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97년도에 10개소, 98년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잡았습니다.

위탁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당1동 어린이집이 공사 중인데 6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교재교구비를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각 구별로 교재교구에 들어간 내용을 통계내 봤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 평균 지원금액이 약 3,300만원이어서 저희 구도 올해 각 신축시설에 내려보내는 교재교구비를 상향시켜 3,0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당1동 어린이집과 상도5동 어린이집 두 군데에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입니다.

네.

얼마씩은 모르겠고요.

네.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준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0조제2항에 보게 되면 각 자치구에서는 명예식품감시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각 동에 2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40명과, 각 직능단체가 추천한 20명 해서 총 6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예.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씩 저희 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그때 이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 구 관내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 판매점 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꼭 배치돼서 같이 견학하는 식으로 수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사하시는 분은 그 중요성이 몸에 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바뀌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서 증액편성된 겁니다.

예.

예.

김정식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정식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98년도보다 36억 3,701만 8,000원이 감액되어 99년도 총 세출액은 24억 5,0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20억원이 삭감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를 24억 1,999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전년도에 비해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와 비교하여 35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8년도 7월 15일 개관된 취업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 월동기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도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써 모범근로자 시상품, 업주대표 간담회 등 총 566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광견병 예방약과 방견관리비로 26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비로 29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가격안정화 거리 유공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시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 봉급예산 중 체력단련비에 상응하는 2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한 24억 1,900만원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편성하라고 하는 예산에는 미달됩니다. 왜냐하면 동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250%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부족합니다.

종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시행된 것은 36억 정도입니다.

동작구에는 재원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24억 1,900만원을 편성했고, 위에서는 28억원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보조금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인배입니다. 먼저 내년도 청소행정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청소행정은 질적 또는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환경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역자원시설 참여, 청소시설의 현대화, 쓰레기 수거체계의 개선 등 시책사업추진과 더불어 청소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주변청결을 위한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우리골목청소결사대'를 구성하여 시민운동도 병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정책은 매립위주에서 소각처리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청소비용을 절감하고 쓰레기처리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우리 구 여건상 자원회수시설 광역참여 및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행정 여건에 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경상예산은 18.8%, 사업예산은 25.8%를 감소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쓰레기 수거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청소행정의 서어비스 개선방안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모두 15억 6,100만원이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재활용센터 임대료 1,885만 3,000원이 책정되었으며, 집하장 압축기 사용료로 25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고, 대행업체 봉투제작비로 3억 3,000만원, 대행업체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6억 2,520만원, 폐기물무단투기과태료 수입으로 1,250만원, 정화조 과태료로 1,000만원, 대행업체 인력인수예치금 전환수입 5억 1,72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정화조 과태료 600만원과 폐기물무단투기과태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예산은 작년도에는 184억 7,155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144억 6,644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40억 510만 2,000원이 감소편성됐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용인부임이 77억 649만 2,000원이며 거기에는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야간근무수당, 학비보조금 등 간식비를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인원을 25명으로 잡아서 18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도합 인건비로 77억 649만 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8억 6,763만 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억 8,78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그 중 정화조 청소, 인쇄비, 소독약품,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 청소용품 구입비, 가로휴지통 관리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구급약 및 응급셋트, 재활용선별장 생활용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재활용선별장 청소용품 구입비, 재활용선별장 작업용품 구입비,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 8,789만 7,000원, 사업장용 규격봉투비로 4,404만 9,000원, 공공용 규격봉투 구입비로 1,1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면수거 홍보용 플래카드 등 제작비로 155만 2,000원, 공중화장실 용품구입비로 1,013만 3,000원, 시범공중화장실 운영 등에 1,252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9,283만 4,000원을 책정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무재해 추진 강사수수료로 1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4,123만 2,000원, 청소차고 및 적환장 경유 등 연료비로 3,11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동력손수레 유지관리비 39만 6,000원, 압축기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469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차량선박비 중 차량유지비로 1억 9,765만 9,000원을 책정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금년도 5,85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345만원으로 금년보다 511만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업무추진비로 금년에는 5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를 절감해서 38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에 100만원, 환경미화원 생일축하 격려비로 345만원, 환경미화원 격려로 근로자의 날, 추석.설날, 체육대회 등에 각각 1만원씩해서 11만 5,000원을 책정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저희 과는 월 3만원씩해서 작년도에도 360만원, 금년도에도 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금년도에는 4,074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223만 5,000원을 감소편성한 3,8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익근무요원이 청소행정과에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해당되는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1,483만 9,000원과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사업장을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견학을 한 번 시켜 볼 계획인데 거기에 예산을 120만원 책정하였고, 자원재활용글짓기나 포스터 그리기대회에 심사위원 수당으로 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환경미화원 구청장 표창으로 5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때는 1인당 2만원 정도해서 25명에게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수레 수선비 지원으로 741만 6,000원, 내년도에 각 동에 15명 내지 20명씩 12미터 미만 소로를 청소시키는 "우리골목청소결사대"를 구성할 계획인데 동당 월 5만원씩 간단한 청소용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자원재활용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 185만원을 시상금으로 책정하였고, 무단투기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환경미화원들이 근무 중에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비, 장례비 등으로 저희들이 금년보다 7,490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6,7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74억 4,082만 1,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5억 6,251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18억 7,83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위해서 2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이것은 구비 2억원을 책정하면 시비 5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2억원 정도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구비 2억원을 포함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는 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금년도에는 58억 2,767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52억 2,753만 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6억 13만 6,000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김포쓰레기 매립지 2차 건설부담금으로 12억 3,270만원,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14억 8,899만 5,000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로 2억 5,980만원,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참여비로 22억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최종처리비로 4,6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금년도에는 6억 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폭 축소해서 1,49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내용은 컴퓨터 두 대를 구입할 금액 280만원, 잉크젯프린터기 60만원해서 340만원, 대면수거를 내년도에는 4월 1일부로 9개 동에 확대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공동분리수거함이라든지 재활용선별장 필수용품 구입비 등 1,15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내년도 청소부문 재정자립도는 약 10% 정도로 금년도 재정자립도 9%보다 약 1%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청소분야 세입세출은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속에 내년도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집행 시에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