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 및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6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강원소방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방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었던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강원소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는 남은 한 달 동안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054만 원이 증액된 185억 4,86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장비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7,898만 원이 증액된 82억 2,898만 원으로 이자수입, 소방장비 구매 계약 관련 지연배상금,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계상하였고, 방호구조과와 종합상황실, 특수구조단,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학교는 기정예산보다 9,559만 원이 증액된 1억 659만 원으로 학교 시설 사용료, 이자수입, 소방장비 불용품 매각대금과 구내매점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부터 88쪽, 소방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7,446만 원이 증액된 45억 1,54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민원업무 처리 증지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 등 대동소이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310만 원을 증액한 1,030억 3,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6,767만 원이 증액된 1,030억 219만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고 내부거래 전입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와 종합상황실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78만 원과 9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방학교와 소방서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9,050만 원이 증액된 3,138억 8,097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4,004만 원이 감액된 1,916억 7,8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잔액분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51억 3,054만 원이 증액된 1,169억 2,5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인건비 증액분과 소방안전특별회계전출금 감액분입니다. 31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310만 원이 증액된 1,030억 3,292만 원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4,266만 원이 증액된 68억 1,4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318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7만 원이 감액된 112억 1,012만 원으로 구급출동시스템(MDT) 사용료,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운영, 강원도 소방기술전술경연대회 운영 예산 감액분과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20쪽, 종합상황실은 2018년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구조단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0만 원이 감액된 37억 657만 원으로 소방헬기 전자부품 긴급배송계약 일부 반환금과 소방헬기 보험료 및 관리운영비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는 기정예산 대비 공공요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30쪽,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시급한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시설비와 소방차량 유류비, 산불 대응 의소대원 소집수당 부족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1억 8,73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장비 보강 예산은 특수소방차량 제작의 장기간 소요로 22억 23만 원을 이월하였고, 노후ㆍ부족 구조장비 교체보강 예산은 다목적특수구조차 특장 제작기간 장기 소요로 1억 9,4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 광역화재조사팀 감식장비 보강 예산은 광역화재조사차 차량 본체 납품 지연으로 1억 2,2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소방 맞춤형 통합 홈페이지 개편 예산은 제안요청서 조달청 협의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1억 6,9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주요부품 수리와 예비부품 예산은 헬기제작사와 국내대리점 계약 갱신 지연으로 각각 1억 500만 원, 6억 원을 이월하였고, 특수구조단 소방청사 진출입로 개선공사 예산은 안전시설 검토 및 도로공사 시행허가 등 사전 인허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규임용자 피복비 예산은 복제규칙 변경으로 인한 원단 공급 지연 등으로 6억 1,54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남북안전센터 청사 증축 예산은 설계납품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8억 7,93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억 1,944만 원으로 전년도 122억 6,753만 원 대비 44억 4,8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9,061만 원이 감액된 20억 5만 원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소방보조인력 운영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간부담금 47억 5,000만 원으로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 및 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46억 원과 의용소방대 업무환경 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은 8억 4,5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5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 구급지도의사 및 의료지도의사 운영과 구급차 보강 기금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 세입예산은 9,346만 원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학교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학교와 소방서는 매년 경상적으로 징수되는 예산에 한하여 전년도 징수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소방학교 시설 사용료, 민원업무 수입 증지대금, 소방법위반 과태료 수입, 구내식당 공공요금 등입니다. 관서별 세부내역은 대동소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95억 9,75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2,368만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780억 7,3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전출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20억 2,428만 원, 기금보조금 9억 1,51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57억 5,9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347억 원, 도비 246억 7,537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은 2020년도 가내시 예산액을 반영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2020년도 교부액이 확정되지 않아 2019년도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1회 추경 시 증감 부분을 조정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11억 8,083만 원이 감액된 2,627억 1,721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1,787억 544만 원, 각 관서별 행정운영 기본경비 총 59억 3,794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내부거래액 780억 7,38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27쪽,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1,586만 원이 증액된 116억 6,83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정원 증원에 따른 성과상여금 12억 2,079만 원과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9,1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2019년 11월 1일 자 소방장비회계과 신설에 따른 정원 감소분입니다. 229쪽 소방장비회계과 예산은 전년 대비 328억 5,242만 원이 감액된 2,455억 5,096만 원입니다. 인건비 지원 예산 1,671억 2,821만 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연가보상비와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보수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32쪽, 내부거래지출은 기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 780억 7,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56쪽까지는 관서별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3억 8,249만 원이 감액된 795억 9,75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전년도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 종료, 원주ㆍ화천ㆍ양구소방서 청사 준공 등으로 인한 전년 대비 감소분입니다. 소방행정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50억 5,752만 원으로 소방장비회계과 신설로 인한 예산이체 및 신규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예산을 소방학교로 이관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6억 4,2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1,163억 원이 감액된 30억 903만 원이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드림 활동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예산 1억 9,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 현장안전시스템 구축 예산은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직원 보건복지 증진 예산은 12억 3,555만 원으로 피복비 및 의료비,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치유 과정 운영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예산은 2억 1,500만 원이며,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은 12억 2,430만 원입니다. 261쪽,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예산은 13억 8,0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방보조인력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716만 원을 증액한 6억 6,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소방장비회계과 예산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 예산은 전년 대비 86억 4,905만 원이 감액된 261억 5,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 원주ㆍ화천ㆍ양구소방서 완공으로 청사 신축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장비 현대화사업 예산은 171억 4,7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4,4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동해소방서 신축사업비 32억 원, 관사숙소 운영경비 1억 1,300만 원,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 및 구조장비 지원 4억 3,600만 원과 현장대응부서 집기비품 및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 소방펌프차 등 장비 보강사업 등입니다. 264쪽,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 9,475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방회계 계약업무 내실운영 예산은 86억 6,304만 원으로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8,6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5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예방안전과 예산은 전년 대비 65억 5,734만 원이 감액된 5억 1,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감액 폭이 큰 이유는 전년도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 종료로 인한 것입니다.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예산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무허가 등 위험물 안전관리 운영 등 2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공감 안전문화 확산 예산은 6,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도민 소방안전교육 기반 조성 예산은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예산은 전년도 화재안전특별조사 제외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조사 사업비로 1억 6,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6,399만 원이 감액된 72억 6,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1,236만 원이 감액된 49억 5,775만 원으로 감염관리실 구축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119구급장비 및 구조장비 확충, 의료지도의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노후 구급차량 교체보강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하단, 긴급대응능력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4,836만 원을 증액한 23억 85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예산은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구급대원 위탁ㆍ보수교육, 비상소화장치 설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 등 20억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은 1억 8,2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예산은 4,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화재조사 전문화ㆍ과학화 구현 예산은 화재조사 전문위원 운영, 화재조사장비 보강 등으로 7,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운영 예산은 275만 원으로 격년제로 운영되는 세계대회 참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272쪽, 종합상황실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641만 원이 증액된 37억 163만 원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 예산은 상황접수요원 지수리조사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은 119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와 백업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7억 7,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중단, 소방정보보안 기반구축 예산은 전용통신망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ㆍ보강 등으로 14억 8,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분석 운영체계 구축 예산은 위성통신망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차량 확대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7,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예산은 기간제 인력운영비 2,3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급상황관리사 인력운영 예산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1억 8,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특수구조단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1,986만 원이 감액된 23억 9,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 사유는 전년도 화생방 제독차 보강사업 종료로 인한 것입니다.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 예산은 소방헬기 외주정비 및 부품교환 수리, 특수사고대응 구조장비 보강 등으로 12억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재난구조능력 강화 예산은 소방헬기 1호기 호이스트 임차, 인명구조견 관리ㆍ운영, 대형재난출동업무 여비, 재료비 등으로 11억 9,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전년 대비 310만 원이 감액된 1억 3,63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특수재난대응능력 배양 예산으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수재난대응 시설장비 운영 예산에 1억 2,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9,955만 원이 증액된 48억 85만 원이며, 증가 사유는 교육생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비 증액분과 신규임용 예정자 개인안전장구 예산을 소방행정과에서 소방학교로 이관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교육환경조성 예산 9,312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운영 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교육훈련장비 보강 예산 22억 6,972만 원은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훈련장비와 임용예정 입교자 개인안전장구 구입비입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 급식비, 생활관 운영비, 교육소모품비 등으로 19억 2,257만 원을 계상하였고, 279쪽 하단,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5억 1,543만 원으로 청사유지 및 난방비, 소방장비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정책 사업비의 22.9%인 295억 7,2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4,7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가능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력과 소방청사의 수, 소방장비 보유 수 및 의용소방대원 수 등에 따른 편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94억 원으로 2020년 예산액 32억 원을 계상하였고, 춘천소방서 청사 증축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2020년 예산액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2020년 예산액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곡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6억 원으로 2020년 예산액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 서면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2020년 예산액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등119지역대 이전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6억 원으로 2020년 예산액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진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6억 원으로 2020년 예산액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출동차량 월동 장구 보강 등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강원도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소방장비 보강과 소방청사 신ㆍ증축비, 제반운영비 등 소방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예산 낭비요인 사전 차단 등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좀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금년을 갈음하는 4회 추경도 있고, 올해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죠? 또 강원도에 산불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응을 잘해서 어떤 불협화음 없이 우리 강원도와 시군 수뇌부와, 또 시군과 함께 잘 이루어내 줘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는,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죠? 국회의 동의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부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소방가족이 나은 것은, 물론 장비나 그런 것은 국가직으로 되면 공통적으로 구매를 해서 배분을 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장비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소방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본부장님이 한번, 어떤 좋은 점이 있죠?

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국가직에 관련된 법안은 통과를 했는데 이게 유예기간이 있어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신분만 변했지 예산 자체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현재처럼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처럼 소방본부장과 소방학교장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하고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그리고 소방학교도 시도 소속을 유지하는데 소방본부는 시도지사의 직속 부서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에 시도에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하위법령 이런 것을 다 제정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정 문제에서는 변화가 좀 있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45%를 받아서 한 5,000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증액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면 한 300억 정도를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아직 세부기준이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추정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는 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서 아마 안정적 재원을 확보토록 그런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분야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변화 외에 다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우리 소방가족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더 나아질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 현재 소방관들 전용 병원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예타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신수련원 같은 것도 제주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강원도에서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재진압 수당 같은 것도 현재 8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것을 성급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이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취약한데 그런 것을 좀 타개해서, 국가직이 돼서 그런 것이 해결돼서 우리 소방가족이 좀 더 행복을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시려니 믿습니다. 우리 소방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민들의 골든타임을 지켜주시느라고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사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가족이 이런 후생복지, 심신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매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개인병원에 근무해도 최하 급여가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 이하를 받는 의사는 거의 없다. 은퇴 의사가 어떤 양로원에서 시간제를 해도 1,000만 원, 7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야간에만 근무를 해도. 야간에 집에서 쉬다가 전화 연락을 받으면 출근을 하는 그런 형태도 700만 원을 받는다 그래요. 의사가 정식 의사로 하면 1,000만 원 이하 받는, 그런데 그 의사가 1,000만 원을 급여로 받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아프다는 거예요. 소방직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직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못 볼 것을 봐서 그것이 뇌리에 굉장히 오래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치유됐으면, 또 어떤 좋은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게 빨리 치유되고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또 가정을 영위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한 제가 일을 하는 중에, 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소방본부장님이나 경찰 지방청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이렇게 몇 대 기관장 모임을 할 거예요.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기관장 모임, 6대 기관장 모임,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행사, 술을 먹는 행사를 하는데 정문에서 음주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돼서 지방직 공무원들하고 잘 협업이 돼서 재난에 대응이 잘 돼야 될 텐데, 또 국가직으로 돼서 그런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이나 일선 서장님이 지역과 함께 시스템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현재 시스템대로 지역에 충실하게 저희가 지역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국가직이 된다면 오히려 타 시도의 자원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도 없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역과 꼭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가족들의 국가직을 축하하시는 좋은 말씀을 아주 구구절절(句句節節)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래도 추경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5쪽입니다. 세입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영랑119안전센터 신축사업 기정액이 1억 5,000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전액 다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랑119안전센터 이것은 ’19년도 과세분 수입이 있었습니다. ’18년도 정리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속초에서 정리추경 시에 돈이 남는다고, 저희는 다 예산을 마감했는데 돈을 그냥 먼저 선납, 그러니까 속초시에서 저희한테 납부해야 될 돈을 선납을 해 버린 겁니다. 다음 연도에 줘도 되는 돈을 그냥 그해에 돈이 남으니까, 어차피 줄 돈이니까 그냥 이것을 미리 주겠다, 그렇게 선납을 하는 바람에 저희는 계상을 해 놨다가 전체를 감액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속초시의 행정 실수인가요?

실수라기보다는 일단…….

과하게…….

그런 부분에서, 된 것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약금도 한번 볼게요. 계약 관련 지연배상금 1억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계약 관련 지연배상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지연배상금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장비, 보호장비, 방화복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지 않은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개인장비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개인장비 KFI 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못 받고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지연배상금을 받으신 거예요?

예, 다 받았죠. 그래서 서울도 굉장히 피해가 컸고 두 번째로 경기도가 피해가 많이 컸고 그랬습니다.

그 외 수입 중에 ’18년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하고 ’18년도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소방차량 매각 보험금 환급금 등은 그렇다 치고, ’18년도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가 올해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보호장비, 아까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선납금을 미리 줬는데, 선납금을 미리 몇 % 줬는데 납품을 못 하니까 그 선납금을 회수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18년도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17년도 말에 파악이 됐을 것이고, ’18년도에 예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19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에요.

예.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냐는 얘기죠. 예산이 ’19년도 당초도 아니고 지금 정리추경에 5억이 편성됐어요. 이게 편성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거둬들인 돈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들인 돈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국비가 아니라 그 외 수입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편성을 해서 선지급금 5억을 했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19년도, 금년도 10월에 계약 해지가 되는 바람에 그 선납금을 지금에서야 돌려받게 돼서 늦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장비 교체도 안 되고요?

예, 그것은 못 하고요. 그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 부분으로…….

그럼 이때 파악됐던 노후장비 부분이 교체가 안 됐다면 그 노후장비를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쓰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예비장비, 방화복 같은 경우는 일부 1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했고 그다음에 지급되지 않은 잔액, 이런 부분을 다른 것으로 활용해서 이 보호장비는 큰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없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와 같이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부분은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당초 것이 정리추경에 올라와도 의혹을 가질 것 같은데 이것은 ’18년도 것이라서 주의 깊게 봤습니다. 특히나 이런 노후장비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 문제와 결부된 부분이니만큼 좀 더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9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보겠는데요. 기타회계 전입금이 이번에 국고보조금 33억 9,000하고 도비 437억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도비는 당초 대비해서 7억 8,9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이고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온, 전입금이라면 정리추경에 들어올 게 아니라 미리 들어와야 이게 사업화가 되지 않나요? 정리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와서, 이게 반환금이 아닌 이상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이것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잠깐 나오실래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2,100만 원은 이번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하는 것 그게 국고보조금, 세입을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7억 8,9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감액된 그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것이라고요?

예,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금액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감액된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위에 하나만 더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8억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

그런데 ’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소방장비회계과에서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예.

그런데 130% 가까이, 8억 1,8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사업을 그만큼 안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세입원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18년도 결산을 하면서 거기에 남은 금액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18년도 결산요?

예, ’18년도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전입금을 받는 게 거의 추계 금액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다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추계가 끝나고 정리추경 때 다 넘겨받지 않아요, 전년도 것에 대해서? 지금은 ’19년도 정리추경입니다.

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년도 것을 추계하고 나서 지금 넘겨받았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회계결산을 6월에 하기 때문에, 그때 추경 때는 좀 불가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은 매년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소방과 본청과의 시스템 차이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7,000 정도 늘어난 건가요?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개별 세출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세입에 대한 부분만 한번 훑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겠어요? 한 5분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구입니다. 제가 2020년도 당초예산 반영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요청사항 중에서 미반영된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부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소방본부에 똑같은 질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도 2020년도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었는데 미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어느 예산, 어느 부서의 예산도 그렇고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액도 감액사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다른 부분보다는 사실 대원탈출장비를 전원 다 보강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대원의 안전장비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의과정에서 일부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자, 단계별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물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제 과실인 것 같은데, 상황실에 저희가 빅데이터로 출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소방에서의 출동이라는 것은 거점센터나 서에서 출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직원들은 좀 더 수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워크숍을 해서 구급대원들하고 상당히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필요한 부분이다, 힘들지만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순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출동을 A라는 지역에서 A시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리 가서, 그 시간대에 이런 종류의 사고가 많더라, 질병이 많더라 하면 미리 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분 출동을 골든타임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3분이 될 수도 있고 2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바로 옆에 가서도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을 해 보고 싶었는데, 사실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큰 액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반영이 되면, 이것이 전국 최초이고 강원도에서 전국에 다시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도 다는 아니지만 강원소방이 몇 개 분야는, 저희가 화재조사하고 몇 개 분야는 전국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도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쪽은, 아까 예산을 말씀 안 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계가 되셨어요?

그것은 한 4억 8,000 정도.

제가 소방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전적 예방 차원의 예산보다는 사후적, 사고가 나면 어떻게 수습할 건지 이런 쪽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사전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일을 할 건지 이런 사업계획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수습하고 처리하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전적 개념의, 사고 나기 전에, 그리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이런 것도 소방본부에서 미리미리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많이 부족한, 그런 예방적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해능력이 떨어져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8쪽하고 59쪽을 좀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의료지도의사가 있고요, 구급지도의사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의료지도의사는 뭐고 구급지도의사는 뭡니까, 다 의사인데?

이것이 똑같이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이 되기는 합니다만 의료지도의사는 저희 소방본부에 있는 종합상황실에 29명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매일, 365일…….

아니, 그 시스템 설명은 여기서 해 주셨고요. 구급지도의사도 상황실에 근무하잖아요? 시스템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앞에는 소방본부만의 얘기이고 구급지도의사는 소방본부하고 18개 소방서의 구급대원들한테 월 몇 회 방문, 1회 내지 2회 방문해서 구급대원들한테 교육도 좀 시켜 주고 품질, 저희가 하는 퀄리티(Quality)를 좀 높이는 그런 쪽의 지도를 하시는 교관 같은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도 종합상황실에 1명이 있고 소방서에…….

예, 소방서별로 있고. 앞의 것은 전원 다 소방본부에…….

아니, 그분들 29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당직 서는 개념으로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사하고 구급지도의사가 다 종합상황실에 근무를 하는데 어떤 개념으로 다른지, 제가 보기에는 그럼 종합상황실에 의사가 둘이잖아요, 본부에는?

아니, 두 번째 말하는 구급지도의사는 당직 개념의 의사가 아니라 그냥…….

낮에만?

예, 방문을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 그런 사후의…….

아, 상시근무 체계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평가를 받는, 저희를 평가해 주고 교육을 해 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2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것은 그때그때 와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고, 의료지도의사는 저희가 출동 중에 구급대원들이 지금 현재 의료처치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게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현장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의사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우문에 현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더 볼게요.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 해서 국고를 지원받아서 해요.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군 복무 대체하시는 분들이죠? 4급 이상 병역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분들 중에서, 이것도 나름대로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치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우리 소방이랑 인연을 맺었으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소방 쪽으로 들어오면 업무이해도도 높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소방보조인력은 의무소방대원하고 사회복무요원 두 가지 케이스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 기준의 체력기준도 있고, 제자리뛰기, 윗몸일으키기, 1,500m 달리기, 이런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의무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 상식을 포함해서 국어ㆍ국사의 시험을 봐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군 복무만큼, 2년 넘게 근무하다 보면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61명이 제대했는데 12명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한 해하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정도 비율로, 한 20% 정도는 희망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개월 복무를 한 후에 제대를 하면, 이분들 특채제도는 없죠?

있습니다.

특채제도가 있어요?

제한경쟁을 합니다. 의무소방들만 제한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특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소방 전문교육,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국외연수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더니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배점이 높아서 선발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수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건데, 또 이분들이 선진지 나가서 견학을 잘하고 와서 소방행정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경력 위주로만, 근무연수가 많은 분들 위주로 선발을 하면 소방행정에 기여도가 떨어지잖아요?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갔다 오시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 국제화여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소방 쪽에서는 장기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기로 일주일, 이렇게 짧게 견학 수준의 교육은 있었지만 2년짜리, 몇 개월짜리 가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기존에 한두 번 잠깐 있다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내년도부터 최초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계급별로, 그리고 몇 개월 단위로 가는 것은 저는 지금 아예 기간부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젊고 이런 사람들로 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일단 기본 근속이 10년이 넘어야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외연수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용도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한 1억 500 정도 하셨다가, 2017년도에는 2억 1,000 됐던 것이 2018년도에는 1억으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한 1억 1,500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소방에 돌아와서 소방행정에 기여할 수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의 재직 연수를 가지신 분들이 갔다 오면 그 기여도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제도에 또 모순이 생기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도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 부분은, 특히 Firefighter 1ㆍ2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교육과정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젊고 미래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더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학능력도 좀 있고 이런 직원들을 보내면 훨씬 더 활기차게, 활력 있게 조직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제화여비, 내년에 증액이 많이 됐죠?

예.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다행히 증액이 많이 돼서 개인적으로 좀 반갑고요. 어렵게 이 프로그램이 생긴 만큼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소방본부의 향후 미래를 짊어지고 갈 좋은 인재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우리 총무행정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기교육과정이 뭐라고 할까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는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현지방문도 가끔 나가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년 또는 2년 교육을 하는데, 여기 국외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어학능력이 되는 사람이, 본인들이 외국의 학교 과정을 알아봐서 그것을 도에 신청해서 승인되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데 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외국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라는 게 공인된 과정도 아니고 하니 좀 느슨해질 수 있는데 어렵게 만든 프로그램이니만큼 느슨해지는 면이 없도록 교육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 저희도 이런 장기프로그램을 처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타 시도에 극히 제한적으로 예가 있긴 한데, 경기도하고 인천만 있었는데 문제점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런 누수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에서 하는 장기교육은 좀 다르더라, 이런 선도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2쪽인데요, 소방전용 정보통신망 사용료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혹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겁니까?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5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가된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혀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에서 냈던 일부 예산들을 본부에서 통합해서 그냥, 사무관리를 이런 데서 하기가 저기하니까 통합해서 한꺼번에, 어차피 내는 것 통합해서 쫙 낸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로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4쪽인데요. 탈출장비, 당초에 소방본부에서는 전 직원에 다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셨죠?

예.

그런데 이것을 예산과와 협의하면서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1억만 세워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전 직원에게 다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뉴욕소방 같은 경우 전원, 전원이라는 얘기는 운전원까지, 그러니까 방화복에 거의 부착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 담당 계장님께서 질의를 해 봤는데 이것을 왜 다 하느냐고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운전요원도 안에 들어가면 위험에 몰릴 수 있는데 그러면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게 이런 거죠, 이것을 방화복에 부착하는 거죠?

예.

부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따로…….

이것이 지급되면 방화복에 아예 부착을 하고 있나요?

거의 그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죠. 완전히 착용을 하고 다녀라 이거죠. 미국의 뉴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전 직원한테 다 지급하는 게 저는 아직도, 넉넉하면 좋긴 좋은데 전 직원한테 다 지급한다, 이것이 불용되는 게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방화복을 입으면 그 방화복에 기본 장착으로 하게끔 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지금 1억이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신규 직원이라도 교육단계부터 아예 옷을 입혀서…….

처음부터요?

장착을 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이 끝나면 갖고 나오는 것으로, 자기 것으로.

내년에 200명 정도 되니까 한 2억 정도는 필요한데…….

예, 최소한.

1억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억 원 더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예,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구급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ㆍ운영, 제가 사전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설명을 오셨을 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뭔가 자료를 더 요청한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오셨던 분 계신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뭔가 백데이터이라든가 다른 사례 이런 것이 더 있느냐고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기억이…….

제가 추가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모든 소방의 출동시스템은 센터에서 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방에는 사례가 없지만 다른 산업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것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경찰 같은 데에서는 C3가 순찰한다고 하면, 그런 범죄우려지역을 이렇게 순찰을 하는 거겠죠. 우려 시간대…….

이것이 구급차에 타깃이 맞춰진 건가요?

구급차가 굉장히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까? 출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굉장히 정교해질 수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어쩌다 한 번 생기고, 어쩌다 한 번 생기면 사실 그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구급은 하루에도 저희가 몇백 건씩 출동을 하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맞출 수 있고 그것을 10년 정도만 다 입력을 하면 시기별, 월별, 시간대별, 이런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 지니까, 증상별 이런 게 가능해 지니까…….

8월 여름휴가철에 평소에는 안 가던 계곡에서 사고가 좀 자주 나더라 그러면…….

예,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구급차를 그쪽에 미리 배치를 한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 데이터가 미리 가라고 하는 거죠. AI가 미리 가서 근무해라, 그러니까 A구급대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어디 가서 근무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좋은 취지 같은데, 이것이 이런 거죠. 빅데이터로서의 데이터 가치가 있으려면 로우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구급은 로우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0만 건, 수백만 건이 있어야 이것이 빅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출동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강원도가 넓잖아요? 제가 있는 영월을 예로 들면 넓은데 거기에 특정 몇 군데 출동했던 건수라든가 사고의 유형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적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년 치를 해서 100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80건이 8월 며칠쯤에 여기에 사고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10년에 80건이면 굉장히 적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가치가 있는데…….

예,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월 같은 지역이면, 꼭 영월이 아니더라도 군지역이나 큰 지역은 노인들이 많다거나, 예를 들어서 특정한 병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러면 그런 것들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시간대별 데이터도 나오고 또 계절에 따라서, 또 어르신들은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춥거나 그럴 때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추측으로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가면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보려고…….

제가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해 봤던 사례가 없고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원소방에서 이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 같아서 반가운데, 잘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우연히 아는 분이, 경남소방의 데이터로 이것을 연구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경남소방에서는 경남소방의 데이터로 연구한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국토지리원인가를 통해서 그분한테 갔고, 그분이 더군다나 여기 대학 교수님도 아니고 미국 텍사스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셔서,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한지도 몰랐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댈러스에서 그것을 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그 개발비가 지금 한 5억 가까이 되거든요, 4억 8,000 정도.

예.

그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혹시 추계를 한번 해 보셨을까요? 그 이후에도 비용이 좀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추계는 안 해 보셨고 일단 개발비만?

예,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비용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긴급구조시스템이라는 것에 얹혀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출동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입니다. 올해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강원도 소방학교 현장 방문을 했고 또 소방훈련 체험도 가져 봤는데, 그리고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 소방학교 실내 소방전술관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했고,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11월 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소방전술관 건립과 관련된 사업비 내용을 쓰셨는데 이번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비 30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안미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1회 추경에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 저희가 그런 쪽의 이야기를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꼭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감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 조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 4억 8,000만 원의 예산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나요?

그것은 이번에 당초사업으로 반영이 됐으면, 이것은 액수가 아주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금년도로 그냥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예결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 소방공무원 의료비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올해 국정감사의 소방 관련된 내용을 좀 검토해 봤었는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하면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만약 유소견이라든지 요관찰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밀건강검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14년 이후에 최근 5년간 이 정밀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한 곳이 부산뿐이었고 전국적으로 봐도 예산 확보는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대비 ’18년도에 건강 이상자 비율이 10.6%나 늘었다는 그런 국감 내용을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9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계상해 놓은 11억 안에는 특수건강검진과 건강검진, 신체검진, 그다음 공상치료비만 있을 뿐 이 정밀검진에 대한 내용은 없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강원도 소방대원들께서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이나 요관찰로 나오셨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던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밀 검사비는 본예산에 안 세운 것은 맞고요. 금년에도 상반기 특수건강검진 완료 후 1회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정밀 검사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에 특수건강검진 완료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정밀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은 계셨어요?

예, 98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980만 원이면 몇 분 정도에 해당되나요?

100명입니다.

100명이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강검진 결과 요관찰 대상자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분들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아직 검진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고, 11월에 정밀검진을 했고 12월에 나머지를 해서 아직 결과에 대한 것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정밀건강검진을 받은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취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년도에도 이 특수건강검진은 1월에서 7월까지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정밀건강검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예.

아무쪼록 이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이나 요관찰로 나오시는 소방대원들의 수가 정말 0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소방차량 어라운드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이 3,960만 원이 잡혀있고 강원도 18개 시군에 20개의 어라운드뷰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용을 작성하셨는데, 제가 강원도 소방본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방차량 관련한 교통사고의 원인별 현황을 분석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5년간의 소방차량 교통사고 원인별 현황을 보면 합계가 305건인데 그 중에 가장 교통사고 원인으로 잡히는 것이 후진 중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였습니다. 원인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차량 고장, 차선 변경, 그리고 기타가 있었는데 그 기타 안에 후진 중이라는 건이 71건이었습니다. 어라운드뷰가 설치가 되면 소방차량 운전사께서 후진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어라운드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뷰를 설치하려면 앞으로는 옵션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새로 나온 차량도.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실제로 현장에 가면 좁은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랬는데, 워낙 덩치가 큰 차이다 보니까 후진 중이나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년, ’17년, ’18년 계속해서 이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예산이 지금 3,96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어라운드뷰를 다 설치하려면, 구급차량에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급차량이 아닌 소방차량에 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하나요?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190만 원이 좀 넘는 돈인데, 200만 원 됩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는 새로 신규로 도입하거나 노후차량 교체하거나 이러면 표준화 작업 때, 앞으로 어라운드뷰는 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자주 출동하는 차량은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체력과 생명은 결국 우리 국민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이런 어라운드뷰 같은 것은 반드시 다 설치가 돼서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사고율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요. 특히 각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에 진심을 다해서 제안한 여러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예산과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소방학교에 동료상담사 과정 개설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기초과정에 이어서 심화과정까지 확대한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앞으로 동료상담사 과정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중간 관리자급 이상인 분들이 사실 부하나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경청하고 지지하는 의사소통 방식들을 모두 훈련 받는 것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료상담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기초상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중간 관리자급들 훈련과정에서 교양과정으로 같이 수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동료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좋은 중간 관리자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차후에 그런 반영이 가능하실까요?

예, 저희가 중간 관리자 교육이 있는데 이런 기초상담이 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과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소방업무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 공무직하고 다르게 좀 특수한 환경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의 좀 더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가족들 단위로 해서 소방학교 훈련 프로그램을, 아마 저희가 소방학교에 가서 받은 정도의 훈련이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족들에게도 좀 개방을 해서 나의 부모가, 나의 아들이, 또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돈독하고 지지적인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은 있으신가요?

저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자체는 현재 강원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사실 신규교육이 너무 많이 몰려서 벅차기는 한데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 그런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현장에서는 대기를 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 번 출동하면 출동한 환경이나 여건, 조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사고 현장부터, 그리고 목숨을 정말 담보 받아야 되는 위험한 현장까지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들을 가족 내에서 표현하는 것은 또 적절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업무도 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퇴계동에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한 3,000여 세대 정도, 인구로 한다고 그러면 한 가구당 3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만여 명 이상의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고요. 인근에 강남동 쪽도 보면 신규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세워지고 있어서 내년 말까지를 보면 양 지역에 한 2만 명 정도 이상의 인구가 그쪽에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만큼 소방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퇴계동은 석사안전센터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인구와 수요 대비로 보면 강남동과 퇴계동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안전센터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계동은 현재 인근 지역하고 해서 한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대단위 아파트가 더 들어설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022년도에 퇴계안전센터를 지을 것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지금 퇴계동 농공단지 입구의 시유지를 일부, 건립 예정 부지로 지금 저희가 춘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게 얘기가 잘 풀린다면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좀 더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퇴계동에 소속되어 있고 또 바로 옆의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지만 급증하는 인구를 대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었는데 먼저 추진 중이셨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마 남상규 위원님도 전에 논의를 제시하신 바가 있는데, 원주에 이어서 춘천에도 훈련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훈련시설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셔서 저희가 퇴계안전센터가 설치가 되면 훈련시설을 복합적으로 넣어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 부지에는 별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신축부지, 퇴계안전센터에 훈련시설도 복합적으로 하는 센터로 만들어 볼까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농공단지 부지면 훈련탑이나 안전센터를 동시에 충분히 같이 구축할 만한 그런 규모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22년에 계획했던 것을 조금 당기면 내년과 후년 사이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천시하고 부지 문제만 잘 협조가 되면, 하여튼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더 논의나 지원이 혹시 필요한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저와 좀 더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가능한 한 춘천시와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폭을 넓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5쪽을 보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련된 사업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이미 배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그동안은 도비와 재난기금을 같이 활용하다가 2018년부터는 도비 특별회계만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금 이용 기간이 있나요?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의 보급을 한 2만 8,000가구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차상위 계층을 하면서, 도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대상층이 좀 확대되면서 도의 특별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주로 계획을 수립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규모가 더 축소되는 것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재난기금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대상 가구도 동시에 줄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20년에는 그 이전하고 비슷한 규모로 편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예.

규모는 계속 이런 식으로 확대를…….

예, 차상위 계층까지 하면 2022년 정도 되면 저희가 전체의 70%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면…….

2022년까지 70% 정도까지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소화기가 수동식 소화기인데요, 수동식 분말형 소화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훈련하는 장면을 일부러 보고, 쓰게 돼야 쓰는 건데, 보면 핀도 뽑아야 되고 눌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포하는 가구 중에서 장애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독거 노인분들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것을 아주 기민하게 활용하기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동식 분말형 소화기가 그분들한테도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도 몇 가지, 투척식 소화기도 있기는 한데 이게 효용성 면에서, 소화 능력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것으로 결정했는데, 사용자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약자이시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소화에 해당하는 것을 전적으로, 여건상 개인 소화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급한 것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비상과 응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대상별로 차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시간을 못 맞추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끌어야 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65쪽요. 이번에 우리 소방본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비교를 해 보면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 일반회계가 126억, 특별회계가 879억 해서 거의 1,000억이 조금 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회계가 78억, 특별회계가 795억 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30여억 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됐는데 강원소방에 문제가 없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정적으로 많이 줄어든 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구급차 보강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에서 오는 국고보조금 그쪽 부분이…….

답변을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전출금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원주ㆍ화천ㆍ양구소방서 등의 신축이 끝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줄어든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65쪽의 방호구조과를 한번 볼까요? 미세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조금 증액을 시켰는데, 소방행정과도 마찬가지이고요. 방호구조과에서 기금은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놓쳤습니다. 전년에 22억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13억밖에 못 받았어요. 기금에 대한 대비가 조금 미흡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보강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 구급차를 작년에 37대를 보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노후율 이런 것을 전부 따지다 보니까 금년에 10대만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족이 돼서?

예, 충족이 돼서 그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4분의 1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은 그 정도만 보고요,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교육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성과, 우리 김경식 위원님도 그렇고,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61쪽을 보면 소방교육훈련 전문화사업 중에 전문교육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보면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20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본 위원이 조금 확인을 해 봤더니, 국제역량 강화사업이 신규 편성된 부분에 의해서 이게 증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역량 강화 추진사업은 예산이 8,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증액된 것은 2억 1,200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역량 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종사들은 보수교육이 없었습니다. 직무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하고 해서 좀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늘어난 겁니까, 프로그램이 늘어난 겁니까?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프로그램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비상소화장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우리 강원소방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서 성공하신 사업 중의 하나인 비상소화장치 사업을 제가 수범사례로 소개해 드렸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 비상소화장치사업이, 소방청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업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19년도까지 총 설치된 곳이 535개소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535개소이고 주거지역이 253개소, 상업지역이 163개소, 그다음에 공업지역이 16개소, 보존지역이 34개소, 농어촌 및 산간지역이 69개소, 이렇게 장소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지역은 전통시장의 13개소와 산림 인접 마을에 91개소 해서 104개소가 필요하다는 자료도 같이 주셨어요. 이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도 연초에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많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 기사에서도 나왔던 게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했던 비상소화장치가 산불을 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해안 산불을 겪은 경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할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어촌 및 산간 지역, 산림 인접 마을이 우선일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해 가지고 온 사업을 보면 의외로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위급 시에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소화장치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강원도 소방본부의 이 정책은 약간의 판단 미스(Miss)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을 이런 소외된 지역에 설치하는 쪽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집행했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91개소를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 13개소를 하면 전통시장은 사실은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완료가 되니까 마무리를 하고, 지금 공설 상수도 소화관로가 들어간 곳을 50개소, 한 91개소를 더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소화전이 설치되어야 하는 곳을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집중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 13개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20년도에 끝내겠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산림 인접 마을이, 91개소가 남아있는데 지금 ’20년도의 계획은 5개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86곳은 언제 다 하실 계획이세요? 예산도 1억 8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하셨고요. 연계한 사업에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중에 비상소화장치는 1억 800이에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가 나머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예.

동해안 산불을 겪은 우리 입장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배정과 선정 과정에 있어서 강원도 소방본부의 이 선정 방법은 수긍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을에 아직 상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비상소화전함을 산림 지역에 설치하고 이런 케이스의 사업을 여태까지는 거의 추진을 안 했거든요. 지금 숫자를 보시다시피 주거지역, 상업지역 위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는 별도의 어떤 모습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부세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별도로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그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산림 인접 마을에,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서 그 시설이 소화 효과를 봤다는 것까지 증명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91개소라고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하는 정책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오전 중에 끝내자는 그런 기조가 강하신 것 같아서 저도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올해 예산이 275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75만 원에 5명 참여가 맞나요?

이것은 여비를 제외한 참가비, 대회를 하면 1인당 참가비용이 있습니다.

참가비용만…….

참가비용하고 유니폼,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혀서 보내는데 그런 비용만 한 것이고 여비는 별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예산서에 별도로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국제화여비 안에 합계되어 있는 것으로…….

국제화여비 안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사업자료하고 비교해서 봤는데 ’18년도에는 1억 2,1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또 실적도 있어요. 소방공무원 100명이 가셨고 의용소방대에서 300명이 가셨는데 금상도 13개나 소방공무원이 받아 오셨고 은상 7개, 동상 9개, 의용소방대도 금 5개, 은 8개, 동 4개, 참 많이 받아 오셨는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사업 규모가 5명이라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비는 국제화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왜 이와 같이, 이런 프로그램에 많은 소방대원들이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산도 이렇게 조금 잡고, 여기에 보면 올해 사업비가 국제화여비에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사무관리비 275만원, 이것 두 개 합쳐서 2,275만 원이네요, 5명 참석시킬 계획이고. 이렇게 축소시키신 이유가 있나요?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예산이 많이 섰고 또 참가 숫자도 많았던 것은 그게 충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개최됐고, 국내이고 인접 지역에서 개최된 만큼 저희가 그쪽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해에는 아마 그 전년도부터 예산을, 청과 충북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많은 참가를 했던 것이고요. 이게 격년으로 하는 것인데 내년도는 덴마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적게 반영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참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상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그렇고, 또 이런 대회에 참가를 해서 다른 나라의 소방기술도 같이 견학을 하고 그들과 겨루면서 유대를, 견식을 넓히고 하는 취지에서 보면 5명 참가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은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셨는데, 김규호 위원님, 혹시…….

1분만 할게요.

예.

김규호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하여튼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 국가직이 돼서 축하드리고, 또 강원소방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방관들이 서에 장비나 인력이 많이 충원되고 보강되고 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에 잘 사용하셔서 도민의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9쪽에 보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9년도에 없다가 ’20년도에 3억 3,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제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원주하고 동해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재난안전실하고 좀 협조를 해서 강원도 전체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이패스 단말기 통과하는 거나 무인단속기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소방차량이 출동을 하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신호 체계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간불일 때 통과를 안 하게 되니까 사고율도 줄어들 것이고 또 신속하게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 현장 도착하는 시간도 빨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한 해에만 하지 마시고, 성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저희하고 자치단체하고 경찰, 이렇게 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하고, 어쨌든 위원님이 예상하신 대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른 시도에서 근무할 때 비슷한 시스템, 이것하고는 약간 다르고 자동화되지는 않았는데, 수동화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봤는데 출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는 도민의 안전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중에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9쪽 보시면 신규채용시험하고 승진시험 지원해서 관리하시고 이것은 수당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규채용 계획이 2020년에는 450명, 2021년에도 450명, 그리고 2022년에는 370명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쭉 채용해 나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승진시험과 관련해서 합격률을 제가 내근과 외근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내근은 105명이 응시를 해서 전체 합격하신 분이 21명, 외근은 621명이 응시를 해서 합격하신 분이 161명이에요. 이것이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까지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위 이상으로 가시면 승진시험 안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소방교에 보면 내근이 27명만 응시를 하고 2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외근은 252명이 응시를 하고 합격률은 5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소방교가 돼야 소방장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장이 돼야 소방위가 되고?

예.

그런데 이게 응시율이 처음부터 떨어져요. 그럼 진급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근을 하면 시험 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까?

내근을 하면 시험 볼 시간은 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시험에 응시는 할 수 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 외근은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더 많고 그런 데다가 아무래도 대기 시간이 더 많으니까 대기 시간에 공부할 여력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부하고 일선 서하고 비율이 다 비슷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급여 관계도 내ㆍ외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 100여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소방교가 안되면 소방장이 될 수가 없는데 소방교부터, 가만히 보면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예,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보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이게 계급 차이를 잘 모르시는, 이병이 돼야 일병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일병이 돼야 상병이 되는 것이고 상병이 돼야 병장도 다는 것이고, 그래야 소위도 달고 중위도 달고 대위도 다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출발이 다르면…….

하여튼 근무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에서 일병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예,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외적으로 붙는 수당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본부 쪽에서 내실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