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헌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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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4쪽 보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요. 우리 문화예술 단체가 총 몇 개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단체 전체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신청한 건수를 보면 640건 정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640건인데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2개~3개 사업도 하잖아요, 다 공모에 선정되지는 않겠지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1개 단체…….

심상화위원

그럼 강원도 내에 문화예술 단체가 총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되셨어요? 문화예술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 단체, 전체 단체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심상화위원

몇 개 단체 중에 몇 개 정도의 사업을 신청했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640건 신청을 해서 저희가 329건을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럼 이 예산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15억 가지고 저희가 1차ㆍ2차 나눠서, 지금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단체 입장에서 보면 아마 충분한 예산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한테 특별히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저희가 올해 10월에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도 하셔야 되고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해야 될지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담당국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만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들어오면 같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조례도 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애인단체를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보니까 농아인협회 무용단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시각 쪽에는 합창단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먼저, 그분들이 이런 조례가 제정됐는지 안 됐는지도, 혹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장애인연합회라든가 단체에 알려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담당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10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내년에 사업할 때 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193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에 평창남북평화영화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영화제를 몇 개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도내 영화제 중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4개 영화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심상화위원

4개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나름대로, 그것은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 영화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기획도 하고, 그렇지만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순수 우리 강원도에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에서 주관을 하고요, 평창하고 강릉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은 얼마씩 매칭하고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매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심상화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행정적 지원이죠, 예산은 없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평창에서 1억 5000을 댔고요, 강릉에서 1억을…….

심상화위원

우리가 20억 대고 그렇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17억.

심상화위원

17억입니까? 여기 상임위에서 사업평가 부족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부족해서 사업평가 부족으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20억을 신청했었는데 일단 올해 사업 추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평창남북평화영화제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북측에서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영화인 교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임위 심사를 할 때 3억이 삭감돼서 17억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총예산 대비 3억이 삭감되면 평창군하고 강릉시에서 1억 5,000 매칭하는 데 대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정 부분 매칭하는 것은 올해 수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평창남북평화영화제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역주민의 참여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못 보면, 이 사업은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정동진독립영화제, 원주여성영화제, 춘천영화제, 강릉국제영화제 이런 쪽에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평창남북평화영화제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명칭을 평창국제평화영화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정착이 되면서 유산으로 키워가겠다는 그런 의제에서 출발을 한 사업이고요…….

심상화위원

국장님, 왜 그러느냐면 2020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해서 올리고 예산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영화제명도 정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평창남북평화영화제라고 올려서 어떻게 한다는 기초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는 건데 예산을 해 주게 되면 2020년도에 영화제 제목부터 바꾼다는 거잖아요, 국제영화제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릉에도 국제영화제가 있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강릉에도 있습니다만…….

심상화위원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강원도 담당국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강릉에서도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는데요. 강릉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학을 콘텐츠로 한 영화제고요, 저희는 평화를 주제로 한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가 좀 다르고요. 어쨌든 저희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 강원도가 평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키워간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평화를 주제로 한 영화만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양한 장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양한 장르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내용 안에는 평화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들을 주로 선정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이 영화제를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올해 처음 했는데 여러 가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못 걷었다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해서, 시기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자꾸 이런 행사를, 시군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강릉국제영화제가 문학을 콘텐츠로 한다 그러면 평화도 좀 넣어 가지고 다양한 장르로 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하나를 알차게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답변하시는 단상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굴이 안 보이십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10쪽하고요, 2020년도 예산안 82쪽과 83쪽을 다 연계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 사업을 추경에 10억 계상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갑자기 10억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해서 들여다봤더니 2단계 28억, 도비가 10억 들어가고 시군비가 18억 들어가는데 이 시군비 18억 중에서 4억은 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하셔야 될 사업이 카트를 100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카트 도로도 우레탄으로 포장을 하시는 건데 이 15억을 연내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카트 납기가 가능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카트 납기, 납품이 가능하냐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아시는 것처럼 태백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박병구위원

이게 추진을 하다가 잘 진행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했던 사례가 있던 사업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전액을 교부받았습니다.

박병구위원

추경에 10억 올리신 것,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되지는 않고요…….

박병구위원

그럼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IT전시체험콘텐츠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는 25억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 용역을 해 보니까 25억 가지고는 당초에 기대했던 사업효과를 낼 수 없다, 53억 정도는 돼야 사업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태백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도에서 10억을 주면 2차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박병구위원

거기까지는, 사업설명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죠. 카트를 100대 사는데, 여기에 있는 산출근거를 보면 50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도비로만 부담하는 50대잖아요,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건 100대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 100대 납품이 15일 사이에 다 가능합니까? 13일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태백시에서 아마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통과가 돼서 태백에 자금 교부를 하면 태백에서 12월 중에 그 예산을 심의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추진은 내년에 할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4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굳이 10억을 해서 하실 이유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11월 14일에 1차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추진을 하려면 올해 같이 발주가 돼야 비슷한 시기에 이게 완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억은 내려보내지만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박병구위원

내년에도 4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굳이 추경에 10억을 넣으실 이유가 뭐였냐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면 내년이 돼야 사업이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가 좀 늦어진다는 거죠. 올해 안에 발주를 해 놓는 것하고 내년에 새로 발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최소한 2개월~3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이번…….

박병구위원

집행시기는 비슷해질 것 같아요, 내년에도 40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1월 1일부터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어쨌든 간에 IT콘텐츠 1차 사업이 11월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비슷한 시기에 완공을 시키려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예산안 83쪽에 있는 오로라파크 조성 사업하고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 사업하고 같은 지역입니까? 주소를 보니까 같은 태백시 통동으로 나와 있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위치는 좀 다릅니다.

박병구위원

번지수만 달라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치는 좀 다르고요. 슬로우레스토랑 사업은 지난번 태양의 후예 촬영장 쪽에 있는 거고요, 오로라파크는 거리는 가깝지만 조금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완전 지역이 다릅니까, 같은 통동인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통동이긴 한데 위치가 반대쪽에…….

박병구위원

태백 슬로우레스토랑은 한보탄광인가 거기 지역이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보탄광.

박병구위원

이 오로라파크 조성 사업은 또 다른 지역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오로라파크 쪽은 시내는 아니지만 통리 쪽에, 약간 마을 옆에 있는 곳입니다.

박병구위원

통동이라는 동네에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제가 하여간 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요, 굳이 10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4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또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명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IT전시체험콘텐츠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슷한 시기에 완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올해 반영하는 게 좋겠다, 태백시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올해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추진해도 내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1단계 25억 사업은 11월 14일에 발주하신 거고요, 2단계 사업으로 지금 28억을 배정하신 거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IT전시체험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1단계 25억 사업하고 2단계 28억 사업하고 지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단계에서 25억 배정해 준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단계 사업에서는 미디어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레스토랑 안에 VR이라든가 게임 같은 콘텐츠를 보강하고요, 그다음에 갱도 내에도 아까 말씀드린 카트 같은 것을 구입해서 카트를 활용해서 다니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1단계 사업에서 했던 미디어아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1단계 25억 사업에는 갱도 구간에 디지털콘텐츠를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콘텐츠체험관 10억, 카트에 10억, 카트 도로에 3억, 상징 조형물 및 편의안내시설에 3억, 야간 콘텐츠 사업에 2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사업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추경에 넣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40억이나 반영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 넣으실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병구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묻는 겁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사업 40억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반납했던 사업비도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지역개발 지원법에 따라 심의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제때 못 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다시 국비를 받아 추진하는 거고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IT 관련해서 좀 보강을 하는 사업이라서 1단계와 2단계를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129억이란 말이에요. 이 129억이, 내년에 40억 넣고 지금 10억 넣고 그러면 이 129억은 언제까지 다 완공하는 사업이죠, 지금 공정률이 60%로 나와 있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 총사업비가 129억이잖아요. 지금 공정률이 60%인데 지금 10억 넣고 내년도 예산에 40억 넣고 그러면 공정이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말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더 이상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끝나는 사업이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전달받음) 예,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 사업비를 굳이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이게 문체부 사업이기는 한데 문체부에서 콘텐츠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 있어서 분리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2쪽을 봐 주세요. 52쪽을 보면 DMZ 야간관광상품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5억을 계상해서 평화지역 5개 군에 대해서, 이것을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시군별 두 번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시군별 두 번요? 두 번씩 그럼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만 시군에서 원하는 시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한 번에 5,000만 원씩 계상이 되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하고 시군별로 2억씩입니다.

신도현위원

예?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도현위원

그럼 시군까지 다 해서 10억을 가지고, 5개 군이니까 2억인데 2억을 가지고 두 번 하면 1억씩.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한 번 한다고 그러면 1억 정도씩 들어…….

신도현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칭 DMZ별빛축제 이렇게 해서 주로 드론쇼나 레이저조명쇼, 미니불꽃, 멀티미디어쇼를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56쪽에 보면 춘천시에서 호수나라 물빛축제 하는 것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것은 월별이벤트를 일곱 번을 하고 그다음에 스페셜이벤트는 한 번을 하는데 춘천시와 5 대 5로 해서, 그럼 15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이것하고 5개 군에서 하는 DMZ 야간관광상품하고 차이는 뭐가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 월별로 하는 것도 축제랑 연계해서 드론쇼, 레이저쇼, 저희가 홀로그램 같은 것도 활용하고 불꽃도 같이 해서 멀티미디어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시군에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5개 군 평화지역에서 하는 것이나 춘천시에서 하는 것이나 특별하게 차이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이 좀 다릅니다.

신도현위원

예, 지역만 다르고, 그다음에 춘천시에서 하는 호수나라 물빛축제는 지난해에도 엄청 주민들 여론이 안 좋아 가지고 결국 못 했잖아요. 지금 언론보도에서는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난해 것하고 이번 호수나라 물빛축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난해하고 올해 추경 때 요청을 드릴 때는 불꽃 위주로 추진을 해서 시민단체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불꽃뿐만 아니라 드론과 레이저, 홀로그램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묶어서 미세먼지도 좀 저감시키고 멀티미디어쇼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동안 춘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그동안 춘천 물빛축제가 개최되는 인근지역 주민들은 춘천시에서 지역 대표분들하고 만나서 다 협의가 됐고요, 또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시민단체분들하고도 만나서 이 정도면 수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 도에서 직접 나서서 시민단체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춘천시에서 직접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단체 쪽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요.

신도현위원

예산 의결이 되면 또 지난해처럼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 못 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은 설명서 66쪽요. 평화주간 해 가지고 강원도 주관으로 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4억이었잖아요? 추경에도 섰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당초예산에 4억이 섰었고요, 추경에 또 서서 10억 정도 도비가 있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지난해에는 10억 정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2억 더 추가해 가지고 하겠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시기가 2월부터, 이건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본행사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3일간 행사하는 데 12억을 지출하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예산안에 들어온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6억이 들어가고요. 추경에 8억이 섰었고 본예산 12억 해서 도비 20억, 그다음에 평창군비 5억, 그다음에 평창올림픽기념재단에서 1억 해서 26억입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우리 도비 12억을 세우고 나서 나중에 8억을 추경에 또 세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올해 추경에 섰습니다. 내년도 2월 초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기획사도 선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2회 추경에 8억으로 해서 12억을 했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에는 도비가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신도현위원

이번에 12억을 하면 2월에 개최하겠다 이 얘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김경식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358쪽입니다. 강원관광인대회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안요?

상호

이상호위원

사업설명서는 9쪽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플라이강원 등 관광산업이 비약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기반이 약한 강원도는 관광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강원관광인대회는 1년에 한 번 다 모이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 내에 있는 관광인들이 1년 사업을 결산하고 의미도 서로 나누고 그러는…….

상호

이상호위원

이분들이 다른 시도에도 초청돼서 가 보시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다른 광역시도에도 이런 관광인대회가 있으면 가 보실 거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가지는 않고요, 아마 관광협회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타 광역시도는 이러한 강원관광인대회를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시도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식사비가 900이고 다른 거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관광객 유치홍보의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 같은데 금액이 적어 보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2004년부터 연례 반복되어 왔던 건데 혹시 2004년부터 2,000만 원이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예산은…….

상호

이상호위원

이 정도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8쪽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게,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해 주는 사업을 2018년부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도 높이가 10㎝라고 하면 7살짜리 아이는 폴짝 뛰면 그만이지만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절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나 감사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고무적인 게 20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추진 문체부, 이것 국비를 따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도 저희가 문체부 공모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문체부에서 20개 정도 사업추진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관광약자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제 어머님도 지체장애 1급입니다만 실제 장애인이 관광을 나갔을 때 화장실과 식당 문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꽤 많거든요. 이 코스를 개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장애인 가족으로서 참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너무 고맙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8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인데요, 이걸 제가 보다 보니까 상단에 지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비 40%, 시군 60%입니다. 일단 시군 60%에 동그라미를 쳐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 그 밑에 20년 추진계획에 보면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 ‘도’ 자가 보이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의아한 게 지원 조건에는 국비와 시군비 40 대 60, 농어촌은 80 대 2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저희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도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12개 시군에 도비 지원 조건을 약속하고 이 공모사업을 받으신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의 신뢰가 깨지는 거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당해 시군만 수혜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 철원ㆍ인제ㆍ고성, 폐광지역 정선ㆍ태백ㆍ삼척,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역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군비 60%가 부담이 돼요. 처음에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예산과에서 도비를 잘랐다는 말씀 아니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과도 마음이 아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비를 같이 부담하지 못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20%는 시군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농어촌 지역은. 일반 지역을 보면 시군이 60%예요. 일반 지역은 12개 지역 중에서 어디인지, 원래 일반 지역에 도비를 얼마 대 주기로 했던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자료 238쪽, 239쪽에 보면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해서 보호ㆍ육성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농악…….

진석

김진석위원

강릉단오제보존회하고 강릉농악보존회가 있는데 우리 도의 도 지정문화재 중에서 이것 말고도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들이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정선아리랑도 있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지금 금방…….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개 있는데 여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단오가 있고요, 강릉농악, 정선아리랑, 삼척기줄다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에 또 우리 평창의 둔전평농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에 강릉 것만 2개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군에 있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는 보존ㆍ육성을 안 하려고 지원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통과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아니면 아예 예산 요구부티 하지 않은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파악이 안 돼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을 도지정무형문화재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지원했던 현황, 강릉 쪽에 있는 것은 지원이 됐잖아요. 정선이나 평창에는 지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육성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2,400씩, 3,000씩 지원하거든요? 그 부분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사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올림픽 기념관 유산 조성사업인데 계획에 보면 내년도 5월이나 6월이면 올림픽 문화기념관이 완공돼서 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계획에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념관 조성 관련해서 내년 3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임시…….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19억 4,56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이 예산이 다 투입이 되어야지만 완공되는 게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20억 가까운 예산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실내 공사이기 때문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한두 해만에 끝낼 수 있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시 공간은 평수나 면적이 충분한지, 그런 것도 사실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지금 자문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진석

김진석위원

올림픽 유산을 전시할 수 있는 물건들은 상당히 많은데 전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시도 하고요, 저희가 나머지 자료들은 수장고에 보관을 하면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림픽 기념관이 동네의 자그마한 전시관 정도로 이렇게 운영돼 가지고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할 가치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제대로 해서 올림픽을 회상하고 앞으로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 과거에 이렇게 올림픽을 했던 곳에 오니까 새로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제대로 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1층 공간에 기념재단 사무실로 쓰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휴공간을 전시공간으로 써야지 사무실 공간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하셨으니까 추진하시되 전시공간이 만약에 모자라면 그 위에 3층으로 증축을 하거나 이런 대책도 미리미리 함께 구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 확보가 어렵다 해서 계획까지 안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계획은 세워 놓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면 되거든요. 전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가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려면 국비 확보가 됩니까? 그런 것을 병행해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하여튼 의견 받아서 필요하다면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건 전에 계시던 국장님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최근에 와서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전에 눈이 없는 나라 아이들 데려다가 겨울철에 하던 드림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14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념재단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념재단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4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도 여기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까,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추진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전체 워낙 많은 분량이라서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했는데 누락이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드림프로그램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마 추경에 들어갔을 겁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바로…….

진석

김진석위원

드림프로그램은 겨울철에 하는 거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2월에 하잖아요, 1월인가 2월인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1월에 추진하는 게 쉽지 않아서 아마 추경에 들어갔을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예산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평화 유스 캠프가 있네요, 설명서 351페이지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은 내년에 처음에 하시는 사업 같은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IOC에서 제안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 세계 청소년들을 불러서 IOC 정신도 같이 키우고 여러 가지…….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캠프를 하면 캠프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기념재단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만 세워주고 기념재단에 떠맡기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미리 나와서 프로그램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여쭤보면 대답이 확실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기념재단에만 맡겨두듯이 하면 우리가 예산 세워 주고 감시ㆍ감독을 하지 않는 이런 셈이 되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경식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도하고 시군 매칭 비율 관련해서 설명자료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부터 277페이지에 보면 도하고 시군 매칭 비율이 5 대 5도 있고 58 대 42도 있고, 기준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58 대 42 하면, 5 대 5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58 대 42로 굳이 나눈 이유는 뭔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58 대 42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당초에 균특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도비하고 균특 부분이 묶어지면서 도가 58%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원래부터 42% 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비 부담 말고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자부담 비율도 보면 10%부터 많으면 80%까지 있던데 그것도 혹시 국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자부담 비율은 일단 단체…….

조성호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자부담이 없는 데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 데도 있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최소한 단체 10% 이상은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원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어디는 10%가 있고 또 20%가 있고 80%가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지, 왜냐면 국에서는 10%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20%도 있고 다 중구난방이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기준은 10%로 해 놨는데요, 단체마다 자부담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최소한 비율만 정해서 하고 나머지 여력이 좀 있는 단체들은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국에서 만드셔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규정대로만 하다 보면 오히려 단체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력이 있는 단체도 10%만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력이 없는 단체도 10%, 있는 단체도 10% 하면 오히려 없는 단체한테는 더 억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원칙은 10% 이상으로 해 놓고 단체들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저희 소관 상임위 업무이긴 한데 확인할 게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물빛축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것 하나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부 시민단체에서 오늘도 물빛축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라든가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가장 큰 반대 이유가 미세먼지란 말이에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제가 확보를 했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올해 평화문화축전이 한 번 있었죠? 그때 불꽃을 한 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7월에 도민의 날 기념 세계불꽃축제 때 불꽃놀이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G-30 불꽃, 작년 1월이죠? 세 번 정도 불꽃을 올해와 작년 사이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불꽃을 시행한 그 시간, 그 날짜하고 그 전날하고 불꽃을 한 다음 날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초미세먼지 수치가. 이 내용을 아시나요? 확인해 봤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데 세 군데 다 그래요, 세 축제가 전부 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된다면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려를 하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식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불꽃놀이를 하고 나서 더 올라가는, 훨씬 많이 올라가는 결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 계절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이것을 제가 확인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이 수치, 측량한 결과는 공신력이 있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춘천시보건소 쪽에 설치해서 상시로 운영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측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민간이 그냥 한 건 아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반태연위원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FC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원FC가 다 종료됐죠, 게임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끝났습니다.

반태연위원

몇 위로 끝났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6위로 끝났습니다.

반태연위원

6위로 끝났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예산 예비심사할 때 내년도 강원FC 도비 130억 중에 일단 100억을 당초예산에 넣어 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0억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예비심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내막을 보니까 올해 말에 강원FC가 갑자기 경기력이 떨어졌어요. 계속 졌단 말이에요, 마지막 두 경기도 지고. 심지어는 몇 경기 남겨놓고는 잘하면 3위까지도 가겠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은 최악의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6위로 밀려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타 구단 같은 경우는 선수층이 두껍습니다. 40명 이상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선수 3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주전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고 주전선수들이 경기에 참여를 못 하면서 아무래도 경기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후반기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선수층이 얇다, 그리고 부상선수가 발생했을 때 보충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체자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반태연위원

그중에 주전선수,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 부상당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가서 성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지난번에 대표께서 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선수층이 얇고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가대표급 선수 5명을 영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국가대표급을 영입하려면 그게 돈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프로선수들은 원래 돈과 기량이 어느 정도 정비례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겨울 이적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거기서 일단은 그 선수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100억을 당초예산으로 신청해서 10억이 삭감됐어요, 예비심사에서. 영향이 없습니까, 국대급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영향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겨울 FA시장에서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구단에서 안정적으로 필요한 선수들을 저희가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FC에서도 최소한 100억 정도는 당초예산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10억 감액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을 담아주시면 구단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전체적으로 구단 운영하는 데 강원FC는 한 200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잡고 있고, 올해 우승한 팀이 어디죠, 전북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북이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전북이 보통 415억의 예산을 잡고 있고, 울산이 2위를 했죠, 올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거기도 거의 300억 예산을 잡고 있고 수원도 315억,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강원FC가 올해 4강 안에 들 가능성은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4강 안에 못 들었는데 그러나 상위 플레이스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 200억이라는 예산은 그만큼 유능한 선수를 영업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도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강원도민 구단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안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높아지고 성적도 좋아지고 하면 강원FC에 대해서 도민들도 많은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 찾는 관중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후원도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당분간 도비 지원이 되면 점진적으로는 오히려 구단이 자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어떻든 간에 당초예산에서 10억 원을 삭감하면 국가대표급 5명을 영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지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정리를 하면 강원FC가 작년까지 대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도민들한테 실망을 줬고 그리고 작년 말에 도의 대변인 출신 공직자가 내려가서 대표를 맡으면서 상당한 구조조정을 했고 지금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성적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6위에 눌러앉았지만 내년도는 우승까지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올해 관중도 유료 관중 수가 거의 배 이상으로 늘었더라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작년보다 1,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게임도 지난번에 3 대 0으로 지고 있다가 3 대 4로 이긴 게임이 있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4 대 0으로 지고 있다가 5 대 4로…….

반태연위원

4 대 0이었다가 5 대 4로 이겼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때 그 게임을 계기로 해서 도민들이나 전국적으로 강원FC에 대한 인지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게임 때문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태연위원

어쨌든 영동의 강릉하고 지금 현재 춘천하고 양 경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잘만 하면 팬들이라든가 그리고 유료 관중 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예산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게 제때 쓸 수 있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게 어차피 추경 때 다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130억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러면 10억으로 인해서 국가대표급 선수를 영입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 예결위 끝나고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저 역시 사문위라 저희 상임위에서 확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남북평화영화제와 관련해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좀 보완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데는 아마 국장님도 동의하실 텐데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명칭이 평창국제평화영화제로 변경되었다고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정유선위원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은 예산이 올라왔고 저희는 그대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다행히 심사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름을 남북으로 묶어놓으면 남북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영화제의 성패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렸기는 했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단법인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이사회에서 명칭을 바꾸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에 통보를 하면 명칭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일방적으로, 어쨌든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는 않았고요.

정유선위원

언론에 그렇게 먼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유선위원

100% 도비로 영화제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명칭이 바뀌면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혹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남북평화영화제로 명칭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제영화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절차와 관련한 부분들을 좀 잘 지켜야 하고 이것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책임은 문화관광체육국에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 이런 식으로 먼저 보도가 되면 강원도는 영화제와 관련해서 아무 입장이 없는 것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명칭을 바꾼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에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대관령국제영화제가 있을 수도, 오히려 두 개의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릉에 국제영화제가 없을 때는 평창영화제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영화제일 수가 있겠는데 평창은 평창 나름의 이름을 단 평창국제영화제가 있고 강릉은 또 강릉국제영화제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강원국제영화제라고 우긴다고 해도 그건 그냥 평창지역에서 하는 평창국제영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엄격하게 예산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것은 도비 100%고 강릉국제영화제는 강릉시비 100%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영화제를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강원도의 이름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지금 명칭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예산 심사에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결위 심사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호진

위호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자료 25쪽입니다. 키자니아 강원도 축제홍보관 운영 관련인데요. 일단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은 위탁사무가 많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많습니다.

김경식위원

민간위탁 조례안 개정되면서 동의안 받은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이것이 몇 건이나 되죠, 민간위탁하는 사무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히는, 한 30건~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한꺼번에 전부 다, 내년에 전부 다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도 민간위탁 사업은 다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동의안을 보니까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에 어떻게, 입찰을 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입찰을 합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키자니아 관련해서, 이것이 롯데월드 안에 있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키자니아가 어린이들이 가서 직업 체험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이 안에 체험관을 하나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 시기별로 운영하고 있는 축제들을 시군이 와서 홍보도 하고, 또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키자니아에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 이런 축제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도에서 운영은 안 하고요. 제주도의 삼다수 홍보관이 하나 있긴 한데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주도 삼다수 홍보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규모는 정확히…….

김경식위원

이것이 지금 건물은 롯데월드 소유이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에 키자니아 코리아 측에서 일정 부분 임대를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홍보관을 만들려고 하는 곳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면적은, 죄송합니다. 제가 면적을…….

김경식위원

자료를 못 받으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면적이 8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4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 4억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일단 인테리어공사라든가 이런 초기 구축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홍보비가 2억 5,000,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이 1,000만 원 해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식위원

8평 인테리어를 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가면 인테리어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당 1,200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식위원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은 과다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1년 운영비를 2억 5,000으로 예상하셨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임대료가 월 705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한 8,5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시설관리라든가 보안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포함이 되고,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운영하는 데 1,500 정도, 그다음에 그쪽의 이윤이 조금 포함되어서…….

김경식위원

그 이윤은 어떤 거죠? 누구의 이윤입니까? 수탁기관의 이윤인가요, 아니면 키자니아 코리아 측의 이윤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키자니아 측 이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년에 2,200만 원 정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키자니아 코리아의 이윤이 여기 왜 들어가죠? 지금 그쪽 사무실을 우리가 빌려서, 임대를 해서 거기서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임대인의 이윤이 여기 왜 들어가는지? 키자니아 코리아의 이윤이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키자니아에서 대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우리가 이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무를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 사무가 다시 키자니아 코리아 측에 간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어떻게 보면 재위탁 같은 건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가능하시다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는 것은,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근거를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한 사무를 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4억짜리 사무를 위탁했는데 그 수탁기관에서 그중의 일부를 용역식으로 맡긴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전체가 가는 것 같아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키자니아 체험관이, 롯데월드에 전국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1년에 수백만 명이 오는데 거기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600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서 경찰이라든가 소방관, 요리사, 이런 각각의 다양한 직종의 체험을 하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서 1년에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이 홍보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제가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홍보관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굳이 거기에, 이것이 임대료가 월 700만 원이고 사람도 별도로 2명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강원도분들이 아니잖아요? 키자니아 코리아 측의 직원일 것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쪽에서 채용해서…….

김경식위원

그 두 분이, 제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어봤는데 강원도에 있는 유명한 축제들이 있을 때 이 홍보관에서 축제 홍보를 하겠다. 1년이 열두 달인데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그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예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한 3일~4일 정도 할 수도 있고요, 시군 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한 달 평균, 한 달에 시군에서 올라와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시군의 축제가 한 80여 일 정도 되니까 그 축제들을 로테이션하면서 운영하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각 시군의 요구사항인가요? 이렇게 서울에 일정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하는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가서 홍보를 했던 일부 시군들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디서요, 롯데월드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여기 키자니아에 가서 직접 운영했던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군들 의견도 좀 받았고, 저희가 시군하고 시책 협의할 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군에서 다 동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여기에 두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 두 분의 역할이 뭡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안내 역할도 하고 또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고요.

김경식위원

체험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이것이 시군의 축제 홍보 아니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화천 산천어축제라고 하면, 지금 화천에서도 청계천 같은 데 가서 홍보할 때 낚시하는 그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 안에서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돌아가면서…….

김경식위원

8평이면 굉장히 좁은데 거기서 낚시하는 체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8평이 아주 작은 평수는 아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8평이면 우리 의원실 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낚시하는 체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그만 대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충분히 가능…….

김경식위원

우리가 그런 홍보의 장을 마련해 주는데, 임대료가 월 700만 원이 넘는 홍보의 장을 마련해 주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올라와서 그 역할을 하면 되지 별도의 사람을 2명 채용해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상시…….

김경식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70쪽, 171쪽, 172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문화누리카드를, 강원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무를 쭉 나열하신 거죠, 170쪽, 171쪽, 172쪽이?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이 가맹점이 관건인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발급률은 99.92%, 발급률은 거의 100%로 되어 있고 지금 이용률은 70%예요. 이용률이 작년보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용률은 한 80% 가까이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올라갔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지금 자료에는 70.35%로 주셨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자료 작성할 때 기준이라서…….

박병구위원

이것이 80%가 넘어야 되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합동평가 기준이 80% 달성을 하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넘어야 되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이 2018년도에 가맹점 수가 1,597개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용률이 높아지려면 가맹점 수가 많아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가맹점 수가 많이 증가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가맹점 수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이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점은 아주 대단히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금액도 8만 원에서 올해는 9만 원으로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내년도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극장이라든지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전시장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이분들의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동편의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다 맞춰주고 있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이라든가 시설에 계신 분들은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동안 구매대행 서비스도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탈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가맹점 수가 너무 적어요.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려면 가맹점 수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올해 추가로 가맹점을 늘린 게 110개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110개 늘어난 것은 주로 어떤 쪽이에요? 전시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심지어 극장 같은 경우에도 가맹률이 엄청 적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극장도 지금 1%밖에 안 된다면서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극장 이용률이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동을 해서 영화를 보려고 해도 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맹을 안 맺었기 때문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쪽도 가맹점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박병구위원

지금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왔는데 그런 노력이,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정체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생필품 이쪽, 잡화점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비허용 가맹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중앙정부에, 지금 비허용으로 되어 있는 업종들을 허용하는 업종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도내 18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데, 이것이 지금 가맹점도 여건이 좋은 시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이 개선책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주신 대로 가맹점 수, 이런 것이 취지에 맞는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을 바꾸시든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맹이 안 된 업체에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허용이 안 되는 업종들을 허용되는 업종으로 바꾸는 노력을 좀 해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서 활용하는 쪽에서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303쪽입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100억 중에 10억이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국장님께서는 2020년, 내년도 관중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용이 얼마인지 세부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보시면 선수단 운영비 해서 90억 되어 있고요, 홈경기 추진비 해서 10억, 지금 이렇게만 추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마케팅을 위한 예산은 얼마이고 어떤 마케팅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마케팅비용 관련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마케팅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193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본질의 때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예산이 2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 금액 중에, 다는 아니고 평창군에서 1억 5,000, 강릉시에서 1억 5,000, 이것은 사업비가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지, 시군에서 (사)평창남북평화영화제 이 단체에 바로 주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저희는 20억을 다 남북평화영화제에, 법인에 주는 것이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럼 이 법인에서는 내년도에 총 2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계획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자부담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심상화위원

자부담요? 유료티켓 발행하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후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후원하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럼 아직까지 후원금액이 얼마인지는 정산이 안 됐겠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후원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심상화위원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15억 가지고 했습니까? 15억에 1억 5,000씩 하면 18억이 되겠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19억 5,000이었습니다.

심상화위원

순수 도비가 나간 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가 17억이고요…….

심상화위원

시군에서 들어온 것.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평창군에서 1억 5,000, 강릉시에서 1억 해서 19억 5,000.

심상화위원

내년도에는 23억을 가지고 할 예정이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획은 그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나요, 아니면 행사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초기이다 보니까 행사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었고요, 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올림픽 개ㆍ폐회식장에서 운영했습니다. 그 넓은 곳에 세트를 차려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좀 부족해서 공간이 좀 휑한 모습을 보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아까 본질의할 때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우리 문화예술단체, 또 장애인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마케팅 예산, 마케팅 계획, 그것을 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정말 문화예술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사업설명자료 107쪽과 146쪽을 보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과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는데 하나는 강원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07쪽하고 몇 쪽이라고 하셨죠?

병헌

이병헌위원

107쪽하고 146쪽을 보면, 하나는 공모사업이고 또 하나는 그냥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07쪽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지역 생활예술 지원은 제외하고, 8개 시군에 대해서만 생활예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7쪽에 있는 사업들은 8개 시군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46쪽에 있는 사업들은 8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107쪽에서는 8개 시군만 한다면 제외되는 데는 왜 제외가 되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병헌

이병헌위원

문화재단에서는 그렇게 형평에 어긋난 지원사업을 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기보다 다른 시군들은 사실 예술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헌

이병헌위원

거기 보면 178개 개인ㆍ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몇 개 시군만 한다는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들이 대부분 8개 시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146쪽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46쪽에 있는 것은 앞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국장님, 그러면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때 단체를 선정하거나 할 때 그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선정된 단체만 선정이 되지 새로운 단체가 선정되려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바늘구멍…….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1개 단체가 여러 번 지원해서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형평성이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보다 강원문화재단이나 도에서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넓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상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것은 하는 업체만 하거든요. 그동안, 2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한 업체, 단체,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맥이 끊기거나, 이 부분들에 신생 단체나 이런 분들은 들어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리고 강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특성화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계속 지원되는 데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만 지원되지 새로운 데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강원도에도 미술이라고 하면 미술단체도 여러 개이다 보니까 어느 단체, 금액이 여러 부분들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항상 거기는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단체가 뭔가 정말로 문화예술을 위해서 전통에 대해서 뭔가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지원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왜,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좀 통일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강원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다 하든가, 공모사업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하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이 없이 도에서 다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반복적인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문화재단에서도 지원을 받고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가급적 모든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변경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구분이 제대로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이면 전통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라는 것, 전통이면 전통이라는 부분들,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구분 지어져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중복적인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로를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서 405쪽을 보면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405쪽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예산서 405쪽.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은 지금 직접 지원은 안 하고 도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나요? 지원하는 방법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부족해서 추가로 좀 더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회의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 경우에는 도체육회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도체육회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반영이 전혀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이네요, 이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직접 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인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보조로, 도에서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필요하면, 도에 신청하면 검토해서 대회를 새로 만들거나,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도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대회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예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조금 심의도 받고 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행사성이나 대회 같은 것은 가능하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도, 체육적인 부분에도 이렇게 폭넓게 지원하는 데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필요하면 각 부서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겠지만, 신청 받고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산도 보면 매년 지원하던 금액에서, 몇십 년 지나도 맨날 그것이고 인상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한번 해서, 지원 받는 단체야 지원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대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대회를 지원 받으면서도 고마운 생각은 안 들고 하던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면밀하게 재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아까에 이어서 축제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제6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2019년 4월 5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잘 모르시죠, 이 조항?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금이 4억인데 인테리어 비용하고 기타비용 빼면 연간 운영비 2억 5,000이 이 사무의 핵심 비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해 보았는데 키자니아 코리아 측의 이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축제홍보관을 운영하는 게 키자니아 코리아가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원도 키자니아 코리아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강원도 축제홍보관을 운영하는 게 키자니아 코리아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무가 키자니아 코리아 측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무를, 누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어떤 A라는 기관에게 사무를 위탁했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핵심, 가장 중요한 사무를 키자니아 코리아에게 위탁을 또 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이 조항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 건물이 롯데월드이니만큼, 롯데월드 자체의 건물인데 키자니아 코리아에서, 면적은 제가 모르겠어요, 2층이든 3층이든 일정한 면적을 임대를 했겠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300평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키자니아 코리아와 롯데월드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거라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확인하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또 임대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받은 사무를 운영하는 관광협회라든지 어디에서 임대계약을 또 체결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랑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키자니아 코리아 측과 한다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주랑 하지는 않고.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키자니아 코리아 측에서 그 건물의 임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기와 한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을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민법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전세 들어간 사람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내가 또 전세를 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지금 같은 형태면 건물 소유주, 롯데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롯데와 키자니아 코리아 측이 체결한 임대계약서에 전대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한 90여 개의 업체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김경식위원

확인을 하셨느냐 이것이죠. 민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니 키자니아 코리아 측과 롯데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그런 것을 양해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솔직히 직접 확인은 못 했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된 사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행, 올해 4월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검토를 하셔서 질의 끝나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페이지 다시 한번…….

조성호위원

52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사한 사업을, 우리가 요구하는 성과만큼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하든 아니면 협업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히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도 한 25억 정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일원화라든지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시고 협업을 할 생각이죠, 국장님?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하고 협업?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일원화하지 않고 별도로 추진해서,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호위원

다음은 72페이지, 73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사업과 카르스트 지질테마 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녹색국의 국가지질공원 업무의 사업과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근거를 보니까 문체부 주관으로 해서 사문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도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환경…….

조성호위원

녹색국한테 사업을 줘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관할 수는 없고 사업 추진하면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35페이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시행주체 5개 군수인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춘천에서 했던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KT&G 상상마당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인제ㆍ양구, 15회 한 평화연주회는 시행주체가 5개 군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들어간 업체는 어디, 어디인가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업체요?

조성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인제하고 양구에서 주관해서 한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올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내년도 사업은, 올해는 인제하고 양구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문화적인 수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내년도에는 5개의 시군을 나눠서…….

조성호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 확인해 주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평화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인제군, 양구군, 강원문화재단, 지구와 사람,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강원일보에서 주관해서 평화연주회를 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행주체 5개 군수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제하고 양구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조성호위원

그동안 실적을 보면, ’19년도, 올해 사업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철원하고 화천하고 고성은 지금 연주회라든지 교육, 예술에 혹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사업에는 철원ㆍ화천ㆍ고성은 안 들어 갔었고요.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시행주체 5개 군수로 해서 ’19년도 예산에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구하고 인제만 지금 해당이 되고 지금 3개 군은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9년도에는 5개 군이 아닌데요.

조성호위원

’19년도에는 그러면 양구하고 인제만 정한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둘만 했고요.

종용

조종용정책기획관

춘천하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포럼 같은 경우는 양구하고 인제 쪽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춘천 쪽에서 했고요. 예산 부담도 춘천은 없이 인제하고 양구만 부담을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개 군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산출기초를 하신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행주체로 하는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일보, 재단도 같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일보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성호위원

올해는 강원일보가 들어와 있던데요. 이것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호위원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위원

추가 돼요?

호진

위호진위원장

예,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설명서 339쪽을 보면 2024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 등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8억 3,74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300…….

박병구위원

339쪽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339쪽요?

박병구위원

예.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서?

박병구위원

예, 설명서. 2024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권인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내년 1월이면 결정이 나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월 10일에 IOC 총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병구위원

1월 10일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국장님, 보고를 직접 받으시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저희 소관입니다.

박병구위원

어떻게 이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IOC 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비딩 형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우선협상대상국을 정해서 협상을 우선 하고 안 되면 차순위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꼭 되게끔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8억 3,000이나 들어가는 것이니까 꼭 유치를 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꼭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46쪽을 보면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만 전수교육관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여섯 개의 전수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유네스코 문화재라든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재로 지정한 농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유산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전수교육관들을 짓게 되는데요. 그 전수교육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 매칭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전수교육관을 짓는 것은 어떻게,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올렸을 때 보조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서, 일단 대상은 도내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럼 지금 여섯 개 단체에는 무형문화재가 다 계신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보통 몇 분씩이나 계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인원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원주에 보면 원주옻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옻.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다음에 원주에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국가 인간문화재도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옻이라고 한다면 원주가 최고의 옻이라고 상품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는 부분들인데, 지금 무형문화재를 포함해서 여섯 분 정도의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전수교육관이 하나 없다?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 대상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병헌

이병헌위원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꼭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고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기다리셨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종주위원

사업설명자료 115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부족분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급료가 호봉제로 나가죠? 그런데 이분들은 호봉제가 아니다 보니까 급료가 좀 차이나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처우개선비는 일부 있습니다. 이게 그룹 종사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408명에 대해 처우개선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408명에 대해서 16만 6,000원씩을 지원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종주위원

이게 다른 기관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은 호봉제다 보니까 급료가 좀 있고 이분들은 호봉제가 아니다 보니까 급료 차이가 나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호봉체계를 평준화시키려고 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용역을, 12월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 다른 종사자 분들은 호봉제다 보니까 급료가 자동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내년에 부족분을 또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도 예측은 하지만 호봉이 올라가면 5.5%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4.2% 정도로 측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인건비가 부족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수나 호봉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주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다 똑같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이 조금 불편을 호소하셔서 이번에 편성이 된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요구를 하고 지금 한 90% 수준인데 이것을 최대한 호봉에 맞춰 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미 시행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서울시가 했는데 서울시가 하는 과정에서 체계화 되어 정착된 게 한 5년~10년 정도, 그렇게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도 빨리 시작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한 한 비슷한 호봉체계로 형평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34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종주위원

거기 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위기 가정의 아동이나 이런 대상자가 나타나면 가정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데 안 가고 가정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인건비에 13명에서 14명으로 늘었어요.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인건비에 지금 13명에서 14명인데, 한 명분이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금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한 2,000…….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700.

이종주위원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인건비를 빼면 작년에 비해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감액된 건데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인건비…….

이종주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운영비나 시설비, 사업비가 적어지지 않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자립지원 전담요원이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한 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원래 초록우산에서 하다가 어려워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YMCA 재단에서 하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춘천 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관에 와서, 지금 여기에 위탁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탁…….

이종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768세대에 93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관을 보니까 이렇게 돌봐주는 학생들이 한 900명 정도 되고 또 여기에 있다가 나간 학생들이 600명 정도가 돼서 1,5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1,500명 정도 되면 종사원이 세 분 정도 부족하다고 도에다 세 명을 더 채용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예산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우선 한 명만 하고 내년도에 점차 추가로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저도 이번에 이 행사장을 한 번 가 봤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애들이라든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기 가정…….

이종주위원

위기 가정의 아이들을 다른 부모님들이 대행해서 돌봐주는 기관인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어떻든 지금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이 기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회가 되시면 내년엔 법정 종사자 정도까지는 정원을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인원을 확보하고요. 1,445명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위탁아동 서비스나 친가 만남 이런 것도 하겠지만 또 여기에 대한 가정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보니까 두 살, 세 살 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기관에 관심을 갖고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안이 제일 두껍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조 1,775억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저녁 때 퇴근도 못 하시고 또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님들 존경합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440쪽이고 사업설명자료 103쪽입니다. 사업목적이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서 447쪽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103쪽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사업목적이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거든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도 좀 관심이 있고, 입에 담긴 미안합니다만 이 아이들은 환경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보니까 9.4% 감액된 게 2019년도에는 9,801명이었고 2020년도에는 8,497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304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5,000원은, 아이들이 카드로 식사를 해결하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아마 카드도 있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카드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그럼 카드로 지원될 때는 식당들이 가맹점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가맹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일단은 지역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호

이상호위원

5,000원이면 우리 어른들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한 그릇이라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 보니까 한 끼 같아요. 하루 삼시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잖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상호

이상호위원

이 한 끼라도 잘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고기도 한 번 먹이면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증액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좀 해 주십시오. 기존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자 상담을 해 주시고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그 아이의 양육 환경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이 급식 지원 대상을 좀 폭넓게 적용시켜 주십시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혹시나 사실상 어려운데 탈락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나타나면, 지금 특히 겨울철에 시행을 많이 하고 있지만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시군에도 문서가 다 나가서 조사하고 있고,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런 가정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바로 대책을 내서 긴급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460쪽이고 사업설명자료 224쪽입니다. 224쪽과 226쪽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224쪽 하단의 산출기초를 보면 종합상담실 종사자 인건비 두 명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하고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얼만지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인건비는 80만 원…….

상호

이상호위원

월 80만 원.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분들은 매일 근무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원칙상 도 단위는 매일 근무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시군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226쪽이 시군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는 한 분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도 똑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80만 원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분들도 근무를 매일 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매일 상담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근무…….

상호

이상호위원

근무를 매일 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근무를 하는데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행사도 많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상호

이상호위원

어쨌든 매일 출근을 하시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월 80만 원이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최저 임금에도 많이 못 미치네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 부분도 예결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70쪽에서부터 175쪽을 보면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72쪽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를 보니까 ’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3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집행부에 알아봤더니 공익형은 줄었지만 앞쪽에 우리 국비예산이 또 늘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5억 2,000만 원 해서 630억 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국비 확보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금년도에 제3회 추경을 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한시적으로 공익형 27만 원 주던 것을 7만 원 더 넣어 가지고 지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회의록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때 대부분의 예결 위원님들이 이것을 한시적으로 주다가 다음 해에 다시 27만 원으로 내려서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확정은 안 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 7만 원을 더 주는 걸로 계획이 내려왔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마지막에 보면 국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혹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제가 국장직을 걸고서라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군비와 8 대 2로 부담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증액이 안 됐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건의를 그렇게 했는데요. 국회나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올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변경해 가지고 일자리를 더 늘리면서…….

신도현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3회 추경 심사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7만 원을 올려서 갈 거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시적으로 3.5개월에서부터 5개월 올려주는 것보다는, 지금 지역 현장을 보면 일자리에 참여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도 27만 원이 적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일을 못 했으니까 나 좀 시켜 달라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예결 위원님 대부분이 일자리를 늘리자 그랬더니 “이것은 7만 원을 올려서 내년도도 그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자리를 안 늘리고 이것을 했잖아요. 전액 100% 도비로 한다는 것을 7 대 3으로 됐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7 대 3으로 시군비 같이 부담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강원도만 3.5개월에서 5개월 7만 원 올려준 것에 대해서 일선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올려줬다가 내린다고 그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올려줄 때는 고마운 것을 그렇게 잘 모르시지만, 아주 좋다고 그러시지만 내년도부터 27만 원으로 내려서 준다는 소문이 나면 이게 안 올려준 것보다 못하다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단가를 올리는 것보다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게, 우리도 예결 위원님들이 올리지 말고 일자리 수를 늘려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굳이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이게 27만 원이더라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27만 원을 올려주면 어르신들도 좋겠지만 올려주는 것보다는 일자리 수를 더 늘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봐도 사실 전국 평균이 21만 4,000원인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한 20만 3,000원이 더 많게끔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현위원

보고를 받았어요. 전국 평균이 1인당 21만 4,000원인데 강원도는 41만 7,000원으로 지금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어르신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94쪽에 보면 독거 어르신 효도합숙 지원이 있어요. 홍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소 수가 줄어서 그런 거죠? 철원에서 신청이 없어서 준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감액 사유가 있는데요. ’20년도에 영월군에 1개소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폐지가 철원군에 6개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철원군에 계속적으로 담당 파트에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폐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르신들끼리의 갈등관계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철원군에서 아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지가 안 되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설명서 273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139명을 해 가지고 14억 7,9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89명으로 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4억 5,500만 원 감소하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지원 단가가 달라서 그런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등급제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군 당 책정 반영 비율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4억 5,500만 원이 감해진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계획에 보면 2019년 추진실적에 139명이 있는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0년도에 21명이 감이 되거든요.

신도현위원

아니, 이거 추진계획에 보면 189명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늘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19년도에 210명이었는데 ’20년도에 189명을 해 가지고 21명이 감이 됩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 중간에 보면 ’19년도 추진실적이 139명에 14억 7,900만 원이고 ’20년도 추진계획은 189명으로 돼 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잘못,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 555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각 시군에 한 개씩 있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에서 2017년도부터 정부책임제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은 18개 시군 보건소에 다 설치가 됐고, 도 단위로 한 군데 있고요.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인력 확보라든가 보건소 옆에 바로 붙여 가지고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축이 열 다섯 군데 되었고요. 세 군데도 금년 내에 하면 저희 강원도는 치매안심센터가 완료됩니다, 3개소를 하게 되면.

신도현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정말,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으시니까 치매 환자가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치매 추정을 해 봤을 때 65세 노인 28만 명 중에서 3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로 보이고 그중에 한 1만 5,000명 정도는 등록이 되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18개 시군에 최대한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발굴해서 빨리 등록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1쪽과 172쪽 관련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했던 비상경제대응사업 현황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이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것이죠? 청년구직활동, 어르신 일자리, 경력이음수당 특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4개월이나 5개월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비상경제대응사업과 관련해서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제3회 추경이 끝나고 2020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의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19년도 제3회 추경을 보니까, 시니어요양보호사라고 해서 60대 이상 요양보호사들에게 월 7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분담 비율을 보니까 보통 도가 70%, 시군이 30%, 그런데 시니어요양보호사는 도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전담 공무원…….

일주

나일주위원

2020년도 예산에 시니어요양보호사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나머지도 필요성이, 저희가 한시 사업으로 할 때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일단 해 보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해서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 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주

나일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시군 현장에 가보면 공공근로사업, 지방도 유지ㆍ관리요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동네에서도 좋아하고. 청년구직활동도 그렇고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시는 것보다는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돈도 벌고 친구들도 만나서 대화도 하면 치매 예방에도 상당히 좋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을 보니까 6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제3회 추경이 끝나고 난 2020년도에는 시니어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아예 처음부터 지급하지 말았어야지 비상경제대응사업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시행해 보고 사업 평가를 받아서 적절치 않다면 예산을 삭감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4개월ㆍ5개월 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요양보호사들한테 주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안 준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진행을 해, 그럼 이게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려면 다 하고 하지 않으려면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효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호응이 좋아서 올해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의 자금 사정이 안 좋고 이래 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제3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3회 추경 자료를 보니까 도비와 시군비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처음부터 안 한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했던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8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립 기반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업비를 4,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사업 규모가 40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389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사정상 인원을 40명으로 했는데요, 사실상 계획은 60명 정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일주

나일주위원

’19년도에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19년도에는 60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60명에서 2020년에 40명이면 20명 줄었네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9년부터 했으니까 오래했잖아요, 그렇죠? 10년 정도 했으니 사업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 자체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하고 통합해서 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통합은 됐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 같은데, 지금 강원도 내에 다문화가족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강원도에 일자리국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분들에 대한 교육만 할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국과 연계해서 취업 상담도 하고 그러려면 예산 4,000만 원은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은 적은데 하여튼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센터도 추가적으로, 올해 공모를 해서 강릉, 태백, 4개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 상담을 통해서 재취업도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정책인데 예산 4,000만 원과 40명이라는 인원으로 한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원을 40명으로 딱 정해 놓으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정선이나 양구나 인제나 인구가 적은 지역도 다문화가족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사업을 확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573쪽의 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 이것은 1,500만 원을 가지고 강원도 내 9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2017년도부터 했으니 3년을 하셨네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1,500만 원인데 국장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1,500만 원을 가지고 750명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요즘 시골이나 어디든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병원에 많이 찾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내원 환자에 대한 안내라든가, 물론 직원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역량 강화를 해서, 요즘 어디를 가든, 공공기관에 가면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직원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교육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공공의료기관 직원분들의 친절도라든가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재개발원에 2개 과정을 신설해서 임직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헌

이병헌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나 시군에 보면 장애인 종합상담실이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지금 강원도에 상담실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시군별로 지정되어 있고 도 단위도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상담실에는 어떤 분들이 일하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대부분 지체장애인 쪽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보면 지회장이라고 칭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분들 임금이 12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타당한 것인지, 물가는 인상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주변에서도 형평성 문제, 또 시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서 1년 동안 호봉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설 부분에 대한 용역 수행을 했고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시처럼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시설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보면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분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턱 없이 열악합니다. 임금이 인상되는 분들은 없고 동결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면 사회복지사인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제 자식이 사회복지사가 된다고 하면 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임금 인상이 쉽지 않으니까. 계속 동결되는 단체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에 인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채용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6페이지를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해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있죠? 강원도에 3개소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원주, 속초, 정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된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당초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이 3 대 7이었었는데 조정이 되면서 도가 2, 시군이 8, 2 대 8로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같은데 3 대 7에서 2 대 8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속초, 정선, 원주 중에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원주가 제일 많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주가 제일 많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도 제일 많아요, 관리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금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고,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느냐면 원장님 자신이 자기 보수를 삭감하면서,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인구가 많은 만큼 하는 일도 많아요. 원주 지역은 크다 보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등 지원을, 내년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꼭 차등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돈 1,000만 원만 상향된다 하더라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병구입니다. 설명자료 576쪽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했는데 이게 1명한테 주는 장학금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모를 해서 강원도 내에 다섯 분이 선정됐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에는 1명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다섯 분이 선정됐는데 자격증하고 연결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중간에 나갈 경우에는 5년 동안 자격을 정지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 네 분은 조건을 보고 중간에 장학금을 반납하고 나가셨고 지금 한 분만 남아서 계속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가 돼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에 5명이 배정…….

박병구위원

그렇긴 한데 상ㆍ하반기 해서 한 분한테 1,020만 원씩 드리는 것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장학금이라는 게, 다른 장학금을 수혜해도 이 장학금을 줍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별개로…….

박병구위원

중복으로 주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기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게 되면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조건까지…….

박병구위원

여기에 선발된 장학생이 6학년을 다 마칠 때까지 주는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박병구위원

6년 다 마칠 때까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회 지원합니다.

박병구위원

두 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년에서 5년 사이에 이 장학금을 받으면 됩니다. 2회를 받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두 번만 준다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받은 이 분은 강원도를 못 떠나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최소 5년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2,000만 원을 받고 강원도에 묶여 있는다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국장님, 의사들 월 페이가 보통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장학금 2,000만 원을 받고 5년간 강원도에…….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억 200만 원입니다.

박병구위원

5년 동안 1억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년간 1억 200만 원.

박병구위원

그럼 5년 동안 1억을 받는 조건으로 이 장학생은 강원도를 못 떠나는 거네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5년 이상은 의무 근무를 해야죠.

박병구위원

그럼 어디에 배치하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강원도 내 필요한 곳에 지정을 하죠.

박병구위원

군 복무는 어떻게 하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기간 동안에는 군복무를 연기해야 됩니다. 지금 계신 분은 여성분이고, 다른 분들은 면허정지라든가 이런 조건 때문에 다 나가셨고 이분은 여성분이고 연세도 있고 이래서 계속 다니시겠다, 그래서 지금 한 분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제도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까지 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소송도 걸릴 수 있는 사항이고 제도가 너무 엄격하다, 지금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박병구위원

이 장학금을 받고 근무를 안 하면 의사면허증까지 박탈당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근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일단 자격이 정지됩니다.

박병구위원

우리나라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장학금 1억을 받고, 그렇게 큰 모험을 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장학금 1억 200만 원을 받고 5년간 근무를 안 하면 정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건이 너무 강하다…….

박병구위원

징벌적인 제도네요. 지금 계신 분은 여성분인데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공모사업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의사를 확보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사실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박병구위원

남자분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 근무가 가능한데 여자분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근무도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 네 분은 중간에 다 나가셨고요.

박병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공모사업은 안 하는 게 이분들 인생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징벌적 성격의 장학제도인 것 같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강원도는 의사분들을 모셔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58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사 모시기가 하늘에 별따기인가 봐요, 5개 의료원,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의사 한 분당 2억씩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의사 한 분당 2억씩 해서 총 22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이렇게 돈을 받으면 몇 년 이상 근무하셔야 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속초의료원 소속으로 해 가지고요, 속초는 양쪽에 고성하고 양양이 있고 환자가 발생하면 응급구조사하고 의사가 탑승을 해서 아산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는, 밤에도 근무하는 체계로 해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국고를 지원받아서 의료원에 11명의 의사를 파견하셨잖아요? 11명한테 2억씩 총 22억을 주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열한 분을 확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의사도 확보해야 되고 간호사, 차량 이송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고성이나 양양, 속초에 심혈관 환자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아산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특별히…….

박병구위원

이분들이 받고 있는 기본 페이가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기본 페이 플러스 2억을 더 주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수당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박병구위원

기본 페이 플러스 2억?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년 동안 계속 운영하면서…….

박병구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의료 취약지에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 때 58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44쪽하고 445쪽을 봐 주십시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447쪽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에는 몇 분이 근무하시죠? 상담사 근무비입니까, 아니면, 여기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일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심상화위원

복지센터 직원들은 있고 우리는 사업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인건비는 없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국비 50%하고 시군비 50% 사업입니다. 3개 시군에 있는데 다른 시군은 이런 상담복지센터가 없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는 3개 시군에, 원주ㆍ홍천ㆍ영월 3개 시군에만 돼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는 이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는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없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3개 시군에…….

심상화위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주ㆍ홍천ㆍ영월입니다.

심상화위원

딱 그렇게만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다른 시군에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폭력센터나 청소년센터 이런 것은 사실상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여건이 맞으면 지역에…….

심상화위원

지금 학교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복지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다른 시설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다시 한번…….

심상화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예비심사 자료를 보게 되면 감액된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현명하게 심사를 하셨겠지만 증액된 예산도 다른 국에 비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 담당 국에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너무 무리하게 심사를 한 게 아닌가,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상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상한 것도 있어요.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설명자료 176쪽이고 예산안 454쪽인데, 이게 1억 500만 원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1억 500만 원에서 1억을 감액했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거예요? 조정사유에 사업의 재검토, 이렇게 나오면 이 예산은 아예 새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추경에 올리든가 이번 본예산에서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받으면서, 사실 평가대회도 중요하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회계 전담인력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것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체 심사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심상화위원

상임위에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계에서 안 돼 가지고,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는 연말에 합니다. 종합적으로 어르신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심상화위원

예산을 추경에 다시 확보하실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우선 둘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노일일자리 지원기관 회계 전담인력 지원은 연초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 사업이고…….

심상화위원

그런데 조정사유를 보게 되면 사업의 재검토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합심사를 하면서 다른 상임위에 있는, 사문위 위원님들 말고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으면, 또 이 사안 하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위에 있는 청소년 DMZ 평화의 길 탐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밑에 청소년 통일캠프ㆍ평화토론대회도 그렇고 1억 5,000, 1억 5,000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5,000만 원씩 딱 했어요. 그런데 조정사유를 보면 예산 대비 사업이 부족하다는 건지 아니면 1억 5,000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잘못 운영한 건지 이것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심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DMZ 관련 이런 프로그램들은 평화지역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심상화위원

그러면 아예 사업부서를 이관하면 되지 않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청소년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계속하면서 평화지역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노하우, 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평화지역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평화지역문화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디에서 맡을지 빨리 결정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일몰을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뒤에 보게 되면, 한번 물어볼게요. 증액이 굉장히 많이 돼서 왔는데 조정사유가 여러 개 있어요. 도 단위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 있고 도 사회복지기관,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조정사유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인데 1년 미만인 자는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안 하신 건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요구는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파트에 요구를 했는데…….

심상화위원

1년 미만인 자는 빼버린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 재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1년 이상만 하자, 이렇게 예산계에서 요구한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1년 이상은 기존에 지원이 됐으니까요, 1년 이상은 지원이 다 됩니다.

심상화위원

1년 미만은 아예 안 됐었는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취지는 여러 가지, 1년 미만에 있는 분들은 이동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돼서 1년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지원근거는 있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

심상화위원

1년 미만인 분들도 지원해도 된다는 것.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적으로 기준에서…….

심상화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것이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심상화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317쪽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1억이었어요. 2019년도 올해 예산도 또 1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6,0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4,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전반적으로 도의 자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운영비만…….

심상화위원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운영비만 지원이 된 걸로, 원래 한 명의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 분이 장애인날 기념행사나 이런 페스티벌 개최를 전담했었는데 그 인원이 좀, 뭐라 그럴까…….

심상화위원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것보다 큰 사업이 아닌데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사업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유 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또 장애인단체연합회, 7개~8개의 단체를 운영하는 데의 사업예산을 2년~3년 만에 감액한다는 것은 국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의 생각은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한 명의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2쪽, 43쪽입니다.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 내에 지원단이 있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1,976만 1,000원을 12개월, 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5년 단위로 해서 3차까지 지금, 내년도 말에 끝납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전체 인원이 나와 있지 않은데 금년도에 담당급 한 명 채용공고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 여섯 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여섯 분을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여섯 분이 하는 업무량으로 본다면 적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내년도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으로 흡수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입니다. 지금 시행주체가 미정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모방식으로 신청을 해서 상지대학교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하고 도비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김혁동위원

그러면 미정인 것은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미정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또 공고가 나면 저희가 응모를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김혁동위원

3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에 96만 4,000원씩 10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96만 4,000원 가지고 청년사업단을 운영할 수, 최저임금을 줘도 안 될 텐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주 20시간 해서 청년들 위주로 구성이 되니까요, 그래 가지고 월 93만 7,000원…….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학생들 위주로 하니까요.

김혁동위원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학교생활 이외에 시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지대학교에서.

김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하고 시급제가 안 나와 있어서, 또 시행주체가, 전년도에 어디서 했다고 나왔으면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김혁동위원

어떻게 시급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하여튼 20시간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6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가진폐 및 의증환자 의료비 지원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611쪽입니까?

김혁동위원

612쪽입니다. 재가진폐 및 의증환자 의료비 지급인데 지원조건이 도 40%, 시군 60%로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건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아마 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비율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비율을 지금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재가진폐 및 의증환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폐광지역에 제일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백, 영월, 정선에 참 많습니다.

김혁동위원

정선, 삼척에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4억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폐광지역이 참 열악한데 이 비용들을 시군에 60%를 떠맡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 주셔야지 시군에서 그분들이 혜택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열악한 시군의 재정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높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그 시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폐광지역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셔 가지고 도에서 많이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바로 옆 613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인데 의료원이 있는 지역만 이렇게,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간병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1인당 간병인, 병상으로 본다면 1.5명 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태백시 출신 의원으로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참 열악한, 제일 도세가 약한 강원도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의료원이 있는 시설에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지역에 대한 간병인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인 5개 의료원하고 재활병원하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투입돼야 하고, 사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비쌉니다.

김혁동위원

여기는 간호사가 아니라 간병인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보호자가 없는 그런 환우들에 대해서, 사실 요즘 환자가 생기면 다른 어떤 비용보다 간병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병원비보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무슨 것이 생기고 나면 사실 가장 인구가 많은 쪽에 설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은 인정은 합니다만, 사실 대표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 이런 곳에 제일 많은 기관들이 설립됩니다. 그렇다면 소멸지역에서는 자꾸 쏠림현상으로, 여건이 되면 이쪽 지역으로 인구, 도내에서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일반병원도 최대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다른 복지혜택도 많지만 사실 의료기술은 대도시 아니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병인제도는 제대로 되니까 환자는 강원도에서 입원해야겠다, 사실 역수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튼 간병인제도는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수당이 지금 시작됐는데, 666쪽을 보면 효과성 분석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책에서 평가를 2년마다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전에 효과성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 육아기본수당,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요청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부분요. 1년 미만 되는 종사자들한테 월 10만 원씩 해 가지고 6억 3,559만 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예산부서에 요청하셨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1년 미만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이 됐거든요? 전체 48억 1,000 중에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사회복지기관 처우개선수당을 3,248만 원 증액시켜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10만 원씩 43명이 해당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623명이 해당되는데 43명한테만 지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하게 돼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 주면.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건의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해 갖고 온 3,248만 원을 조정해서, 상임위 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추경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한 3,248만 원하고 그다음에…….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

진석

김진석위원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그 6억 3,559만 6,000원을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수당 지급이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세우든가 어쨌든…….

진석

김진석위원

어느 한쪽은 하고 어느 한쪽은 안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꼭 확보해서, 1년 미만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능한 복지사들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꾸준히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계상한 예산이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6억 다 반영을…….

진석

김진석위원

계수조정할 때, 금액이 몇 천만 원 같으면…….

웃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6억쯤 되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6억이라는 돈이, 사실 계수조정할 때 해 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되면 추경에…….

진석

김진석위원

당초에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본 것 중에 의문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성호위원

강원도 가족실태조사에서 항목을 101-04, 201-01, 202-01, 207-01로 해서 조정사유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이라고 해서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연구원은 1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가 20건~30건 이렇게 되는데 1년 단위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또 신청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으로 요구한 용역 관련 사업들이 1년 단위 사업인데도 많이 삭감이 돼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대상이 축소가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그리고 이것은 협의인가요? 어떤 절차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신규로 새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요. 올해 연말에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하면서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한 사업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연구원들은 많고 하여튼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조성호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와야 하는데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금년도 것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자르다 보니까…….

조성호위원

절차가 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체적으로 많이…….

조성호위원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잘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중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심사,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절차 중에 예산심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돼야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9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했나요, 아니면 신규로,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사업도 포함돼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만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019년에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인지 궁금한 겁니다. 올해 했던 사업인데 예산심사 절차상 준비가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내년에 신규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희망플랜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성호위원

아니, 강원도 가족실태조사만 말씀해 주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실태조사는 저출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사업은 했지만…….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인데 그러면 사업명하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처음…….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른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들은.

조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페이지,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2020년 최저시급이 얼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

조성호위원

시급.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최저임금…….

조성호위원

8,590원.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8,350원.

조성호위원

내년, 2020년. 그건 2019년이고, 2020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조성호위원

2020년은 8,590원인데 산출기초 중에 청소원 인건비를 보시면 178만 원이고 1년 단위로 해서 산출하셨잖아요, 그렇죠? 178만 원으로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209시간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때 주휴시간, 35시간 빼고 209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상 시급으로 한번 돌려보니까 8,517원이 나와요. 그러면 내년 최저시급 8,590원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가 계산한 것은 8,517원이 나왔는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다시 한번…….

조성호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6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억 1,7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참전어르신들의 연세가 80대, 90대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감소추세에 있어 가지고…….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만 1,880명한테 3만 원씩 지급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42억 정도의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2억 1,780만 원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3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42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2억 1,780만 원을 삭감하면 2만 8,472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만 원씩 주던 것을 2만 8,472원씩 준다고 하면 1인당 1,528원이 삭감되는데 1만 1,880명분을 계산하면 2억 1,78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6ㆍ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월 3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일괄로 3만 원씩 해 가지고 18개 시군에 지원을 하는데 시군별로 또 차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군하고 논의할 때 일괄적으로 매칭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제안도 많이 했는데 시군에서는 매칭을 하면 매칭한 부분을 빼고 안 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 더 드리고 싶은 시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합의점을 못 찾아 가지고 저희가 일괄 3만 원씩…….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주는 시군도 있고 안 주는 시군도 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최소한 5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삭감을 할 문제가 아니라, 1인당 1,528원을 삭감해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고 정확한 사업내용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심사했다고 하면 최소한 5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5만 원을 열두 달 지급하면 60만 원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한 71억 2,8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뜻으로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이 명예수당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매칭관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5만 원을 주게 되면 시군에서 뭐 10만 원씩, 5만 원을 주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것을 또 감하고 안 주고 또 똑같이 해 주고 이런 부분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지급을 하는 시군도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데 그러면 그 시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2019년도는 1만 2,430명, 2020년을 보니까 1만 1,880명, 한 550명 정도가 줄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이건 자연감소분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950년에, 6ㆍ25만 계산해 보면 지금 2019년이니까 20살에 이분들이 군대를 갔다고 하면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69세, 70세예요. 이런 분들이, 이 발언이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래 사셔야 20년, 30년일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성경비 하나만 줄이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행사성경비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89쪽입니다, 의료원 분만 지원사업. 그리고 592쪽,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시간이 다 됐나요?

호진

위호진위원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자료 17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여성국이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감액도 많이 됐고 증액도 많이 됐는데요, 이게 광역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당초예산이 2019년에는 8,9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600만 원이 이미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63%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또 증액이 됐어요, 1억 3,700만 원이. 토털 합치면,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는 2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예산보다는 2억 가까이 증액을 하는 것인데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았던 예산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예산 자체가 증액은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광역푸드뱅크의 노후차량 부분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체 심의회에서.

김경식위원

증액이 1억 3,750만 원?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은 사업항목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뭡니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딱 짚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부식품사업장에…….

김경식위원

차?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후차량이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1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기부차량 같은 경우에는…….

김경식위원

국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요. 차 1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부차량이 왜 필요하냐 하면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차량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필요성은 인정하세요? 당초에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협의도 안 됐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아까 답변주신 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웃음

박병구위원

답이 잘못 나와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잘못 봐 가지고요…….

웃음

박병구위원

저는 이 예산을 깎아서 580쪽에 있는 것으로 이전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586쪽과 관련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뒤쪽을 잘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586쪽과 관련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 지방의료원 다섯 군데의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인력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을 통해 가지고 응급의학과 교수 1명, 그다음에 강릉은 신경과 1명,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해서 3명, 그다음에 삼척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내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해 가지고 3명, 그다음에 영월은 소화기내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해 가지고 6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억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주신 시스템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강대병원에서 의료원으로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그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돼서 병원은 인건비를 절감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는데 의사들은 워낙 금액이 높기 때문에 2억보다 높은 외과나 내과 이런 쪽의 분들을 모셔오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해당 의료원에서…….

박병구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게 기본 페이냐고 그랬는데 기본 페이는 아니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 2억 자체가 인건비네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2억이 넘는 의사라고 하면 그 차액은 의료원이 부담하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5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580쪽요?

박병구위원

예, 580쪽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찾았습니다.

박병구위원

지방의료원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이건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실상 원주나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확보가 좀 낫습니다.

박병구위원

아주 낫진 않고 조금 낫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삼척ㆍ강릉ㆍ속초는 계속 한 10명에서 15명 이상 결원이 되어 가지고…….

박병구위원

취지는 이 간호사들이 취직을 하면 금방금방 이직을 하고 그러니까 묶어놓고 3년이든 5년이든 같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같이 적금을 부어서 끝에 가서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중간에 관두면 자기가 부담한 것만 받는 것이고요, 그런 시스템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재원을 아까 저는 국가장학금 제도 중에서, 이쪽으로 돌리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시간이 돼서 다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하여간 이건 제가 한번 논의를 해서, 이 시스템이 더 좋거든요. 황제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박병구위원

공모해서 되신 것인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강원도 지역의 전문대학생들이, 의료 관련 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고 신청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관계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박병구위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명 정도만 확보해도 10년이면 10명이 되니까…….

박병구위원

전용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마 그건 안 될 겁니다.

박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8쪽인데요, 아마 국장님께서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가 어려우리라고 저는 사실 봅니다. 아까 직원으로부터 이 3개소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13개 시군에 이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다른 데는 신청하지 않았고 이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나 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돼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224쪽하고 225쪽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해서 장애인종합상담실이 있는데 장애인종합상황실을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7,945만 5,000원이에요. 여기에 상담실장님이 계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상담실장님의 인건비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에 인건비 2명 및 운영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상담실장님도 직원으로 쳐서 인건비 1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복지사나 상담사나 직원이 2명 계시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직원이 2명 있고 실장님까지 3명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80만 원씩 하게 되면…….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실장님만 받으시는…….

심상화위원

제가 보니까 상담실장도 거의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직원보다 급여가 낮네요? 이게 급여개념으로 주는 겁니까? 이 80만 원은 어떤 개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추진비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담 수당식으로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이게 법적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법적 시설로 되어 있으면 인건비를 지급할 여러 가지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비상근이면 제가 모르겠는데 상근직으로 근무하신다면 근무하는 법적 시간에 맞게끔 급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산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만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뒤로 가서 2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8개 시군에 똑같은 장애인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여기를 보면 도비가 20%이고 시군비가 8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 금액을 높이려면 시군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20%는 20%인데 전체 금액을 인상시키면 금액은 높아지잖아요, 퍼센티지는 같더라도?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하고 협의를…….

심상화위원

12월에 나오는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 드려야지 종합상담실이 잘 운영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시군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상담실 인건비 관계는 지금 장애인협회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이 아직은 안 됐지만…….

심상화위원

지체장애인협회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을 조율해 가지고…….

심상화위원

하여튼 비상근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비상근으로 하실 때에는 업무추진비 정도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의 상근직,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상담실장이 상근직이라면 빨리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파악을 하시고 또 우리가 증액을 했을 때 시군의 금액이 또 높아지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렇게 했을 때 높아지니까 18개 시군하고도 빨리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빠른 시일도 좋지만 12월이 지나가면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기 어려우니까 모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만큼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정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본질의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상임위 건이라 이미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올라와서 국장님께 굳이 제가 따로 질의를 안 드렸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 전체예산은 늘었어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의 사업을 전액 삭감했는지 기억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은 워낙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육아기본수당이 300억 가까이 늘었고요. 전체 총액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64개의 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 대체로 다 빠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한 조정이 좀 있었는데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광역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 푸드뱅크의 차량들이 다 너무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을 당장 안 하면 푸드뱅크사업 자체가 운영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요, 맞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무엇을 삭감하고 무엇을 증액했는지를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시니까요.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수당과 관련된 부분도 이미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 중에서 빠진 부분이 1년 미만 종사자들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미 다른 분들은 다 받고 있는데 1년 미만 종사자들만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 금액은 한 3,200만 원 정도이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기관 종사자만…….

정유선위원

각 기관의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처우개선수당을 받고 있고 내년에도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맞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1년 미만은 안 됐습니다.

정유선위원

1년 미만만 빠진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법적으로 노동법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1년 미만자들을 다 뽑아 봤는데 금액이 3,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조금 조정해서 1년 미만자도 주자, 이렇게 된 것 맞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기관만 그렇고요,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요양보호시설 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사들 중에, 다른 거예요. 항목 자체가 다른 것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것은 사회복지기관, 그러니까 시설은 법인이나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시설 아닙니까? 사실상 그 시설에도 600명에 대한 종사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고요…….

정유선위원

그것 말고요. 지금 사회복지사 1년 미만으로 해서 미만자에게, 수정해서 올라간 부분은 이미 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사회복지사 중에 1년 미만자만 빠져 있어서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급하기로 얘기가 된 것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별도로…….

정유선위원

이것은 제가 밖에 가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모든 과의 사업이 다 증액됐어요, 맞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어디가 삭감됐죠? 유일하게 삭감된 곳이 여성가족연구원이고 여성가족연구원의 삭감액은 거의 19%, 기억하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늘어서 실제로 연구인력들이 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번에 연구하겠다고 했던 사업들 중에 많은 부분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은 총액이 딱 있고요, 여기에서 계속 돈을 빼야 되는데 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신규사업을 삭감하다 보니까, 연구사업은 다 신규사업이라서 거의 다 삭감됐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중에 내년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꼭 해야 되는 도의 중요한 연구사업은, 더더군다나 복지와 관련한 부분은 여성가족연구원 말고는 연구를 하는 데가 없어서 이 부분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이 반영하신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 어떤 부분은 다시 넣어 달라고 하고 어떤 부분은 빼겠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계속…….

정유선위원

그런데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계속…….

웃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실 때는 자료제출로 미뤄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아까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했던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요. 지금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조성호위원

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서 47쪽요?

조성호위원

예.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조성호위원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45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430페이지를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45페이지의 청소년 DMZ 평화의 길 탐방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심사 때 5,000만 원이 감액됐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성호위원

5,000만 원을 감액했다고 그러면, 지금 산출기초를 보시면 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진행비, 인쇄물 제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5,000만 원에 맞춰 보려고 해도, 어느 부분을 감액해서 5,000만 원을 감액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하면 홍보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진행비를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제외한 그 금액을 가지고…….

조성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1억 5,000만 원이면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도 5,000만 원의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어디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5,000만 원이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조성호위원

그러면 그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리고 43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업성 부족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까 445페이지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산출기초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계획은 냈습니다. 산출기초는 냈는데 삭감이 될 때 금액 조정한 것을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조성호위원

알지 못하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증액한 조정안을 보고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산출했던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금액으로만 감액을 해 버리고 나중에 그 금액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올린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국장님, 답변 중 혼란스럽고 혼선됐던 부분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전까지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김경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이종주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7쪽하고 111쪽이 비슷한 내용인데 조사료 자급률 향상 지원 사업과 부존자원 활용사료 생산 확대,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은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은 종자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료작물 종자지원이고요.

이종주위원

그러면 뒤에는 면적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부존자원 활용사료 생산 확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주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부존자원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우리 강원도 내의 조사료가 볏짚하고 보릿짚 두 가지가 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자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자급률은 한 70% 가까이 됩니다.

이종주위원

70%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30% 정도는 관외에서 매입을 하는 건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관내에서나 관외에서 운반할 때라든가 아니면 엔실리지 작업을 할 때 그 작업비 같은 것을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운반에 대한 작업비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없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는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를 소나 젖소에게 먹일 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다른 시도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운반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현재…….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한 롤에 1만 원이면 1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운송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주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조사료 관련된 것은 생산 장비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종주위원

볏짚 같은 경우는 그래도 70% 정도 될 텐데 보릿짚 같은 경우는 이모작이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는 거의 없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게 조사료로 볏짚도 사용하지만 보릿짚을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텐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올해 생산 확대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내년에도 그런 사업도 한번 타 시도와 비교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농민단체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지사님도 많이 가시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참석하실 때마다 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농민 수당은 2020년에 꼭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축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이달에 사회보장협의를 보건복지부하고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수당 계획을 내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1회 정도, 7월 1일 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박병구위원

추경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은 얼마 정도 잡으셨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1인당 6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를 기준으로 해서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와의 어떤 타 시도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봐서 협의를 이달에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저희들이 농어업ㆍ농어촌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농민 수당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3월~4월에 있을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주신 게 60만 원에서 120만 원은 연 지급을 말씀하신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행사장에 많이 가서 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축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농수위에서 심사한 것을 보면 농정국 예산은 원안가결입니다,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농수위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박병구위원

10원도 깎을 예산이 없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 해 가지고 강원도 한 달 살기 운동을 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강원도 예산만 4,500만 원이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70%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면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더라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질의드리겠는데 강원도 한 달 살면 강원도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올까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해서 농어촌에서 한 달 정도 살면서 농어촌 체험마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 달 살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강원도 쪽에 귀농할 대상자를 위주로 우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그게 강원도를 오시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들은 강원도에 정착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실러버스(Syllabus)를 다 세워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 달을 살아보시고 괜찮으시면 사시고 안 괜찮으시면 강원도를 떠나셔도 됩니다.’ 라는 사업명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냥 지속적으로, 이것도 2020년 신규사업이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실 게 아니라면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강원도 홍보를 강원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강원도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강원도에 살면 뭐가 좋은지를 알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사업비를 들여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와서 정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귀농 쪽에 있는 분들은 영농기술도 좀 배우고 그래서 본인들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로 한번 사업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1년 정도 시행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성과를 보고 더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내년 한 해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분석을 하고 방향을 바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개인적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 한 달 살아서 강원도를 이해하고 내가 귀농하고 귀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은 확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들어도 이 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에 한 달 살면서 역시 내가 강원도에 오기 잘했다, 강원도로 귀농하길 잘했다, 귀촌하길 잘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관련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이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실시하셔 가지고 강원도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한 달 살고 강원도를 떠나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잘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김경식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농업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민께 건강한 밥상을 차려 준다는 국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쪽입니다. 시행주체가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라고요, 이게 재단법인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재단법인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역시 시행주체가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고요, 13쪽입니다. 역시 시행주체가 재단법인 똑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2쪽입니다. 시행주체 앞에 ‘재’ 자가 빠져있는데 같은 데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같은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같은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 아니면 시장ㆍ군수더라고요. 유독 재단법인의 예산이 10억, 2억,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5일 월요일에 예산사업내역, 세부집행내역, 집행실적 등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은 이 시간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봐야지만 예결위에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예결위원을 무시하는 건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곧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마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위원

이 재단법인을 제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6차 산업 얘기만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내용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본 위원이 농업에 대해 약한 면이 있습니다만, 2015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자립경영을 할 수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도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위ㆍ수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파견도 가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호

이상호위원

자립경영을 할 수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상호

이상호위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재단법인의 전체예산을 제가 찾지 못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전체예산이 1년에 몇 억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전체금액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상호

이상호위원

20억 됩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20억 더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더 됩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재단법인이 강원도에서 20억 정도를 가지고 가면 집행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집행률은 전국 단위하고 비슷하게 60% 정도에서…….

상호

이상호위원

나머지 금액은 다 이월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나머지 금액은 연차사업에 의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차사업이 2년 차, 3년 차 있는 것에 맞춰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은 재단법인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홀딩하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하여튼 그 자료를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29쪽입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329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태백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가 수가 많이 적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는 다 된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가로 앞으로 계속 시켜야 될 그런 사업 중의 하나고요, 지금 용ㆍ배수로나 농로 쪽은 계속해서 확충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확충해야 될 사업이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계수조정해서 들어갔을 때 시군하고 협의가 가능합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시군하고 협의 가능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박재복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정국 예산을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우리 농정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거의 4.4% 정도가 감소됐어요. 지난 바로 1년 전 최문순 지사님께서 도지사로 출마하실 때 당시의 공약사항이 우리 전체 예산에서 10% 이상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오히려 4.4%가 감소되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농정국장님이 일에 열정을 갖고 일에 욕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예산 하나만큼은 그래도 거의 10%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4%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균특예산 중에서, 국비로 도에 오는 예산은 기존에 농정부서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친환경농업과에 있던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이런 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는 했습니다만 도에 세입이 안 잡히고요, 그게 정확하게 236억 원이고…….

심영섭위원

그런데 그게 오히려, 왜냐하면 현재 부가가치세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1% 되던 것이 2020년도부터는 21%로 거의 10% 정도 지방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국 예산은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2020년도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이제는 지방이양이 됨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농정국 예산은 오히려 더 증가해야 되는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도의…….

심영섭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이 다 찾아 먹지 못한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게 우선 도에 오는 부분은, 균특예산이 도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그대로 갈 수는 있지만 시군으로 바로 이양되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 도의 세입으로 잡히던 부분들은 시군에 나가는 부분이 우선 빠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5년 차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만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심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도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보면 우리 강원도의 농업인,ㆍ어업인, 그래서 농민ㆍ어업 수당에 대해서 1년 전인 2018년도에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농민들한테, 또 어업인들한테 여기에 대한 수당 지원을 보면,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시라든가 그다음에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시도에서는 아직…….

심영섭위원

광역이 한 군데가 있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내년에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전남…….

심영섭위원

전남ㆍ전북ㆍ충남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게 내년에 6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6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일반 군단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상품권 식으로…….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육아수당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우리 고향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 저는 이분들이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애국자로 발굴되는데 오히려 우리 지역을 지키고 있는 농업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도록이면 올 추경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고 가고 계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되도록이면 이 사업 예산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농민 수당, 그다음에 어업인 수당은 후반기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지금부터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국고지원 사업에 시도비가 25%, 25%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릉 강동면에 축산단지를 우후죽순으로 그냥 개인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 가면 진동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석 때라든가 설 때라든가 동네 마을 잔치할 때 가서 보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님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광역도의원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악취로 인한 해결을 좀 해 다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많은 국비 예산을 지원 받아오셨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총사업비를 거의 9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은 좀 더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서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208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산지유통 기반조성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 강원도에서 보면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수출은 거의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을 보면 홍콩하고 러시아하고 베트남, 러시아 같은 데는 다섯 번 정도 파렛트로 수출한 게 있고 홍콩 같은 경우는 한 열 번 정도, 그다음에 베트남은 협의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나는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해서, 러시아처럼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거의 80배 넓은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많은 농업인들의 자부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DBS크루즈 해운으로 운송을 하던 것을 지금은 DBS가 운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항공으로 옮기는 거예요. 항공으로 옮기다 보면, 그전에 배로 했을 때는 한 파렛트에 거의 15만 원 정도 했었는데 항공으로 하다 보니까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서는 좀 다르겠지만 농정국에서도 이게 어떤 농업인들의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DBS 크루즈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선박이 수출할 수 있게끔 농정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운으로 운송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리고 몇 페이지 넘겨 보면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산지에서 감자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는 분들이 포장재를 단체로 주문해서 지원받는 게 있는데 수출하는 포장재는 소포장재로 하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297쪽을 봐 주세요. 아, 시간 다 됐네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빠르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27페이지에 보면 작업대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구군에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다용도 작업대 지원은 18개 시군 3,000대, 양구군은 150대,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작업대인 것 같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같은 작업대입니다.

정유선위원

양구가 특별히 더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역 현안사업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혹시 이게 만약에 중복돼서 3,000대를, 18개 시군에 필요한 대수를 다 뽑아서 3,000대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양구군이 150이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게 추가로…….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드렸고요.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홈쇼핑 판매 활성화와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0개 품목에 대해서 10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매년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이라고 거기다가…….

정유선위원

강원도 상품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강원도 상품으로…….

정유선위원

지역상품으로 나가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지역상품으로.

정유선위원

지역상품으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10개 지역상품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정유선위원

판매자는 누구예요? 영농법인이라든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주로 수도권을 저희들이…….

정유선위원

아니, 10개의 우수농특산물로 지정된 영농법인에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법인입니다.

정유선위원

영농법인에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황태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정유선위원

황태를 판매하거나 이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죠.

정유선위원

방송하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방송에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정유선위원

이게 굉장히 효과가 높은가요, 어떤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전체적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유선위원

이것은 효과와 관련해서 10개 품목, 3년 차 이렇게 조사해서 얼마나 매출하는지를 확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시간 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10개로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앞에 보면 융ㆍ복합마케팅과 관련해서, 13페이지도 그렇고 계속 마케팅비가 들어가 있어요, 2억 가까이. 이 마케팅 비용으로 도대체 뭘 하는지, 홈쇼핑과 관련해서 훨씬 더 효과성이 높다면 이런 쪽을 더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6차 산업과 융복합인데 주체가 달라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융ㆍ복합마케팅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은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6차 산업의 융ㆍ복합과 관련한 마케팅이면 어떤 게 사업의 효과성이 더 높은가를 봐서 그 부분으로 지원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것은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나열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우수 농산물 이렇게 선정하는 거고…….

정유선위원

10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많죠.

정유선위원

신라면세도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우리는 농촌의 상품을, 소득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예산은 균일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3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3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70명을 선정하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게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CEO과정으로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강원대에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집은 하시는데,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가서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가서 들어야…….

정유선위원

직접 가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직접 가서요.

정유선위원

농정과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몇 개 안 냈어요. 9개 과제를 내셨습니다. 그중에 성인지예산서 235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이 같은 게,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했고 성인지예산서도 쓰셨습니다. 여기 평가내용을 보면, 이게 뭘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는데 이게 춘천에서, 강원대학교에서 저녁 시간대에 운영하나요? 시간대는 어떻게 되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시간대는 저녁 시간은 아니고요.

정유선위원

이게 보면 1월~2월에 신입생을 선정하고 입학식 해서 과정 운영을 1학기ㆍ2학기, 쭉 1년 과정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0주에 200시간을 하고 있는데…….

정유선위원

수업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30주간 하는데, 시간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정유선위원

시간도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춘천에…….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주간에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유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역 참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농학과, 임학과, 축산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유선위원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이 사업은 2017년, 2018년, 2019년 전부 다 여성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조금씩 향상되고 있기는 한데 20%, 28%, 30% 이렇게 아직 30%대를 넘지를 못해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 여성농업인의 가사 및 육아문제로 교육 기회를 아예 포기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선정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년 내내 이런 비슷한 분석을 했을 텐데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대학교에서 하니까, 지역도 춘천이고, 춘천이면 먼 지역에서 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여성들은 시간대에 따라서 길게 시간을 내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성인지예산서를 쓴다는 것은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20% 정도의 여성분들이, 모집할 때부터 그 정도가 오시고요. 그다음에 타 대학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대학 자부담 문제가 있고 교육생 모집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강원대학만 신청하고 이래서…….

정유선위원

강원대학에서 하는 게 문제라기보다 아무래도 춘천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포기하는 부분들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성인지예산서에는 귀농인 정착 지원과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농 지원이 있는데 청년취업농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20명 지원을 받았는데 여성은 1명이에요. 2017년에는 아예 0명, 2017년에는 사업을 안 했네요, 2018년에도 1명이고. 귀농인 정착 지원은 여성귀농인 정착 지원을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청년취업농 지원은 왜 이렇게 여성이 적은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귀농인 쪽은 한 30% 정도, 보면 10%에서 30% 정도로 사업수혜자가 여성분으로…….

정유선위원

귀농인…….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귀농인 정착 지원이 그렇고, 청년취업농은 신청 부분에서 우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정유선위원

아마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은 청년 여성들 중에 혼자 내려와서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양양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서 여성들에 대한 수혜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과제로 넣으셨다는 것은 이 비율을 맞추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실효성 있게 맞출 수 있도록…….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농업 경영주 같은 경우도 주로 남성들이 등록을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적은 경우가 생기는…….

정유선위원

지금 강원도의 1인 가구 비율이 50%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래서 새로운 가족제도를 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제가 농수위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농수위 농정국 할 때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 어제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농어촌민박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개소당 기본 2,00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5개 시군 외 13개 시군은 기본이 1,000만 원이잖아요, 50%. 이것 국장님은 모르셨나요, 단가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지역 간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평화지역 외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방계획 2.0에 따라서, 평화지역의 지역경제 붕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특수성을 반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농어촌민박이 5,700개소 되는데 실제적으로 평화지역이 한 27% 됩니다. 나머지가 73% 정도 되는데, 예산의 전체적인 사이즈로 보면 13개 시군에 하기가 좀…….

신도현위원

국장님한테 이것 체계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사업량도 그렇습니다. 평화지역은 5개 군에 545개소인데 지금 27%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7%인데 545개소를 해요. 그런데 13개 시군은 73%인데 334개소를 한다고요. 그것도 기타 지역은 단가가 1,000만 원인데 평화지역은 2,000만 원, 이것은 형평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에 ’18년도에 할 때, 평화지역은 ’18년도부터 해 가지고 940개소를 하면서 94억이 지원이 됐었고 13개 기타 지역에는 200개소 해서 20억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농정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질의에 이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예요?

김경식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 잠깐만 좀 더 서 계시죠. 138쪽 좀 참고해 주세요.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 사업비로 한 1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심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도축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축시설. 쉽게 말해서 소, 돼지, 그다음에 닭이라든가, 그런데 이상하게 영동지역에는 이런 도축시설이 하나도 없고 영서지역으로만 다 편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이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아마 어느 정도, 도축장이 영동지역에도 설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우리가, 지금 춘천이 한 군데고, 원주가 간판은 두 군데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업종이라 비슷한데,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인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제가 봤을 때는, 도축장이 우리 강원도 내에 아홉 군데가 있는데요, 소 관련된 데가 다섯 군데, 그다음에 가금류가 두 군데, 그리고 염소 두 군데 해서 아홉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고성, 강릉, 동해 쪽에도 도축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폐업이 된 이유가 도축을 하는 물량 때문에 그랬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세운 한우 1만 두에 대해서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에 있는 분들이 도축하러 이동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동해안 시군에 있는 한우 관련 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송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영서지역 쪽이 아니고 영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공교롭게도 자료에 보면 영동지역에는 도축장이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도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거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특히 동해안 세 군데는 평균 가동률이 워낙 떨어져 가지고 폐업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은 도축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7쪽 한번 봐 주세요, 399쪽하고. 399쪽에 보시면 우량누에씨, 곤충전문산업화 지원시설 설치사업 해서 7억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도에서 직접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 397쪽에도 보면 여기에 우량누에씨 생산 450매, 곤충자원에 대해서 곤충산업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99쪽에 사업비 7억 정도로 해서 이게 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심영섭위원

도에서 직접 했을 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만한 그런 분이,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산물원종장에 있습니다. 전문직원들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 부분하고 장비 설비 부분의 하드웨어를 갖춰서 장기적으로 곤충산업을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심영섭위원

그런데 곤충산업이, 실질적으로 몇 군데 예산 지원을 보면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또 운영이 안 됐을 때 차라리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것이 도민제안사업입니다만 이제 도 농정국에서도 시설 장비에 대한 하드웨어를 갖춰놔야 될 시점에 와 있어서요. 그래서 농산물원종장이 곤충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기관에 접수여부, 그리고 작성여부, 지연사유 등을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녹색국장 이덕하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9쪽, 140쪽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관련입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39쪽…….

김혁동위원

139쪽, 140쪽. 지금 9년 동안 6개 지역의 저녹스버너 315대가 교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수요를 받아서 하겠다는데,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6개 시군만 대상 시군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은 수요조사가 있고요, 수요조사를 한 결과 신청이 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물량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6개인데 내년도에 고성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영월하고. 이것은 시군에서 당연히 수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저녹스 보일러가 사실은 많이 확대돼야지, 이게 열 회수 장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크고 한데,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강원도에서 이런 것 공고내고 제대로 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18만 대를 한다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본다 그러면 도가 최소한 1만 대 이상이 돼야 균형적인데 지금 보일러 935대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강원도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글쎄, 적기는 합니다만 이게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게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실제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에너지 효율이 높고 보통은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 선호합니다. 금액은 2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지만 이런 국비 지원 사업이 있으면 더욱더 홍보활동을 강화하셔 가지고 이렇게 7개 시군, 6개 시군이 아니라 18개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해서, 다른 것 국비 따오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이것은 당연히 신청만 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애를 써 가지고요, 작년 추경에 180대 했었는데 올해 935대로 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혁동위원

지원도 지금 정부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0 대 50 비율로 줬었는데 내년부터 60 대 40으로 해서 정부에서 사실은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국가 부담을 늘린 것 아닙니까, 정부 부담을?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확산 때문에…….

김혁동위원

저감 차원도 있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보통 다른 것은 국비 따오기 위해서 많은 홍보사업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요청만 하면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강원도에서 아무리 못해도 1만 대 정도 받아야 되는데 900대,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으면 각 시군에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미세먼지 환경도 개선하고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3쪽 보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상화위원

도유림 산불감시원은 따로 운영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도유림요?

심상화위원

예.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도유림 일부에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도에서 직접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분들은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가…….

심상화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사업설명 보조자료에 보면, 어느 쪽이냐면…….

심상화위원

일단 113쪽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해 가지고 1,007명, 6만 9,000원이죠, 1명당?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상화위원

150일 해 가지고 이게 3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이ㆍ통장 및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이 있어요. 자생단체는 단체별로 주는 금액이고, 이ㆍ통장 분들은 10만 원이에요, 한 분당?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상화위원

4개월 하는데 25억, 2억 5,000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

심상화위원

많이 틀리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점이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2억 5,000 정도…….

심상화위원

이게 좀 틀렸고요. 수치야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수정하면 되고요. 그러면 왜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6만 9,000원이고 이ㆍ통장분들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문적으로 산불감시원은 150일을 정기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요, 이ㆍ통장님들은 전문적으로 산불에 투입돼서 뛰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 대표로 산불을 컨트롤하는 타워랄까 그런 측면에서 마을에 앰프 가지고 홍보하시고 이런 차원으로, 봉사 차원으로 해서…….

심상화위원

2,086명이면 18개 시군의 이ㆍ통장님 모든 분이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2,086명이 전체인지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게 한 4개 시군 정도 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것보다는 많을 것 같고요, 산림이 많은 지역의 이ㆍ통장님들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래도 전체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가 아니면,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분들은 4개월 동안은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4개월 동안 10만 원씩 해서…….

심상화위원

돌아가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4개월 하면 그것도 120일을 하게 되잖아요. 120일에 10만 원씩이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산불감시원분들이 6만 9,000원이면 이것 또한 우리가 말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장님들이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는 월 1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상화위원

맞아요. 이장님들이 봉사 많이 하시고 그것 뭐 일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산불감시원도 특별하게 열악한 조건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요. 이 금액도 다시 수정한 것 자료로 내주시고요, 종합심사 끝나면. 그리고 도유림 산불감시원 운영사업비, 인원,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인데 제가 쪽수를 못 찾아서…….

심상화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그러면 도유림 산불감시원의 하루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불감시원은 도유림이나 일반 사유림이나 같다고 판단됩니다.

심상화위원

산불감시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심상화위원

하시는 분들은 6만 9,000원에 150일로 날짜가 딱 정해졌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도유림 산불감시원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잠깐만…….

심상화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쪽수를 잘 몰라서,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서…….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269쪽입니다.

심상화위원

269쪽이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269쪽.

심상화위원

8만 1,000원에 열한 분이 일하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것은 기간제 직원이고요.

심상화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무엇이 문제냐, 이ㆍ통장님은 4개월, 산불감시원은 150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도유림 산불감시원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간이 산불조심기간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유림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날은 일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도유림 관리하는 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비교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기간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심사 할 때 평창 지구인류 포럼 사업비가 8억이 계상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상임위 할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평창포럼 1회 대회를 서울에서 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다음에 2회 대회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평창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금년 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행사 즈음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포럼이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평화포럼…….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장애인…….

진석

김진석위원

장애인포럼, 그다음에 지구인류 포럼 이렇게 되는데…….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평창 지구인류 포럼,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세 가지 묶어서 하던 것을 지금 떨궈 놨잖아요. 그리고 관광마케팅 쪽인가 거기서 하던 것이 녹색국 환경과로 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처음 하는 포럼이고 또 상임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바람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연계되는 포럼들이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문화적인 유산으로 남겨질 장애인포럼하고 그다음에 평화포럼, 그다음에 지구인류 포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가,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2월에 평창 평화포럼 시작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포럼하고 그다음에 지구인류 포럼 이렇게 연계해서 했던 게, 한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 이렇게 했던 게 각각 나누어지면서 파트별로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으로 저희가 지구인류 포럼은 넘겨받았고요. 이게 당초에는 2월에 몰아서 하다가 저희가 맡은 것은 9월인데 지금 9월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이 내용들이, 유엔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유력인사들을 초청하는 제일 좋은 시기가 9월쯤이 제일 맞다 이래 가지고 9월로 날짜가 정해져서 이렇게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진하실 때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처럼 아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도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서 키워보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부터 포럼 참가자들이 다보스포럼처럼…….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참가비를 내고, 맞습니다, 그렇게 확대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하려는 목적인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저도 평창 출신으로서 예산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도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9월에 개최하게 되면 예산을 추경에 세웠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준비 과정이, 미리 행사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초청자 협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여러 가지 좀, 기왕이면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에 안 하면 이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화포럼이나 장애포럼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다 승인을 해 주셨는데, 원안통과를 해 주셨는데 저희 것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바람에…….

진석

김진석위원

평화포럼은 어느 실ㆍ국에서 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평화포럼은 어느 실ㆍ국인지는, 그게 아마 평화지역발전본부일 것 같습니다만 확실치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이게 한 군데 묶여있던 게 흩어지는 바람에 사업하기도 조금 번거로워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3회째를 맞이하는데 다른 주제는 포럼을 열고 지구인류와 관련된 주제는 포럼을 안 한다 이러면 그것도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고 하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꼭 좀…….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도 평화포럼 같은 경우는 20억인데요, 그것보다 적은 규모니까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지만 당초에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재검토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 부분은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경식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26.85% 증가가 됐는데 1,000억 정도가 더 나가는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1,000억 올랐고 전체 한 3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성호위원

1,000억이면 도비는 아닐 것이고 국비를 다 따오셔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조성호위원

녹색국에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강원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페이지, 73페이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잠깐만요, 71페이지?

조성호위원

71, 73, 76, 77,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도 국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미세먼지 및 도시열섬ㆍ폭염 등 좋은 사업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규모를 보면 71페이지 같은 경우는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73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죠, 수량 같은 경우는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73쪽 같은 경우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는 신규로 편성돼서 24억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저희 원주도 보니까 도심숲조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촘촘하게 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ㆍ감독하실 때, 너무 수량에 맞춰서 시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나무를 너무 촘촘하게 심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 수량에 얽매이지 말고 큰나무를 많이 늘리거나 어린나무나 그런 수량을 조절해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알겠습니다.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국비를 많이 따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를 보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하는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여기에 보면 컨설팅하고 그런 집합교육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한다고 할까요?

병헌

이병헌위원

어디서 하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주로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순회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생산과정 확인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위치가 8개예요. 왜 여기만 하는 거죠? 특정한 농가들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8개 농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8개 시군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병헌

이병헌위원

8개 시군인데, 여기에 보면 정말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횡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특정한 농가 밀어주기식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한 농가 전체를 다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산양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동해라든지 산림이 적은 부분은 좀 빠지는 시군이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안 적힌 농가가 편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농약을 치지 않았는데 농약 성분이 나왔어요.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산림청에서 헬기나 이런 부분들로 약을 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25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 13개 시군, 여기에 있는 영농조합이라든가 그 법인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있는 산양삼하고 비슷한 경우거든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만 분류를 이렇게 해 놨어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이고 한쪽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이고, 같은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은 사업시행 방식은 신청 주의랄까 똑같고요, 임산물 재배관리 토양개량제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하면서 자부담 폐지까지 시킨 사업이 되겠는데요, 산양삼 인증하고 개념은 약간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호진

위호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3페이지, 녹색국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워낙에 국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183페이지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해서 해외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추경예산입니까? 183쪽입니까?

정유선위원

183쪽.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 138쪽으로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정유선위원

찾으셨어요? 녹색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 관련한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맞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보면 183쪽에 해외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128쪽에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약간, 청소년이 몇 명 정도 같이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이 연례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 지속됐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제 자료에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유선위원

2013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정유선위원

굉장히 오래 지속했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아이치현 대학생들하고 지속 교류 중이신 건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자 교류협력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서 후속조치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이 국유림 생태조사와 생물다양성 지도를 작성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같은 곳을 가야 할 만큼…….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장소 선정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 교환하면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유선위원

학생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정유선위원

학생 선정.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학생 선정은 저희가 주로 대학교 학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정유선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학생은 교육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주체가 에코피스리더십센터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이 같이 하든가, 그리고 또 시행주체가 에코피스리더십센터여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로 지속해서 하는지 몇 명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으신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대학생은 일단 매년 한 20명~25명 정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정유선위원

이것을 2013년부터 지속해 왔으면 이것에 대한 성과들이 좀 나와야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아이치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생물다양성을 조사하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의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같은 경우에는 6개국을, 한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몽골ㆍ북한 이렇게 해서 77개 자치단체와 함께하는데, 이것도 연례반복 행사인데 여기에 예산은 1,150만 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1,150만 원.

정유선위원

이것에 비하면 지금 교환 프로그램은 비용도 훨씬 더 많고 아이치현 하나로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연례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만큼 했는데 이제는 일몰해도 되는 건지,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물다양성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다양성이 문제가 아니고, 다양성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생물다양성을 조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조사가 아니라고요. 청소년들이, 더더군다나 이런 에코피스리더십센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만약에 다양성조사와 관련한 거라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것을 통해서 생물다양성이나 생물의 중요성을 배워나가는 어떤 교육환경이랄까…….

정유선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청소년들 전체로, 강원도 지역 청소년들에게 생물다양성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그리고 이 에코피스리더십센터가 뭐하는 곳인지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정유선위원

2013년부터 했으면, 이것이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조사나 성과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창 지구인류 포럼과 관련해서,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오래 진행했던 부분인데 농수위에 가서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워낙 잘 설명을 해 주셔서, 평창 평화포럼과 관련한 것 3개 중의 하나이고 지구 인류와 관련된, 이것이 원래 환경과에서 하던 부분이었던 것이 관광마케팅과로 왔다가 다시 환경과로…….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마 사전설명이 안 됐었나 보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갑자기…….

정유선위원

환경과에서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전에 환경과에서 했다가 올해 관광마케팅과로 왔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지속성을 위해서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만약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덕하 국장님, 반갑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사업설명자료 144쪽에, 144쪽과 145쪽이 비슷한 내용인데 149쪽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LPG 엔진개조, 144쪽은 사업위치가 동해하고 속초 두 군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보니까 LPG 엔진개조 관련해서, 이것이 2020년에 처음 하시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LPG 엔진개조라든가, 그다음 쪽의 저감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쪽의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등이 다 새로 시작되거나 확대된…….

일주

나일주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성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아직 나온 건 없겠네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직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환경부라든지 정부 연구기관에서 검증이 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147쪽의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있는지 좀 걱정이 돼요. 146쪽 같은 경우는, 매연저감장치 이것은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데 147쪽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어차피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좀 지나고 나서 수요를 좀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47쪽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굴삭기, 지게차 등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디젤엔진 가지고 계속, 오래된 장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엔진교체라든가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니까요. 1,650만 원씩 해서 50대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신청주의랄까요, 시군에서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형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으로는, 1,650만 원 갖고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아마 자부담을 상당히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이고요. 149쪽도 그렇고, 하여튼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사업 신청자라든가 수혜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때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155쪽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관련해서, 보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쪽만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위치가 강릉ㆍ속초ㆍ삼척, 그렇죠? 하구이다 보니까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쪽에 사업을 하시는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강에서 바다로 가는 쪽만 이런 사업을 하시나요? 한강 상류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런 사업을 안 하시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한강 쪽에는 여기 보면 수중정화라든가, 사업이 별도로 편성…….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구 쪽이다 보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남대천이라든가, 집중호우 시에 바다를 오염시키는 부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하구 쪽이 아니라 한강 상류 쪽도 하면, 만약에 폭우가 오거나 장마가 왔을 때 그런 쓰레기 유입량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영서지역에는 한강ㆍ낙동강 수계 쪽이 있어서 수계기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검토를 하셔서 하구 쪽이 아닌 상류 쪽도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국비 부분이 70%, 보니까 국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나중에는 강 상류 쪽도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188쪽의 야생 동ㆍ식물 보호 관련해서…….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88쪽?

일주

나일주위원

예,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입니다. 도가 30%이고 시군이 70%인데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2만 4,000건, 이 정도 보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강원도는 산간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보통 4월ㆍ5월에, 신고 접수를 해서 소진을 다 하고 나니까 4월ㆍ5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생겼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피해는 또 보상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이월을 해서, 2019년도의 피해보상금을 2020년도에 받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 좀 해 보셨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지금 2만 4,000건은 현재 2019년 건수이고요. 그다음에 조기 소진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하나 문제점이 보상금의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좀 적은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예산이 좀 적절하게 반영돼서 농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52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을 보시면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목원을 처음에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수목원이 운영되고 있고 산림박물관은, 현재 이것이 도립으로 되어 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강릉 솔향수목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섭위원

예.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시행하는 것은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박물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립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산림박물관은 저희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영섭위원

아니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영섭위원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 사업 자체가, 아마 거의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아주, 현재 입장료가 무료인데 입장료를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강릉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여기 수목원이라든가 산림박물관을 좀 더, 지금 현재 면적보다 거의 배 정도를 확장해서,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응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10년 이상 입장을 무료로 하고, 아마 현재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또 초등학생들이 오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교육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조금만 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면 아마 좋은,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가장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117쪽에 보시면 산불방지 대책,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특히나 우리 영동지역은 산불이 거의 매년마다 동해안 쪽을 휩쓸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면 무인감시카메라가 74대가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영섭위원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도 범죄가, 화재의 주범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국비도 좀 지원 받고, 여기에 대해서 무인감시카메라 이것이 취약지역에 더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113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113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자생단체, 그다음에 이ㆍ통장님들의 산불예방활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ㆍ이장님들은 산불, 임야가 접해 있는 지역의 통장ㆍ이장님들만 10만 원씩 4개월 동안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2개 조라든가, 2명씩 조 편성을 해서 순찰을 도는데 도시 쪽에 있는 통장이나 이장님들이도 똑같이 순찰을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야가 있는 지역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만 10만 원씩 지급이 되니 결론은 같이 순찰 도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로봇이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형평성에 좀…….

심영섭위원

그래서 오히려 여기 자생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비근한 예를 들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인데 이것도 시에서 지금 다른 사업에 예산을 좀 쓰면서 정상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불 근접지역에 있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ㆍ통장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무엇을 하는 데 공통경비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심영섭위원

지금 우리 하수관로 공사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규로 신청한 데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BTL…….

심영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BTL사업이 있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것이, 신규는 현재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신규가 없으니까 현재 예산만, 10년 전, 8년 전에, 예산만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9쪽에 말입니다. 찾으셨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잠깐만요…….

심영섭위원

예산안 259쪽이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설명자료는…….

심영섭위원

설명자료가, 그러면 그것은 놔두시고요. 142쪽을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42쪽?

심영섭위원

예,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폐차하는 데 40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도 중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중국 상하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상하이는 거의 10년 전부터 신규 오토바이를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경유차량만 계속 통제를 하고, 서울은 진입조차 못 하게 하고 있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은 오토바이입니다. 이것이 디젤하고 투 사이클(Two-Cycle)이기 때문에, 휘발유하고 섞어서 지금 현재 오토바이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중국집 배달이라든가 피자 배달이라든가, 야간에 여러 가지 배달하는 데 이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처럼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100배가 넓은 그런 나라에서도 10년 전부터 이 오토바이를 다 전기오토바이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최초로 한번 전기오토바이를, 30%이든 20%이든,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분들은 거의 90% 정도가 소기업을 하는 영세업자들입니다. 중국집을 한다든가 피자가게를 한다든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치킨집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환경오염에 조금이나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데에서는 신규 오토바이 허가를 안 내주고 기존에 있던 오토바이들은 거기에 배터리를 달아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경유차 폐차라든가 LPG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오토바이 지원은 현재 없는데…….

심영섭위원

국비 지원만 바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토바이 얼마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도비로 해서 시군하고 같이 한번 사업비를 하면 어떻겠나.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 예산이 690억인데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입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40쪽에 보면 강원나물밥 해외박람회를 합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박병구위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 김치나 불고기, 이런 것이 외국인들한테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가 강원나물밥 해외박물관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나물밥은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할 때 최초로 개발된 음식인데요, 저희가 매년 해서 지금 미미하지만 매출을 3억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연?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공무원은 유통이나 마케팅에 한계가 있어서 위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 중의 한 부분으로 바로 박람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 나물밥에 대해서 간편식 개발도 있고 경쟁력 강화도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의 한 부분입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한식의 세계화를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나물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뜻하신 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긴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김치라든지 불고기에 대한 인식이 또 있으니까 이쪽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우리 강원도가 나물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의 대표음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으로 저희 도에서 내놓은 음식인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과 합칠 부분이 있으면 합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4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4쪽으로 가시면 4-H 육성과 관련된 예산안이 나옵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박병구위원

지금 4-H 육성과 관련된 발전기금과 조례가 4월로 폐지가 됐어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강원도의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감소되면서 농촌의 현실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보면 과제 발굴이 안 이루어져요.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안 나옵니다. 이 4-H 육성과 관련된 기금이나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어떤 식의 지원 대책을 만들어 가실 건지?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기금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4-H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다시 행정적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4-H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한 73%나 증액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4-H를 더 육성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4-H를 더 육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묻는 것이거든요.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저희는…….

박병구위원

기금도 폐지됐고 조례도 폐지됐으니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73% 정도 올렸고요, 저희는 주로 4-H라고 하면, 학생 4-H, 청년 4-H와 일반 4-H가 있는데 주로 청년들에 대한 4-H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미래 농업세대를 좀 육성하려고 이 부분을 좀 확충해 나가고, 지금 많은 인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세부적인 사업을 검토해서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세부사업계획이 잘 만들어져서 4-H 육성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지사님께서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강원도로 잘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타운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폐광지역의 폐갱도를 이용한 고추냉이도 감사드리고 산채연구소 내 고원농업시험팀으로 조직개편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관련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고랭지 무ㆍ배추 생산량, ’17년 기준으로 고랭지 무의 경우 우리 강원도가 68%를 점유하고 있고 고랭지 배추의 경우에는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관리인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업무를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랭지 무ㆍ배추의 경우 이상기후나 연작 등으로 병해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랭지 배추의 약 92%를 차지하는 강원도에서는 배추와 관련하여 시험연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검역병해충인 시스트선충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반쪽시들음병이 증가되고 있어 농가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와 같이 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 개발의 연구, 병에 대한 방제방법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인즉 저도 1월에 여기에 와서 느낀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는 고랭지 무ㆍ배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에 대한 연구를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 줄 수 있겠나, 아무도 안 해 준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 반드시 채소 쪽 연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했고요. 내년에도 일부 채소 쪽 연구를 합니다. 지금 시스트선충이나 올해도 많이 문제가 됐던 배추썩음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원장님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이병헌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농업기술원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계약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건인데요,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그러셨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업체의 입찰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업체인데 사업자를 네 군데~다섯 군데 나눠서 입찰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병헌

이병헌위원

일단 어느 업체라고 특별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좀 면밀하게 원장님께서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해외 어장개척 지원 사업에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사업이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러시아하고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러시아해역에 조업을 나가는 저희 채낚기 어선이 24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러시아 측에 입어료하고 러시아 통신장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비, 또 가면 안전을 위해서 감독선을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한 척당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척당 1,2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언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채낚기 어선들이 러시아어장에 진출하면서 오징어 어획량 감소라든가 또 북한어선들의 조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낚기 어선 24척에 9,000만 원 지원 사업은 좀 적지 않나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예년을 보면 채낚기 어선들이 수익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갔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세 달 동안 조업을 하는데 북한어선이 한 2,000척이 내려왔습니다. 한 척당 경비가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척당 8,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려서 2억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어경비하고 다른 대체어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체어장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울릉도도 그렇고 서해도 오징어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원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도 9,000만 원이고 올해도 9,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좀 지원을 늘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을 요청드리는…….

이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최근에 도시민들의 귀농이나 귀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귀어민을 위한 전문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귀어학교 설립 운영을 보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에 귀어학교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국에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까지.

이종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 귀어한 도민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016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했는데 40명 정도가 귀어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60명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귀어귀촌지원센터는 사실 장기간, 몇 달 동안 교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귀어학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귀어학교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3억 요청드렸는데, 사실 귀어학교에서 상ㆍ하반기에 두 번 8주 동안 30명씩 실습까지 시켜야 되는데 운영비가 4억 5,000 이상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3억밖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제가 좀 강력하게 요청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 같은데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본예산에 세우…….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

174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이것은 내수면 양식장에 사료구입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해면양식장도 있고 내수면양식장이 17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식장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료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연례적으로 2008년부터 계속 사료구입비를 너무 적게, 자기 구입비의 최대 8%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여기에 보면 111개소에 14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게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요새 사료값이 상당히 상승해서…….

이종주위원

사료값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 같은데…….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가장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좀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이것도 예산이 허락되면 좀 증액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용 드론장비 운영인데요. 지금 위탁 교육을 받는 직원들은 소속이 어디 직원들이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 환동해본부 소속 선박직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선이 세 척이 있는데요, 금년 9월에 새롭게 건조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7월에 새로운 80t 급 지도선이 옵니다. 거기…….

김경식위원

지도선은 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드론 없이 단속을, 지난번에 저희가 단속실적을 올린 게 지도선이 다가가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김경식위원

혹시 이런 불법어업에 대해서 드론으로 단속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현재 저희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해 주셔서 저희가 동해해경에 6대를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김경식위원

도비로 동해해경에 드론 6대를 사 줬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법어업 단속뿐만이 아니고 저희 어선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셨겠지만 오늘도 어선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김경식위원

해경에 사 줬다는 드론은 대당 얼마죠, 가격이?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6대에 3,000만 원이니까.

김경식위원

500만 원?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보셨어요, 드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을 받게 되면 실제 단속할 드론이 필요하잖아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그럼 내년에 추경으로,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 지도선 건조하는 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드론장비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전체 용선비가 48억 정도 되는데요. 드론의 가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최첨단 그런 장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요, 제가 그게 우려돼서, 드론이 날아갈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세부내역은 모르시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주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단속을 할 정도면, 가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공중에 떠서, 가까이 가면 그 사람들이 알고 불법포획한 것을 버릴 테니까 공중에 떠서, 줌으로 당겨서 굉장히 고배율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장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대당 2,000만 원 정도가 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신규교육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바닷가에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려가 돼서, 지금 드론 예산을 못 봐 가지고, 그런데 아까 건조선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금 확인은 안 되시는 거죠, 그게 얼마인지?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저희가 첨단장비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살펴봐서…….

김경식위원

첨단장비 장착도 하셔야 되고 그게 굉장히 숙달이 돼야 됩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을 서너 달 받고 하기가 쉽지 않아서, 교육 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드릴까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안 사전설명을 받느라고 주문진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문진수협장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께서도 환동해본부 공무원님들을 되게 신뢰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동해본부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업설명자료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4쪽, 25쪽입니다. 49쪽에도 내용이 있는데, 제주도에 방어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최근 동해안에도 방어 등 난류성 어종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방어 외에 다른 어종에 대한 대책도 혹시 있으십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주 어종이 방어지만 참다랑어, 참치 이게 많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해수부에 쿼터량을 1,000t 정도 배정받았는데 그걸 2회 증액해서 2만 t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동해안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차원에서 어획방법이라든가 유통방법 등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에 대한 시범조업도 필요하고요. 방어를 저희가 정치망으로만 포획하고 있는데 제주도처럼 낚시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업설명자료 91쪽입니다. 역시 주문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업지도선이 우리 강원도에 세 척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세 척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중 한 척이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조 중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척은 연령이라고 그러는지 나이라고 그러는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의 속도가 느려서 북한과 가까운, 저도어장입니까? 거기를 지키고 있고 그나마 조금 젊은 배가 강원도 전체를 마크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에서도 경상북도 배들이 우리 강원도 어장에 와서 비싼 문어를 싹쓸이해 간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고요. 지금 이 배 한 척을 건조하시지만, 지금 저도어장에서만 머물고 있는 배도 한 척 있지 않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게 어업지도선 한 척만 건조해서 될 일인가, 대책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먼저 지도선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민들 스스로도 단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선을요. 또 말씀주신 대로 경북에서 그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세 척으로 커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마저도,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7월까지 한 척을 건조하면 후년 예산으로 이어서 건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어업지도선 단속,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학교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업지도선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업설명자료 175쪽입니다. 어쩌면 참 창피한 말씀입니다만 내수면자원센터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병래 소장님을 알게 되어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병래 소장님께서 우리 태백시에도 갈딱메기라든가 다슬기, 어패류를 좀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이병래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생겼습니다. 내수면 강하천 호수에 어족자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에서라도 토속어류 방류사업의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의 예산은 감액되어 있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내수면에 토종어종에 대한 방류는 상당히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두 가지를 했는데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류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 지방비를 부담해서 했었는데 그동안 국고로 지원되던 게 지방 이양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지방비로 다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만…….

상호

이상호위원

3,000만 원 정도가 준 겁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런데 물량을 지원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또 요청이 오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류사업도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상호

이상호위원

어민들께 말씀을 들어보면 뱀장어하고 쏘가리라든가…….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예년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는데 뱀장어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쌀 때는 한 마리당 1만 원도 가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일반 시민들이 또 뱀장어를 잡았을 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뱀장어나 미우기 같은 고가의 쏘가리,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런 어종에 대해서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이것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병래 소장님이 우리 태백에 왔을 때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는 수산직 공무원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에는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수산직이 아니라 축산직 공무원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게 됐는데 해양수산직 공무원이 18개 시군에 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내수면이 12개 시군에 있는데요, 그중에 수산직이 가서 근무하는 데가 7개 시군이 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도 수산직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만, 어종이라든가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더, 혹시 수산직을 배치하는 건 강원도에서 배치하나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나름대로 저희 정원 자체도 지금 결원이 많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저도 전 시군에 수산직이 배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런 향토어종 방류사업 신청을 하라고 해도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5쪽입니다. 내수면 양어장이라고 하면 송어양어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양식장.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강원도 여행을 하다 보면 노후화된 곳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7개소, ’20년은 4개소 지원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양어장 개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내수면은 171개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오, 많군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새로 지은 것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 된 게 4개소가 있고요, 20년 이상 된 게 37개소, 그래서 저도 내수면 양식장을 둘러보고 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순환여과식으로 바꿔야 질병에도 취약하지 않은데 유수식으로 해서, 수질오염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빗물에 따라서 오염도 되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4개소는 30년이 됐기 때문에 4개소를 지원하는 거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기준이 30년입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실제로 지원받은 양식장을 가 보니까 양식장 업주가 20년 만에 한 번, 1억 5,000 중 자부담 50% 해서 7,500을 받았고 또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 또, 20년 후에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양식장 현대화시설은 좀 서둘러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된 것을 바꾸려고 하면 어떤 규칙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식장을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어종에 따라서 순환여과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자부담도 많이 들 거고요. 그런 현대화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게 보통 3억 정도 드는 데도 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은데 따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설명자료 20쪽을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7,500이 있죠? 7,500을 한 척을 감척하는 비용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20년에는 세 척을 감척하는 데 10억이 증액된 10억 4,000이 섰어요. 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하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감척 비용요?

박병구위원

예.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감척 비용은 이제 어선…….

박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 자료하고 전체 감척 목표가 몇 대인지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시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

51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인공어초 사업에 1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2019년 당초예산 실적에, 제가 지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는 37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아마 요구는 45억을 한 것으로, 제가 참고로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여기에서 70%가 국비, 30%는 우리 도비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방소비세로 이양이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인공어초 사업에 15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사업을 하다가 거의 마무리도 못 하고 마는 그런 예산인데 혹시 추경 때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받기로 예산부서하고 약속된 것은 있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만 인공어초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자연초보다 효과가 3배 정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2018년에 적지조사를 했습니다. 어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적지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37억 예산을 가지고 금년 물량을 했고요, 나머지 하지 못한 곳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게 한 45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예산사정상 꼭 필요한 데만 하려면 저희가 30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15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에 좀 확보를 하려고…….

심영섭위원

되도록 본부장님께서 나머지 마무리사업 20억~30억 정도를 추경 때 예산, 아마 여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양식, 기르는 어업이 아니면 어촌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런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좀 각별히 예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에 현재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산정되어 있어요. 일전에 제가 정동진 지역에도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을 보면서, 특히나 동해안 쪽은 해안관광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이 고성서부터 동해ㆍ삼척까지는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안가 쪽으로 횟집단지가 이렇게, 그냥 자기 개인이 인입관 공급시설을 했을 때는 보기에도 안 좋고, 특히나 요즘은 해일이라든가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금방 파손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은 점차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 및 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2,555명에 대해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00명이에요, 그렇죠?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은 1,100명이 신청을 해서 300명은 지원을 못 받는,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추경예산 때라든가 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300명, 지원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확보할 그런 어떤 계획은…….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여성어업인이 1,300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1,100명이 신청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8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심영섭위원

20% 자부담을 이제는 환동해본부에서, 자부담이 없는 걸로 했잖아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이제 없애니까 나머지 신청을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소문을 듣고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 늘어나서 추가로 2,400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이 됐습니다.

심영섭위원

아,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자부담 20%가 있다 보니 300명 정도는 신청을 안 했었는데 이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100% 지원 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도비ㆍ시군비 사업으로 100% 지원을 해 주니까 300명도 지원을 해 다오, 어차피 이분들도 해 줘야 되잖아요.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금년 예산도 일부 시군에서 못 받던 사람들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걸 조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좋은 사업 지원을, 우리 본부에 본부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또 못 받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니까 꼭 이분들도 같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