억 1,000이고 그다음에 광고지 홍보가 2,000 정도인데 이게 과연 조금의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억 얼마를 쓴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 역시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 거면 차라리 우리가 더 집중해서 특구 쪽으로, 그러니까 고성의 관광특구, 철원의 산업특구 해서 거기에 차라리 몰빵해서 거점을 제대로 만들어 내자, 우리 이것 아니면 죽겠다, 이것이 더 효율적인 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하나, 다른 분들 먼저 하시죠. 고맙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오늘 평화누리길 결과물에 대한 지도를 갖다 주셨습니다.

예,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노선은 똑같기 때문에 사전 홍보 차원에서 미리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저하고 마음이 통하셨나 봐요. 제가 평화누리길 질의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산서 211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9쪽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강원도에 있는 5개 군에 대해서 917억을 투입해서 트레킹 및 자전거도로 361.2㎞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2020년에 마지막 80억 5,800만 원의 예산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투입되면 사업은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구간만 361㎞인데요, 행안부 주관으로 되다 보니까 인천 강화에서부터 고성…….

그쪽은 우리가 예산 다루는 게 아니니까요.

예,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게 원래 계획,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는데 화천이 조금, 아직 연말 완공이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길은 다 나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됐고요?

예.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기존 길하고 연결이 되고 신규 개설하는 도로도 있고요.

신규 개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트레킹 및 자전거도로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는 게 지도입니다, 그렇죠?

예.

철원의 1코스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고성까지, 20코스까지 올라가는데, 이 노선에 대한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당초 2010년도 계획할 때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평화의 길 하는 것을 보면 강원도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지금 그 노선을 수없이 답사하면서 노선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답사를 하면서 노선을 결정했다?

예.

그런데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은 이 노선을 딱 보는 순간 아주 갑갑했습니다. 예산을 거의 1,000억 가까운, 917억이나 들여서, 기존에 있던 자동차도로를 노선으로 다 잡아놨어요, 일부 구간을 빼고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자전거길이라면 이렇게 짠다고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트레킹 및 자전거길인데, 트레킹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노선을 짠 게 아니라면, 이 노선은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이게 거의 대부분 대형차들이 씽씽 달리는 강원도 내 주도로예요. 이런 주도로에 자전거ㆍ트레킹길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주도로에서 트레킹을 하겠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매연밖에 더 먹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강원도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행안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께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인정합니다.

참 노선이,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된 노선이 아닌가 싶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왕 할 거면 전용도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체 1,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존 노선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 효과는 반감된 부분,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도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노선 결정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답사도 같이 하셨다고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의견 조율을 하거나 결정할 때 같이 참여하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본부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어느 분인가는 참여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어느 분이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와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참 거시기한데, 국가 주도 사업도 그렇고 강원도 주도 사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그 사업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고요, 목적에 맞는 효과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이 평화누리길이 평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평화지역발전본부로 이 사업이 넘어왔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제발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시작한 것이 평화의 길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노선 답사하고 거점지역 확보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해서 실질적인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서 효과 볼 것은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대형차량이 씽씽 달리는 거기서 트레킹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전거가 가능하겠습니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건 오히려 안전문제 때문에, 국가사업이니까 완공이야 되겠지만 강원도 주도로를 해서, DMZ를 155마일이라고 표현하나요?

예.

정말로 지금 군부대하고 협조를 통해서, 평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평화시대에 맞게끔 군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차라리 강원도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그게 노선도 훨씬 짧아지고, 만약에 그 노선을 잡는다면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361㎞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150㎞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방법에 의해서 평화의 길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전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DMZ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 아닙니까, 평화지역으로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신규로 들어갔던 평화의 길은 DMZ를 통해서 현재 군작전로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강원도가 제대로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끝나가는 사업이라 더 이상 질의하는 것도 참 거시기한데, 이 부분은 제가 꼭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정말 책상에서 했던 티가 팍팍 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서 정리가 안 됐거나 더, 안미모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부담 비율 관련된 건데요. 아까 강원도재향군인회에서 DMZ 탐방을 위한 청소년 평화현장체험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2019년도 사업에요.

예.

여기는 자부담이 5%였고 또 올해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서 추진했던 DMZ 평화순례 및 문화행사 추진사업에는 자부담이 15%로 되어 있어요. 사업의 성격은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평화공감 DMZ 종주사업은 또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도비 100%예요.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조사업이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자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률은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자부담을, 그러니까 각 사업별, 항목별로 보면서 자부담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돌려놓고 순수하게 사업비에 투자되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2,000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은 재향군인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 도비 부담을 줄이더라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해서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휴전 67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해에만, 2020년도에만…….

그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을 안 넣었나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원래는 넣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다 하셨죠?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이 필요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