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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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이고요, 예산안 512쪽입니다. 준비되셨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심상화위원

이번 사업을 보면 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가 있는데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화위원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다 안건 상정했으니까, 본예산 하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심상화위원

2019년도에는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에 계속 조금조금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번에는 56억 3,000 정도를 일괄 편성해서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사업설명서 44쪽…….

심상화위원

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 1,200억 융자를 이제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죠.

심상화위원

’19년도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마 그것은 동해안 산불 때문에…….

심상화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거기의 소상공인들을 융자금 이차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심상화위원

추경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추경에 다 해도 2019년도 최종 예산이 33억 되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안 56억인데 ’19년 대비 ’20년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지난해 재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전부 융자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융자를 못 받게 됐죠.

심상화위원

지금 이게 소상공인들을 전수조사해서 파악이 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속초ㆍ고성 산불피해 소상공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더니 그게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융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게 됐고요.

심상화위원

하여튼 추경에서 ’19년도 총 33억 4,000 정도가 되는데 ’19년도 당초예산은 23억 정도였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20년도에는 지금 56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 올해 ’20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사유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게 결국 산불 때문에 다 이렇다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불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들 하고,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소상공인들께서 산불피해를 입어서, 대출 보증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대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금융권으로부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물론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정도를 다, 이 사업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융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217명의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계속 좀 부족했던 사업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부족했다기보다는 올해 특별한 수요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심상화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142%나 전년 대비…….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증가가 된 이유가…….

심상화위원

증가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럼요.

심상화위원

그럼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임위에서 3억 정도가 감액된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조금 됐는데 그게 아래쪽에 보면 ’20년도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을 우리가 1월부터 융자를 해 줄 계획인데 사실상 이게 1년 내내 이 기간을 거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 1월에 한꺼번에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결이 돼서 확정이 되면요, 56억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이 되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자차액은 이미 융자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융자 나간 것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계속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심상화위원

그게 보통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1년, 2년, 3년 이렇게 돼서 이차보전, 금융권 대출기한이 있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 기한도 다 확인한 전체 금액이 56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대출이 돼서 나가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의 이자차액을 계산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다만 맨 아래의 ’20년 경영안정자금 1,200억에 대해서는 이게 융자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융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자차액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상화위원

기존 이런 이차보전 금액도 있고 또 2020년도의 신규 이차보전 금액도 모두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리고 111쪽을 보시게 되면, 예산서는 520쪽입니다. 이 상임위 심사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1회 강원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를 1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1회의 사업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4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25%인 1억이 감액됐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심상화위원

조정 사유가 사업의 타당성이 없었나 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게 다른 박람회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첫 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4억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일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심상화위원

모든 사업이 사업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산출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전면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4억을 규모로 해서 행사를 준비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예를 들면 참가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맞게끔 일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심상화위원

저는 조정 사유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타 박람회 예산 대비 과다편성, 이것은 사실 조정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잘못됐으면 조정이 되지만 타 박람회 예산 대비 과다 편성을 조정 사유로 올려놓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조금 규모 있게, 알차게 이렇게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심상화위원

결국 이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잘해 주시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심상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진흥국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70%가 증가한 362억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전체 880억 4,6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예산 확보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예산 설명서 44쪽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도현위원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을 지금 2%를 해 주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자차액을 2%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이자를 몇 %…….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대개 지금 시중은행에서 개인의 신용도라든지 상품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3%~4%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만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4차 협약을 금년 3월 15일에 해서 1,200억을 농협이나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쪽에서 이제 안정융자금을 조성하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차액 2%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보니까 내년도에도 1,200억의 경영안정융자금을 추가 조성한다는 얘기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이 아니고 1,200억 원 규모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죠.

신도현위원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서 차액을 우리가 2%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사를 해서 보증 능력을 보고 보증서를 끊어주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게 능력이 안 되면 융자를 못 받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용보증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때 신용보증을 해 주는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무래도 현지 실사를 나가고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융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취지상 웬만하면 신용보증이 돼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설명서 51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또 있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여기의 이것도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여기를 보니까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2.5%~3.5%를 해 주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하고의 차이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게 중소기업도 2.5%인데, 3.5%, 조금 더 그것을 해 주는 것은 이제 기업이, 어떤 기업은 우수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실적, 수상을 받았거나 기술 개발을 했거나 그러한 가점, 그런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조금 더 많이 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재해를 당하거나 이러면 이자차액을 조금 더 많이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지금 산불특별지원은 4.5%를 보전해 준다 이것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에 설명서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게 중소기업이 도내에 6만 2,612명이 있는데 지금 ’19년도는 여기에 해당하는 30%, 우리 가입대상의 30%를 해 주고 내년도에는 40%, 후년도에는 50%를 해 줄 계획으로 있는 거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1인당 5만 원씩을 도에서 별도로 적립을 해 주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여기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39억을 확보했었는데, 금년도의 계획이 1만 8,783명 이랬었는데 지금 실적은 1만 4,908명, 한 79%가 지금 가입이 됐더라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20년도는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시는데, 혹시 대상이 안 되는 부정 수급자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우리가 노란우산공제를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가 만든 제도인데, 지금 운영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있는데 가입을 시킬 때 소상공인이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가입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가입할 때는, 우리가 5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연매출 1억 이하, 도내 영업기간 1년 이상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노란우산공제는 연매출이 1억이 넘고 5억 미만이라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1억 이하의 그런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체는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매출액이 10억에서 한 120억 이하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희망보조금을 주는데 정말 꼭 타야 될 적정 소상공인이 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설명서 7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이 있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게 우리 농산물도 홈쇼핑에 입점해서 방영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입점 비용을 1개 기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한 번 하는 데 비용 말씀이신가요?

신도현위원

예, 홈쇼핑에 나가서 한 번 방영을 하려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한 1,50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홈쇼핑은 1,500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를 아마 몇 % 먹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수료를 8%인가, 아주 싸게 해 주고 일반 홈쇼핑은 한 30%~40%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도현위원

처음에 홈쇼핑에 나가려면 기본이 2,000에서 2,500을 내면서 거기에 판매액의 20%~30% 수수료를 또 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제조업 회사 7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공모를 합니다. 이 상품이 홈쇼핑에 적합한 상품인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전문 MD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적정하다고 하면, 선정이 되면 그중에 7개든지 몇 개든지 선정을 해서 방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정합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지금 농산물도 홈쇼핑에 많이 나가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나가서 판매액이, 좀 많이 팔리면 홈쇼핑 입점 비용을 안 받고 수수료만 내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셔서 입점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수수료만 나갈 수 있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참고로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홈쇼핑이 공영 홈쇼핑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만들고, 이렇게 같이 만드는 건데, 이번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사실 방영을 하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영섭위원

그렇죠,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마케팅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이라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2019년도 당초예산하고 올해 2020년도 예산을 보면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1억 증액됐습니다.

심영섭위원

1억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강원도 내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전에 나열이 되어 있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어서 올해…….

심영섭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억의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업소를 보면 거의 한 420개 정도가 올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그런데 선정은 지금 132개의 업소가 된 것으로, 결론은 한 5배 정도 신청을 했지만 선정된 것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선정은 132개 업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일반예산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이 사업 예산이 정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체가 강원도 내에서 점점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러면 제품은 정말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마케팅, 홍보가 안 돼서, 결론은 판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실패하는 업소가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예산에 좀 더 반영을 시켜서 이번에 신청해서 탈락된 업소들이 이 사업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증액하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이 사업만큼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에서, 국제적으로도 제품이 거의 이상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결론은 대기업의 마케팅 부분에, 홍보가 부족해서 생산이 중단되는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케팅 역량강화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심영섭위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현재 시도에서 상품권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광역시도에서 어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광역시도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가 대표적입니다. 경남이 지금 도 차원에서 전체 상품권을 모바일로…….

심영섭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상품권은 통상적으로 광역시도에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남도만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제가 바로 잡으면 인천광역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영섭위원

인천광역시도 하고 광주 남구도 하고 있지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광역시도에서는 상품권을 지금 현재 발행을 안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상품권에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발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통상적으로 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 그다음에는 건설업체, 이런 쪽에서 이용을 하다 보면, 그게 마지막에 그 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2017년도 초기에는 기업이라든지 법인 구매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올해까지 보면 지금 개인 구매율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상품권을 제공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분석자료를 앞에 놓아드렸는데 보시면 개인 구매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 구매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건설회사 이런 데에서 100%, 쉽게 말해서 그 사업이, 지원 중에서 80%는 현금 지급을 하고 20% 정도는 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이게 구매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광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 지자체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시군이라든가, 일반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현장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전국을 보면 충청북도라든가 그다음 충청남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특히 우리 강원도에도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강릉시하고 동해시만 아마 지금 2019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시군에서 상품권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시군 자체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도 상품권이 필요한 이유가 왜 필요한가 하면 서울 사람들도 그렇고 춘천 사람들이 동해안을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만 들르지 않고…….

심영섭위원

시군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시군의 상품권을 갖고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는 곳이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도 그렇고 강원도 사람들도 그렇고…….

심영섭위원

그 효과라는 것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여기저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곳씩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심영섭위원

국장님.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라서 좋은 사업을 이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간혹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금 국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이라든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하여튼 그런 점은 충분히…….

심영섭위원

이게 왜냐하면 다른 타 시, 지금 광역시에서는 사업 자체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활용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변명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요. 이게 강원도 전체에서 통용되는 화폐가치 수단은 한 가지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군하고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시군하고 가맹점을 통합 관리해서 같이 해 나가고 이렇기 하기 때문에.

심영섭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강원상품권 경제효과 분석이라고 해서 8,000만 원 계상됐죠,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 사업은 ’20년도에 할 것이 아니라 ’16년도에 하반기에 처음 발행할 때 당시에 강원상품권 사업에 대해서, 결론은 경제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 사업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게 결론은 4년 지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효과, 그리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여기에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는 또 다시 한 단계, 모바일 강원상품권이라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연세 드시고 어르신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는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르신들, 모바일을 잘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한 것이 바로 기명식 선불카드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카드처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경식위원

상임위를 옮기셔서 잘 못 뵀는데 여기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아침에 와 보니까 강원상품권 성과분석보고가, 아침에 올려놓으셨나 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요.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이십니까?

김경식위원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편리성…….

김경식위원

사용자의 편리성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물론입니다.

김경식위원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 편리하지 않으면 안 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뭔가 편리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만 쓰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하죠.

김경식위원

제가 긴말 드리지 않고, 한중교류협회에서 지난번에 9월인가요, 연변 자치주에 다녀왔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새벽에 나가서 시장을 한번 갔는데 이것이 시장의 사진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장에 가면 이렇게 좌판에서 어머니들이 나물도 팔고 과일도 팔고 합니다. 다음 장요. (자료화면 띄움) 보이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기는 안에 있는 매대가 아니고 밖에, 시장 외부의 주차장 쪽에서, 저 물건을 파시는 분이 한 70대 중반 정도 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 사진은 안 찍었는데, 제가 추측하기에 집에 있는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셔서 파시는 것 같거든요. 저기가 새벽시장이거든요. 5시부터 문을 여는데 그 할머니가 저기 앞에 QR코드를 갖다 놓고 판매를 하시는 거였어요. 다음 장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순댓국집 비슷한 데인데, 그러니까 하려면 저 정도는 되어야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경식위원

저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김경식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우리가 결제방식이 있는데 모바일을 도입하면 저 QR코드하고 스캔방식으로 해서 결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활성화되어서 QR코드를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카드는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저것이 활성화가 되면. 그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 QR코드라는 게 휴대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휴대폰으로 저것을 찍어서 인식을 해서 정보가 들어가고 거래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결제방식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QR코드를 먼저 보여주면 우리가…….

김경식위원

저것을 보여주면 사용자가 휴대폰을 대고 저것을 딱 찍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찍으면 바로 결제가 되어야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결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김경식위원

지금 우리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김경식위원

지금 제로페이도 있고 한데, 그것을 지금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들고 첫 화면에서 바로 못 가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번의 입력을 하고 나서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안 쓰게 되죠. 전자상품권도 발행하고 QR코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거면 저렇게 휴대폰을 들어서 첫 화면, 앱이 나오든가 한 번에 바로 들어가야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태되기 때문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상임위에서는 그러한 방식을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앱 실행을 하고 한 두 번 정도면, 사진은 바로 찍어서…….

김경식위원

두 번 가면 안 됩니다, 국장님.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 QR코드는 사진만 찍으면 바로 결제가 되고, 그다음에 바코드 생성 방식이 있는데 우리 핸드폰에서 바코드나 QR코드가 생성이 돼서, 그것도 한 번, 두 번 정도면 바로 뜨게 되기 때문에 바로 결제를 하면 되도록 이렇게, 결제방식은 다양합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두 번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저기 연변의 1인당 GNP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 적은 것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부분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거든요. 선진화된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것을 사용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개발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두 개가 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비축무연탄관리기금하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폐광지역개발기금하고…….

김경식위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전에 저희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서 태백의 탄광을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의 요구사항이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지금 탄광에서 석탄 캔 것을 사줄 수 있느냐, 그것을 좀 논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그때 담당부서에 얘기했을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법률적으로, 또 정부 부처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도 좀 해 보고 관련 부처에 질의도 해 보고 했더니 문서로,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문서가 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현재 가능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현재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이것이 국가 연료수급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매수하고 비축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하는 것은 자기네 사무가 아니다, 고유사무가 아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연탄을 비축, 사들이는 것은 우리 기금을 가지고는 사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의 입장은 뭡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건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보실 건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찾아봐서…….

김경식위원

방법을 찾아보실 계획이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폐광지역개발기금 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원랜드 폐광지역관리기금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계장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화면에는 띄우려다 말았지만 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과소 징수가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소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소송을 하게 되면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을 도지사님께 결재를 받은 게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에는 올해 상반기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도지사께 결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해야 될 일이 남은 거죠. 언제 하시겠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우리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받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내년 3월하고 5월 두 번에 걸쳐서 받는데, 또 주주총회하고 관련이 있어서 배당금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4월쯤에 부과처분하면 각 기관의 배당금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당장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

김경식위원

그럼 적정시기를 내년 4월로 보시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4월 이후에 부과처분을 하면,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처분이 되어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더 하셔서 지사님께 결재를 받으세요, 언제 하겠다. 지난번에는 지사님께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경정청구는 꼭 해야 됩니다. 지사님께 결재를, 언제쯤 하겠다는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사님께 결재를 꼭 받으십시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받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절차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유선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508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이것이 아마 균특 이양 때문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잠깐만요…….

정유선위원

예산서는 508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17쪽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이 전체 통으로 전통시장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이 예전에는 국비 지원이 되던 것이 균특 이양이 되면서 지금 100% 도비로 지원하는 형태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17쪽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것이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도비로 편성이 되는데 사실은 균특회계, 그 예산까지도 같이 예산과로, 시도로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편성은 도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마…….

정유선위원

예산이 엄청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예산이 엄청 늘어난 것처럼 보이든 안 보이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매년 합니다.

정유선위원

계속 연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이 뭐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시설현대화라고 해서 주로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내부의 포장 보수 이런 것도 하고…….

정유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로, 저도 전통시장을 여러 군데 가보면 위에 아케이드로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들, 그리고 늘 주차장이 문제제기가 되니까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18개 시군에서 하고 계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계속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정유선위원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들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지금 빈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ㆍ강릉ㆍ춘천 이런 곳을 제외하고 군 단위로 내려가면 사실 전통시장에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적습니다.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을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시설현대화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시설현대화를 할 때 딱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죠? 아케이드를 해라, 주차장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할까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하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시설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서, 저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시설만 자꾸 해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의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개인 그것은 어렵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사실 오늘 계속 얘기되는 강원상품권의 이용처가 거의 대부분 전통시장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70% 이상이 전통시장에서 썼습니다.

정유선위원

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겠죠.

정유선위원

맞습니다.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데 사실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에 가면, 우리가 마트에 가면 카트를 가지고 아이를 거기에 싣고 움직이면서 쇼핑을 해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죠.

정유선위원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저도 일부러 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뭘 하나 사서 들기 시작하면 세 가지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 위의 비가림도 중요하지만 카트를 밀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고, 주차를 하고 나서도 아이를 동반해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빠져 있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지금 국고를 지원해 주는 게 주로 시설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저도 이것만 해서는 살아나지 않고, 고객편의시설 문제이고 서비스 문제인데 이제는 우리 도비도 그렇고 국가 예산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데 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어차피 이제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지방으로 왔고 강원도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틀어야 하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대형마트들도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정확히는…….

정유선위원

요즘 사람들은 주로 인터넷쇼핑을 이용합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많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대기업들도 온라인쇼핑으로 대거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큰 매장들은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거기로 직접 찾아오게 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시장을 이용하고, 또 관광으로 활성화해서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 역시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교육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마케팅과 관련한 부분도 다 빠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은 지원을 하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나름대로 그 부분을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연령도 많으시고 하니까 효과도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판매, 인터넷 판매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정유선위원

그 부분의 사업을 확대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은 춘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재래시장에 청년들이 입점해서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원주의 미로시장에 있는 마카롱 파는 집은, 그분들은 인터넷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몇 개가 남았는지까지도 인터넷에 다 떠요. 거기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가서 나름 인터넷으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어서, 현대화 추진이라고 할 때 단지 보여지는 시설들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인터넷 판매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몇 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경제진흥국에서는 3건을 올리셨어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왜 3건밖에 되지 않느냐고 확인을 좀 했더니 무슨 계획 속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다, 성인지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부분에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굴해서 앞으로 성인지예산에,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건수만 적은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 보면 올라온 내용도 이 부분들이 액수가 굉장히 크거나 경제진흥국의 주요사업들이 아닙니다. 사실 경제와 관련해서, 특히 자영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남성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요즘에 중소상인대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여성 사장님들이 꽤 많이 들어가 계세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여성들의 진출을 좀 늘려야 되고,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여성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배려를 하고 끌어올릴 것인가를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여성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희가 정책을 펼 때 여성기업을 우대한다든지 이런 혜택이 여성기업인들한테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자영업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성인지예산서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광역지자체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는 데는 강원도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

인천ㆍ광주ㆍ울산ㆍ경남, 지금 우리 강원도도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또 한편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도 나오고 있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반태연위원

아마 다른 광역시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겠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내년에 모바일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이 예산은 모바일상품권을 전제로 한 예산은 아닙니다. 기존 상품권도 어차피 홍보예산이라든지 이 예산은 들어갑니다. 다만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예산을 쓸 수는 있는 거죠.

반태연위원

지금 계획은 있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모바일상품권이 발행되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종이상품권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이 조기에 확산돼서 정착이 되면 굳이 종이상품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반태연위원

폐지하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태연위원

일단은 공존을 하다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계속 판매가 이루어져서 지금 잔액이 90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모바일상품권 정착할 때까지 판매를 하고 정착이 되면 굳이 더 이상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태연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는 그 90억 판매하는 게, 정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시범실시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정착은 아마 내년쯤 가야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내년 상반기, 1분기 내에 모바일상품권이 발행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발행된 이후에 하반기까지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을 계약해서 활용하는 중에, 내년 내로는 종이상품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계속 판매가 되어야 하겠죠.

반태연위원

어쨌든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폐지될 때까지 종이상품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종이상품권은 남아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오늘 성과분석을 한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상품권 구매자별 추이가, 개인구매자가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늘고 있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이것은 그동안 많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개개인이 그것을 많이 사니까 그렇게 개인 구매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태연위원

인센티브가 가장 큰 주요 요인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5%이고 우리가 연말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8%까지 할인을 해 주니까 그것이 강력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구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반태연위원

주요인이 인센티브겠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상대적으로 법인의 구매 추이는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보통 가맹점을 개발한다고 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가입시키는 것.

반태연위원

가입시키는 건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가입은 우리가…….

반태연위원

누가 세일을 하러 나갑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직접적으로, 단체를 통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체국 메일을, DM을 발송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가입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초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반태연위원

지금은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상점을 방문한다든가 대상지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면서 직접 가맹점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모바일상품권이 발행된다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가맹점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권의 성패가 갈린다고 보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 문제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게 되면 가입자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밴대리점이 있습니다. 밴대리점이 우리 강원도 내의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 8만 7,000개 업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점에 우리가 수수료를 일부, 판매액의 0.1% 정도를 그쪽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판매액에 따라서, 가맹점을 많이 모집하면 자기네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영업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로페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이 진흥원에서는 급속히 가입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숫자까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상반기에 몇 만 개까지는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반태연위원

어쨌든 그 방식도 포함해서, 일단 모바일상품권이 발행되면 일차적으로 가맹점 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가장 중요합니다.

반태연위원

또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강원도 하면, 인구수나 경제규모를 보면 원주ㆍ춘천ㆍ강릉 이렇게 하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이 있는데 가맹점 현황을 보니까 그중에 강릉이 최고 많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가맹점 확보 노력을 많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상점이나 이런 유통기관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두 가지, 대상 업소도 좀 많지만 그만큼 그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얼마나 공격적으로 판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효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대충 보면. 그래서 일단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맹점 수로 따지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숙박ㆍ음식점이 일단 소매업 다음으로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환전 실적을 보면 아니에요. 반대의 그런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박ㆍ음식점은 가맹점이 많은데 환전율은 없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에서 사용률이 상당히 높고 마트 같은 데서 사용률이 높아서, 음식점이나 그런 숙박업소에 가서는 이것을 잘 쓰게 안 되는 것이죠.

반태연위원

잘 안 받는 것 아니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안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상품권을 잘 내놓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사용률이 떨어지는…….

반태연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음식점들이라든가 이런 주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데이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맹점은 해 놓고 음식점 같은 데서는 거의 환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현상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과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품권을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좋다, 인센티브가 있어서 좋고 실질적으로 편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왜 나는 병원에 가서 이것을 못 쓸까,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 가맹점은 없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병원 가맹점도, 물론 다 가맹을 할 수 있는데 병원이 가맹을 잘 하지도 않고…….

반태연위원

병원에서 원하지 않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죠.

반태연위원

강원상품권이라고 있는데 최소한 도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라든가 도 산하 그런 의료기관 정도는 상품권을 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글쎄요, 일부, 가맹점으로 다 들어가 있긴 있을 텐데 아마…….

반태연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자료에 보니까 병원은 거의 없어서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태연위원

지금 종이상품권 자체는 불편한 것도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모바일상품권이 발행된다고 하니까 그런 기관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가 관리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렇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착한 가격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선정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박병구위원

만약에 자장면 가격이 다른 업소는 8,000원인데 여긴 5,000원이다, 그런 개념으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이걸 선정하는 데 아무래도 가격이 한 60% 정도 이상 차지를 합니다.

박병구위원

물가 안정에 기여를 많이 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기여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니까 종량제 봉투, 냉장고, 식기세척기, 주방용품 이런 걸 지원을 해 줘요. 이분들이 물가안정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에 기여를 많이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인센티브 제도를 좀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줌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거 말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물론 다른 시설개선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큰…….

박병구위원

그런 걸 하려면, 지금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되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박병구위원

2억 원 갖고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게까지는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 사업에 대해 증액을 좀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우리 팍팍한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지원책이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증액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박병구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동의하시겠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91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해 갖고 태백산 천명제를 하는데요. 이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장님 어떤 마인드로 이 태백산 천명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게 우리 산재장애인…….

박병구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면 다른 데서도 산신제 지내달라고 다 할 텐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금액이 좀…….

박병구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사업 계획 세우시는 자체, 지금 마인드를 잘 모르겠어요. 360만 원 이거, 그럼 다른 데서도 산신제 지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도.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이건 이렇게 매년 지원을 지역 산업…….

박병구위원

이게 지역 산업이랑 무슨…….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역 산업 역군으로서 고생하시다 다치신 분들인데 다른 제례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그동안에 산업 역군으로서 고생하시다가 다치신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금액을 60만 원을 또 해 갖고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증액을, 이게 금액도 좀 적습니다.

박병구위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또 증액을 해 달라고 올렸어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산업 역군으로서 일을 하다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에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은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다른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안 맞지만 이건 특별한 단체이기 때문에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제가 논의를 좀 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강원도가 이런 사업을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혁동 위원입니다. 계속 논란이 된 강원상품권과 제로페이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로페이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게 18개 시군에 같이 나오는데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금액 가지고 활성화에 대한 것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로페이 예산 1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김혁동위원

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국가가 제로페이를 갖다가 결제 플랫폼을 확산시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하는 상품권하고도 물론 연계는 되지만 조금 다른 건데, 지금 국가가 제로페이 확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건데…….

김혁동위원

사실 제로페이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 활성화되고 있지만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통해서 그렇게 해 왔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통 관계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강원상품권에 대해 말씀을 주셨지만 본 위원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광역지자체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이 지역상품권을 제일 먼저 시작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강원도가 하고 나서 다른 광역단체 네 곳에서 같이 이어서 한 것인데, 사실 어차피 강원도가 지역상품권에서 제일 먼저 선점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유통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도 같이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 중에 가맹점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27%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가맹점이, 내가 이 상품권 화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27%가 아니라 최소한 73%정도 되어야지, 아무데나 쓸 수 있어야지 활용할 의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가맹점을 좀 늘리는 데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정말 큰 의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희 위원들에게 특별히 다시 이 자료를 배부해 주셨다고 보이는데, 상품권에 대한 인지도는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45%, 알고 있는 것하고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더욱더 강구해 주시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소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강구해 주셔야지 사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결국에는 강원도에 있는 재화를 타 시도로 유출하지 않는 것이 제일 목적이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 두 가지입니다.

김혁동위원

여기 제주상품권하고 비교를 해 놨는데 단순비교는 불가하지만 우리 상품권을 발행했던 제일 큰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2, 133쪽입니다,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우선 132쪽에 있는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이 돼서 편성됐는데 이게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남아서 감이 된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사실 이게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선정하고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너무 늦어 가지고 사업을 당해 연도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미리 확보해 가지고 교부해서 시군에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 예산이 지난해보다 적은 것은 내년도 예산이 이미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적게…….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 예산이 내려갔다는 게 금년에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내년 사업비로 내려갔단 뜻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보니까 금년이나 내년이나 사업 계획은 비슷한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고요. 그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합니까? 어떤 단체를 발굴하는 건지 아니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마을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런 단체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죠. 공모를 해서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금 100여 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된 마을공동체들은 대부분 어떤 단체들로 선정됐는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게 형태가 다양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다양하겠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다양합니다. 그래서 소득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고 자선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고 마을 환경 개선을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석

김진석위원

예를 들면 선정된 단체명 같은 걸 좀 알 수 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단체…….

진석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개만 좀, 어떤 단체들이 선정됐는지 사례를 좀 보려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제가 단체를, 우리가 올해 98개 단체, 내년도에 127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그 단체 리스트는 조금 있다가 휴회 시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33쪽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난해에는 예산액이 없어요, 지난해에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금년과 내년이 계획은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 2019년에는 지원 예산이 없었고 지금 2020년 예산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거기 자료에서 도표 아래에 보시면 지난해에 어떻게 편성을 했냐면 기획관실에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일괄 편성을 해 줄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서…….

진석

김진석위원

분리돼서 나온 건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분리돼서 나온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획관실에 있던 예산이 경제진흥국으로 분리돼 나온 건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아니고 이제는 이것을 갖다가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분리돼 나올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만하면 충분히 운영을 하겠다고 검토가 돼서 분리돼 나왔을 텐데, 상임위에서는 2억 원을 증액시켰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렇습니다, 증액을 한 이유는 센터에 인원이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공동체로 관리해야 되는 단체는 올해 선정한 것이 98개이고 내년에는 127개인가 됩니다. 두 명이 다니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적어서 도저히…….

진석

김진석위원

당초에 사업비를 예산부서에 요구하실 때 산출기초를 계산해서 넉넉하게 요구를 하셔서 했었으면 좋은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공동체 수가 30여 개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요구를 안 했다면 부서의 잘못이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켰다면 예산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한 것이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항상 많이 증액해서 요구하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확보해도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앞에 132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예산을 미리미리 내려 보내고 있다고 보면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상임위에서는 2억 원을 증액시켜놨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추경에 해도 늦진 않지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연초에 모든 단체에 지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겠는데 당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반영됐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당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걸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문제만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저희가 그동안 경제진흥원에 출연을 안 했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동안 출연이 없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번에 출연금이 올라왔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1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가 계속 출연을 안 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동안 경제진흥원에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하고 또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수수료를 갖다가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수입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출연동의를 받아서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경식위원

기금이 보통 한 100억 원 정도 되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자는 많진 않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한 1억 4,000만 원~1억 5,0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3억 5,000만 원의 세부내역이 밑에 있는 이건가요? 인력운영활성화 5억 원, 시설운영 7억 8,000만 원, 기관홍보강화 7,000만 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시설에 대해 물어보니까 건물이 되게 오래됐다면서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는 예산 대비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동안 출연을 안 한 거면 스스로 알아서 자립을 했다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자립도라고 보기에는, 사실 위탁수수료 가지고 겨우 운영을 한 거죠.

김경식위원

어쨌든 출연기관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출연을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다면 스스로 자급자족(自給自足)을 했다는 얘기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수수료하고 이자수입 이걸 가지고 겨우 운영을 해 왔었죠.

김경식위원

건물이 되게 낡아서, 이게 원주에 있다면서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원주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건물이 낡아서 시설을 개선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인력운영활성화에 5억 원, 이건 어떤 항목일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진흥원에 예산이 부족해서 겨우 운영만 하다보니까 직원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갖다가 정해진 건 줘야 되는데, 매월 얼마 몇 시간 이상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직무능력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장제가 있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갖다가 도저히,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조직이 이제 방대해 지기 때문에 사무처장제를 신설해서 이 인건비가 이번에 같이 포함돼서 5억 원 정도가 된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동안 출연을 안 하다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출연을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게 시설비는 일회성이니까…….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이게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김경식위원

이 사무처장제는, 그럼 사무처장은 어떻게 채용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공모해 가지고…….

김경식위원

절차에 따라서 도청에서 퇴직하신 분이 가시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글쎄, 그것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여튼 퇴직하시는 분이 가는지 그런 것도 정해진 건 없고 어쨌든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임용을 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퇴직하신 분이 가실 거라는 강한 추정이 되는데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들어 본 적도 없고요.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경식위원

이거 내년도에 채용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시기는 제가 좀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게 관련법에 시간외 근무를 시키면 몇 시간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김경식위원

그건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다 돼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인건비하고 신설되는 사무처장 인건비 1억 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하다고 지금 5억 원을 요청했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경식위원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미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초과근무를 하고도 지급을 못했는데, 미지급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급할 것을 갖다가 요청을 한 거죠. 법정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그걸 지금…….

김경식위원

글쎄요, 논리가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초과근무는 기관에서 조절을 해야지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출연금을 더 요청한다는 게, 하여튼 제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37쪽을 보면, 폐광지역개발청과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전부 동일하게 450만 원을 가지고 현안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으신지, 정말 시급한데 450만 원을 가지고 현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설명자료 13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업설명자료 137쪽을 말씀하십니까?

김혁동위원

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여비니까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김혁동위원

출장도 많이 가셔야 되고 관계기관도 많이 가셔야 될 텐데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희는 당연히 의지가 있습니다. 설립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할 겁니다.

김혁동위원

요구한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말이 나온 것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정부를 움직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도 개정이 돼야 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국장님이 과제로 삼으시고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121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건실한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쭉 들여다봤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국장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실 마을기업이 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 지원액도 그렇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박병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요청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팔 데가 없다, 만들어 놨는데 팔 데가 없으니 판로를 개척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우리가 따로, 판촉하고 마케팅이 사회적기업과 같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사회적기업하고 판촉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집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판촉 지원은 따로 안 하고 있는데 마케팅ㆍ홍보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중점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셔서 마을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컨설팅 받고 이런 것은, 자기네가 주력 품목을 뭘 해야 되는지,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그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자기네 마을 특산품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력 상품으로 뭘 해야 된다, 어떻게 생산ㆍ가공해야 되는지, 어떤 공장을 설립해서 제품을 완성시켜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어디에 파느냐,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이런 것보다, 컨설팅비도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연계시켜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게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인 것 같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원곳간이라든지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다음에 입점시키는 것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박병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3,0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다 할 수 있을까, 가능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부족합니다. 저희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이 활성화돼서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마을공동체 내용을 좀 봤습니다. 지금 3단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맨 윗단계 마을공동체는 없더라고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전부터 지원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유선위원

132페이지와 133페이지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132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부터 계속 지원돼 왔습니다.

정유선위원

올해부터 커졌잖아요, 강원연구원에서 독립해서 센터를 만들어 시작하면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많이 늘었습니다.

정유선위원

공동체 사업비 1억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지만 이것은 결국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예산이죠?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테니까, 2021년 것을 미리 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2021년도 것을 세워서 미리 내려보낼 수도 있고, 2021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1월에, 미리 선정을 해서 1월에 내려보낼 수도 있고 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같은 것이잖아요? 2020년도 마을공동체는 이미 127개가 선정됐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선정됐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선정이 됐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보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유선위원

이 예산은 추경에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이신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미리 내려보내줄 것인지…….

정유선위원

추경에 올리실 것이면 삭감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127개 기업으로 확대했어요. 굉장히 많이 뽑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은 부족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렇게 갑자기 대폭 확대하는 게 맞는지, 제가 보니까 1개 마을공동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아주 적어요. 이분들이 1년 내내 공동체사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하고 컨설팅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대폭 늘릴 게 아니라 공동체 수를 좀 적게 하고 내실 있게 해서 3년 차로 계속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물론 상임위에서 조정해 달라고 올라오긴 했지만 인력 3명으로, 센터장은 강원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이시잖아요? 나머지 2명이 18개 시군을 다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127개가 가능한 것인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무조건 숫자를 많이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수한 공동체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 늘려서 하게 된 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집어넣어야겠다, 다들 괜찮았나 봅니다. 추가로 더 선정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다 봤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꽃밭 가꾸기나 이런 것들로 진행되는 것들은, 사실 그런 것을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은 빼고, 어차피 하시던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빼고 내실 있게, 대신에 한 공동체에 지원금을 늘려서 1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인력도 배치가 불가능해요. 18개 시군을 2명이 어떻게 다 다니시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질의하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를 보시죠.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계속비로 강릉 주문진건어물시장하고 수산시장, 종합시장에 내년도 예산 3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금년에도 국ㆍ도비가 강릉시에 갔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내려갔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그런데 저번 강릉시 추경 때 강릉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는 주차장 부지 조성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도 입장에서는 강릉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건립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려가 있고 올해 또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강릉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국장님, 주문진 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찬반 논란에 대해 직접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직접적인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해 봤는데…….

호진

위호진위원장

찬반 논란이 있을 때는, 금년에도 사업비를 내려보내줬습니다만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려다 시의회에 막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도 사업비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릉시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차장 건립 사업비를 편성 안 했어요, 아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데 하여튼…….

호진

위호진위원장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내년까지 사업 착수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좋은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제가 시장님도 뵀어요. 시장님한테 주문진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으세요. 강릉시의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참고만 하겠다고 했어요. 도가 주문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공청회를 실시할 생각은 없으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강릉시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일선에 나가셔서 직접 공청회를 주관하시는 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좋은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강릉시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신도현위원

첨단산업국 예산을 보니까 금년 예산보다 389억이 증가돼 가지고 1,366억 6,300만 원이더라고요, 한 39% 증액이 됐는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R&D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춘천이나 원주, 그다음에 강릉 소재 혁신기관에만 도비가 지원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 혁신기관들은 열악한 연구환경에서 R&D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혁신기관에도 도비를 지원해서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도내 6개 권역에 13개의 혁신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혁신연구기관들은 그동안에 도라든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금 활성화돼 있는데 그 외 세 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비 지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균형발전과 권역별 특화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상임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메디컬허브연구소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바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권역별 특화산업을 잘 활성화해서 강원도 미래혁신 성장산업의 동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58쪽 보니까 바이오메디컬허브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 해 가지고 도비가 5,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상임위 예비심사 시,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를 33 대 67로 해서 5,000만 원을 했었는데 예비심사에서 도비와 군비를 5 대 5로 권고를 했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철원 플라즈마에 지원한 선례가 있고 그래서 그것과 형평성 있게 맞추자는 위원님들의 권고가 있었고 저희가 봐서도 그건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렇게 매칭비율을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R&D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래 가지고 더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홍천만이 아니라 철원이나 평창 이쪽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혁신기관이 지원을 받아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6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그동안 9,141가구에 대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 사업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보다 내년도에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1,628가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153가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게 필요한 주민들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 신청을 해서 한국에지공단에서 대상자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월이나 2월 초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가구에는 홍보가 안 돼서, 또 홍보가 돼도 농촌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153가구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사업 추진이 안 되거든요? 우리 홍천에도 태양광하고 지열을 동시에 설치, 한 6년 전에 설치했는데 겨울에도 러닝만 입고 사는데, 전기세 10만 원이면 난방비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예산을 25억씩이나, 도비를 세웠잖아요. 보니까 태양광은 가구당 56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태양열은 920만 원, 그다음에 지열은 2,200만 원, 연료전지는 2,6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이 많은 사업비 중에서 주민 부담은 18%부터 35%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 부담이 적을 때 수요 농가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3㎾인 경우에 본인 부담이 35%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169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보통 10만 4,000원 정도 절감이 되니까 1년이면 148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면 본인부담금이 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알지를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보고 또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우선 에너지공단에서 사업 대상자로 확정하면 그다음에 확정된 농가가 도비와 군비를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오면 저희가 시군비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운영에 하자 보수, 오래됐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끝나서 종료되는 사업의 유지관리비를 증가하는 예산이 선 것 같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것을 설치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보통 한 20년 정도 보거든요…….

이종주위원

현재 설치한 지가 몇 년 됐느냐고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보통…….

이종주위원

10년이나 20년으로 보시는데 설치한 지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보통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여기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서…….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이것은 무상보증기간이 지나서 그것에 대한…….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된 지 현재 몇 년 정도 됐는지, 혹시 모르시는가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 합니다만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직접 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가 4개소 7기가 있고요.

이종주위원

이게 7기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풍력발전기 7기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7기가 있고 풍력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33억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전기생산량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69쪽을 보면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2단계 사업 타당성조사 예산이 조금 있더라고요, 한 1억 5,000정도 되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가덕산 제1풍력을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내년 12월부터 상용발전에 들어가는데요, 도유지에다가, 도가 8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가면 20년간 매년 약 9억 6,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얻게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것을 하면 마을 주민들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면 마을 주민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이것은 산업부에서 대표적인 수범사례로 뽑는 주민친화형 풍력발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한국동서발전에서 34%씩 댔고요, 코오롱글로벌에서 20%, 그리고 주민들한테 10%의 지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주민참여형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반발이 없이 아주 잘되는 그런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69쪽에 ’20년도 사업을 보면 21㎿급이고 그 밑에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43.2㎿인데 두 군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그런 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이종주위원

이것 말고도 우리 강원도 내에 이렇게 할 만한 자리가 많이 있어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저희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유휴 국공유지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렇게 보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서로 앞다퉈 하려고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회사들하고 연계하는 것보다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수입은 더 나는데 초기…….

이종주위원

비용이 많이 들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투자 방식으로 같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거기 다녀온 적도 한번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다녀온 적도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우리 강원도의 디자인진흥원과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섯 번째로 개설을 하는데요, 저희와 같이하는 대전에 비해서도 규모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 작게 시작하지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봐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나요,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거죠. 이 디자인진흥원을 육성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무래도 전문가들하고, 디자인 전문가들 양성하는 것하고 디자인 관련 부분들을 컨설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실력이 있는 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육성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산업 육성에 보면 강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차세대 강원도 성장동력이나 산업이나 스마트공장 보급 같은 이런 비전을 고려한 지역적 특성이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내년 2월 달에 정식 오픈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에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운영을 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역량강화 교육 6개 과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완료되면 같이 프로그램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현재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고루한 옛날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는 공모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거든요,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 강원도에서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포장만 예쁘게 해서 파는 것, 그것 외에는, 그런 디자인만 하겠다는, 고루한 옛날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에서 미래형 자동차, 반도체 세라믹 부품, 바이오헬스 이런 것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품 나올 때마다 그 디자인은 어디서 할 겁니까? 강원도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현재로서는 역부족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역부족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아마 서울에서 다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강원도에서 디자인을 하시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이, 강원도를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이데오(IDEO)라고 아시나요? 아이데오(IDEO)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세계 최고의 디자인회사예요. 그런데 이 디자인회사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너무나 뒤떨어진 디자인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다시 조정이 되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원장도 그렇고 거기 있는 직원들도 전문 디자이너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내년에는 초기이니까 일단 공무원 3명을 파견합니다만 2024년부터는 전적으로 전부 다 전문 디자이너로 구성을 해서 전문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것이 과연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지,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하여튼 일단 내년 2월 달에 시작하니까 전문 디자이너들이 채용되면 그런 부분들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과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7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공공부분이라든가 민간부분에 각종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관광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디자인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웬만한 데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AI 전문가들로 많이 뽑아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가 이제는 그래도 선진 글로벌, 그런 사업을 해 나가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낙후되고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함께 묶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4차산업이라는 것은 다 같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융합하고 협업해서 최선의 시책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디자인사업을 정말로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식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된다는 것이고 옛날 구세대적인 방식은 이제는 벗어났으면 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하여튼 전문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3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33쪽에 보시면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있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 사업이 아마 부서에서, 국비 2억이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 도는 7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2억이 삭감되고 5억만 예산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국장님 설명이 부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1억이 삭각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사업 자체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1억 5,000 정도, 그다음에 참여기관에서 1억 5,000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자체가 10억의 예산을 갖고 R&D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사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기획과제로 발굴해서 중앙부처의 많은 공모라든가 그런 과제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상당히 확보되는 그런 좋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보면 그동안 한 33건 응모했는데 12건이 선정돼서 많은 국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잘못하면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을 강원연구원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실제로 R&D 사업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 1억은 예결위 소위원회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5억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사전 기획과제를 발굴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기획과제당, 지금 현재는 10개 과제에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15개 과제로 해서 더 많은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려고 1,000만 원 선까지, 양과 질을 확대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제가 공모로 선정돼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보시면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국고사업으로 여기 현재 지원 대상이 춘천, 원주, 속초, 홍천, 횡성, 평창, 화천, 인제, 고성, 양양으로 이륜차가 206대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시군에서 직원들이 이용하기 위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지원사업비인지 아니면 일반 전기자동차처럼 신청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자부담도 가고 또 국비 지원으로 해 주는 전기자전거인지…….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

심영섭위원

전기자전거인데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륜차, 전기자전거나 전기오토바이가 해당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제가 어제 녹색국 환경과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전기자전거도 참 중요하고, 전기자전거는 본 위원이 거의 10년 동안 지역구를 누비며 타고 다닌, 본 장본인인데 일반 개인한테는 참 필요한 전기자전거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한번, 저는 이게 녹색국 소관인지 알고 어저께 주문을 했었는데 전기오토바이를 지금 현재 투 사이클 엔진오일과 휘발유로, 환경오염의 가장 주범이 오토바이입니다. 중국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하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년~10년 전부터 신규 오토바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로 이용한, 전기로 이용한 오토바이만 이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강원도는 친환경 녹색도시로서 여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서민들이잖아요, 중국집이라든가 피자가게라든가 아니면 치킨가게라든가. 그런 데 한 30% 지원을 해 주고 전기자전거를 보급해 주면 환경에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보급이 되어야지, 춘천을 보면 전기자전거인가 일반자전거인가, 이것을 어디서인가 지금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공여, 지금 50대 기증받아서…….

심영섭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실효성이 없느냐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왜 효과가 없느냐면 충천 문제 때문에 실제 효과를 못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꼭 좀 한번, 전기자전거보다는 전기오토바이가, 친환경 녹색도시로서 가장 걸맞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2쪽,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93쪽을 보면 액화수소 생산시설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액화수소 플랜트 설계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30년 정도에 시행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순수하게, 지금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 정부시책이 바뀌었습니다. 올 초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10월 달 산업부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방안을 보면 2021년으로 당겼습니다. 2021년에 액화수소…….

심영섭위원

2030년에서?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심영섭위원

정부 로드맵으로?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액화수소가 부피는 부생수소에 비해서 한 800분의 1, 그다음에 운송비는 10분의 1 저렴하고 또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21년에 상용급 액화수소 생산시설 건립 1개소 이상, 그다음에 액화수소 충전소 3기 이상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 로드맵에 맞추려면 미리 소규모 액화수소 생산시설 실증을 하고요, 상용할 수 있는 액화수소 플랜트 설계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산업부에서도 인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국회 예결위에 2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고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에 담기면 국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테크노파크 수소 폭발사건 같은 경우도 사전에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었지만 이런 대형사고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ㆍ국 부서에서는 안전대책,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개발 촉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하여튼 안타깝지만 그 사건 이후에 안전 문제랄까 모든 구격기준 이런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안전하게 건설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어제 일간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보면,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해서 강원테크노파크 강릉 벤처공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 때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국비 지원사업도 받으면서 사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81쪽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강원도에서 만든 줄 몰랐네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 명칭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다면서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이 분야의 연구원으로 설립이 된 것이라면서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6곳 되는데 저희가 워낙 빨리되었고요, 또 명칭 앞에 ‘한국’이라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국가기관같이 느껴져 가지고…….

김경식위원

저도 처음에 국가기관인줄 알았습니다. 이게 춘천에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지금 공지천 쪽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에 삼천동이라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김경식위원

여기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1년 예산은 한 62억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보니까 매년 도에서 출연하는데 출연금은 많지 않네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매년 8억 정도 됐고요…….

김경식위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작년에는 이 연구원이 공지천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11억 정도가 지원됐고요, 이전비용이나 인테리어비용 때문에…….

김경식위원

이사비용이나 뭐 그런 것이 포함돼서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4억 5,000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요즘 미세먼지다 뭐다 해 가지고 탄소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조직인력 확대, 그리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수입 대부분이 위ㆍ수탁사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준공금이 대부분 12월이 지나고 한 1월이나 2월 중에 몰리다 보니까 자금 유동성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은행의 돈을 차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악순환을…….

김경식위원

통장에 여윳돈이 없나 봐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동안에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더라고요.

김경식위원

여기의 재정자립도라고 해야 되나요, 1년 예산 중에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자립도는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단연 제일 높습니다. 지금 현재 87.2%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2022년도에 가면 100%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년에 쓰는 돈을 거의 다 스스로 벌어서 쓴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아주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경영평가등급이 전에는 좋았었는데 최근을 보니까 S등급은 아니네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S등급은 워낙 잘하시는 곳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A등급으로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하는 평가지표를 봤는데 우리 상식과는 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성격을 달리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연구를 하는 기관도 있고 또 돈을 버는 기관도 있고요, 도립극단이나 문화재단처럼. 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 기관도 있고 한데 지표가 똑같아요. 각각의 기관들이 성격을 달리하고 하는 사업도 다른데 평가하는 지표가 똑같더라고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곳은 평가가 잘 나오겠죠, 그 기준에 못 맞추는 곳은 평가가 잘 안 나오고요. 강원연구원이나 한국기후변화연구원처럼 연구원은 처음에 출연을 해서 설립한 곳은 강원도이지만 이 기관들의 주요목적은 연구용역을 따는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것을 따든지 외부기관이나 국가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따서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평가지표에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점수로 봐서는 비중이 크긴 큰데 그 외에 나머지 비중도 굉장히 많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동안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최근에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같이 했는데 이제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은 따로 하든가 지표를 나눠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김경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에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평가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김경식위원

해마다 평가기관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 어필하세요. 예산과장님, 잘 들으시고요. 기준이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출자ㆍ출연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기관은 돈을 잘 벌면 평가점수를 많이 주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그 기관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잘 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역할을 충분히 잘 이행하면서 자립도가 높은 기관은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적극 개선을 요구하고 또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설명자료 1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본부는 강릉에 있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강릉에 있고요…….

박병구위원

원주에 있는 센터는 경제진흥원 안에 있는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 보셨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경제진흥원에 가 봤습니다.

박병구위원

경제진흥원 내 1층에 있어요. 지하에 있다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저도 가서 둘러봤는데 여기가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특히 돈이 없는 기업들이 시제품을 만들 때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음에 도의회에 올라가서 여기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1년 예산이, 이번에 지원금 내려가는 것이 1억이에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 장비는 많이 보완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장비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새로 배치도 하고 그러던데 여기에 지원을 좀, 제목 그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1억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뿌리산업이 원래 제조업의 핵심 공정기술로서 주조, 금형, 용접, 금형기술, 열처리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 표면처리, 열처리 이런 부분들은 미래차, 특히 원주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의료기기 부분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위원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일단 돌려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차가 있으면 조정하는 것도 해요. 이것을 기업이 직접 다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뿌리기업이 한 355개 되는데 관련된 연관 기업들, 자동차 부품회사나 의료기기 이런 데까지 합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결위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보면 볼수록 이게 괜찮은 사업이에요. 5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료기기 전시회입니다. 의료기기 전시회 건인데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400만 원을 하셨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건 지메스(GMES)와 관련된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지메스(GMES)와 관련된 예산이 1억 8,400만 원인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GTI와 연계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또 관련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박병구위원

많이 늘은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늘었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사실 전시가 중요해요. 제가 여기에 방문을 해 보면 특히 의료기기는 체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체험을 안 하는 의료기기는 잘 안 팔린답니다. 전시부스를 만들어서, 365일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한 고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지메스(GMES)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키메스(KIMES)도 있고 메디카(MEDICA)도 있고 다 가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해외마케팅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하여튼 뭐…….

박병구위원

아니,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점진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번 키메스(KIMES)전시회에 대해서도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메디카(MEDICA)에 나가는 것은 더더욱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춘천 바이오와 관련돼서 해외홍보마케팅은 또 있더라고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적지만 조금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수치가 있는데 여기는 상임위가 아니니까 읽어드리진 않겠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옵니다. 아마 강원도 산업을 수출하는 데 한 23% 이상을 의료기기가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지역에 특화산업들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 마케팅이 중요하고 수출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물론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특화된 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잘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분산시켜 놓다 보니까 의료기기산업이 점점 퇴보하고 있어요. 그 현실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신소재발굴은 거의 안 되고 소모성 부품만 만들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홍보사업하고 마케팅사업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 없이 성장이 가능한가. 특히 이쪽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잖아요. 요청도 많이 했는데 국장님이 누락시키셨습니까, 예산과에서 누락시켰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원주의 소규모 의료기기 exhibit 사업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그것을 좀 담도록 적시를 해 놨습니다.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것 하는 차원에서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예결위에서 담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것은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의료기기가 팔리지 안 팔려요. 전시를 안 하고 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안 했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현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매출액이 20억 미만인 소규모 의료기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히 의료기기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됐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제2의 의료기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예산은 춘천에 있는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다 지원되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원주의 의료기기예산이 더 큽니다.

박병구위원

더 커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번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셨어요, 그렇죠? 아마 국장님의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정유선위원

국 이름이 첨단산업국이에요. 일반 도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그리고 뭔가 첨단산업은 위원들이 심의하기에도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우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계속됐었던 것이 56페이지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과 관련한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출자ㆍ출연기금 심의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10억씩 지원이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지원된 총액이 얼마죠? 약 100억이 넘을 텐데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230억이 지원됐습니다.

정유선위원

230억이 지원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얼마가 발생하고 있나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제안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정유선위원

얼마가 발생하고 있어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지금 정부의 R&D 부분을 수주해 가지고 한 92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항체 후보물질 기술이전을 해서…….

정유선위원

수익발생이라기보다 국비를 약간 확보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원래 기본적인 약속이, 이것도 R&D사업이고 상용화하는 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전임상 단계, 곧 상용화된다 이게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점차 줄이고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이미 그게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수익구조를 가져와 주시기를, R&D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투자만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도에서 R&D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모빌리티(e-mobility)와 관련해서 또 R&D사업이 들어가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2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24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수익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혁신적으로 이모빌리티(e-mobility)산업과 관련해서 첨단산업에 뛰어들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이모빌리티(e-mobility) 전기차를 하는 데 군비 80억을 포함해서 233억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냥 여기 몇 가지만 봐도,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설명 이것 말고도 더 있겠지만 이것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맞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첨단산업이라는 것이 R&D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업이 오질 않습니다. 또 R&D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정 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정유선위원

19페이지의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장을 짓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정유선위원

저희 예결위에서 현지를 가 봤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장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착착 추진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몇 월부터 가동이 가능할까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지금 현재 2월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아직 생산시험을 통과하진 못했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지금 4대가 시험인증에 들어갔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인증을 받은 상황은 아니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게 한 2개월ㆍ3개월 걸리니까 1월까지는…….

정유선위원

그게 인증이 되면 양산체제를 갖추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시운전을 한 다음에…….

정유선위원

시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운전을 해 보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기한 내에 공사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떨까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거기에 갔을 때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겨울철이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겨울철 동절기 공사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다 끝났고요, 현재는 설비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남았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지금 가서 봤을 때는 그냥 공터만 있어서 이게 뭐 크게 어떻게 될까하는데 자신 있게 그 공기 안에 양산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국에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신경을 쓰고 계실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20페이지에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40억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플랫폼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저희가 횡성에 이모빌리티(e-mobility)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완성차를 내년 2월에 양산을 하지만 저희 도내에, 특히 원주에 만도기계라든가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들은 머지않아 친환경차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연착륙을 안 해 주면, 갑자기 또 하면 강원도가 엄청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마중물 차원에서 미리 연착륙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추경에 이미 40억의 예산을 확보했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3차 추경에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이게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40억이 또 올라온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D라는 것은 일단 연속성 있게, 지속성 있게, 초창기에는 약간 임팩트(impact)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유선위원

지속성이 있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텀(term)을 두고 지켜보면서 조금씩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R&D사업을 개발한다기보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분들의 요구를 어떻게 불만 없이 흡수할 것인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어서 이 예산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지금 업종전환을 위한 마중물적인 그런 유인책이 없으면, 사실 강원도에 인프라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오지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기업은 이미 상생협약을 해서 오기로 다 약속을 하셨다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건 9개 회사입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원주뿐만 아니라 춘천, 심지어 인제스피디움까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유선위원

우선 9개가 먼저 와야 하고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9개는 2021년까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상용차 생산시설이 좀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의 예산들이 대체로 다, 모든 부서에서 삭감이 된 상황이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자동차와 관련해서 94페이지를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678대의 승용차와 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받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어느 지역에 몇 대 정도가 있는지? 지금 어디가 제일 많아요? 수소차는 아직 많이 상용화되지는 않았는데…….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무래도 대도시인 원주, 춘천, 강릉…….

정유선위원

몇 대 정도 되나요? 원주는 몇 대예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 원주는…….

정유선위원

이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주에서 수소차를 사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아예 멀리 가서, 휴게소나 이런 데에 가서 충전을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에 충전소를 짓는 사업도 같이 있어요, 맞죠? 이 충전소를 짓는 것이 18개 시군이 다 필요한 것은 맞는데 자동차의 보급대수와 연동해서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지 똑같이 균등하게 짓는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충전을 하지 못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보급대수와 충전소개수를 같이 맞춰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 5개소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강릉 수소사건으로 인해서 내년 5월까지 준공시점이 조금 늦춰졌을 뿐입니다. 또 수소차는 1㎏에 609㎞라는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는…….

정유선위원

지금 현재는 불편함이 있어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수소충전소가 조금 그거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유선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이고 보급대수와 충전소의 양을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것은 그렇게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교육위원회 김혁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소에너지 때문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원주에 수소차가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넣을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일반충전소는 영월ㆍ횡성, 버스는 삼척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신청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만 하는 것인가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일단은 그게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시도별로 할당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지역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권역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서 그렇게 했고 국비도 거기에 맞춰서 신청이 된…….

김혁동위원

지금 사실 지역을 전체적으로 넓히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삼척에 하나 있는데 버스충전소를 새로 하나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삼척 버스충전소는 사실 금년도에 하려고 가내시까지 받았는데 최종 선정단계에서 국비가 미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리고 국제수소포럼 올해 처음했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예산이 2억 증액돼서 왔는데, 수소포럼을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

김혁동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섯 군데 됩니다, 전부 다 ‘국제’ 자 하면서. 창원에서 전시회 및 포럼 했었고, 산자부에서도 했었고, 충남, 광주, 또 서울에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사실은 탄소에너지가 종말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수소폭발 위험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화석에너지보다는. 궁극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온실가스를 없애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하지만, 또 수소가 앞으로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기 때문에 선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포럼이 너무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서 분야별로 좀 더 세분화되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포럼을 해야 정말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래서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삼척 원전부지를 수소도시로 만들 수 있고, 잘 아시겠지만 삼척에 LNG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 냉매를 이용해서 가스안전공사와 그거 했을 때 생산비의 약 20%도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도시와 다르게 액화수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부에서도 정부 로드맵을 앞당겼습니다. ’21년도에 액화수소충전소를 한 곳 이상 이렇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어선 개발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내년도에 수소어선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형선박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같이 5t 이하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이, 수소에너지가 중요하지만 강원도에서 특히 삼척을 특화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7기 공약이기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어느 한 분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예산이 지금 2억이 올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금년도에 했던 내역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창원 같은 경우에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했는데 행사비용 3억 5,200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틀 하지만 인원은 좀 더 많습니다, 강원도가.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세부내용을, 위탁사업비 내용을 종합해 봐서 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삼척에서 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수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시키고 체험도 많이 해서 어떤 게 수소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리는 기회로 삼고 체험 프로그램들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드론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접 수소차 시승할 수 있는 것을 인제스피디움까지, 그런 행사까지 부대행사로 같이 넣어 가지고 짜임새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도 국제수소포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그렇다면 저는 사실 ‘국제’를 자꾸 붙이는 것보다는 국내적으로 전문가, 다른 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한 40명을 초청해서 국제적으로 정말 수준 높은 그런 것을 했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꼭 ‘국제’자를 붙여야 되는지. 지금 국제수소포럼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특화된 명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국제수소포럼이 됐을 때는, 몇 개 시도가 이런 비슷한 것을 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명을 넣어 가지고 인지도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이밍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특화시켜서 정말 모르는 사람도 국제수소포럼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만 하는 것으로, 보통 국제포럼 같은 것은 하나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지금 서로가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강원도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명칭 변경도 고려하셔서 정말 강원도에 수소에너지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쪽의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음 시도한 그런 사업이었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사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추진했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조금 짧았던 그런 단점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적극 추진했었는데, 1차 모집에서 2,000명 목표로 진행을 했었는데 1,3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차…….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모집.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2차 추가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1,712명 정도 이렇게…….

진석

김진석위원

2,000명을 목표했는데?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조금 모자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얼마 확보했었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추경에서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금년 추경에 30억이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1억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3개월분.

진석

김진석위원

3개월분만 추경에서 확보하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6개월분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기간이 6개월이 안 되다 보니까 3개월분만 하고 내년 예산에 3개월…….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에 91억 중에, 90억 가지고 할 건데 거기에 30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금년에 부족한 부분이?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19년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게 연중에 일시적으로 모집을 딱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추가모집기간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 설정을 잘해서 모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초에 모집해서 6개월 주고 딱 끝나면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가 연초 1월부터 적극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만…….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기간을 정해서 모집을 하면…….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중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금년 추가모집 계획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모집하면, 그 기간에 모집이 계획대로 다 되면 괜찮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추가모집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기간을 정하지 말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중 모집한다, 이렇게 계획을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추가모집 공고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공고기간인가요, 아니죠? 모집하는 기간이죠? 모집하는 기간.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끔…….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모집을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거나 맞추지 못하는 이런 구직활동자들도 폭넓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으니까요,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금회 3회 추경에 31억을 편성했잖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금년도 10월 말까지 1,371명을 선정했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최종 1,374명이 1차에 됐고요.

신도현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1,371명을 했고 추가모집을, 나중에 자료에 보니까 360명을 추가모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개월간 주는 거잖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10월 말 선정된 1,371명 6개월하고, 그러니까 50만 원씩 주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12월 9일에 선정될 360명, 그러면 이게 51억 9,300만 원입니다, 6개월간 주는 금액이. 그다음에 여기에서 30억을 빼면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금액을, 내년도에 2,000명분을 세우잖아요, 그게 60억이고.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9억 정도가 오버가 돼요, 금액이. 이것 계산을 다시 한번 잘해 보시라고,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과다계상이 됐어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위원님 계산이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맞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한 9억 700만 원 정도 과다계상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계상돼 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더 늘려주면 되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게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8쪽에 보면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있잖아요. 이것은 몇 년 동안 주는 거예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가 5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매월 20만 원씩 5년간?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하는데 가입자 모집은 2022년까지잖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기존 6,000명하고 2020년에 2,000명, 그래서 8,000명에게 매월 2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지금 2022년까지는 몇 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2022년까지는 저희가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1만 명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가입대상은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급여에 관계없이?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다 주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급여 수준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한 기업 내에서도 근로자가 10명이라손 치더라도 사업주가 인정해 주는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10명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내가 인정하는 근로자가 끝까지 나하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몇 명을 지목해 주거든요. 그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업주 부담분도 있기 때문에…….

신도현위원

아, 부담분 때문에?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사업주는 얼마나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사업주가 15만 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여기…….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근로자가 15만 원, 저희가 20만 원, 그래서 50만 원씩 5년 해서 3,000만 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만.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지원 안 해 주면 우리가 지원 못 하겠네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우리 도에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사업주가 나는 못 준다 그러면, 부담 못 한다 그러면 못 주는 거잖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그래서 한 기업 내에 근로자가 10명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주가 2명한테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하고 끝까지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아, 소득하고 관계없이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인 자영업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처음 사업이잖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시범사업으로 몇 명을 했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8,700명요.

신도현위원

8,700명을 시범사업으로 했다고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1만 명을 한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돼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지원대상은 1인 자영업자는 다 됩니다.

신도현위원

소득에 관계없이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1인 자영업자는 다 되는데요,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이라야 되고 그다음에 연금 기준소득월액이 21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 소득금액이 6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 그런 가입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 기준에 의해서?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가입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금년도에는 추경에 해서 8,700명 지원을 해 줬고 2020년에는 1만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요즘 MMS 문자 보내는 것 있잖아요, 문자 한 통에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한 30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예?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30원

신도현위원

그런데 1만 명한테 문자를 네 번 보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지금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우편물로 한 번 보내고 그다음에 문자로 네 번을 안내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자 이것은, 자영업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신도현위원

1인 자영업자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문자를 보낼 것 아니에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어 있지만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다 구분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사업장이 1인 사업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1인 사업장.

신도현위원

그런데 1인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에 그것을,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려면 개인정보가 있어야 문자를 보낼 것 아니에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그 정보수집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도현위원

이것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게 시책은 좋은데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이것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2019년도 예산이 35억이에요,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인원이 8,700명이라고 했습니다, 8,700명.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심영섭위원

1만 명이 안 됐죠, 2019년도에는. 그러면 2020년도 사업 예산은 19억 9,000, 약 20억 정도 사업 예산은 1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 자체가 오히려 올해 8,700명을 했을 때에는 35억 예산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1만 명 할 때 약 20억 정도인데 그러면 부족된 예산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겁니까, 아니면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료라든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비를 2019년도에 지원해 주던 것보다 2020년도에는 더 적게 책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4/4분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날아오는 게 익년도 1월 10일까지 날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사업비를.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3개월 빼고 9개월 치만 세운 겁니다, 9개월 치 증액해 가지고 9월까지만…….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 예산 편성하면서 결론은 1월부터 3월까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서 2019년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러니까 금년까지…….

심영섭위원

금년 예산을 가지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금년까지는 우리가 집행을 다 해 드렸는데 시군에서는 할 수 없이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4/4분기를 뺀 9개월분만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면 4/4분기 것은 그 익년도, 2021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맞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9개월분이 계상된 겁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9년도에 첫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심영섭위원

8,700명이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만 명, 아직까지 아마 강원도 내에 1인 자영업자 분들이 모르고 신청 못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서, 그 앞장에 보시면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이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것은 201억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3만 명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인 이내 사업장은 사업장 대표자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대표자…….

심영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근로자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인 이내 근로자, 그렇죠? 그러면 대표자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근로자를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주 부담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영섭위원

부담금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사업주 부담분을 주는 겁니다, 근로자를 주는 게 아니고.

심영섭위원

이것은 사업주 부담분?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사업부서에서 하여튼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일자리 사업 자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다른 분야로 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ㆍ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어떻겠나.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데,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사업장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서도 일부 10인 이내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마트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혜택을 다 봅니까, 종업원들이, 근로자들이?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심영섭위원

보통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10인 이내 지원받는 근로자분들이?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대부분이 제조업입니다.

심영섭위원

거의 그런 분들이 식당이라든가 마트…….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심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에요, 거의 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대부분이 제조업입니다.

심영섭위원

제조업?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러면 마트라든가 일반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겁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일단 10인 미만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조건은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아이디어 발굴사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정말 일자리국에서는 새로운 그런 사업이 지원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사업규모가 도내 1인 자영업자 1만 명이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사업설명서 20쪽인데요. 규모 1만 명은 어떻게, 일단은 예산액을 정하고 규모를 정하신 건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가 예산액을 정하고 1만 명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1만 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단 국민연금은 9,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서 1,000명 해서 1만 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다양하게 여쭤볼게요. 도내 1인 자영업자가 몇 명입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수치상으로는 한 17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중에 1만 명을 지원하기로?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적정히 해 놓고 1만 명을 하기로 한 거네요. 1만 명 정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일단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순수 도비로만 지원을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김경식위원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선정기준, 1만 명에 대해서.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하고…….

김경식위원

아니, 국민연금 많잖아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은데 1만 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죠. 국민연금 몇천 명, 산재보험 몇천 명 있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거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청순…….

김경식위원

아, 선착순입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선착순밖에 없어요, 기준이?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일단은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조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김경식위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기준이 없냐 이거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지원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김경식위원

자료를 따로 요청을 드리지 않아서, 지원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입이 정해져 있는지?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지원 요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어야 되고 연금 기준 소득월액이 21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김경식위원

월 210만 원?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 소득액이 600만 원 미만…….

김경식위원

그것은 전산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아무래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산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경식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가 금년에…….

김경식위원

지원을 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 일단은 기간이 짧았는데도 많이 몰렸습니다. 많이 몰렸는데, 그것보다도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많이 신청을 못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김경식위원

올해 지원한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올해요?

김경식위원

예.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올해 8,796명입니다.

김경식위원

신청은 몇 명 들어왔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경식위원

아, 그러면 신청 들어온 분들은 다 한 겁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그러니까 결격사유만 없으면.

김경식위원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네요,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홍보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김경식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김경식위원

시군?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시군이라 그러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김경식위원

시군에서 자영업자의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도 금년까지는 순수 도비 재원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군비가 따라오니까 시군에서도 신경 쓰고…….

김경식위원

그러면 올해 8,600명 정도 지원을 했고 내년에 1만 명 지원할 예정인데 중복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겁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금년도 사업에 지원하신 분들이 내년도에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김경식위원

해마다 신청하는 건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향후에 이것은 몇 년 정도 할 계획이신가요? 계속 연례 반복사업이에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지금 현재는 계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속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해마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금년도는 시범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 보면 점점 더 목표치 1만 명보다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추세를 봐 가면서 목표 인원이 설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식위원

평균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말까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김경식위원

평균을 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9개월분이 19억 500만 원이고 나누기 9하고 1만 명 하면…….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 월 금액의 9%를 주고 고용보험은 납부금액의 40%~70%까지 균등해서 주기 때문에 평균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김경식위원

예,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11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사업인데요, 이게 2020년 신규사업이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양성하는 지역인재 40명은 어떤 분들일까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가 목표를 일단 40명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목표를 40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김경식위원

짧게,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어떤 분들을 선발하십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우리 강원도가 양성교육 부분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주력산업으로 우리 횡성지역에 들어서는 이모빌리티 기업, 그다음에 동해안의 시멘트기업,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년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이모빌리티 기업에서는 3년간 326명을 고용하겠다, 그다음에 시멘트 업체서는 80명을 고용하겠다라고 해서 2개 주력산업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재양성 프로그램 2개 과정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경제진흥원에 있는 훈련센터에 와서 이분들이 훈련을 받으시는 건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교육센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식위원

횡성 몇 명, 시멘트 몇 명입니까, 현재 계획이?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2개 과정에 20명씩입니다.

김경식위원

20명씩.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아니, 어떤 분들이에요? 거기서 다니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취업을 예상하고 있는 분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희망하는,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김경식위원

그 지역의?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횡성과 시멘트가 있는 영동지역에…….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아니, 도내, 대상은 도내 미취업 청소년들…….

김경식위원

아니, 이모빌리티하고 영동지역 시멘트 기업의 수요조사를 한 게 거기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기업을 대상으로.

김경식위원

기업으로 하다 보니…….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 40명을 양성해서,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거죠. 지금 이모빌리티 기업과 시멘트 제조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 그다음에 시멘트 업계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양성하면 그 기업에서 채용을 한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MOU 체결을 하셨어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훈련과정 설계서부터 해 가지고 협약을…….

김경식위원

그러면 20명씩인데…….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김경식위원

아니, 맺으셨냐니까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아직 맺지 않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아직 맺지는 않으셨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으시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채용을 하겠다고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는 취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규 취업하기가, 영월에 시멘트 업체가 세 군데나 있어요. 거기는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러니까 3년간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80여 명 정도, 그런데…….

김경식위원

어떤 분들이 시멘트 업체에 적합한 인재일까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래서 그쪽 시멘트 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의 교육과정 속에 무슨 환경이라든가 그런 과목 설정을 별도로 하게…….

김경식위원

이모빌리티하고 시멘트 업계를 선택한 이유는 뭐죠?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이 두 사업이 아무래도 우리 앞으로 강원도의 주력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이렇게…….

김경식위원

두 사업이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시멘트 업계가 앞으로 강원도의 주력산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어찌됐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게 그쪽 2개 파트를 수요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병구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하고 14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 건이 있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 건하고 14쪽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똑같고요, 저소득취약계층 생계지원 똑같습니다,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박병구위원

여기에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의해서 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박병구위원

차이가 어떤 게 있죠? 재원만 다른 것 같은데 하나는 국고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5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14쪽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이고요.

박병구위원

여기도 시군비 35%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별도로 시군비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사업대상자나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은 우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즉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단순업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4쪽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제시한 4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4개 유형의 사업은 단순업무가 아니라 생산 지속 가능한 사업들로 선정해 놨기 때문에 조금 사업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인원이 1,600명인데 1,600명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준다는 겁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아니,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에다가 투입을 한다는 얘기죠, 계속 주겠다는 게 아니고.

박병구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의 일자리를 준다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4개 유형이 지역자원활용형, 거기에 보면 자원재생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기업연계형 해 가지고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그다음에 서민생활지원형 해 가지고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두 개 사업 중의 하나는 안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두 개 다 하셔야 됩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두 개 다 해도 지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박병구위원

대상자도 똑같고 하는 목적도 똑같고, 단 인원수는 여기 1,600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1,200명, 그러면 2,800명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겠다는 건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이 수요는 실질적으로…….

박병구위원

대상이 똑같은데 이렇게 중복해서 발탁을 해도 인원이 다 나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이 두 사업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금 모자란 실정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성 산불로 인해 가지고 희망근로사업비 195억이 소진이 됐는데요, 국고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그 사업에 한해서만큼 더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 사업에는 수요를 못 따라간, 그러니까 목표를 못 따라간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내년도 이 두 사업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인원이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19년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때는 몇 명 쓰셨죠? 그때도 1,600명 다 쓰셨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19년도에는 9월 말 현재로 2,273명.

박병구위원

예산이 더 적었는데도 더 많이 쓰셨네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이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계속 채용을 하게 됩니다.

박병구위원

아, 그래서 사람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예산은 똑같아도?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박병구위원

앞에 5쪽에서의 결과는 몇 명 쓰셨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705명하고, 하반기에 1,908명 해 가지고 2,613명 정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두 가지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박병구위원

5쪽에 나와 있는 사업은 거리 청소, 공영버스정류장 청소, 이런 것을…….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쓰레기 수거, 전통시장 화재발생 안전관리, 이런 지자체에서 필요한 단순업무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교육위원회 김혁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제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도제학교에 금년도에 6억 했다가 20% 깎였죠? 내년도에 5억 주겠다는데 깎인 근거가 뭡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당초 도제학교였던 영월공고가 내년도에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합니다. 도제학교를 탈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억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김혁동위원

전체를 보면 287명 중에 28명이 빠집니다, 비율로 본다면.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말씀처럼 하신다면 영월공고가 마이스터고로 바뀌어 가지고 빠진다고 보는데, 한 50명 빠지니까, 그래서 영월공고에 안 가니까, 그러면 학교별로 1억씩 줬었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학교별로 전년도 성과를 반영해 가지고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학교 얼마 이렇게 공히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김혁동위원

차등 비율을 어떻게 따집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비율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을 세워놨지만 금년도 성과를 반영해서…….

김혁동위원

성과는 어떤 성과지표를 보느냐 이거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학생 수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직장에 가서 취업한 실적,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김혁동위원

전체 학생 수에서 보통 도제에 신청해서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있습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강원도청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제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강원도에 취업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도제학교 나와서 타 시도로 갔을 경우에, 결국에는 강원도의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혁동위원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작되어서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지금 어차피 산출근거를 만들고 지출하는 내역을 만들지 않습니까? 가중치를 둔다면 제일 먼저 강원도에 취업하는 것을 기준으로 뒀을 경우에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의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1쪽입니다. 영동지역 시멘트 업체하고 우천 이모빌리티 지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훈련기간을 얼마로 잡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2개월로 잡고, 예산을 보니까 산출근거에 2개월로 잡혀 있는데 당장 이모빌리티는 2월에 공장 가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2개월, 지금 예산투입을 바로 해서 2월에 현장에 투입하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 스케줄로 하는 것은 아니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저희하고 이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각 기업하고 같이 협약을 맺을 겁니다, 연초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김혁동위원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 부분들은 굳이 사업을 하지 않았던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사실 해당되는 우리 폴리텍대학도 있고 공고부설 직업과정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수들하고 맞춰서 그렇게 해도 사실 취업하기 힘든데 이건 결국에는 맞춤교육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시행주체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우리 교육기관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폴리텍대학 그쪽으로 우리가 다 일임을 할 겁니다, 훈련센터를.

김혁동위원

어떻든 간에 위탁을 주고 한다는 거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김혁동위원

보니까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따로 강사료 책정되어 있고 사업추진비 따로 있고 해 가지고, 위탁 내용도 없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맞춤교육을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본다면 기업체에서 소요되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뽑아서 교육시켜서 하는 것은 원래는 기업체 부담이 원칙 아닙니까, 이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MOU를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의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어떤 직업훈련 기관에, 강원도에 이런 취업처가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모빌리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직업이 발생되겠지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결국에는 교육을 시켜서 또 받는 회사 쪽에서 나름대로 선별할 거 아닙니까? 사실 100% 취업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분명히 거를 터인데, 교육시켜서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뽑히는 지역인재 40명이 당연히 취업 될 줄 알고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주는 것은 하루 1만 5,000원 교통비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예상하고 대응책을 준비해 두셨어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일단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드립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미리 충분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지 ‘아, 이쪽 취업처가, 당연히 이모빌리티 기업이 2월부터 가동되니까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시작하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기업체 부담인데 우리가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뽑아서 교육시켜서 보내주는 건 좋습니다만 그것이 100% 취업 전제조건이 되든지, 또 안 갔을 경우에, 아니면 보통 우리 직업훈련과정들을 보면 훈련받는 기간 동안 기본 생활비를 줍니다. 자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저는 한두 명밖에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문제도 점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도 이모빌리티 기업 같은 경우에는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년간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326명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주문사항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고 계획서 수립하는 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마찬가지로 지역인재라고 하면 직업이 단순 노동이 아니라 인재라면 조금 더 숙련되고 퀄리티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양성소가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좀 쉬셨습니까, 국장님?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일자리국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큰 예산이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봐야 될 사업설명자료가 꽤나 얇아서 , 보는 입장에서는 쉬웠는데, 우선 여성장애인일자리과도 그렇고 청년어르신일자리과도 그렇고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 조직이 만들어진 게 10월 8일에 만들어져 가지고 10월 10일 자로 조직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해 오던 일자리 사업을 망라시켜서 하고, 지금 현재는 새로운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어쨌든 지금 일자리국을 새로 신설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과를 나누었다는 것은 강원도의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을 총망라해서 한곳에서 컨트롤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과 관련한 일자리도 없고 어르신 일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장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럼 내년도에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신규로 발굴하시고 예산을 따시려면 국장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창업 지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 조성 사업이 국고사업이기도 한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14억 정도가 줄었는데?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이게 행안부에서, 이게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가내시를 해 주는 과정에서…….

정유선위원

우리 강원도에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줄인 건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신청은 당초에 많이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행안부에서 판단할 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많이 했는데 행안부에서 전 시도에 나누다 보니까, 나눠서 가내시를 해 준 결과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예산이 주니까 인원도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가내시가 내려온 거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이것은 확정내시가 될 때까지는 계속 변경이 생깁니다,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네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스타트업과 관련한 부분은 빠져요? 이것도 창업투자생태계잖아요. 지금 목표로 하는 181명이 창업 중에 스타트업과 관련한 창업을 하더라도 포함은 되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정유선위원

28페이지와 30페이지에 강원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비 100%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여기서 지원을 받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40페이지의 그 사업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지원이 불가한 건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저희가 일단은 중복지원은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40페이지의 창업투자생태계 같은 경우는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1인당 2년 이내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시설사업비로 지원을 받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라든가 민간취업 연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인건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창업투자생태계 조성 사업은 순수하게 창업과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비.

정유선위원

리모델링할 때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강원스타트업으로 초기창업 지원을 받고 그다음 해에 또 이것을 지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도 있겠네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창업 활성화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28페이지는 30명에게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500씩?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이게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500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30명 곱하기 500.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아, 28쪽입니까?

정유선위원

예, 28쪽.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아, 28쪽 이것은 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씩…….

정유선위원

이것은 그냥 초기에 창업을 하려고 할 때 500만 원을 마케팅비로 지원…….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30페이지의 창업 활성화 사업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3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유선위원

제조업인 경우에는 4,000만 원, 지식서비스업인 경우에는 2,500만 원씩.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단가가 다른데요, 이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을 하지만…….

정유선위원

이게 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사업들이에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주관 사업인데 이 사업에 한해서는 강원대학교, 한라대학교, 도립대.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예비 청년 창업자들한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창업지원단에서 추천받는.

정유선위원

그 과정을 거친 친구들에게만 4,000에서 2,500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마케팅비만 지원하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창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강원도에 기업이 없으니까 창업을 많이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마다 금액이 좀 달라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때 매우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라대나 이쪽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서 스타트업을 한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유사사업이 또 있으니까 그쪽의…….

정유선위원

어떤 게 있죠? 제가 스타트업을 찾아보니까 딱 이 정도여서.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우리가 순수하게 도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사업은 예비단계ㆍ초기단계ㆍ초기도약단계ㆍ재창업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정유선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도내 대학들은 창업보육센터에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한 동아리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동아리는 여러 명이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차피 창업 지원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지원비율을, 지원액수도 좀 맞추고, 동아리를 하다가 스타트업으로 가고 창업으로 가고 하잖아요. 이게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원액수를 일정하게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동아리 지원비 200만 원 해 가지고 무슨 창업을 하겠어요,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동아리 지원비 200만 원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동아리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니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기까지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개를 보겠습니다. 일자리대상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 거죠? 우리 강원도의 기업 중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 상을 주는 거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일자리대상 조례가…….

정유선위원

그렇게 해서 2019년부터 시작됐네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이제 1회 시작이 됐는데요.

정유선위원

최우수기업은 1억, 우수기업은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5억 3,500만 원. 아마 5억이 상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도내의 청년들에게 신규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고 있어서 상을 받은 거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우리가 정량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를 합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대상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안심공제나 정규직 일자리 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강원도의 우수한 인재들을 계속 써 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5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제 저희가 보건복지여성국 심사를 했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1년 미만자들 600명 정도가 처우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실제로 청년들이 강원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일자리국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첨단산업국이나 경제진흥국이나 여기에서는 기업체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지만 일자리국에서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어르신들,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런 사업도 저희가 계속 추진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정유선위원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안심공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대상과 관련해서는 상을 받은 기업체들이 최근 3년 정도 얼마나 신규직원을 확보했는가 이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분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산이 5억 1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을 보면 도비 매칭률 3.9%로 3억 8,800만 원이 편성됐고 또 2차 추경에 도비 100%로 10억 4,836만 7,000원이 증액됐고요, 또 3차 추경에 도비 95%로 해서 94억 3,636만 7,000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5억 100만 원으로 갑자기 줄었죠?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담을 때는 예산부서하고 24억 정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얼마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24억,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5억으로 담게 됐는데요. 2회 추경 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인원이 176명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됐고요, 3회 추경 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고성산불로 인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5개 시군, 강릉ㆍ동해ㆍ인제ㆍ고성ㆍ속초 해 가지고 5개 시군에 한정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195억이었는데요,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를 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비율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종주위원

원래 예산과에 24억을 요청했는데 5억 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럼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다른 예산에서 19억을 감하고 본 사업에 19억을 보태 가지고 24억 사업으로 그렇게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24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이종주위원

2009년부터 앞으로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하다가 안 하면 불편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좀…….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아닙니다. 절대 안 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종주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예.

이종주위원

갑자기 금액이 줄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서 607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국에 프로젝트 투자유치 사업 TF단이 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사업설명서나 예산서 어디에 있죠, 몇 쪽?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사업설명서 12쪽에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예산서는 몇 쪽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산서는…….

심상화위원

585쪽에서 586쪽까지인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투자유치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장하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단장하고 그다음에 사무관 1명하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알펜시아 매각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펜시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투자자는 여러 투자자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꾸준하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의향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국으로 와 가지고 새로 신규, 뭐라고 그럴까요? 투자한다는 데라든가 아니면 새로 접촉하는 그런 기관이 좀 있나요, 인수의향서를 낸 회사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펜시아 인수의향서를 낸 데는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일괄매각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일괄매각이 어렵다면 분할매각에도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탄력성을 가지고 일단 매수의향자가 일괄매각을 원하면 그쪽으로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기를 원하면 부분매각도 가능한 것으로…….

심상화위원

그럼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여기 추진단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수천억에 이르는 프로젝트라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이 뭐냐 하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안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이런…….

심상화위원

보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는 투명하게 해 가지고, 일괄매각을 추진하는 게 어렵다면 투명하게 분할전문가를 통해서 분할매각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강원도하고 맞지 않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주관사를 맡겨 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투자자를 외부에서 유치하는 역할보다는 절차를 진행하는 쪽에 회계법인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면 그다음부터…….

심상화위원

강원도개발공사도 지금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분할매각을 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TF팀에서는 분할매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입장을 발표하지, 혹시나 투자의향이 있는 회사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밖에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럼 사업예산이 1억 1,400만 원인데 1억 1,400만 원을 두 군데에서 따로, 지금 전혀 협업관계 없이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어차피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심상화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이 사업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제 투자자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화위원

아니, 투자자가 왔다면서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오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협조할 사항이 있다든가 이러면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주체가 되는 데가 강원도개발공사입니까, 아니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투자자를 유치하고 초기단계에서 협상을 하고 그런 것은 프로젝트 TF단에서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는 GDC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심상화위원

그럼 지사께서 “알펜시아 매각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언론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매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기 전에 성급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국장님께서도 전문업체를 통해서 공개매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공개매각을 해서 사실 성사된 경우가, 그러니까 제값을 받고 판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의 특수성은 유찰이 몇 번 된 다음에 투자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헐값에 매각이 성사되거나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강원도개발공사는 AㆍBㆍCㆍD지구로 나눠 가지고 공개매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알펜시아 TF단에서 하는 것도 꼭 일괄매각으로 해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판다는 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투자자가 원하면 부분매각도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부분매각에 대해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TF단에서는 몇 지구까지 나눴습니까? 지금 어떻게 부분매각 계획을 하고 있으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상화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상화위원

부분매각에 대해서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자산은 지구별로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AㆍBㆍC지구가 있는데 기본…….

심상화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나온 안을 존중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투자자가 원한다고 그러면, 추가로 주변에 있는 부지개발을 원한다, 그게 자기네가 사업을 하는 데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안을 만들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 보면 1억 1,4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총예산 중에 법무법인ㆍ회계법인의 선임수수료도 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도 알펜시아 매각 때문에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강원도개발공사에도 따로 하고 있는 겁니까? 강원도개발공사도 회계법인 선임을 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자문을 받는 겁니다. 협상을 하거나 이럴 때 자문을 받는 부분이고, 제가 GDC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대행사를 선정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건 대행하는 개념은 아니고 진행해 가면서 협약서의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문받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따로 지금, 이 사업은 한 사업인데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사업에 대한 내용 공유가 서로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는 공개매각에 대해 반대하시는 거고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개매각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본적으로 공개매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그렇고 실무선에서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개매각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을 때 헐값 매각을 피한 경우가 없다…….

심상화위원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되죠, 실제로 TF단을 꾸려서 한 지가. 그런데 전혀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늦게라도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회계법인도 선정하고 공개매각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구별로 분할매각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늦게 출발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이 더 빠르게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성과라는 것은 한 건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한 건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3년이 됐든, 진행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가, 뭐 저희의 바람은 80% 정도 갔으면 좋겠다인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20%가 진행돼 가지고 끝날지는 사실 장담 못 하지만, 그러나 분할매각을 한다고 해서 빨리 간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분할매각에 대해 실익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투자자가 원한다고 그러면 그 방법으로 가서,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화위원

강원도에서도 분할매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김경식위원

본회의장에서 뵙다가 이렇게는 또 처음 뵙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이 내용으로 한 것 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그때 계셨었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기억하십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일단 지금 GDC에서 공개매각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기억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도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알펜시아를 건립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굉장히 많은 빚을 졌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1조가 넘는 빚을 졌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은 갚아서 한 7,800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빨리 매각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지금 강원도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매각 절차를 추진해 왔는데 그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게 도정질문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다른 내용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이 저와 굉장히 다른 점이 많아서 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규모가 큰 부동산을 공개매각해서 제값을 받고 팔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부동산이 아니에요. 국장님, 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것이 자산가치가 1조 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장부상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1조 원에 팔릴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1억짜리이면 1억에 팔아요. 싸게 팔면 9,00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많이 받으면 1억 2,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업은 자산가치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근무했던 동강시스타는 자산가치가 900억이에요. 감정평가하면 900억 나옵니다. 얼마에 매각됐는지 아세요? 300억에 매각됐어요. 제가 그때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에요. 왜 적정하느냐? 감정평가에서 900억이 나왔는데 이 900억도 현찰을 들고 이 기업을 살 사람이 없어요. 내 돈 200억, 300억 가지고 나머지 600억, 700억은 금융권에서 조달을 합니다. 자기 돈 다 갖고 기업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이 기업 간의 매각하는 것은 다 공개 절차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업은 내가 금융권 차입을 600억, 700억 해서 20년~30년 만에 이자하고 원금을 갚을 수 있는가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 답이 안 나오느냐? 그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지난 몇 년간의 실적과 향후 전망 안에서 뽑는단 말이죠. 그럼 900억을 들여서 그것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가 적정하느냐, 기업들이 평가를 해요.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 회계법인들이 합니다. 그럼 적정 가치가 나와요. 회계법인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 있어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플러스마이너스. 그러니까 자산가치 1조 원, 우리가 여기에 매몰돼서 이 큰 부동산을 공개로 했을 때 헐값에 팔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이건 자산가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의 매각이에요, 기업의 매각.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비공개로 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기업과 협상을 했었고,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알펜시아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공개도 안 하고 있고. 공개를 왜 안 합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가 없어요. 일단 대부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회계법인을 선임했죠? 알고 계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모르고 계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김경식위원

아니, 담당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큰 사안이 알펜시아하고 레고랜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TF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단 운영…….

김경식위원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TF단으로 하는…….

김경식위원

TF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 했을 때 담당과장, 국장, 기조실장, 도지사, 이런 분들이 내용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TF단으로 한 목적이 의사결정의 신속성하고 정보 보안 관계 때문에 일단 단계를 최대한 축소해야 그것이…….

김경식위원

그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개념을 버리셔야 된다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김경식위원

의사결정의 신속함은 이 사안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정보의 보안은 관계가 없어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매각 주관사의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공개매각입니다, 공개매각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거기가 우리나라 넘버3 안에 드는 회계법인이에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 간의 거래도 매각 주관사를, 많은 경험을 했던 팀이에요.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공개매각입니다, 공개매각. 공개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것을 팔 수 없다 이거죠. 수십 년간 그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 그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딜로이트 안진, 그리고 법무법인도 같이 공동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가장 큰일, 인수자를 찾는 거죠. 지금 누가 이것을 살 건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누가 알펜시아를 살 건지를, 인수자를 찾아야 되고 그 인수자가 이것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고 검증이 되면 매각절차 협상을 합니다. 공개매각 절차를 거치죠. 그리고 선정이 되면 금액 조정을 해요, 5,000억이든 6,000억이든 7,000억이든.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건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들 세계에서는 그것이 스탠다드한 방식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인수의향자를 찾고 그 과정을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다른 데서 여기에 개입하면 안 돼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수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GDC에서 하는 부분…….

김경식위원

그 수년 동안 만약에 인수의향자를 찾았다면 그 팀에 넘기세요. 그 팀에 넘기시란 말입니다, 거기서 진행하지 마시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GDC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경식위원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거기가 지금 1억 얼마를 들여서 계약을 했어요. 수십 년간 그 일을 했던 팀이고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 팀에 넘기시라니까요, 인수의향자 찾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넘기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투자자하고 약속했던 정보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김경식위원

무슨 보안이 있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대체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은 그런 약정을 요구합니다. 외부로 나가게 되면 협상 전략 차원에서 차질이…….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일을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팀이 제일 먼저 내건 조건이 공개매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을 보안스럽게, 비밀스럽게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일이.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는 어차피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공개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업무를 좀 다룰 때도 공개매각 쪽으로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도.

김경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식이 지금 답변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펜시아 인수자를 찾는 것은, 지금 소유자가 강원도개발공사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서 전문 회계법인을 선임했어요. 거기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돈을 1억 얼마씩 주고 한 겁니다. 그 계약이 성사되면 그 회계법인은 수십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국장님.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업설명자료 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도현위원

17억을 계상하셨는데,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참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지원기준이 지금 업체당…….

신도현위원

400만 원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400만 원은 어느 정도, 얼마 이상을 해야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물류비의 몇 %를 해서 400만 원을 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4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100% 지원하는…….

신도현위원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물류보조금은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만 원 이상 물류비가 되면 4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물류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우리 도내 제조업체 수가 982개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농공단지에는 지금 42개 단지에 1,177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1,177개인데 제조업만 물류비용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제조업체 수가 982개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도현위원

982개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860개 업체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저희가 860개 업체를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물류비용이, 800만 원 이상을 해야 50% 이내이니까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이 좋은 시책이니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셔야 되는데 대상 입주기업 선정 및 예산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사업설명자료 67쪽을 봐 주세요.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농특산물을 수출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이것도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물류비인데, 이것이 지금 물류비의 몇 %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것은 정부 지원 부분을 포함해서 29%를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9%를 지원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20%를 지원합니다.

신도현위원

정부 지원이 몇 %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정부 지원이 9%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물류비가, 지금 30억을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신도현위원

도비가 6억이니까 시군 하면, 30억 물류비 중에서 도비를 6억 지원하는 거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도비가 6억이고 나머지…….

신도현위원

시군비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비가 20% 부담이고 시군비가 80% 부담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6억, 시군비가 24억, 그래서 30억이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봤을 때, 2019년도에 2억이었는데 추경에 더 반영이 있었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9년도 금회 추경 때 10억 3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신도현위원

10억을 하면, 30억에서 60억이 된 거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9년도 추경 포함해서 10억 300만 원입니다. 당초에 2억 하고…….

신도현위원

10억 300만 원?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6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또 추경에 세우나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출이 하반기 들어서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농산물 수출액이 한 3억 정도였는데 11월 현재까지 3억 6,000으로 저희가 수출액이 좀 증가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68쪽요. 68쪽을 보면 수산물 수출업체 촉진비 지원이 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것을 보면, 이것도 수출업체 물류비 주는 거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농특산물 수출은 도비 20%, 시군비 80%, 또 수산물 수출은 도비 30%, 시군비 70%, 이 비율이 다르거든요. 도비가 10%씩 차이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모든 농업 예산을 보면, 농업 예산은 도비 지원 금액이 20%이고 수산물은 30%더라고요. 수출업체 촉진비 주는 것도 수산물은 10% 더 주고 농산물은 10% 덜 주고 이러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 문제는, 농산물 수출 촉진비나 수산물 수출 촉진비나 똑같이 주는 건데, 도비 지원 기준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보니까 이건 업체당 1,000만 원을 주는데 물류비용의 70% 이내에서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도현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9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말도 많은 양양공항 활성화입니다. 양양공항 활성화를, 9대 의회 때도 예산을 세웠다 삭감했다 계속 그랬는데, 지금 플라이강원이 취항해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기존 예산보다 137%를 증액해서 하는데 지난해, 2018년도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을 29억 5,800만 원 지급했더라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9년 현재는…….

신도현위원

25억.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22억 4,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신도현위원

내년도는 운항장려금 및 손실보전금을 82억 1,300만 원 계상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신도현위원

플라이강원이 국제선은 편당 70만 원~100만 원, 국내선은 편당 50만 원.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소형항공사는 국제선은 33만 3,000원, 국내선은 10만 원~16만 5,000원을 주는데 지금 국내 노선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면, 문제는 우리 양양공항을 통해서 왔을 때 강원도에 얼마나 머물고 가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실제 따라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도내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23만 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 대비해서 1,710%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신도현위원

9대 때 확인했더니 중국관광객들이 내리면 바로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숙박하고 갈 때만 들러서 간다는, 그런 조사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마 부정적인 언론이 좀 확대가 되어서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실제 매년 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수치가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은 좀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 도에서 계속 운항장려금이라든가 손실보전금을 줘야 되는지 그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 부분은 지금 양양공항, 플라이강원이 취항해서 그렇지만 양양공항이 없다면 도민들이 인천이나 멀리 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양양공항이 활성화가 되면 국내 이동도 그렇지만 외국 나갈 때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동하고, 비용도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측면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이 쓰는 효과…….

신도현위원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것하고 원주공항이나 이쪽을 이용하는 것하고 비율을 봤을 때 양양이 더 많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주공항이 증편 운항을 하면서 원주공항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양양공항이 비행기가 더 많이 뜨게 되면 양양공항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102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비에 보면 운항장려금이 올해 2019년도에는, 2018년도는 10만 t 급이고 5만 t 급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1만 t 급하고 5만 t 급, 11만 t 급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현재 추진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 50%, 그다음에 속초시에서 50%를 대는데 속초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루즈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별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 대비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기항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소비하는 게 7만 9,000원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원 대비해서 5.8배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해항에서 출항을 하던 DBS크루즈가 현재 임시 휴항했죠, 내년 2월까지?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DBS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포항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DBS가, 포항 쪽에 일신해운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매각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현재는 매각도 무산되고, 또 한 가지 일본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경영난이 좀 심해져서 일단 10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DBS 운영 선주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 3월에는 운항을 재개해 달라 이렇게…….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은 DBS크루즈도 운항하는 데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운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 2월 말일까지 임시 휴항을 한 겁니다,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일본에서 어떤 보조금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줘서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계속 운항하게끔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을 러시아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해운으로, DBS크루즈로 운송하던 것을 지금 비행기로 하고 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항공료가, 이것이 거의 30배 정도 비쌉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여기서 농산물을 수출하면서도 적자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수출 길,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DBS에 냉동컨테이너선을 제작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도내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항로가 유지되는 게…….

심영섭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보면, 처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출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홍콩이나 베트남도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출시장 다변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산물 수출 지원사업, 그리고 수출업체 촉진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마음 놓고 편안하게 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우리 도에서 앞장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물류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DBS크루즈뿐만 아니라, 한창해운이 북방항로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두 가지 신경을 써서…….

심영섭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DBS크루즈 승선을, 일전에 저도 한번 이용을 해 봤어요. 여기에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거의 90개 정도의 컨테이너박스를 거기에 승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분들하고 협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을 하다 보면, 지금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거의 다 소포장재입니다, 그렇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심영섭위원

소포장재의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지원해서 우리 강원도의 정말 순수한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될 수 있게끔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가 포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이 필요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을 보면 GTI와 관련된 사업명이 있습니다. 보셨죠? 안 찾으셔도 금방 답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박병구위원

여기를 보면, 개최지가 원주로 확정이 됐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내년 개최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개최지가 미정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려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사항은 예산서 유인된 게 확정되기 전에 유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원주로 확정이 된 것이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19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했었는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19년에는 얼마 하셨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난해에는 22억으로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올해도 똑같이 22억, 똑같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금년도.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수출 다변화,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연간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에서 수출하는 금액이?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금년도 목표는 23억인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한 21억 정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공산품, 농산품 다 해서 그렇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예산 쓰는 게 42억이 조금 넘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수출은 20억 정도밖에 안 하면 예산 효율성이 엄청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23억 불이면 2조…….

진석

김진석위원

아, 달러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억 불입니다, 억 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을 해서, 수출 파프리카 농가에 장려금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 농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원하는 사업이 선별비, 포장비 지원은 계속해 오고 있고, 장려금을 줬어요. 장려금을 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수출 농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 위주에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장려금 줄 때 제가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가면 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의 안정화도 기하고 또 강원도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수출을 하면 농산물 가격을 내수보다 적게 받으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장려금을 줬다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농정국에도 그 사업이 있는가 하고, 어차피 농업이니까, 보니까 농정국에도 그 사업이 없어요. 예산을 지원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러면 이 수출 농가들이 영농 계획을 세우는 데도 많은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사항은…….

진석

김진석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확인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수출경쟁력 사업비를 세워 놨다가 농가에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하던 것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바이어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은 분명히 있었는데 농가들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제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것 확인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그 사업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농가들한테 전달이 안 됐고, 지난 2017년도에는 지원이 됐고 똑같은 명목으로 2018년도 추경에 예산을 분명히 세워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데 쓰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비마저도 지금 ’20년도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원인을 한번 확인해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석

김진석위원

알려주세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려드리고 또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경자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많이 기다려 주셔서 아주 짧게, 간략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반태연위원

설명서 22쪽입니다. 옥계지구 개발 추진 관련해서, 이게 총 사업비가 595억이 들어가는, 거의 6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제 마지막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61억 정도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반태연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공정률이 89.7%로 나와 있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반태연위원

그게 맞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정률 89.7%.

반태연위원

제가 올해, 작년에도 두 번 정도 현장을 가 봤었고요. 그리고 오가면서 이렇게 보이니까 보는데 육안으로는 거의 90%의 공정률이라는 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상태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하수도라든지 그다음에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성토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반태연위원

그래서 지나가면서 봐서는 뭔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평지화 작업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반태연위원

여기에 그러면 내년도에 61억이 투자가 되면 혹시 추가로 예산이 또 투자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반태연위원

앞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없을 것 같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재로서는.

반태연위원

그럼 예정대로 하면 이게 총 사업비가 거의 다 도비 전액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도비하고 국비가, 올해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반태연위원

기반시설 외에는 전부 다 도비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진입도로는 한 40억 정도가 국비입니다.

반태연위원

일부만 이제 그런 것이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반태연위원

어떻든 간에 도비가 거의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일정대로면 내년도 한 6월 정도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6월 말이면…….

반태연위원

준공이 예정인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준공 예정입니다.

반태연위원

그 예정일은 거의 맞을 것 같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재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차질 없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반태연위원

지금 현재 장애가 되는 요인은 없고요? 작년에는 장애 요인이 좀 있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께서 녹지 공간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정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반태연위원

토지 보상이 안 된 일부가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는 진입도로, 도로 부분인데요. 그것은…….

반태연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거의, 현재로서는.

반태연위원

무시해도 되는 그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가 나중에 안 되면 수용하면 되니까요.

반태연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예정대로 다 정리가 되고 있다니까, 문제는 이것을 개발해 놓고 과연 입주를 얼마큼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반태연위원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로서는 그때, 내년에 저희가 우선 국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될 수 있을지 산업부하고 깊이 협의를 하고 있고 연안방재연구센터가 국비가 확보돼서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확정되지 않을까, 몇 개 정도는…….

반태연위원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2016년도에 중국 Y기업이라는 데와 MOU를 체결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MOA입니다.

반태연위원

그것은 뭐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페로실리콘이라고 철을 가공할 때 쓰는 원재료인데요.

반태연위원

그 회사도 들어올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MOA를 저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이게 개발사업이 다 끝나면 일단 입주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이제 이것 처분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 용역을 좀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분양을 할지 저희가 저리로 임대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북평의 사례를 보면 장기임대로 가야 기업들이 입주할 성공률이…….

반태연위원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일단 개발이 이제 끝날 무렵이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게, 과연 개발을 한 이후에 입주 기업이 없어서 공전하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로서는 물류 조건이나 고속도로에 바로 인접하고 있고 주변의 생활 여건, 그다음에 망상이 또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망상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아이들 교육이나 의료 이런 것인데 그런 게 주변에서 확보가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태연위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소리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도 확ㆍ포장하는데, 무이~생곡간 지방도 예산이 사업설명서 73쪽하고 82쪽에 있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73쪽에 있는 것은 터널 전까지죠, 터널 전?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무이~생곡간은 지금 단절구간 전체를…….

진석

김진석위원

단절구간이라고 하면 터널구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 발주되어 있는 나머지 구간.

진석

김진석위원

나머지 구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홍천과 평창구간에 이제 공사 발주돼서 무이지구하고 생곡지구가 지금 공사중입니다. 그 사이에 단절구간 전체를 지금 실시설계…….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서에 보면 단절구간, 터널구간 포함해서 단절구간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있고 그다음에 홍천 생곡지구.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생곡지구.

진석

김진석위원

생곡지구는 예산이 있는데 무이지구는 예산이 없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아, 그게 지금 사업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소에 들어가 있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계속사업비는 표에 있는 그 금액 그대로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65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할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지금 토지가 보상이 안 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수용절차 개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절차 하기는 사전준비가…….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단절구간은 새로 이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이고…….

진석

김진석위원

설계용역 나오면 공사를 하실 것이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단절구간 이외의 건은 홍천 생곡지구, 무이지구가 내년에 다 완공된다는 말씀이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생곡지구는 후년까지 가야 되고요. 내년에 50억 투자하고 한 11억 4,7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그런데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생곡지구는 다 되고 무이지구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무이지구가 내년에 다 될 것이고 생곡지구가 2021년에 마무리할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차질 없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이종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겨울철 제설 자재 예산이 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 친환경제설재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전부 섞어서 사용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사용하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교반기에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넣어서 액체화해서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여기에 사용하는 소금은 대부분 중국산이나 인도산을 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싸긴 한데 질은 좋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소금이라는 게 비중이 같기 때문에, 식용으로 쓸 때는 질을 따지지만 눈을 녹이는 데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전남 신안 쪽에서 국내산 소금을 매입해 달라고 협조 요청도 받았었는데, 외국산은 t당 가격이 8만 원 정도 되는데 세 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 쓰기 난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물질이라든가, 겨울철에 살포하고 나면 봄에 미세먼지가 날아다니고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살포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비용이 많이 들면 외곽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시내 부분은 국내산 소금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이신데 그 부분은 시군, 시군 도로 관리는 시장ㆍ군수님이니까 시군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미세먼지 발생은 참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고 나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모래도 살포하고 있고, 또 염화칼슘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서 친환경제설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가가 비싸서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국내산 소금이라 할지라도 여름철에 나는 소금은 식염으로 참 좋은데 봄하고 가을에 나는 소금은 조금,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 봄하고 가을에 생산되는 소금은 조금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나는 소금보다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어요. 생산은 많이 하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에는 채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지금 대부분의 염업들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염전을 포기하는 상태거든요. 여름에 나오는 것은 식용으로 쓰고 봄하고 가을에 나오는 소금은 수매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내 정도에 살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회계를 할 때는 경제성을 따지고, 적정량을 쓰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 되면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종주위원

하여튼 중국산이나 인도산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많고 아무래도 국내산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5쪽하고 146쪽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국비하고 도비, 146쪽은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민식이법, 그러니까 어린이 생명보호법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는 통과됐지만 본회의를 통과 못한 상태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그중에 민식이법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스쿨존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반태연위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국회 사정으로 봤을 때 당장 처리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올해가 넘어가서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 도 자체에서 시급한 구역만 먼저 설치할 수 있는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정수진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금년도에 강릉시 7개소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합니다. CCTV와 보행 신호가 연동되어 있는 것인데…….

반태연위원

두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연동돼서, 그것은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이고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방호울타리나 과속방지턱, 안내시설,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525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한 99%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지금 현재?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추가하는 것은 확대, 또 보강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현재 민식이법이 통과 안 돼도 도내 대상 지역에는 민식이법에 상응하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방호울타리나 과속방지턱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99% 정도 되어 있다.

반태연위원

과속방지 무인카메라는 안 되어 있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안전시설 확충은 첨단화되어 가니까, 지금은 과거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CCTV나 이런 부분은 새로운 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민식이법이 국회 통과에 실패했을 경우에,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위험성이 높고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곳은 도와 시군이 서로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이시고, 지금 143페이지에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15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교부세로…….

반태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에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는 한 1,000억 정도의 규모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비 100%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현재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재원 부담률이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반태연위원

그러면 민식이법이 통과돼도 거기에 대한 설치는 50 대 50이 되겠네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내년에 당장 법이 통과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내년에 국비가 배정되면 도비도 같이 매칭돼야 하잖아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당연합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네요? 그런 상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설명자료 24쪽, 방치 건축물 정비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원주시 우산동 주상복합을 지정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다른 겁니까? 지금 여기는 신축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산동 지역에 다른 방치 건물이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조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원주는 명륜동 판매시설입니다.

박병구위원

우산동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는 다 한 곳인데 자료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내에 46개소가 있는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주변 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구위원

18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있잖아요? 2020년도에 선정이 많이 되게끔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산동이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아시죠? 지역에 대학도 있고 그래서, 대학은 무조건 1점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집어넣었는데 봉산동하고 어디가 됐죠? 중앙동이 됐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원주는 금년도에 두 곳이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중앙동하고 봉산동인가 학성동인가, 공모사업 선정 극대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이번에 우산동이 선정될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알려주시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시군에서 공모할 때, 지금 예산 부서도 와 계시지만 도비 지원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맞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 추경에…….

박병구위원

제가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 아는데 도에서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청한 지역이 잘 선정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에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산 문제는 다음 추경 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선정 과정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전략 구성이라든가 활성화 계획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 하반기에, 지난주에 소규모 재생사업도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브리핑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지역주민이 브리핑을 하면 가점이 있더라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대학 교수나 기관에서, 시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 가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주민 중심이 돼야 가점이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해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시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하여튼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 가점이 없더라고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준비하시는 것인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주민이 주도하는 형태로,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박병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들도 브리핑 자체를 지역주민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매년 도에서 선정하는 게 4개, 중앙에서 선정하는 것도 있는데 금년에 아홉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아홉 군데가 선정됐고. 그래서 올해는 성과가 좋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열심히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가이드라인이 다 만들어지면 나중에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