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간의 견해차이는 넓게 보면 모두가 다 구민을 위하고 적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절감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지혜를 발휘하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가급적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인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내년도 청소행정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청소행정은 질적 또는 양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환경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참여, 청소시설의 현대화, 쓰레기수거체계의 개선 등 시책사업추진과 더불어 청소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주변청결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골목청소대를 구성하여 시민운동으로 병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정책은 매립위주에서 소각처리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청소비용을 절감하고 쓰레기처리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우리 구 여건상 자원회수시설 광역참여 및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행정 여건에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경상예산은 18.8%, 사업예산은 25.8%를 감소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쓰레기 수거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행정의 서어비스 개선방안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모두 15억 6,100만원이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재활용센터 임대료 1,885만 3,000원, 집하장 압축기 사용료로 25억 2,00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비로 3억 3,000만원, 대행업체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6억 2,520만원, 폐기물무단투기과태료 수입으로 1,250만원, 정화조 과태료로 1,000만원, 대행업체 인력인수예치금 전환수입 5억 1,72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정화조 과태료 600만원과 폐기물무단투기과태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0억 510만 2,000원이 감소된 144억 6,64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 17억 9,560만원이 감소된 77억 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야간수당 등 환경미화원 임금과 퇴직금으로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25명 정도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8,780만 4,000원이 감소된 8억 6,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인쇄비, 소독약품,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청소용품, 가로휴지통 관리용품, 재활용선별장 생활용품, 재활용선별장 작업용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 8,789만 7,000원, 사업장용 규격봉투비로 4,404만 9,000원, 공공용 규격봉투 구입비로 1,1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전 동에 확대하므로 해서 9개 동에 대면수거 홍보용 플래카드 등 제작비로 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범공중화장실 용품구입비로 1,013만 3,000원, 시범공중화장실 운영비로 1,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9,2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310만 1,000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료로 2,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에 소요되는 상하수도료, 환경미화원 무재해추진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환경미화원 피복비, 연료비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목재류 소각기 운영 경유비로 372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46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1억 9,7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는 기준의 60%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청소업무추진비는 금년도 550만원보다 30%가 절감된 385만원, 자원재활용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 100만원, 환경미화원 생일축하 격려, 근로자의 날 환경미화원 지원금 1인당 1만원, 추석.설날 1만원, 체육대회 1만원씩을 노사협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23만 5,000원이 감소된 3,8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청소행정과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의 피복비로 1,483만 9,000원, 환경미화원재해보상금으로 17만 6,000원, 민간이전보상금으로 쓰레기처리사업장 견학에 120만원, 재활용글짓기나 포스터 그리기대회에 심사위원 수당으로 20만원, 근로자의 날 환경미화원 구청장 표창을 25명 정도 하는데 1인당 2만원씩 해서 5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손수레 수선비 지원으로 741만 6,000원, 우리골목청소대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18억 7,830만 4,000원이 감소된 55억 6,2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위해서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김포쓰레기 매립지 2차 건설부담금으로 12억 3,270만원,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14억 8,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로 2억 5,980만원,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참여비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대비 5억 8,715만 8,000원을 감소한 1,4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컴퓨터 2대, 잉크젯프린터기 1대, 대면수거 확대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1,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쓰레기 매립지 2차 건설비 부담금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포매립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반입량을 기준으로 건설비를 할당합니다. 동아건설에서 매립지를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해마다 동작구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비율만큼 건설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중에 30% 정도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참여비는 무엇입니까?

쓰레기를 지금은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는데 자꾸 매립할 수 있는 횟수가 단축되기 때문에 소각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구역별로 광역소각장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참여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22억원을 계상해서 강서자원회수시설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려고 열심히 애썼는데 강서자원회수시설에 인천 계양구가 편입되는 바람에 강남에 만드는 자원회수시설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4억원 정도를 들여서 내년도 22억원, 연차적으로 다음에 11억원, 그 다음에 11억원 해서 44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소각장을 만드는데 참여할 건설부담금입니다.

그런데 한 해에 22억원씩이나 참여를 합니까?

저희들이 강남에 44억원을 주면서도 사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형편으로는 소각장을 만드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옆의 인접 구를 포함시켜 건설을 시켜줄테니까 부담금이나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하는 입장입니다.

예산도 열악한데 1년에 10억원 정도나 하지 22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계약이 돼 있습니까?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사정을 하면서 계약을 합니다. 강서에 애당초 자원회수시설 들어갈 때 44억원을 투자하겠다 하는 식으로 계약이 거의 다 돼 가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누락됐습니다. 저희 구내에 소각시설을 장만할 만한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적당한 입지조건이 맞지 않아서 돈을 갖다 주고 건설하면서도 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적극 청소행정을 지원해 주십시오.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특위를 할 때 청소차량이 37대가 놀고 있었는데 그 차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37대를 지난 9월 15일 불용처분 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처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매각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구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낭비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 37대가 놀고 있는데도 신규 차 27대를 4억 5,000만원 주고 사서 등록을 시켰어요. 무조건 청소행정과에서 매각을 시키고 저희들이 모르면 어떻게 예산결산을 하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차량 37대는 6년 이상 된 차량이었습니다. 이것을 불용매각 처분하고, 각 동에 한 대씩 지원하는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량과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1.4톤짜리 차량 27대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차량규칙에 보면 정배수 안에서 차량을 등록하고 폐차를 시키게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차량을 폐차시키지도 않고 차량 27대를 또 등록시켜 놨어요. 그러면 위배된 일이지 않습니까?

정배수 관계에 의해서 먼저 불용매각을 하고 그 속에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하고 난 뒤에 불용처분한 잘못은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분명히 한국감정가격이 한 대에 300만원 나왔다고 했어요. 차량이 한 대당 얼마로 매각이 됐는가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간담회할 때 홍순채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에 230명이 있는데 우리 구 직영 미화원입니까?

직영 환경미화원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1일로 돈이 나갑니까?

월급에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월 5만원씩 각 종목마다 지원해 주는 대민활동비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따로 있고 수당이 나가면 금액이 상당이 많아지는데요.

환경미화원들 평균 봉급은 각종 수당이 포함되다 보니까 공무원 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사업장 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견학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화성농장을 포함해서 재활용선별장과 청소 관계되는 사업장을 같이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얻어가지고 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주축이 되는 부녀회장이나 아파트 관리소장, 음식점 대표들,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견학시켜서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배출해 줘야만이 가축사료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사항과 "재활용품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교육을 겸한 견학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로 2회 견학을 시켜서 청소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무의미하게 갔다오지 말고 확실히 뭔가를 얻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견학이 돼야지 그냥 갔다만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사례비가 있는데 이 심사위원은 어떤 심사를 하기 위한 겁니까?

자원재활용에 따른 글짓기나 포스터 대회를 하게 될 경우에 글짓기나 그림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할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장소는 어디고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각 자치구 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내지 퇴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를 50% 지원해 줄테니까 구비 50%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라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소는 화성에 대행업체농장이 한 군데 있고, 신세계환경과 늘푸른환경에서 농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농장에다가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지 아니면 예산확보한 돈을 융자형식으로 빌려줄지는 시 방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를 해야만 시비를 그만큼 끌어올 수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고, 기계비는 얼마, 건물비는 얼마 등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을 하면 구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한지 검토해 봤습니까?

현재 수거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될 의무사업장은 전체 두 군데를 설치하면 충분히 처리가 될 것 같고, 단독주택까지 확대를 하려면 보다 더 나은 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추진할 때는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면밀하고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가 3억 3,0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 금액은 대행업체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죠?

예.

공공용 규격봉투는 1,179만 4,000원이지만 사실은 공공봉투를 동에 너무 배치를 많이 해서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서 절반 이상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원어치만 만들고 나머지 600만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분담금에서 1차에 우리 구에서 일단 대납을 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포쓰레기 매립지 2차 건설비 부담금 12억원은 전액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고,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내년도 예산에 14억 8,899만 5,000원 계상했는데 대행업체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로 한 대행업체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6억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원이면 우리가 8억원을 손해보고 있으며 톤당으로 버리는 값을 대행업체한테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액은 다 못받고 있습니다.

몇 %를 받고 있어요?

45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톤당 1만원에 버린다고 하면 4,000만원 밖에 못받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약 80% 정도를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에 주는 돈은 생활폐기물을 기준으로 해서 1만 7,179원인데 대행업체에서 수입으로 받는 돈은 8,29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5% 정도 되네요. 이것을 70%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입수수료가 쓰레기 봉투값에 포함되어서 봉투값을 인상해야만 대행업체에 70% 내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손해를 봐야지 4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입금액이 8억 정도의 손해를 보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비율에 평행해서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연구해서 처리해 주시고, 아까 신창재위원이 얘기했지만 2억 2,000만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시설이 잘될 것 같아요?

지금 시설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줄 예정인지, 담보를 받고 융자형식으로 해줄 것인지는 시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처음 김포매립지의 분담금은 얼마 정도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분담금은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두 달밖에 안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예요? 거기에 보증금이 들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부담금이 뭐냐 하면, 동아건설에서 김포매립지에 둑만 쌓아놓았는데 앞으로 20년간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자꾸 확대를 하고 있어요.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처음 20억원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현재 매립지에 투자된 것입니다.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예요?

회수는 못 합니다.

분담금으로 그냥 주고 만 것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각 구에 20억씩 들었다는 거예요?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0톤이면 40억, 500톤이면 50억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장은 그 내막에 대해서 모른다.

1차 분담금을 얼마를 분담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간담회 때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목별로 전부 나와 있는데 비슷한 것이 있어서 목에 걸면 목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느껴져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압축기 유지관리비, 캔압축기 수리비, 적재함 유지관리비 이것이 시설장비유지 관리비로 4,469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적재함을 한 번 사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담는 쓰레기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연탄재는 오래 쓸 수 있는데 침출수가 나오는 것의 적재함이면 23년 쓰면 구멍이 나는데 그러면 구멍을 메우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적재함을 싣고 다녀봤는데 손실이 별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 지금 17대해서 510만원이 잡혀 있는데 수리하면 한 대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적재함을 보면 밑의 철판이 삭는 것도 있고, 쓰레기를 싣고 달리다 보면 적재함 바깥의 문이 고장나는 수도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역은 동력손수레유지비, 압축기유지관리비로 예산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와 청소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청소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부서업무추진비는 청소과를 움직이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며 저희 과는 월 30만원씩 12개월을 쓰도록 되어 있고, 청소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264명, 운전원 54명해서 308명인데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의 경조사나 가끔 회의를 하면 차도 대접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월 몇 회나 이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환경미화원 조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운전원들은 정기교육 때도 만나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얼굴을 대하기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동재활용선별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예산이 4억 4,000만원이라고 했죠?

4억 4,295만원입니다.

동작구 전체의 스티로폼이나 캔, 병 등이 전부 오는 것입니까?

네. 흑석동 재활용선별장에 전부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스나 고철 등도 오는 것입니까?

네.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수집되는 것은 12월 1일부터 전량 선별장으로 들어옵니다.

기계는 무엇무엇이 들어오는 것이예요?

건축비에 3억 정도가 투자되고 가설물 형태로 130평 정도 짓는데 들어가는 시설로는 차량개선대 한 대, 컨베어시스템 2,500만원 정도 예산과 1.5톤 지게차 한 대, 스티로폼 감용기 한 대, 기존에 있던 캔 압축기라든지 패트병 압축기 감용기, 상차기는 그대로 씁니다.

이것은 동작구 20개 동을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미화원들이 현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미화원들이 한 달에 몇 톤씩 수집하여 얼마가 수입이 됐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결재를 받아서 입금을 시키는데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못 합니다만, 금년 수입은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월부터 20개 동 중에 한 동도 없어요. 민영화가 된 후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 돈을 미화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규격봉투에 마대도 들어가 있습니까?

유리같은 것을 담기 위해서 규격봉투에 담지 못하는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마대를 제작하여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흑석동 선별장을 자주 가보는데 우유팩이나 패트병은 부피가 있어서 대형마대에 넣어야 하는데 대형마대가 없어서 비닐에 담더라고요. 보기도 지저분하고 찢어지는데 마대도 공공봉투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순수하게 비닐봉지로 되어 있는 100리터, 75리터, 50리터짜리인 파란봉투가 공공용봉투에 포함되어 있고,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한 마대는 그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흑석동에서는 적환장을 옮겨달라고 아우성인데 흑석1, 2동 의원들이 다 막고 있어요. 흑석동 입구에 있으니까 여름에는 보통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준지위원님의 의문나시는 점을 별도 찾아뵙고 충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의 금년도 불용액이 32억 4,900만원으로 동작구 각 과 중에서 많이 발생되었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환경미화원 25명에 대한 18억 7,500만원의 퇴직금은 금년에 퇴직하는 사람들입니까?

내년에 퇴직할 예산입니다.

감액할 것이 있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광역자원시설 건설참여비 22억 이것은 할당된 금액입니까,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이관수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32억 중에 우리가 강서자원회수시설에 참여하려고 금년도에 22억원을 책정했는데 강서로 가지 못해서 내년에 강남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불용난 금액 22억원을 내년도에 책정한 것입니다. 강서자원회수시설에 돈은 돈대로 갖다주면서 사정해야 되고 본청 가서 빠지지 않도록 애원해야 되는 것이 청소과장의 심정입니다.

22억원을 덜 갖다 줄 수 있는 문제 아니예요?

강남으로 가면 거리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남쪽으로라도 틀림없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의적으로 계상한 것이지 거기서 달라고 한 금액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돈을 강서에서 할당했던 금액인데 이것을 가지고 강남으로 갈테니까 모자라는 돈은 시에서 보조해서 동장이 꼭 강남자원회수시설에 포함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는 900억원 정도가 강남에 소요되는데 자치구 예산으로는 충당이 안되니까 인접 45개 구가 44억원을 투자할 것이고 모자라는 것은 시비를 지원해서 회수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삭감할 부분이 아니네요.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돈을 주고도 사정해야 되는데 예산마저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월 6,400톤의 생활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리수거해서 줄일 수는 없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400톤 정도 안돼도 5,000톤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포매립지에 갖다 줄 것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아야지 처리비가 없어서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으니까 13억 1,900만원에서 3억 정도 삭감하고 10억만 반영하면 안 되겠어요?

추경에 반영할 정도의 예산이라면 본 예산에 반영해주는 것이 더 좋죠.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공중화장실 운영해서 1,252만 8,000원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목만 시범공중화장실인데 고정식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열두 군데로 거기에 필요한 화장지, 물비누를 구매해서 비치해두는 비품입니다.

알았습니다.

특정폐기물 수집과 운반처리비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정폐기물이다 아니다 하는 구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특정폐기물을 1억 2,000만원 들여서 치우는데 철저히 분류를 합니다. 대방동 적환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 소파가 나오면 위의 레자 부분만 뜯어서 특정폐기물로 치우고, 철사는 고철로 팔고, 나무는 소각기에 태워서 철저히 분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대형생활쓰레기 중에 소파가 많이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일단 돈을 받고 수거해서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보관했다가 치우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금액을 내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다 냈습니다.

냈는데도 1억 2,000만원이면

이것은 폐기물처리비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세외수입으로 받고 그것이 청소행정과에 한꺼번에 모이면, 레자면 레자를 분류해서 치우는 돈이니까 이돈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월 50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여 산출금액을 낸 것입니까?

특정폐기물을 한 차 가득 싣고 가면 3톤 정도 됩니다. 치우는 양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는데 월 평균 45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은 흑자를 봅니까, 적자를 봅니까?

특정폐기물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나무 같은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특정폐기물은 소파의 레자 부분인데 그것을 치우는 데에는 크게 적자를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실이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재개발과장 김진옥입니다. 우리 구 지역의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재개발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주택재개발과 자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204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98년도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과 5명, 도시관리과 1명, 공원녹지과 6명 등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 1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본사무용품비와 급량비, 여비 등에서 1,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1억 9,199만 2,000원과 사업예산 89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89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기본사무용품비가 270만원이 되겠고, 각종 행정서식 및 우편봉투, 홍보책자 제작 등 필요 인쇄비가 400만원, 각종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현상.인화료가 78만 3,000원, 등사기와 프린터 소모품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 신문공고료가 1,144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조2의 제6항에 의해서 2개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돼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최초 지구지정 시에 주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부담해서 공람.공고를 해주고 조합인가 후에는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 작업복과 면장갑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요원은 반장 1명과 철거요원 8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피복비 구매예산이 18만 1,000원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내의 신발생 무허가 동 수는 1,954동이고 그 동안 철거는 308동이 된 바 있습니다. 야간.휴일 근무자 급량비로 8,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프린터 수리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에 대한 사항으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5,6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1인당 3만 5,000원씩 매월 20일에 전 직원에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보다 100만원을 감액해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 및 주택재개발과 주요시책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보다 130만원이 감소된 870만원을 편성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주택재개발과 주택정책팀이 신설돼서 전년도보다 30만원을 증액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알뜰생활실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단지별 아파트 부녀회 알뜰생활실천 수범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우리 구 관내 전 아파트 단지에 홍보코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은 83개 단지에 한 369개 동이 있는데 알뜰생활실천을 하는 아파트 부녀회 알뜰생활실천 수범 사례에 적극 참여할 연합회 회원으로 41개 단지가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공공주택 및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여기에는 외부의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저희들 직원과 점검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불되는 수당 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9개 단지에 59개 동이 되고, 재건축 공사장 9개소, 재개발 공사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저소득주민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으로 동작구청장과 동작구 관내 주택은행 지점 7개소와 저소득층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에 의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준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에 대해서 동작구청장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채무자에게 융자원금, 이자 등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불이행할 때 당해월에 관할 동사무소 직원과 관할 주택은행 지점 직원이 채무자를 신방해서 융자금회수가능 여부를 조사한 후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이 되면 동작구청장이 주택은행에 이를 보증토록 돼 있고, 결손보전 후에는 은행과 강제집행절차 집행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주택은행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주택은행 명의로 우리 구청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9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출한 전세자금 손익이 4,258건에 171억 8,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환 기간이 도래해서 미상환된 것이 64건에 2억 3,960만 8,000원이 있는데 이중에 1건인 648만원의 손실보전금 지출이 있었습니다.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모두 파산하는 바람에 회수불능으로 분리가 돼서 손실보전금을 지출했으나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융자수혜자 보증인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보증인이 최근 이사한 충북 청주시에 1차 보증금 500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압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도 전액 변제토록 채권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출예산으로 서울시 지시에 의거해서 기간 도래 미상환액 2억 3,960만 8,000원의 약 5%에 해당되는 1,0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대한 이자손실보전금 400만원을 포함해서 1,4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연체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연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상환일 도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1개월 전에 상환여부 통지서 안내문을 보내고, 대출자 관리카드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3개월마다 확인하는 등 현장확인해서 연체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0만원으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이 헛되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232만원이 증액된 8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전산 확충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이 현재 40명인데 컴퓨터 15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터 6대와 프린터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주택재개발과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재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의회 전문위원도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건축과태료는 주택재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곳이 주택재개발과인데 건축과태료 1,500만원을 받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개 보면 이행강제금을 봐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과태료도 안 물리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지고, 1,500만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1,500만원을 물리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99년도에 들어올 예상 세입이죠?

전년도에 2,000만원을 잡았고, 금년도에 이행강제금으로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1,50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하게 되는데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발생무허가 건물을 억제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라는 압력 수단입니다.

과장 입장으로서 99년도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과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발생무허가 건물 자진철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부과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받으면 우리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일부는 다 거기로 빠져 나갑니다.

본 위원은 1년에 1,500만원 세수입을 잡기 위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의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이 있는데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국민주택기금이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면 돈 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돈은 건설부 돈이지만 우리 구 주민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라 하는 뜻에서 구청장이 공동으로 채무보증을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 돈을 주어서 각 동에 신청자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제대로 받고 돈을 내주는 건데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선정해서 통보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건물주인을 보증인으로 세우지만 구청장이 또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받으려다가 못받으면 우리가 보전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집주인을 보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노력을 안해서 못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손실보전금으로 책정이 돼서 돈이 나간 것은 648만원짜리 단 1건뿐이었습니다. 이 돈은 보전금으로 책정은 하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손실보전금 책정을 안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돈을 안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책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비에서 5만 2,870평방미터를 측량한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어디를 하는 겁니까?

예년의 실적을 비교해서 내년의 도시계획시설을 추후에 결정하게 되면 지적고시에 따른 현황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불용액이 얼마예요?

작년 예산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756만 7,000원입니다.

상세계획용역심의 전문기술자 수당이라고 있는데 상세계획을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데 수당으로 14만 2,200원씩해서 10명을 2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7개 상세계획지역이 있는데 내년에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시에 올리기 전에 상세계획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얻는데 자문위원들에 대한 심의수당입니다. 올해 2회였는데 내년에도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4만 2,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인데 하루에 14만 2,200원을 줍니까?

특급기술자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교부의 특급기술자수당지급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보라매역.대림지구 상세계획 용역이 있는데 보라매역과 대림지구는 영등포구역이 아니예요?

영등포구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매역과 대림지구는 영등포구청 관할인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해요?

저희 관할도 있습니다.

우리 관할이 어디 있습니까, 대림지구는 우리 구와 아주 무관한 곳 아니예요.

대림지구도 세 개 구청이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 관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하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회개발분야는 손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입니다. 노량진지구.상도지구, 보라매역.대림지구 상세계획용역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 3,300만원인데 용역회사의 보유면허 같은 것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술사, 토목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등을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전문가가 해야 되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까? 전문가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반용역으로 넘겨주면 예산을 조금 적게 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숫자를 파악해서 주면 2억 아니고 1억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2억 3,300만원을 모두 주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사해서 2억을 준다든지, 1억 5,000만원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이 말이예요.

건설관리법에 의해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용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300만원이라도 삭감할 수 있는데 꼭 다 주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12만원을 달라고 하면 12만원을 다 주지 않고도 살 수 있는데 2억 3,300만원을 다 주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고 그때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줄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약에 의거해서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돈을 2억 3,300만원을 줄 것 같으면 300만원이라도 깎을 자신이 없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예요.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량진상세지역이 구청 주변과 삼거리시장을 말하는 것이예요?

삼거리시장은 포함이 되지 않고 노량진로 남측이 되겠습니다.

보라매지역은 농심라면에서부터 신대방2동 일부와 대방동 일부를 말하는 것이고, 대림지역은 태평양화학에서 시작해서 신대방역 주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매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세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상세구역을 설정한 것이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98년도에 일부 지불했고, 99년에 이 금액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업지구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용역이라든가 기술분야라든가 모든 것을 거쳐서 서울시에 올리는 과정에 이만한 돈이 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99년도까지 다 안되면 2000년도에 가서 또 들겠네요.

내년까지는 끝을 낼 예정입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해서 이것만 확정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과장이 잘못하면 추궁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과장이 상세지구로 해서 상업지구로 만드는데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99년도 총 예산액은 2,129만 2,000원으로써 금년 예산 2,640만 8,000원에 비해서 511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36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18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대장 등 인쇄비가 200만원으로 올해와 같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132만 2,000원으로 이것은 이행강제금 체납금에 대한 압류증지대와 등기부등본 발부수수료,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은 건축심의의 수당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하여 심의대상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600만원보다 200만원을 감소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써 건축업무추진비 231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2만원 등 513만원으로 금년대비 40만원이 감소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수당은 4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0만원, 직원용 컴퓨터 부족분 총 6대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건축과태료 세외수입에 5,000만원이 있는데 한 건만 과태료를 물린다 해도 500700만원씩 나오고 있죠?

큰 것은 그렇습니다.

99년도에 과태료 5,0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적게 책정된 것 아니예요?

내년 5,000만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대상건수가 많이 축소될 예정입니다만,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니까 5,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6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과마다 사무기기를 거의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대는 어디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결재도 전자결재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 26명 중 컴퓨터가 14대이므로 앞으로 6개가 되더라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에 한 대씩?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수준은 되지 않지만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에 한 대씩이 꼭 필요합니까?

내년부터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 구 형편에 직원 한 명에 한 대씩이 말이 안 되잖아요.

각 과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면 각 개인에게 한 대씩 지급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엄청 열악한데 건축과에 직원이 26명이면 두 사람에 한 대씩은 넘잖아요.

지금 반 이상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6대를 구입하지 않으면 업무에 큰 지장이 있어요, 큰 지장은 없죠?

직원들이 결재를 올리고 워드작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습니다.

내 책상에 없으면 옆 직원한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다음 연도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이 설계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확장되어서 서울시 10개 구청은 내년도이고 우리 구는 2000년도에 잡아놨습니다만, 컴퓨터로 접수받아서 컴퓨터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절대로 민원인과 접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건축과는 민원처리 때문에 확보해야 됩니다.

구정질문 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그런데 건축이 설계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를 준공내 줄 때는 나가서 확인하고 설계대로 지었을 때 준공내주는 것이지 나가보지도 않고 준공 내주는 그 자체,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하겠다는 것이예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만연되어 있지 않아요?

허가 때도 도면을 컴퓨터로 전송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해 가지고 이 어려운 형편에 직원 한 명에 컴퓨터 한 대씩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비슷한 비율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우리 구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직원 한 사람한테 컴퓨터 한 대씩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수고스럽지만 고생하시고, 예산이 넉넉해지면 사 주는 것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미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은 크게 흑석체육센터의 사용료, 동작주차공원 사용료 및 노량진공원테니스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3억 782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2,449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흑석체육센터의 준공에 따라 예산지출요인이 없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4,8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8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흑석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이 새로 편성된 것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재료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동네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 등이 인원감축으로 편성되지 않아 순수재료비 802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흑석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간강사료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8,844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3,267만 8,000원으로 주요인은 흑석체육센터가 준공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비 내역을 보면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 7,100만원으로 이는 10년간 연부형태로 토지매입비를 납입하는 것으로 99년도가 3차 연도입니다. 공원 및 동네체육시설비는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및 흑석체육센터내 헬스장 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4억 3,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한 예산 총 4억 8,9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8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운영비는 전년 대비 944만 5,000원을 감액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병충해 방제단 운영을 위한 재료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병충해 방제단이란 기존의 산림 병충해 방제와 달리 일반 주택의 최소 경비를 통해 주민이 직접 하기 어려운 가정 수목에 대해 접수를 통해 방제업무를 대행해 주는 시스템으로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기대되는 특수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지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212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5,639만 3,000원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에 1억 1,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대 구비의 비율을 30:70으로 편성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환경림 조성, 임야내 불량시설물 정비 등 6개 사업에 2억 4,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내역과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긴축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로 인부들에게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됐습니다.

흑석체육센터내에 헬스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공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옥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5층을 지을 수 있도록 구조를 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설치를 해도 구조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헬스장을 꼭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흑석체육센터에서의 주수입원은 수영장입니다. 98% 정도 되고 나머지 2% 정도는 체육관에서 수입이 나오는데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스포츠에 대한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헬스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헬스장을 가는 인구는 내가 봤을 때 소수의 주민이 가는데 현재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연도로 미루기 보다는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더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예산만 잡아 놓고 어려운 때에 다른 일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는 안돼 있지만 헬스장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영장은 여성 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농구라든가 배드민턴은 일부 계층에서 하는 것이고 성인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사실상 헬스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근거에 의해서 꼭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설은 안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그 예산은 다음 연도로 미루었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다기능 사무기기가 6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8대가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은 40명이 넘고, 흑석체육센터에도 컴퓨터가 1대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2인 1대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인 1대 정도라도 하기 위해서는 6대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과보다 공원녹지과는 크게 필요하지 않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특별히 적은 이유가 뭡니까? 여태까지 배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과는 인원이 26명인데도 14대씩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과가 통폐합되면서 직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체육센터의 7억 5,982만 8,000원이 들어올 예산입니까, 완전히 들어온 예산입니까?

예상한 예산입니다.

개원 이후 얼마 들어왔습니까?

개원 이후 10월까지 약 4개월 정도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들어온다고 예상하고 잘만 운영하면 10억원도 들어오겠네요?

예.

그러면 흑석체육센터와 공원녹지과에서 임대해준 사업 규모를 봐서 공원녹지과에 10억원 이상은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임야내 불량시설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동작동과 사당동쪽으로 이어지는 현충묘지공원내에 보면 방치된 수십 년전의 보기 흉한 철골과 시멘트로 된 물탱크가 있습니다.

임야내 불량시설물 정비와 위험시설물 정비는 같은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험시설물 정비는 예를 들어서 임야와 주택지의 연접지에 수해나 산사태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석축 같은 것을 쌓는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흑석3동 산703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는 기존의 것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달마사 근처에 있는 본동 체육공원 등 각 지역별로 있는 체육시설물들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못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테니스대회나 배드민턴 대회를 가보면 "청장님 이번에 확충해 주십시오, 늘려주십시오" 한단 말이예요, 그것도 충분한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려운 고지대의 어린이들 놀이시설입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 없고 전부 보수한다는 내용뿐이예요.

그 내용은 공원시설물 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어른들의 체육시설만큼은 더 확충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자리를 해줘야지, 어른들은 친목회에 돈을 내서 몇 천만원씩 기금을 갖고 있다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절대 잡지 마십시오. 이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연구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체육관을 4개월 운영했다는데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합니까?

직원이 12명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사가 8명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어떻습니까?

4개월 동안 비교를 해보면 수입은 2억 5,000만원 정도이고, 지출은 직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12명씩이나 필요합니까?

기계하고 전기직을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주로 기계시설과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고장이 날 때에는 인력을 제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금전이 오고가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상주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기구노후 관계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은 내구연한이 한 10년인데 8년 정도 되면 사실상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의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3년 입을 옷을 5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삭감해도 무방한 지, 아니면 전액을 그냥 두어야 된다면 이렇게 투자할 값어치의 타당성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답변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삭감에 대해서 논했으면 합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식수용 묘목 구입이라는 것은 무슨 나무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식목일에 심는 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도2동 신창재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깎자, 더 달라, 안 된다, 내돈 네돈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돈을 쪼개서 여유있게 쓰자는 목적이예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돈을 적게 들여 낙후된 시설물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좋은 것으로 해주고 어린이집은 금이 가서 비가 새어도 그냥 방치해둬도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되지요? 여러 분야를 골고루 나누려고 했을 때 시설물 구매계약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 구에서나 시에서 발주하는 예산이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 식으로 이것을 5억하면 5억에 맞는 총을 쏘고 2억하면 2억에 맞는 총을 쏩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험이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23,000만원을 깎아도 현금으로 주죠. 시설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됩니다.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는 것을 내 일처럼 하면 5% 깎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현금을 주는데 안팔 사람 없어요.

물품구매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깎아서 사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계약할 때 1억이 설계가라고 하면 낙찰되는 것은 90% 선에서 낙찰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액을 100으로 정하면 890을 주는데 80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주면 오히려 소모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했다가 안되면 추경에서 더줄망정 시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예요.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보라는 것이예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1억원을 발주할 수 있는 것이지 8,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1억원을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신창재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으니까 별도로 찾아 뵙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공원관리자산취득비 중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840만원 중 28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고, 녹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산림병충해 방제비 7,849만 4,000원 중 2,800만원을 삭감하고, 녹지관리 시설비 중 임야내 불량시설물 정비비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소나무 수세회복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조율하였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