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예년과는 달리 재정여건이 무척 취약하므로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승인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예산 총액 132억 8,104만 5,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1,431억 7,426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527억 2,05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14억 4,611만 8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4억 5,272만 6,490원이며, 불용액은 78억 1,669만 7,7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15억 2,295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7억 8,916만원, 예산절감액이 14억 3,521만 5,000원, 집행잔액이 26억 5,92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만 228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보건소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5억 1,61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이 260억 846만 7,53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억 5,533만 4,230원이며, 불용액은 38억 5,233만 3,8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올리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9억 5,914만 7,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8,725만원, 예산절감액이 8억 5,807만 5,000원, 집행잔액이 8억 7,500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7,285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6,41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이 23억 5,743만 3,8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억 8,006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2,666만 9,180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올리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34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206만 8,000원, 예산절감액이 7,690만원, 집행잔액이 5억 690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44만 6,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5억 1,44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이 102억 8,975만 9,31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3억 2,233만 1,860원이며, 불용액은 29억 3,203만 4,8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5억 6,346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억 9,007만 3,000원, 예산절감액이 4억 8,196만원, 집행잔액이 10억 8,18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73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9,611만원으로 지출액이 27억 9,045만 1,400원이고, 불용액은 4억 565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올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7,962만 5,000원, 예산절감액이 1,828만원, 집행잔액이 1억 9,5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25만 4,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7,021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120억 6,381만 3,400원이고, 지출액은 120억 6,216만 8,81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804만 5,19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740만원, 예산집행 잔액 64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63억 2,369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66억 727만 9,950원이며, 지출액은 43억 7,829만 6,02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억 4,158만 9,430원이고, 불용액은 18억 380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3,200만원, 사업집행사유 미발생이 2,150만원, 예산절감액이 11억 17만 9,000원, 집행잔액이 6억 4,854만 550원, 예비비 1,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직원은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97년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액은 132억 8,104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 1,204억 8,349만 4,000원의 약 11%에 이르는 규모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179억 987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징수결정액 1,372억 3,907만 3,000원의 약 13%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예산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세외수입부문에서 사용료 수입 13억 7,581만 8,000원, 수수료 수입 24억 120만 7,000원, 징수교부금 4억 9,255만 8,000원, 잡수입 8억 5,210만 2,000원, 과년도 수입 9,563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80억 6,372만 4,000원 등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부문에서 100억 4,489만 4,000원으로 92.5% 증가한 것은 과태료 수입, 과년 하천.도로 사용료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527억 1,813만 5,000원으로 우리 구 결산총액 1,204억 8,349만 4,000원의 약 43.7%에 이르러 96회계연도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액 464억 2,390만 8,000원보다 62억 9,42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분야에 363억 7640만 5,000원, 경제개발 분야에 163억 4,173만원으로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개발분야에 행정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의 전용은 모두 6건에 4,902만 8,000원으로 남부장애인 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노량진2동 경로당 생활필수 시설 설치, 구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임대료 반환, 사당1동 경로당 신축공사비 증가, 사당1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부족분 등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고, 예비비 지출의 내용을 보면 4건에 3억 600만원으로 신대방 1동 어린이집 신축기본 및 실시설계비,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7년도에 확보된 예산 중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시킨 금액은 34억 5,772만 5,000원으로 사회개발분야에서 11억 3,539만 4,000원, 경제개발분야에서 23억 2,233만 1,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장분야에 있어서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국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으로 인한 지연과 사당1, 5동 경로당 신축부지 선정지연으로 인한 설계용역 발주지연과 관련 절대공기 부족의 이유로 6억 5,533만 4,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 있어서 도시계획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과 노량진.상도지구 상세계획용역 및 보라매역, 대림지구 상세계획 용역의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4억 8,006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 있어서 현충묘지공원 남측주변 가로공원 조성외 5건의 절대공기 부족과 상도2동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동간 도로개설공사외 4건의 보상협의지연의 이유로 23억 1,704만 2,000원, 교통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의 외자 구매지연의 이유로 528만 9,000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보호기금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120억 7,021만 4,000원으로 사업의 수입 2,477만 2,000원과 보조금 120억 4,544만 2,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결산내역은 120억 7,021만 4,000원 중 120억 6,216만 8,000원을 지출하고, 804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63억 2,369만 4,000원으로 사용료수입 9억 5,500만원, 잡수입 11억 1,744만원, 이월금 34억 1,125만 4,000원, 과년도 수입 8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3억 2,369만 4,000원 중 43억 7,82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4,158만 9,000원을 이월하고, 18억 380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이미 의원님들의 검사를 마친 세입세출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4,158만 9,430원이 사고이월 됐다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사고이월액이 1억 4,158만 9,430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국장이 그 정도 업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답변준비할 시간을 주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900만원을 예산전용했다고 그러는데 전용된 이유가 뭡니까?

김위원님께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전용 6건의 4,900만원이 어디에 어떤 요인으로 전용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남부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과 관련하고,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적게 쓰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6개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족분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전용 가능하지만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1년간의 모든 상황을 예측해야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일부 전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김성근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1억 4,158만 9,430원에 대한 것은 답변준비 됐습니까?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한번 해봐요.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유, 세밀하게 알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답해요.

죄송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을 보고할 때는 공부 좀 해가지고 와서 보고해야지, 지금 당장 보고하는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는데 무엇을 보고하겠다는 것이예요, 지금 뭐하겠다는 것이예요. 자신없는 업무를 왜 보고하느냐 이거야. 아예 보고를 하지 말아야지.

김성근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집행부의 준비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액 1억 4,158만 9,43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당5동 산3262외 주차장건설을 하기 위해서 1억 834만 9,000원과 사당5동 산3262호 역시 주차장건설의 시설비로 2,441만 1,000원, 이동식 소각구매 8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 18억 380만 8,550원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면 사당1동 104442호 공영주차장 임대사업 취소 3,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150만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절감액으로 각 사업별로 전부 집계낸 것이 11억 17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공개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된 것을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6억 4,854만 550원, 예비비로 편성해놨던 1,589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넘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18억 380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 문제가 나왔는데 감사 때 연도별로 불용액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96년도보다 97년도가 총 15.4% 증가되었어요. 금년도에도 보면 불용액이 나온 수치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97년도에 지적과가 46%, 교통행정과 47%, 산업환경과 32%, 교통지도과 28%, 사회진흥과 25%, 98년도에는 교통지도과가 68.8% 10월말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관리과가 33.3%, 교통행정과 29.8%, 지적과 24.2%, 감사담당관 19.3%로 과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업미집행이 다소 있는데 이것을 예산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이 과다 예산책정에서 기인되는 것인데 연도별로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고. 예산만 1,000억원, 2,000억원 세워 놔 봐야 불용액이 2030%면 인건비, 관리비 빠지고 나면 사회개발비에는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결국은 전체 예산만 늘어날 뿐이지 실지 사회적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것이 적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7회계연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구 내년도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자체 수입이 감소되는 반면 주민의 욕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솔선수범으로 사회전반에 근검절약 실천을 유도하는데 두었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를 원점으로 편성하므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근본적으로 줄여 경제회생을 위한 긴축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배부해드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료는 워낙 방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다 짧은 시간안에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79억 2,498만원으로 전체 세입액 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원별로 보면 자체세입이 29억 400만원, 국비.시비보조금 50억 2,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올리면 먼저 자체세입으로 대방동 재활용센터 임대료, 집하장 압축기 사용료 4,405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비, 대행업체 폐기물 반입수수료 9억 5,5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3,960만원, 식품위생,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등 7,355만원, 대행업체 인력인수예치금 전환수입, 도시가스기금 출연료 반환금 15억 5,720만원, 식품위생, 정화조 무단폐기물 등 과년도 수입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 8,121만원, 경로연금 2억 6,55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으로 7억 4,563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취로사업비로 3억 8,107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억 6,303만원이 지원되며, 시비보조금으로는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로 2억 6,800만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비로 14억 9,131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금, 거택보호자 생계비,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로 4억 7,699만원, 취로사업, 보육시설 운영비로 6억 6,925만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보육시설 설치비 등으로 3억 7,899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출 총 예산액은 855억 8,233만원이며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275억 5,976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 32.2%에 해당되는데 이를 기능별로 자세히 설명올리면 사회복지비에 42억 8,571만원, 저소득층 주민생활보호비로 33억 4,717만원, 가정복지비로 25억 856만원, 여성복지향상비로 2,636만원, 청소년복지 향상비로 4억 2,675만원, 환경위생관리비로 4,837만원, 지역경제활성화비로 24억 5,039만원이 되겠으며, 청소관련 제반업무 추진비로 144억 6,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33.1%인 136억 2,14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감소내역을 보고드리면 가정복지비로 4억 3,669만원, 가정복지비로 53억 1,981만원, 청소년복지비로 2억 2,607만원, 환경위생비로 18만원, 지역경제비로 36억 3,702만원, 청소관련 업무비로 40억 5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올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7억 6,49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인 물가비로 39억 830만원,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등 이전비로 85억 1,68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74억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노인지원비로 5억 3,100만원, 노인교통수당비로 25억 6,005만 6,000원, 거택보호자생활비, 자녀학비보조비로 10억 7,006만 1,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로 4억 1,673만원, 취로사업비로 14억 3,917만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 및 기능보강비로 7억 5,051만원,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등 청소년 시설운영비로 3억 1,400만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24억 1,900만원,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시설설치비 2억원, 김포쓰레기 매립지 2차 건설부담금 12억 3,270만원,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14억 8,899만원,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참여비 22억 등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148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476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재정계획에 따라 보조금 가내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99년도 세출예산은 가내시액을 근거로 업무추진비, 의료비, 의료보호 전산프로그램 교육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현실에 맞추어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였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최상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산서를 각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9년도 세입예산의 총액은 22억 8,085만 6,000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 17억 209만 3,000원에 비해 5억 7,8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가율은 34%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부진함에도 세입이 늘어난 주요사유는 흑석체육센터가 금년 7월 13일자로 개원됨에 따라서 운영사용료 7억 5,981만 8,000원이 신규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세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는 무허가 관련 수입이 1,500만원 계상되었고, 도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등의 수입이 12억 2,644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과는 불법관련 건물과태료 수입이 5,000만원, 공원녹지과는 흑석체육센터 사용료 등 세입 9억 8,949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여건상 99년도 세출예산편성 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적인 비용만 계상했으며, 투자사업비도 불요불급한 사업폐지 등으로 필요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도록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5억 1,924만 3,000원으로 98년도 예산은 48억 5,831만 2,000원에 비해서 23억 3,906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감액비율은 48%가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금년도 전반적인 예산규모가 많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서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과는 2억 89만 2,000원이고, 도시관리과는 3억 7,256만 9,000원이며, 건축과는 2,12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19억 2,4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각 과별 심도있는 예산을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분야로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은 총 56억 1,40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7억 1,146만 5,000원, 특별회계 49억 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세입예산 57억 8,228만 9,000원에 비하여 1억 6,826만 4,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 자동차의 과태료 증지수입 등의 증가와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구수입으로 전환됨으로써 2억 51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7,339만 4,000원이 감소편성되었는 바, 그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8,739만 4,000원, 경제불황으로 인한 주차장 이용감소로 주차장 사용료가 3억원, 견인료수입이 3,600원을 감소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118억 9,074만 8,000원으로 98년도 세출예산 2억 6,442만 3,000원에 비하여 83억 7,367만 5,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주차단속원 인력감소 및 가로등 격등제 실시 등의 요인으로 4,616만 6,000원이 감소된 40억 1,8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축소 및 기존장비 활용 등의 요인으로 83억 2,750만 9,000원이 감소된 78억 3,2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금년도와 같은 규모인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분야별 설명을 드리면 교통분야 투자사업비는 31억 5,714만 8,000원으로 이중에는 일반회계 1억 7,000만원, 특별회계 29억 8,71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당1지구 교통개선사업 5건에 1억 7,000만원, 주차구획선 설치 등 2건에 9,068만원, 주차장시설비 28억 9,640만 8,000원을 계상하여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확장 등 토목분야 사업비는 20억 6,1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흑석유수지 고가차도 외 34개소 시설물에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실시설계비 6,000만원, 토지매입비는 사당동 42의9에서 43의2간 도로개설 외 3건에 8억 7,000만원, 상도3동 303의2에서 306의5간 도로개설 외 2건에 2억 5,200만원, 흑석1동 205의17에서 56의8간 도로정비 외 4건에 1억 3,900만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억 5,000만원, 가로등시설물 정비 2건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 및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분야의 사업비는 16억 8,700만원으로 하수관 개량사업비는 7건에 7억 8,000만원, 하수도보수정비 및 준설, 구조물보수에 7억원, 수문정밀안전진단 외 1건에 1,200만원, 빗물펌프장 주차장설비 보수공사외 2건에 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인하여 투자예산 총액기준 203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지역사업도 대폭 축소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 대로 확정하여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4억 9,900여만원으로 의료예방접종, 항결핵제 수수료 및 건강검진비와 1차 진료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 수수료 수입이 4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약사법 위반 등의 과태료 수입이 135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등의 국고 보조금을 3,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6,500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6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직원들의 봉급과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18억 9,786여만원이고, 연금부담금이 2억 2,472만원, 의약품 및 의료장비구입비가 3억 6,341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4,4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2억 438만 4,000원이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고보조사업비로 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보건소 청사를 동작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이전비용으로 1,800여만원 등을 편성하는 등 상기 보고드린 예산안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98년 예산총액 1,171억 1,823만원 대비 315억 3,589만 3,000원이 줄어든 855억 8,233만 7,000원으로 약 26.9%가 하락한 규모로 세입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전체수입의 약 20%인 187억 9,009만 1,000원, 세외수입이 약 26.1%인 223억 6,409만 3,000원이며,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이 43.4%인 370억 2,908만 5,000원, 보조금이 8.6%인 73억 9,906만 8,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는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7,698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9,346만 4,000원으로 26.8% 감소된 액수이며, 징수교부금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구성은 일반행정비가 51.3%인 439억 2,472만원, 사회개발비가 37.5%인 321억 2,549만 8,000원, 경제개발비가 7.7%인 66억 1,254만 1,000원, 민방위 관리비 및 예비비가 2%인 16억 9,076만 8,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387억 3,803만 9,000원으로 45.3%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8.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분야의 보건비는 자산취득비 등 감소로 7.1% 감액된 29억 6,553만 7,000원, 환경관리비는 환경미화원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으로 20.8% 줄어든 160억 4,61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관리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감소로 54.5% 줄어든 19억 2,449만원으로, 일반사회복지비는 경로당 투자사업 등 자체사업 축소로 11.3% 줄어든 42억 8,5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생활보호비는 취로사업비가 감소되었으나,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등의 증가로 1억 667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4,71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비는 시비보조금 축소로 인한 어린이집 신축사업 보류 등으로 65.2% 줄어든 29억 6,1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비는 경상적 경비의 감소로 2.1% 줄어든 2억 2,218만 4,000원으로, 도시개발비는 경상적 경비의 증가가 있었으나 자체사업 축소로 6.7% 줄어든 3억 7,25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 중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자금 기금 미출연 및 사업비 축소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인원감소로 59.7% 줄어든 24억 5,03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빗물 펌프장 보수 및 하수도 준설기 대체취득비 등의 증가로 19.8% 증액된 4억 9,61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설관리비는 자체사업 축소 및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의 축소로 72.7% 줄어든 29억 3,66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관리비는 시설비 감소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활동여비 감소 등의 감액요인이 있으나 경상적 경비의 증가로 3.9% 증액된 7억 2,938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광역회수 시설 참여비, 김포 쓰레기 매립지 2차 건설부담금 및 반입수수료, 환경미화원 인건비, 노인교통수당, 저소득 주민보호비, 보육시설 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 도로개설 및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예산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는 우리 구민의 생활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나 IMF 경제체제 아래에서의 시비보조금의 축소 등으로 투자사업이 많이 축소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99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148억 1,531만 1,000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보조금 148억 441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089만 7,000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비로 148억 1,171만 1,000원과 예비비 36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99년 세입세출 규모는 49억 256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 5,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1억 5,256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은 주차단속관리 19억 4,109만 2,000원 및 주차장 건설 29억 2,146만 8,000원과 예비비 4,000만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과별로 제안설명이 있을 시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위원님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에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수고 많으십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은 76억 3,287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80억 6,957만 1,000원보다 4억 3,669만 3,000원을 축소 편성하여 5.4% 감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활복지국 전직원의 기본 사무용품비와 각종 인쇄비, 생활보호대상자 연탄배달비, 장애인시설 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와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 등 공공요금과 생활복지국 전직원의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와 구립경로당 개보수비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억 6,39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238만 8,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관서당 경비목을 일반운영비로 옮겨 통합 편성하여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활복지국 전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를 7,896만원 편성하였고, 금년도 예산 대비 588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억 3,78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국.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효자효부.모범노인 격려, 장애인수용시설 격려, 사회복지시설방문 격려, 경로당 위문, 저소득 생보자, 보훈단체, 보훈자 위문 격려, 경로행사비 등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5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억 3,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로식당 운영비로 금년도보다 9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일반시비보상금은 모범노인교실운영 지원사업비인데 예산이 감소한 것은 부랑인 급식비를 업무추진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역봉사활동봉사료 예산인데 금년도보다 443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은 IMF 사태로 어려워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보다 많은 지역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노인복지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5개년 계획 중 2차년도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국가유공단체와 노인회 등 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해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 가정도우미 사업비로 전액 시보조 사업으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사회보상적 수혜금은 저소득노인의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지원비로 32억 5,77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1억 2,659만 3,000원이 증가한 것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저소득노인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존 635명에서 740명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의 기타 보상금은 가정도우미 24명의 사업비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라 1억 7,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432만원이 증가한 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비는 구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 이용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복지관 시설비는 개보수 비용 등 3,703만 9,000원과 치매노인 주.단기 보호시설 지원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활용하도록 할 휠체어 구입비,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할 다기능 사무기기, 노후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으로 금년 대비 8,822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 생활보호자와 한시적 생활보호자 보조비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비와 저소득 자녀학비 보조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억 79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6억 3,3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취로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1억 905만 9,000원, 자체사업비 13억 3,021만 3,000원으로 1일 노임단가 1만 7,000원, 연인원 7만 7,460명 노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형편상 축소편성된 예산이며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편성된 최소한의 예산인만큼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구설치사회복지관시설 기능 보강비가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위탁계약할 때 위탁금 5,000만원 받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위탁금 받는 것으로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여기에 또 편성됐습니까?

6개 사회복지관 중에서 4개 복지관은 구청 소유건물입니다. 위탁약정을 최초로 할 경우에 기능보강비 5,0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의상 복지관 운영체의 능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구 소유인 복지관이 낡기 때문에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을 예산으로 투입해서 보강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과장 얘기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 지금 복지관 시설이 자체와 시 보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가 받아 놓은 예탁금으로 시설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예산서에 있는 구설치사회복지관시설 기능보강비는 낡고 보수해야 될 건물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 5,000만원 예탁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해 나갈 경우 예를 들면, 컴퓨터 기종이 필요하다든가 다른 장비를 구입시키기 위해서 예탁금을 받는 것이지 우리 구의 소유로 있는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어느 집을 사용하다가 망가졌을 때에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보수할 겁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원상복구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받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취로사업인부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인원은 매일 평균 한 350명 정도 투입됩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두 군데로 나와 있어서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단에 있는 취로사업비 시설비 국.시.구 이렇게 나온 것은 1억 4,500만원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12억 8,000만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취로사업비를 내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었냐면 국비.시비가 가내시액이 배정되면서 거기에 상당하는 구비를 넣어 놓은 겁니다.

합치면 14억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취로사업인구를 한 달에 며칠 정도 계산한 겁니까?

12일 정도 계산해서 나옵니다.

12일 갖고 어려운 사람들 생활이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출신지역인 대방동 같은 곳은 특별히 어려운 것으로 담당 과장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평균 14일 정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생계를 이어나가자면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18일에서 20일은 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잘 운영해서 한 18일 정도는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비.시비.구비 합해서 14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특별히 6억원 정도의 국비가 배정돼 있어서 19억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취로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소한 98년도 수준의 노임을 줘야지 경제난으로 어려운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것을 줄여서 어떻게 살겠느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시하고 타진을 해봤는데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제가 듣기에는 6억원 정도는 하반기에 추가로 나올 예정이 있답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시설 기능보강비 3,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는 우리가 직영했고 98년도부터는 업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지급 안 하잖아요.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을 한 번 위탁하면 매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위탁하게 되면 3년 내지 5년이 갑니다. 또 재위탁할 때에는 예탁금을 안 받습니다. 복지관의 건물을 새로 만들어서 최초로 시작할 때는 예탁금을 받고요.

그런데 그 예탁한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예요?

그것은 예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5,000만원은 예탁을 해두었다가 그 복지관에 시설해야 될 시설비로 쓰여지는 것이죠?

네.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줄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에서 예탁금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장비도 모자라고, 다기능사무기기도 모자라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을 위탁체와 같이 힘을 써서 하자, 재정능력도 볼 필요가 있고 해서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안 받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빨리 못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제가 단체의 성격을 모르니까 과장께서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단체이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별개의 것으로 하여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전년도의 지원도 금년도와 같이 예산이 비슷한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관리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단체활동이라든가, 운영되는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맹목적으로 지원만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관장한다면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전진명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비로 5,0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연간 1,0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비는 과거 6.25와 월남참전을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체가 지금 5개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하여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돈은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이 단체가 여러 회원을 모시고 운영하면서 평소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로 250만원이 분기별로 나누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완성시켰느냐,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차원이라면 저희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예산의 성격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왔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같은 구민의 입장으로서 오히려 도와주어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성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적으로 국가의 유공자,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한테 예산을 정해서 보답식으로 돈을 주는 행자부 방침이 되었든 국가법률로 됐든 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대행업무라고도 하겠지요. 국가의 예산을 가져다가 법률적인 사항으로 매년 1,00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250만원씩을 준다는데 우리 구에서 주면서 그 단체에 돈을 수령한 사람이 누군인지, 아무나 와서 단체의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회복지과 예산도 그 단체의 많은 유공자한테 기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위원회에서 어떤 행사적인 경비로 쓴다든지를 우리가 시정지시는 하지 않겠지만 관리적인 면은 해놓고 돈을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내무부나 행자부에서 어떤 점검이 나왔을 때에 답변할 사항도 되는데 맹목적으로 과장께서는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법률적으로 주어야 되니까 돈만 주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고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해도 바람직합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정예산은 단체장에게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250만원을 월로 따져 보면 8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 특정사업이나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월 80만원 정도의 단체의 회원이 몇 백명씩 되는데 이것이 전부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로서 조직상 움직이는 인건비로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들어갈 것이고 이러한 제반사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진명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일단 어떤 법률이든 어떤 지침이든간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250만원씩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등록된 단체의 주소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은 어느 정도인지가 사회복지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단체의 자료를 상세히 해서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입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 전에는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나갔어요?

죄송합니다만, 몇 년도부터 나간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이 4개 단체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를 보면 인원수가 7만 5,000명인데 유동성이 있는 것이죠? 더 늘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늘 때는 어떻게 합니까?

1만 7,000원의 노인단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국비.시비가 많이 배정되면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작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구비가 12억 8,000만원

아니 그것보다도 집행되는 과정에서

98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은 금년 12월말까지면 100% 집행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원이 있는데 개.보수할 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로식당 운영을 우리 구에서 두 군데 한다고 했죠?

세 군데입니다.

어디어디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경로식당 운영이 어느 동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구민 전체의 노인양반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지역을 배정해서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노인분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을 얼마 조성해서 1억원씩 하는 것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은 우리 구 6개 복지관 중에서 3개 복지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본동복지관, 상도복지관, 동작이수복지관 이 세 군데에서 170명 정도가 매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구역의 형평성 문제는 복지관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복지관 위치에 따라서 가까운 노인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리가 아주 먼 곳의 노인분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먼거리까지 오시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비로써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딱 정해놨어요. 저희가 경로식당을 하겠다고 더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시의 예산으로 각 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다 맞춰놨어요. 우리 구만 더 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내려오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동작구의 예산이 얼마 이렇게 내려왔으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노인분들만 혜택을 받는다면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안잖아요.

구 전체의 형평성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복지관에서

어디어디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된 것 아니예요?

그것은 당초 경로식당 운영이 시작될 때 복지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청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두 곳의 신청을 받고 추가로 본동복지관이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본동복지관의 프로그램 계획을 시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시행이 되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방동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들의 식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출연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출연할 것이냐는 궁금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담당과장 소견으로는 5개년간 1억원씩 해서 5억원의 기금이 확보되면 최소한도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수익성을 계산하면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나올 것 아니냐, 5,000만원이면 노인복지사업을 해볼 정도의 큰 액수는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할만한 액수는 된다는 계산에서 5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하면 5억원이 확보됩니다. 저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그전에는 쓰지 않고 적립만 해두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동작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립경로당 개.보수는 어디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예요?

98년도에 9,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경로당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이 4개소가 있고, 10년 넘은 건물이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은 못합니다만,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시설이 안된 곳이 1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에 시설을 현대화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지금 예산편성된 자료에 의해서 어떤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보수를 한다는 것은 딱히 정하지 못 하겠습니다. 각 경로당을 계절별로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조정하여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세한 예산의 규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웠을 때는 금년에 어디어디 경로당을 고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마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견적서의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실무자로서 그 정도의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동 홍순채위원입니다. 공원관리 봉사료로 5,000원씩 두 명으로 해서 3개소에 36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이것은 경로당에 계신 노인회의 노인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골목할아버지 봉사료로 노인정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또 합니까?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골목할아버지 봉사료라고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 봉사료가 또 있어요.

지금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공원관리 봉사료 해서 제목이 많이 있는데 이 공원관리 봉사료 360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 공원이 있는 곳, 이것은 20개 동이 전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대방동에 있는 노량진근린공원, 사당3동에 있는 3.1공원과 노량진2동에도 또 있습니다. 지역에 특별히 공원이 있는 곳에만 노인분들이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동에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계종으로 넘어갔죠?

위탁체가 그곳입니다.

위탁이 되어 있는데 관장이 스님으로 되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관장은 항상 근무하게 되어 있죠?

매일매일 출근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지 않아요? 내가 가서 현황을 보니까 시비가 1억 6,500만원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시비를 받으면서 관장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1주일이면 1주일을 매일 출근하지 않고 사회복지재단에서 일을 하다가 주간 34일 정도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처럼 의무적으로 매일 출근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 있죠?

건물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보조금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에 대한 위탁을 우리가 준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나간 것이 인건비로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1억 6,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일부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이 나가더라도 구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밥 주는 것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장이 매일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위탁체에다 정식으로 출근하도록 해서 복지관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촉구문서를 올리겠습니다.

스님이 관장으로 있으니까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거기에 갔더니 과장이라는 분이 하필이면 의원님들이 왔을 때 이 시간에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 좋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면 직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에도 가보면 아무리 공짜 밥이라고 하더라도 밥을 먹지 못해요. 사실 구내식당에 가면 좋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은 1,500원이라고 하고 경로식당은 1,300원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내식당은 아무나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구에서 감독을 해주셔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강사봉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경로당에 노인회의 회원으로 계시는 노인 중에 한문지식이 많으시고 또 예술에 유능한 분이 계시면 그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강의하시는 노인분들에게 특별히 주는 강의봉사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 경로당의 노인회에 등록된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동의 노인분들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구역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량진2동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와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2주당 연간 3.6시간에 1만원씩을 계산한 것입니다. 연간 180만원이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출연하는 것이 있는데 1억원에 대한 이자가 작년에 1,600만원이 들어왔던데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1억원이 있는데 1억원에 대한 1년의 이자를 보조해서 여기 800만원을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돌려야지 왜 자꾸 실예산을 주고 이자는 저축해두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과장이 그것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1억원에 대한 실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보조해 주고 여기서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말입니다. 수입은 다달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놔두고 실예산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금 모으는 것이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낭비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취로사업비 국비가 1억 4,500만원인데 12억 8,000만원이 구비입니까?

예.

국비가 겨우 1억 4,500만원, 구비 12억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협조해 주는 예산이 24억 1,900만원인데 조금 조정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님들께서 취로사업비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공공근로에 따른 예산은 아무 관련없이 배정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금문제는 조금 전에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어려운 재정입장에서도 불구하고 특별히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뜻은 동작구의 노인인구가 연간 8% 정도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복지수요도 계속 늘테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대처해서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해야지 나중에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돈을 깎아버리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으로 보조를 해주고 실예산은 줄이자는 겁니다.

이관수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첫 질의답변 시간이라 그런지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많고 질의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됩니까?

6개 있습니다.

관내 복지관은 직영은 없고 다 위탁관리 하시죠?

예, 100% 위탁입니다.

복지관 기능보강비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복지관의 관리는 위탁을 줘서라도 우리 구가 관리하고 운영은 수탁자가 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 기능보강비는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보강하는 기능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건물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구 관내 복지관 시설 중에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복지관 유지관리비 6,000만원을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예산과 입장은 전체적인 우리 구 재정형편상 깎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해라 하는 차원에서 예산서에 3,70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만큼은 유지관리하는 두 군데에 바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곤경에 처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구상한 다음 복지관 시설 예정지는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도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보조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로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시계획과 연결되는데 인구 10만명당 1개 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 인구 43만명 중에 원칙상 4개 복지관이면 충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6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사회복지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부서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사회복지관의 수탁자가 보고 내지는 사항을 알려주는 통로가 있습니까?

매번 보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장께서 신경써야 할 문제는 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행사나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주민들보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해서 그런지 특별한 행사 이외에는 행사나 계획이 의원들한테 안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내용을 사전에 알려주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지역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장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복지관장들 회의 시에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고, 보고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과를 통해서 관련되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릴 수 있는 체제를 내년부터 갖추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순채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라 해서 식대를 6,400만원 구 예산에서 지불하고 있는데 음식을 제대로 하나하나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 임무입니다. 그리고 관장이 있어도 복지관을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복지관장은 거기에 상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분명히 복지관장은 상주해야 된다는 계약서를 받든가 조항을 받아 그런 사람을 임명해야 됩니다. 설악산 주지를 본동 복지관장으로 임명하면 1년에 몇 번 나오겠습니까? 정식으로 공고를 띄워서 상주할 사람을 복지관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추진비 7,896만원 책정돼 있는데 500만원밖에 안 줄었어요. 예산이 22% 줄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이죠?

98년도 예산에 비해 이미 30% 절감된 상태에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과가 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을 대표해서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겁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이 인구 10만명당 1개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지금 6개인데 2개가 더 생긴 과정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만 하나는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있는 쪽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 더 생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청의 재원이 많아서 복지관을 하나 더 지었다 해도 운영할 때는 시비보조금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나오게끔 해야죠.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 더 생겨도 괜찮죠?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복지관이 착공될수록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구비가 있는데 이 침구비는 현금으로 보조를 합니까, 침구를 사가지고 보조를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침구로 사용을 안해도 관계 없겠네요?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이론적으로 피복비라든가 침구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돈을 받아서 침구를 안사도 할 수 없습니다.

침구비라고 꼭 이렇게 명목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원인데 제가 봤을 때 공공건물 중에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곳을 손 대서 예산낭비를 한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급한 곳도 없는 것 같은데 한 50% 깎아서 5,000만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회시간에 토의를 합시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형우입니다. 43만 동작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복지와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9억 6,166만 7,000원으로 국가적인 경제난 및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98년도 예산 85억 414만 9,000원에서 65.2%가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부득이한 것으로 제출된 안이라도 최소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99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육시설 확충예산으로 금년도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및 신축예산이 34억 8,723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복지시설 확충 등의 신규투자 사업 등이 경기회복 시까지 유보되어 총 49억 8,723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855만 7,000원이며 이것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육시설 관련서식, 우수 보유시설 선정표찰, 가정의례캠페인 홍보물을 위한 인쇄비 50만원과 어린이날 기념 아동그림그리기대회 도화지, 현수막, 사진용품 비용 94만원을 더해 14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3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민합동결혼식 신부드레스 임차료가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 어린이집 원장회의, 구민합동결혼 업무추진을 위해서 698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서업무운영추진비로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 중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구민합동결혼에 대한 신부화장 사례 50만원, 연주비 50만원, 스승의 날 우수 보육교사 선정시상을 위해 42만원, 어린이날 기념 아동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자 시상을 위해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보육교재교구 개발평가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 사례 30만원, 우수 보육시설 시상을 위해서 100만원, 보육교재교구 개발평가 시상을 위해서 1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의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시설별 지원은 13억 7,440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아동별 보육시설 운영비로는 1억 4,41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재교구 지원비로 4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 총 6억 4,860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으로는 두자녀아동보육료 경감지원과 보육교사 중식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를 국.시비를 통해서 2,89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장비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수보육 설치를 위해서 시.구비 각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해서 1,5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립어린이집 아동재롱잔치를 위해 25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로 7,300만원, 신축어린이집 교재시설 지원 2개소에 각각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에어컨 설치를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무인경비 용역을 위해서 3,6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2,636만원입니다.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성교양대학 운영비가 980만원 편성되었으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는 850만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비 480만원, 구민알뜰장 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복지시설 일일봉사 지원 80만원은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 편모.부자가정 건강검진은 편모.부자가정 130명에 대하여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2,675만원이며 청소년복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꿈나래 8집 발간, 학교폭력근절프로그램 인쇄비를 330만원 편성하였고, 사당청소년회관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수당, 청소년지도위원 수당을 위해서 2,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및 간담회를 위해 100만원, 모범어린이.청소년 표창 수상자 간담회 30만원, 청소년 백일장.사생대회 행사비로 1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을 위하여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업무 일반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위문을 위하여 500만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백일장.사생대회, 입선자 시상 및 심사위원 사례비 350만원, 청소년보호업무추진 지원을 위해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립청소년시설 종사자 상담교육을 위해 120만원, 청소년지도유공자 시상을 위해 60만원, 모범어린이 청소년 시상을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조사업 예산부분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위해 시비 800만원, 구비 800만원해서 각각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시비 800만원, 구비 800만원해서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인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400만원, 사당청소년회관 위탁운영비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 청소년독서실 독서대 교체를 위해 1,38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저희 구에는 5개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개.보수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도보다 예산을 대폭 감편성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 지원 4개소의 1억 5,400만원과 청소년시설 개.보수가 5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의 차이는 무엇이예요, 다른 것입니까?

청소년독서실 인건비는 저희 구에 4개의 독서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1억 5,400만원이고요, 청소년시설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독서실 4개소와 사당청소년회관 1개소를 더해서 5개소입니다.

사당청소년회관 위탁운영비가 1억 4,4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당청소년회관은 위탁을 하지만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위탁업체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나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사당청소년회관은 개.보수비로 7,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으며, 사업수입으로 9,000만원을 자부담 했습니다.

7,000만원을 98년도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97년도에 지원해준 것입니까?

97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사업수입 9,000만원은 올해 수입입니다.

사업수입 9,000만원은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까?

사당청소년 운영을 위해서 투입하는 돈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사당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면 독서실비나 영어나 수학을 강의하는 강의수업료가 들어오는데 그 자체 수입비를 다시 투자하는 것입니다.

9,000만원은 현재 위탁체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낸 돈이죠?

사당청소년회관에서 자체비용으로 낸 돈입니다.

이것과 합쳐서.

네.

과장이 잘 모르는 것이 사업체에서 얼마를 줬느냔 말이예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지불한 수입을 얘기하지 말고 순사업체에서 지원해준 그 금액을 묻는 것이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당청소년회관에 위탁하고 있는 법인에서 사업체를 위해 얼마를 지원했느냐 그 말이예요.

학생들한테 받은 수입은 여기다 얘기할 필요가 없지. 청소년독서실 4개소가 1억 4,500만원이고 사당청소년회관이 1억 4,400만원이면 4개소에 나가는 지원비를 다 해주는 꼴이 된단 말이예요. 이것을 합하면 2억 9,8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엄청나잖아요. 거기다가 학생들에게 독서실비 받지, 이중으로 돈을 받으면서.

독서실 1일 비용이 300원 정도입니다.

300원이라도 하루에 몇 백명이 될 거 아니예요?

아니, 법인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서류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7,000만원 정도입니다.

업체의 지원금액이 9,000만원이라고 해놓고 7,000만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탁계약 시에 자부담을 20% 정도 하는데 위탁기간 동안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해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따가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과장한테 얘기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 국장이 나오지도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국장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관련 국장이 안 나오셨으니까 가정복지과는 다음으로 넘깁시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사당청소년회관에서 직접 투자한 것이 6,363만 5,000원입니다.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은 98년 7월 1일 현재 3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구립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은 80만 4,000원을 자부담하였습니다. 성대독서실은 1년간 한시적으로 올해 계약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자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대방1동은 공사완료 되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상도4동 독서실 위탁업체에서 현재 7월 1일 6개월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80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1월까지 얼마했어요?

연말에 정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독서실 운영을 위탁업체에서 100만원도 내지 않고 사당3동은 300만원이 넘는데 지금 몇 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어요?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한 달에 인건비를 얼마 주고 있어요. 보통 100150만원 나가죠?

개인당 10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이 독서실 현재 운영이 아침 7시부터 밤 23시까지입니다. 종사자 3명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위탁업체가 지원을 아주 적게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예요.

저희가 자부담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몇 년씩 합니까?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사당3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최초 위탁일은 97년 7월 1일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면자료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준비를 해야 됩니다. 답변이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사업이 없다고 하여 약 50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신규어린이집은 위탁금을 3,000만원 받고 있죠?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았잖아요.

올초에 1년간 운영비로 10%의 자부담을 받았습니다.

지금 독서실에서 하루 공부하는데 300원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량진2동 독서실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이예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 과장이예요? 각 독서실이나 각 어린이집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세밀하게 알아야 되고, 하루에 오는 인원이 1,200명이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이관수위원께서 국장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들이나 계장들이나 국장이나 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심사할 수 없는 것이예요. 여기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수당, 청소년지도위원 수당해서 2,200만원이 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및 간담회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300만원을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것을 뭐하려고 하느냔 말이예요.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여러 군데에 포함되어 있는데 총 얼마예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뒤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대개 비슷한 내용이예요.

가정업무추진비는 여성복지 업무추진비와 청소년 업무추진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가끔 나왔다가 수당 5만원 준 것밖에 없잖아요.

동사무소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나가요?

각 동에서 1년에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가 나가고 있어요?

분기별로 1인당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활동이 없어요.

전혀 활동도 하지 않고 회의도 열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부 삭감이예요.

각 동에서 매달 한 번씩 청소유해업소 단속과 계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을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하지 않고 대방동도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2,220만원과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및 간담회 100만원은 완전히 삭감하기로 정리해 주시고.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이 작년 7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설치하여 주 1회씩 청소년

안하고 있는데 무엇을 지불해요.

지금 청소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청소년시설 개보수비는 뭡니까?

청소년독서실이 3개소, 사당청소년 회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독서실을 보수하는 겁니다.

지원업체에서 보수를 하라고 하지요.

위탁체 선정 시에 위탁체에 개보수비나 비용 등을 많이 부담시키면 나중에 수탁체가 기득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을 잘못해서 수탁체를 취소할 때 시설투자한 것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장하며 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로 저희 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체가 봉사적 정신에서 수탁을 하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사전에 계약서에 조항을 집어 넣으면 되지요.

각 독서실에 돈을 받고 있는 운영비를 검토해봤습니까?

예.

4개 독서실에 1억 5,400만원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지출하고 있습니까?

독서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설이고 운영에 대해서만 위탁을 준 겁니다. 운영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은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인건비는 자체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운영이 안된 독서실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독서실은 3군데입니다.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상도3동에 있는 성대독서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신대방1동에 현재 짓고 있는데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도3동 독서실 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태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한 사람당 한 달 계약하는데 9,000원을 받고 하루는 300원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규정이예요. 그러면 최소한 10명 받으면 9만원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자기들은 자기들 수입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각종 공과금 등 이런 여러 비용이 나갑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제비용을 충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다. 위원님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