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세수의 부족으로 금년도 보다 대폭 감액된 만큼 구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20억 2,56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03억 57만 2,927만원으로 다음 연도의 사고이월액은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 5건에 45억 265만 3,658원이며, 불용액은 인건비 외 236건에 72억 2,242만 2,415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세출예산현액은 602억 2,635만 1,000원인데 지출액이 487억 715만 1,944원이고,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구민회관보건소 통합청사 건립 외 4건에 44억 9,265만 3,658원이며 불용액은 인건비 180건에 70억 2,654만 5,398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4,992만 6,000원인데 지출액은 15억 5,319만 3,023원으로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은 구 대방동 청사 보수 1건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공공요금 및 제세 외 50건에 1억 8,673만 2,977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4,937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4,022만 7,960원으로 불용액은 일반수용비 외 4건에 914만 4,04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1억 9,000만원인데 수납액은 2억 2,106만 2,079원이며, 지출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차인잔액 6,106만 2,079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97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1,087억 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7억 6,900만원을 합해 예산현액이 1,204억 8,400만원이며, 1,372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대비 118.9%인 1,293억 4,500백만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예산액을 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고 3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대비 116.3%인 2억 2,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293억 4,500만원의 과목별 세입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16.3%, 세외수입 35%, 조정교부금 42.6%, 보조금 6.1%로 나타났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 664억 5,600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62억 2,300만원, 예비비 감소분 3억 600만원 포함해서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03억 300만원이며, 그 차인액 161억 5,300만원 중 지출원인행위분 45억 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고 불용액 116억 5,0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5,874만 3,00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15억 9,400만원중 81.2%인 499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중 지적관리는 예산현액 1억 6,700만원 중 53.7%인 9,000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6,600만원 중 53.7%인 2억 1,400만원이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억 9000만원중 1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16억 5,055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0.1%인 1,124만 3,000원, 집행사유미발생 29.5% 34억 3,490만 7,000원, 예산절감분 7% 8억 1,898만원, 예산집행잔액 24.8%인 28억 8,386만 8,000원, 보조금 잔액 0.6%인 7,039만 3,000원 예비비 잔액 44억 2,813만원 38.0%로써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3,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방대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잠시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만위원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승인은 중요한 사안인데 회의 직전에 서류를 배포한 것은 전혀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는데 집행부측의 성의없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97년도 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보고서 제2항에 "공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금의 채권 잔액에 대한 관리 및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서정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회계연도 결산검사 중에 공무원 자녀 학자금의 채권 잔액에 대한 관리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금의 채권 잔액대장을 정리해서 완비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나'항의 종류별 채권 명세서 오류로 나왔는데 "상도5동 청사 임차보증금의 잔액이 4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작구청에서 부담하여 당구청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2,800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억 2,300만원으로 수정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4억 7,300만원인데 3억 2,300만원으로 수정 보고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7,3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은 당구청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재개발조합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빼면 3억 2,300만원만큼 채권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세입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있는데 실제 사업소세에서부터 잡수입까지 적게는 37%에서 많게는 755%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가운데서 탁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은데 주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문제는 예산편성 시에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것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차 범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서 등 각종 검토 자료가 당일 제출됨으로써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이는 의회 기능을 경시하는 집행부측의 처사라고 생각하며 사전에 배포하여 달라는 수 차례의 주문이 있었음에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3대 동작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동작구 여러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구민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신 결과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할 바쁜 시기에 제82회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구정의 전 분야를 소상히 살피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IMF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부진으로 인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삭감됨에 따라 총 152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경상비를 절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에 투입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긴축 실행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IMF체제하의 지방행정은 재정과 세정분야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략적인 행정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각종 사업의 검토, 비교분석, 평가과정 등 편익비용 분석을 실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 구조개선과 긴축재정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를 제로 베이스로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철저한 공정분석에 의해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면서 긴축 및 건전운용 원칙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서 세입예산편성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은 긴축예산 실행 및 예산절감편성 방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98년 10월 1일자 정원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경상비를 과감하게 축소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비의 불용, 또한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에 대하여 정밀분석을 거쳐 내년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소요예산만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아래서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55억 6,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55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093억 6,800만원보다 21.7%인 237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수입원 94억원이 증가된 반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177억 및 국시비보조금 85억원 등 총 262억원이 감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각종 행정수요는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구 살림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 복지증진, 생활불편개선, 도로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여 긴축재정 운용기조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최종대비 49억 4,300만원이 감소된 450억 7,500만원으로 구동직원 인건비와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306억 9,500만원과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3차년도 신축공사비 19억원, 새주소부여사업비 18억원,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7억 5,000만원 등이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금년대비 127억 7,900만원이 감소된 322억 400만원으로 노인교통수당 25억 6,000만원,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5억 3,1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1억 6,500만원, 거택보호자 및 저소득층 지원경비 19억 800만원, 취로사업비 14억 4,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21억 7,1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6억 7,000만원 등이 편성된 반면, 청소행정비 민영화 추진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은 금년보다 40억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또한 사회보장비 편성내역 중 저소득층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은 공공성.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선심성, 또는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을 말씀드리고, 경제개발비는 금년대비 113억 3,700만원이 감소된 66억 1,200만원으로 분야별 감소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부문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사업목적으로 인해 20억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16억원 등 36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로부문에서 그간 지속적인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로 인한 물량감소로 36억원이 감소되었고, 시비지원 사업비로 지원되었던 현충묘지공원 남측 주변 도로개설 및 상도동 산65번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유보되어 114억 4,000만원을 절감편성한 것이 주요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개설 등 정비분야에 상도3동 3032에서 2981간 도로개설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21억 7,700만원이 투입되고 지역개발분야에 2개 사업 2억 3,300만원, 하천관리 및 수해예방 15개 사업 16억 9,000만원, 공원녹지 12개 분야 6억 7,600만원, 복지분야 14억 4,000만원, 영선분야에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 등 12개 사업 27억 6,000만원이 투입되어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기타 분야에 36억원이 편성되었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과 구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해 나가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경제개발비에 소홀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금년대비 2,900만원이 증가한 4억 5,100만원, 예비비는 금년대비 25억 600만원이 감소한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예비비는 총 37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백로경로당 어린이집 개보수, 사당2동 청사 안전진단, 토지수용 이의재결 패소에 대한 소송배상금, 구민체육센터 설계비 등에 사용하였고, 현재 20억 6,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내년도 우리 구 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39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는 증지수입 5억 7,800만원, 보건소 청사 임대료 9억 6,000만원,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등 총 16억 2,400만원, 보통교부금 370억 2,900만원, 병무행정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15억 2,000만원,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855억 8,200만원 중에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액은 449억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를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28.1%인 240억 4,5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예산으로 구본청 직원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제수당과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에 218억 2,700만원과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의 주요계획수립 종합조정에 필요한 기획관리예산으로 2억 1,000만원, 우리 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등 총괄 등에 따른 예산운영 예산으로 4,800만원, 자치법규의 제정, 소송사무의 수행 등에 따른 법무관리 예산으로 2억 1,000만원, 2000년 문제 해결, 재무회계 시스템 도입 등 구정 전산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에 따른 통계전산운영 예산으로 9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0.1%인 7,3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감사기본운영계획 및 환경순찰서식 인쇄비 등 800만원, 기타 감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6,500만원 편성하였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안의 1.1% 수준인 9억 6,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우리 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동작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출연금 1억원,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고급문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립어머니합창단 지원금으로 2,040만원, 제6주년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노들가요제, 좋은 영화 감상회, 구민 체육대회 등 동작구민 축제 행사경비로 5,400만원, 사육신 추모제, 장승백이 장승제 지원 등 지역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경비로 6,6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1억 9,000만원과 지역신문 구독료 6,900만원, 체육회 지원 및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경비로 1억 700만원, 구보발간 구정소개 리플릿 등 인쇄비와 문화재 및 벽화시설 유지보수비 등 문화공보 관련 경비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 소관으로는 총 예산액 20.7% 수준인 176억 8,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99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3차년도 신축공사비 19억원 구청사 건물 유지보수비 1억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여비 및 수당 2,3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4억 4,600만원과 기타 차량과 청사관리 등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동행정운영경비로 새주소부여사업비로 8억 600만원, 흑석3동 청사부지 일부 매입비 4억 7,000만원, 상도2동 청사 보수비 5,000만원, 동관내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88억 7,800만원, 주민 전자카드 발급에 따른 제경비 1억 2,400만원, 통반장 수당 등 활동비 12억 4,400만원, 통장 자녀장학금 7,400만원, 기타 동사무소 운영 및 기본 경비 등에 16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규모로는 총 예산의 0.5% 수준인 4억 3,5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9,300만원, 호적부 보관용 이동식 서고 설치비 1,500만원, 각종 문서발송 우편료 7,200만원, 기타 호적 및 문서 등 각종 공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규모로는 총 예산의 0.5%인 4억 5,100만원으로서 민방위교육 훈련과 장비보강 등에 1억 7,900만원, 재난관리기금 3,400만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병무행정 운영경비에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한 그야말로 긴축예산 편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을 각 분야별로 소관 과장이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로 편성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구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편성안은 지방세 187억 9,000만원, 세외수입 223억 6,4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총 411억 5,400만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보다 190억 3,0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은 187억 9,009만 7,000원으로 98년도 184억 3,547만 7,000원보다 3억 5,4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최근 IMF에 따른 경기불황 등으로 98년도 수준인 건물면적 신장률 3.7%, 과표조정인상률 98년도 수준 동결, 5년간 평균 징수율 97.6%를 적용하여 4억 2,552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1,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액체납 발생 등 특수요인을 감안, 과표조정인상률 98년도 수준 동결, 부과면적 평균신장률 0.1% 감한 99.9%, 평균징수율 88.7%를 적용하여 1억 6,775만 7,000원이 감액된 92억 3,5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관내 신대방동 보라매 상업지역 사업장 신규 유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산할 신장률 4.0% 감소, 종업원할 신장률 10.0% 감소 적용하여 1억 5,910만원이 감액된 14억 2,5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세인 면허세는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 평균신장률보다 약간 하락한 신장률 4.8%, 98년도 수준 징수율 91.0%를 적용하여 24억 3,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체납지방세는 99년도 예상 체납액 16억 8,100만원에서 고질 체납분을 감안하여 95년도에서 97년도 3년간 평균징수율 22.6%를 적용, 3억 7,990만 6,000원으로 7,8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은 총 223억6,490만 3,000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193억8,505만 3,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은 세수안정성 및 자연증가율을 감안하여 6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산매각대상 축소로 재산매각수입 3억 5,000여만원, 이월금 200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재무행정 예산항 세출예산은 7억 2,123만 5,000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1억 5,8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관)에 포함된 지적관리예산은 7,844만 6,000원으로 98년보다 1,90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각목 명세서에 따라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IMF체제에 따른 경제여건 등을 감안, 98년도 수준에서 신장률과 결산징수율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서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어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무국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고재천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IMF 경제체제와 사회전반에 걸친 경제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98년도 1,171억 1,823만원보다 26.9%인 315억 3,589만 3,000원이 감소한 855억 8,233만 7,000원으로서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21.9%인 187억 9,009만 1,000원, 세외수입이 26.1%인 223억 6,409만 3,000원, 조정교부금 43.3%인 370억 2,908만 5,000원, 보조금이 8.7%인 52억 777만 3,000원으로서 98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IMF 경제체제하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방세는 3억 5,461만 4,000원, 1.9%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46.4%인 193억 8,505만 3,000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에서 9.9%인 41억 40만 9,000원이 감소되고 보조금에서 53.2%인 84억 504만 5,000원이 감소되는 등 주요세입원인 임시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 새마을 소득지원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2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73억 950만 8,000원이 감소한 456억 9,3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는 금년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므로 예산편성이 없었고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41억 214만 7,000원이 감소한 439억 2,472만원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지적관리는 전년도보다 1,904만 1,000원이 감소한 7,844만 6,000원으로 민방위비는 국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도보다 2,853만원이 증가한 4억 5,075만 3,000원으로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5억 613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4,0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작구 세출예산의 전년도 대비 감소율이 26.9%인데 비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소율이 13.8%인 것은 소관 세출예산이 주로 기관운영에 필요 불가결한 경직성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은 대출자금 상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년도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2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 예산 심사 때 집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각 부서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업무와 관련된 것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 동안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직원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 점심식사를 위한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식당운영의 당초 목적과 능률면에서 구에서 기대했던 기대치에 미흡했다든지 오히려 식당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켰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 평가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감사담당관의 소견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당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효과와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식당운영에 대한 감사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만, 식당 운영이라는 것은 구청직원은 물론이고 동사무소 직원에게도 업무상 필요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하루 한끼 식사비로 지불하게 되고 이 돈을 한 달로 따지면 상당히 큰 돈이나 업무처리를 위해서 시간을 아낀다는 차원도 있고 값싼 식대를 제공함으로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식당운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운영비 지원은 꼭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식당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복리후생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당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현재 구청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값을 올리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값을 올린다는 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구청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한테 안내해서 이용객을 더 증대시키는 길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이번에 후생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동안 식당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를 직접 해본 사실은 없지만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적출되거나 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오히려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후생복지 측면이나 주민행정 서어비스의 질적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 성격으로 봐서 특별히 그 동안 공직자윤리측면에서부터 부정부패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종전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감사담당관의 예산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감사를 느슨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이 전년대비 얼마정도 삭감되었습니까?

전체 금액으로는 4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만, 아까 초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상된 금액은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었느냐는 겁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수용비, 부조리 신고에 따른 주민반응측정우편 우송료, ARS 기능에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업그레이드 예산 비용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인상되었고, 절감된 부분은 이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효과에 따라서 460만원 가량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집행했던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30% 삭감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ARS 기능에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업그레이드 업무를 새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된 부분만 인상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올해 다기능사무기기가 140만원 2대가 나와 있는데 지난 해에도 다기능사무기기가 98만원 2대가 올라왔었는데 올해 것은 무엇이고 지난해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구매를 한 것이고 올해도 새로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매하는 것은 일사천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쓰던 PC를 일사천리로 옮겨서 쓰다 보니까 과내에 PC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과에 PC 보유대수는 몇 대입니까?

일사천리까지 합쳐서 18대가 있습니다.

현재 2대가 더 필요한 겁니까?

원래 필요한 것은 5대지만 일단 꼭 필요한 부분에서 증가한 일사천리 부분에 따라서 2대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사천리에는 기존의 PC를 이용하면 안되는 겁니까?

기존의 PC로도 부족해서 사는 부분이고 원래 다 사게 되면 적어도 5대는 추가로 사야 되지만 예산 형편상 일사천리에 따른 추가분하고 사무실에 1대 정도 해서 2대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기능 사무기기가 98만원인데 올해는 14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것은 컴퓨터의 기능향상에 따른 가격차이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이고요, 참고로 다기능 사무기기나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경로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조달구매를 한 다음 해당 부서별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사는 금액은 특수한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가격이 같습니다.

기능이 어떤 것이 추가되었는지 몰라요?

기능은 일반 PC입니다.

일반 PC라는 것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일반 직원들이 워드나 전자우편을 하는 기능으로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이면 140만원까지 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조달구매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8만원씩 금액을 다 집행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98만원이었는데 98만원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만큼 줄어 들었는지 파악하는 동안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감사공무원이 작년에는 20명이었는데 올해는 22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애초에 25명으로 잡았다가 올해는 22명으로 다운시킨 겁니다.

작년에 6만원이라는 금액은 정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예요?

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사, 예산, 법무, 소방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한테는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업무추진비하고 운영수당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민원심의위원회는 뭐고 민원심의간담회는 뭐예요?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위원회는 5명인데 간담회는 19명이 참석했습니까?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사람 숫자를 틀리게 잡았습니다만, 민원심의위원회는 현재 21명인데 참석을 안한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잡았고요, 앞의 5명으로 잡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된 이상 늘릴 수는 없고 최대한 아껴서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이 나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오시게 되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이 이런 예측치 못한 사항에 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걸로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과장 개인의 사비라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10만원인데 내년은 작년보다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81만원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작년보다 30% 절감한 금액으로 편성해서 오히려 281만원을 감편성한 겁니다.

특명조사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그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감사특명조사와 민원조사업무추진비를 당초에는 한 항목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는 30% 절감과 동시에 업무성격상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특명조사나 민원조사나 같은 내용 아니예요?

어차피 민원이라는 게 크게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엄격히 성격을 구분하다 보면 내용은 좀 틀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명조사할 때 민원조사를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예요, 하나는 삭감해도 관계없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잠깐 놔두고, 그 옆에 수용비 및 수수료 현재 ARS를 운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8130120이라는 전화를 외부에서 걸면 전화민원 자동응답장치에서 받아서 취업정보, 진정, 부조리 신고라든가 건축상담, 지역애로, 시설훼손 등 분류해서 담당부서로 전화가 자동적으로 해당 버튼을 누르면 가게 되는 ARS자동장치가 저희 감사담당관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이번에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향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00년 문제가 ARS 자동기능장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1900년대하고 2000년대가 끝자리 두 자리만 체크가 되어서 공공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에러발생으로 인한 시스템의 다운 문제가 발생되므로이번에 저희들이 고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용품은 현상에 관련되어서 한 개당 650원인데 사이즈가 어떤 거예요?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3×4고 5×7도 있습니다.

3×4는 제일 작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럼 650원×15통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오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인화와 현상을 동시에 맡기게 되면 금액이 더 적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예산편성 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쓰다보면 최대한 아껴쓰는 내용이지 큰 의미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10원 하나라도 의미를 가지고 예산을 짜야 하는 것이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잘못된 언급이죠?

시에서도 단가계약을 할 때 인화와 현상을 따로따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폼으로 하는 겁니다.

필름 1,500원은 몇 커트짜리예요? 24커트예요?

예.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주민반응 측정 우편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이라든가 세무, 위생, 이러한 취약부서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 해당 민원인한테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사례가 없었는지, 아니면 부조리한 사례가 없었는지를 일일이 다 보내는 사항입니다.

우송료말고 우편요금 200원이 서울시 단가입니까?

보내는 내용물에 대해서 관련업체한테 문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잡은 겁니다.

봉투 사이즈는 어떤 거예요?

A4용지 크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 겁니까?

회신되는 내용까지 해서 설문지를 같이 넣어서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리나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거나 하면 구체적으로 써서 발송하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식은 없고 봉투만 있는 거예요?

양식도 그 안에 다 인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양식도 포함된 거면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각 동에다가 민원접수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민원인이 집어넣게끔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접수창구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사실 거기다 투입하는 주민도 없고 특히 최근에 고건 시장께서 전 자치구에 이러한 것을 시작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이런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직접 구청장 명의나 시장 명의로 직접 발송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발송하는 체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과 병행해서 구상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해도 수없이 많은 가구가 있는데 2,000매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2,000매로 잡은 것은 해당 민원이 동에서 어떠한 증지를 끊어간다든가 인감증명을 떼어가는 차원의 민원이 아니고 주로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위생, 건축, 세무 이러한 파트의 취약부서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매로 잡은 것은 크게 부족한 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질의했던 특명조사업무추진비와 민원조사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속기사는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5만원×5명×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까지 몇 회나 했는지요?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 해가지고 4회로 나와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도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6회로 되어 있는 부분은 4회로 줄였으면 하는 바이고, 두 번째는 이규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민원담당공무원 주민반응측정 우편료해서 200원×2,000매×4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며칠 전에 재무과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대량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대략 120원 전후로 해서 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가격은 얼마인지요?

우리가 보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한테 보내는 회송분까지 해서 왕복입니다.

그러면 100원씩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17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2,000매라는 것도 반드시 2,000매가 아니고 일단 200원으로 2,000매를 잡아서 매수가 더 필요하다든가 하면 조금 더 하는 걸로 편성을 한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떻게 200원 가지고 보내고, 또 회신받고 하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금액을 써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0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보는데.

주민이 봉부를 열면 회송용 우편엽서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친 겁니다.

그러면 한 번 갈 때 200원씩해서 400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00원, 100원해서 200원입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사무처리부 및 서식이 있는데 2만원×3종×47기관해서 282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5,000원×6종×50기관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거 가지고 충분했는데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에 민원처리서식이 바뀐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5,000원짜리가 2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고 6종이었던 것을 3종으로 종류를 줄이면서 뭐가 달라진 건지, 이렇게 예산단가가 높아진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5,000원씩 6종을 했습니다만, 운영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3종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종이라는 것이 구술전화민원사무처리부, 우편전신사무처리부, FAX.컴퓨터 민원사무처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맞지가 않아서 올해는 2만원으로 종류는 줄이되 가격은 상향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난 해는 5,000원이었는데 이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밑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오히려 재산등록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의원만 해도 29명에서 2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식지 소비가 줄고 용지가 더 필요없을텐데 지난 해에는 5,000원에 200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5,000원에 400부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가 줄어 들었는데 배로 많아 진 거는 이유가 뭐예요?

줄어 들었다는 것은 의원님들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만, 올해 일단은 재산등록 대상자가 지금은 4급 이상 공무원과 5급 이하 세무직, 그리고 감사직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걸로 예상해서 일단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확대 대상이 추경을 편성하는 7, 8월이 될지, 아니면 상반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아까 서정영위원님께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6회에서 4회로 줄일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10회를 요구했었는데 금년도 집행실적을 제시해주고 서정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께 개인적으로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다른 일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 본래의 기능으로 알고 있고, 주 업무라고 알고 있는 감사업무추진에 있어서 모든 제반 운영비가 감사업무시책추진비라든지, 민원조사업무추진비 등 각종 감사업무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70%만 계상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줄어 들거나 감사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70%대로만 편성된 예산으로 본래의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에 차질은 염려되지 않는지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건지 기본적인 업무추진비가 삭감됨으로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또 많이 삭감된 이후에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사기저하에는 별 지장이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30% 감편성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담당관 업무 성격상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 직원은 일단 최선을 다해 예산을 절감하면서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이규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착안사항입니다. 연도별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련된 겁니다. 모든 것은 조달구매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도별 조달구매 품목별 목록에 대한 단가표가 주기별로 유인물로 해서 구청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 2대 140만원, 레이저프린터기가 50만원인데 이것은 조달구매 가격표에 기재되어 있는 모델별 단가 그대로 계상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델이 없고 산출기초명세가 없어 금액만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기능사무기기 조달구매 가격이 70만원이면 어느 회사 제품의 어떠한 성능이다 라고 말하면 가격을 금세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단가는 조달구매 단가표에 의한 계상인지 아니면 사사오입해서 계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레이저프린터기가 5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중에서 가장 좋은 레이저프린터기 소비자 가격이 42만원이고 시중에서 구하려면 30만원대면 다 구하는데 여기서 이 금액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정영위원과 박상배위원이 말씀하신 것에서 착안한 것인데 민원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4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되어서 수당 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 집행부 국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국장은 기관운영비나 수당을 적용받아서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 나간다면

공무원한테는 일체 안나가고 민간인한테만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단가별 금액이 조달청 금액 그대로 계상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시 각 부서에서 사무용품을 계속 구입하는데 금액만 계상해 놓고 규격을 모르니까 나중에 남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애매모호하게 느껴져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와 레이저프린터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조달가격이 프린터기의 경우 50만원에 근접한 가격이고 PC는 140만원에 근접한 가격입니다만, 정확한 숫자까지는 별도로 자세히 알아봐야 겠습니다만, 이 가격과 거의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올해 조달가격에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모델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내가 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레이저프린터기가 시중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50만원으로 올려 놓고 꼭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지

예, 꼭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하고 본 심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