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호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으로 본 위원장, 김경식 부위원장님, 심영섭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은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정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역점을 두어 배분ㆍ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예산총액의 변동은 없으며 조정규모는 47억 142만 8,000원으로 예산감액은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30억 5,000만 원, 악기교육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 원,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민간보조 1억 4,000만 원, 작은학교 지역협력사업 운영 2억 4,100만 원, 작은학교 재능키움 8,700만 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유아체험 분원 설립 3억 6,729만 9,000원, 평창교육도서관 2억 613만 5,000원, 현장교육연구활동 지원 1억 8,000만 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과정 운영 1억 5,517만 8,000원, 솔향관 침구 구입 1,100만 원, 작은학교희망만들기 통합지원단 운영 1,381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증액은 47억 142만 8,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칭 홍제유치원 신설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천택지 내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적당한 부지가 없을 경우 가칭 홍제유치원을 신설하고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과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중 6급 행정전문가양성 과정과 지방공무원 전문연수 운영 22개 과정은 교육연구원 과제 연구를 통해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예산안 부속서류인 사업설명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과 불용예정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