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청소행정과를 비롯하여 총 5개 과를 심사하여야 하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권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와 위원님들께 참고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비는 건설교통국 직원 193명에 대한 직원사무용품비가 편성되어 있고, 인쇄비는 등록계와 교통행정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민원용 봉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내년에 교통민원실이 개설됨에 따른 정수기 용품과 등기부등본 발부 수수료, 교통개선실에 대한 설계용품 및 소모품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정보통신비로 KOTI라고 교통개발연구원에 대한 연회비 12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업무에 따른 각종 우편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위원회인데 이것은 전년도 8월부터 당해연도 7월 30일까지 유발금을 계산해서 9월 30일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면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는 업체에서는 경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요청이 있을 시 한시적으로 경감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급량비는 건설교통국 직원에 대한 월 5만원씩해서 1년분을 편성했고, 시설장비유지비 중 버스대기시설 유지보수비는 저희 관내에 버스대기시설이 52개소가 있는데 표지판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차량진입금지 시설유지보수비는 각종 횡단보도라든지 주요지점에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돌이나 스텐으로 시설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관내에 55개소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도로반사경 유지보수비는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반사경이 3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주민들이 새로 신설요청을 할 때 신속히 신설하도록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자전거보관소 유지보수비는 현재 61조에 427대가 자전거보관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건설교통국 직원에게 월 3만 5,000씩해서 1년분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편성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단위로 시행하는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공통으로 되어 있으며, 교통기획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가 국 주무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교통현안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위한 교통영향조사 에 대한 각종 필요한 설계용품, 조사표, 교재, 설문조사 이런 것에 필요한 금액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마을버스노선조정을 위해서 일용인부임 여섯 명을 48일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590만원을 편성했으며, 과년도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징수 포상금을 3,39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12%를 책정하여 7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참고자료를 보면 마을버스노선조정이 나와 있는데 마을버스운영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마을버스의 면허신청자가 노선을 신청하면 면허해 준 내용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하철 7호선 개통과 면허제에서 등록제 전환에 따라 저희 구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마을버스가 어떤 것인가를 조사해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현재 운행과 관계없이 가장 바람직한 마을버스 노선을 동작구 관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다시 만들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일정은 마을버스 운영체제와 대중교통 실태조사를 4월까지 마무리짓고 교통서어비스 현안과 교통수요분석을 7월까지 마무리 지은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구 관내에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최적의 마을버스노선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당초에는 전액 외부발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해서 대안창출이라든지, 노선조정안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 기초조사는 저희 구가 자체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일용인부임 593만 3,000원과 조사에 필요한 인쇄비, 소모품 같은 제반잡비에 대한 예산을 360만원 편성하고,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교통사업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교통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구교통사업에 대한 대상지구는 15개 지구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대방동지구는 완료했고 아직까지 14개 지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이 2002년까지 완료되어야 되는데 상세계획과 연계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당1지구와 노량진2지구를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설계비는 자체 구비로 하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비가 산정되면 시비를 요청하여 지원받아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사비는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연간 10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당1지구, 사당1동 사당4동, 사당5동의 이면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주차구획선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차도분리 사업을 설계하고, 노량진2지구는 노량진2동 구청 주변이 주 대상이 되겠으며, 대방동 일부 지역과 상도2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설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고, 1지구당 2,000만원씩으로 해서 용역비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구교통사업에 대한 지역은 뒤에 도면으로 표시해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소 설치인데 관내 지하철 7호선 개통과 9호선이 개통되면 숫자는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현재 122조에 854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 61조 427대를 완료했고 미설치기가 61조 427대로 내년도에 12조 84대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강남중학교와 지하철과 연계되는 지역 3개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로 도로표지판 규칙이 97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표지판이 21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2002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내년도에 24개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하나에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도로표지판의 규격이 확대되고 지장물 제거와 지주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비로 3억원을 지원받고 자체 구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교차점 개선인데 이것은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이면도로 교차점에 신호등과 점멸등,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이라든지 보행자들의 주의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에 칠하는 색깔로 턱은 만들지 않고 교차점에 색깔만 표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과속하지 않고 좌우 전방을 살필 수 있는 시설을 내년에 50개소에 샘플로 해서 공사할 예정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참고자료에 의한 시설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4대 구입을 560만원 편성하였는데 저희 과에는 컴퓨터가 23대가 있고 그 중에 행정전산망 자동차 등에 대한 단말기용 6대, 등록계에서 4대를 쓰고 있으며, 교통개선실에 3대, 과에 10대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86컴퓨터가 4대 있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여 4대를 편성했습니다. 잉크젯프린터는 자동차등록계에서 자동차원부를 찍어내는 프린터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하는 것이고, 돗트프린터도 등록계에서 고지서를 출력시키는 프린터인데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칼라잉크젯프린터를 8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교통개선실에 플로터라해서 프린터의 일종으로 고가장비가 하나 있는데 신문 정도 펼친 것을 프린터하는 것으로써 일반 A4용지라든지 기타 용지로 할 때도 그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모품의 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형 용지를 칼라로 프린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동전화기는 정식으로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서가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대상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수기는 교통민원실이 내년에 신설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위한 정수기 한 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당1지구 교통개선사업이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아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행정과의 참고자료를 보면 도면이 표시되어 있는데 주로 사당1동, 4동입니다.

TIP사업과 교통개선사업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98년도 예산심의 때 사당1지구 TIP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심의해 주었는데 내년에 또 하는 것입니까?

올해 이 사업을 실시설계 완료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당지구에 대한 상세계획이 확정되어야 거기에 따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변경해서 1차 추경 때 삭감해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세계획이 상반기에 확정됨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실시를 하지 못해서 불용으로 처리되고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고 추경 때 정정을 했습니다.

확정되니까 내년에 다시 사업을 실시한다 그것이죠?

네.

작년 심의 때 분명히 이 개선사업에 대해서 심의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의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현안업무추진비의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그 밑의 마을버스 노선조정,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의 마을버스노선조정용역 중에서 국립묘지 앞 전철역 연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국립묘지 앞 연장과 보라매병원에서부터 신대방역까지 연장해 달라는 두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고 일단 내년 하반기에나 결정이 되는데 동작역까지 가는 노선과 보라매병원에서 신대방역까지 가는 노선은 내년 초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제가 2대 구의원 때 얘기한 것이고 근간에 와서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경에 틀림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은 언제 노선이 전철역까지 연장되느냐고 묻는데 나는 구 얘기만 믿고 4개월 동안 "다음달 중순이면 됩니다"라고 매번 얘기했는데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신대방쪽으로 가는 노선은 관악구에서 협의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개월 동안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준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부분만 묻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시예산 3억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구비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야 구비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줍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7 정도 됩니다.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시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료에 등기 1,684만 8,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가 우체국을 경영하기 때문에 등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등기는 배달부가 가정에 갔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돌려보내지만, 일반우편은 투입을 시킵니다. 배달증명이 또 있기 때문에 1,684만 8,000원을 한 1,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를 수행하면서 꼭 그 분한테 배달됐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배달증명제도도 등기하고 마찬가지니까 그걸고 대체하는 걸로 하고, 업무 행정상 이월이라든가 체납정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꾸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설비 1억 7,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주민여론을 받아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할 생각은 안하고 용역을 주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안 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노선조정용역을 주는 이유는 내년도에 7호선이 개통되고 2002년에는 9호선 노선이 동작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묻는 것을 자꾸 부연해서 설명하지 말고 조정위원회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설계가 나와야만 조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주민들 위주로 노선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검증도 안된 상태이고, 주민들 여론과 각 동 교통수요량, 교통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에 객관성 있게 용역을 주어야 가장 동작구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마을버스노선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나중에 부연의 소치를 기피할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교통현안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 수시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1년 평균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의견조율 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휴일 근무자 급량비가 1억 1,580만원 책정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급량비 5만원, 업무추진여비 3만 5,000원씩 해서 8만 5,000원이 수당으로 나갑니다.

주간이나 평일에 다 못할 정도로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까?

각 과나 동 등 부서의 형편과 계절에 따라서 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으면 주는데 3일에 할 수 있는 일을 5일로 연장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절약차원에서 야간이나 휴일을 한두 번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업무량이 틀리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틀리고,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을 따져서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렇게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주는 겁니다.

99년도는 늦었으니까 2000년에는 193명을 150명으로 줄일 수 있는가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193명은 건설교통국 직원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주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은 쓸만한 것도 교체를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깨끗한 맛이 없고 너무 노후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입이 총 얼마입니까?

자동차등록원부수수료 9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은 금년에 6,40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내년에 7%를 더 받는 걸로 해서 6,87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 과태료는 각 자동차 등록대수를 7만 8,000대, 위반율 3%, 20만원을 평균 과태료로 잡아서 3억 9,78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98년도에 3억 3,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세수입이 교통행정과는 전부 합치면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노선조정 문제라든가 노선버스를 허가해 주면서 노선에 대한 심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노선조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했는데 또 노선조정한다고 예산편성된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버스업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7개 업체입니다.

노선수는 몇 군데입니까?

12개 노선입니다.

지금 현재 노선 업자들 위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에 노선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흑석동에서 동작역을 보면 두 업체가 한 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다닐 수도 있는데 왜 두 업체가 다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대가 왔다갔다 하는 노선도 있어요. 노선문제 조정한다고 예산편성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마을버스를 아예 없애든가 조정하든가 해야지 대방동도 동작복지관에서부터 대방역전 가는데 12인승 한 대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은 5번 마을버스 타 봤습니까?

타 봤습니다.

차는 망가져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했으면 이런 예산이 반복돼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노선에 두 업체가 다니고, 마을버스 한 대가 노선을 다니고 있는데 이번 노선조정이 예산편성되면 원활하게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마을버스의 차량이 노후돼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7개 업체의 70대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냉.난방 교체된 것이 55대가 있고 교체 안된 차가 15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엉터리예요. 현재 여기 보면 7대라고 돼 있지만 실제 4대밖에 운영하지 않아요. 운영하는 게 다 엉터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이관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동전화기는 행정적으로 단속하고 연락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30만원은 놔두고, 시설비 1억 7,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상반되므로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 시설비는 조정위원회가 있고 구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다 삭감하든가 편성하려면 7,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만 반영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한 결과 일단 예산은 다 살려주되 기본시설을 할 때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주면서 하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생각해 보십시오, 용역은 극비로 나가는 것인데 용역받은 업자가 우리와 상의를 하겠습니까? 끝난 다음에 보고는 할 것입니다. 보고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계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과장이 설명한 것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2,000만원, 나머지는 사당1지구, 2지구 지구교통개선사업인데 이관수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용역에 1억 7,000만원이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고,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저의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하철 7호선과 9호선이 개통되면 지역에서 지하철역까지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기존업체들이 상당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도 여러 사람이 노선을 임의로 선정해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노선을 허가해달라고 하는 요구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즈음해서 우리 구청안 대로 해서 노선을 일제 정비하여 노선대로만 승인해줘야 되겠다, 저희들이 업자들을 당당하게 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의 계획대로 해서 그 노선에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인정해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이관수위원님께서 시설비 1억 7,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만 편성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봤는데 실제 기본조사설계비가 2,000만원 들어가고 실시설계비 4,000만원, 시설비가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만 편성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어느 항목의 사업을 줄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 대안이 서면 확실하게 삭감되고 그렇지 않고 전체 공사의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를 구분하기 곤란하다면 전체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를 왜 하느냐 하면 어느어느 지역을 교통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지어놨는데 기본설계를 하다보니까 골목도 좁고 도저히 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구역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 구역을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것을 기본조사를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실시설계를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누어서 하는데 사실 사당1지구와 노량진2구역은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추경 때 없어졌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응보다는 반발을 많이 사기 때문에 안했으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교통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설계비를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금년 예산 중 3억 8,900만원 중에서 1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으며 3분의1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자체사업으로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추측이 가는데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세우면 틀림없이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이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납득을 하면서도 이것은 주민들의 원망이라든가 업자의 원망 여러 가지 민원의 소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원망을 사지 않고 떠넘기려고 하는 방편으로 이것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망을 듣더라도 주민 다수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 겁니다. 또 구의원들한테 협의한다, 용역을 주고 나면 용역자가 구의원들과 협의할리도 만무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 참여할 소지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조사설계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 관계는 사실 기술적인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할 때 의원님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고요, 기본조사설계비는 저희가 외부용역을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할 때에는 최소한도 비용이 2,000만원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예산을 간담회 결과대로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도 아껴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바에는 삭감을 하지 연말에는 불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가 쓰지도 못하도록 붙들어 놓을바에 삭감하는 것이 낫지.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설계비는 자체 구비로 시설비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더 해야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관소라든지 도로표시판 교체 같은 것은 자체 시비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시비가 지원되면 구비는 경정해서 타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0월말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치 구비를 남겨놔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시에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남는 자치구 예산을 타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이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의 예산은 법규위반차량과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의해서 대부분 편성되는데 먼저 99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수입은 총 1억 9,780만원으로 내년도 운수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1억 7,220만원, 과년도 운수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2,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7,22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비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운영비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12억 1,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시보조비가 없다고 하여 작년 대비 2억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구청장과 협의해서 그나마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7,148만 3,000원이고, 98년도 세출예산은 3억 1,242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대비 4,094만 3,000원이 감배정되었습니다. 감배정된 이유는 버스전용차로 예산이 2억 600만원이 삭감됐고, 버스전용차로단속활동여비 시보조금 반환 등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비 1억 9,318만 1,000원, 구비 7,830만 2,000원으로 나누어 편성되었습니다. 구비는 전체 예산의 28.8%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구비로 책정되어 32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8년 대비해서 68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 교통불편신고 운영수당이 98년도 5월부터 민간위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우편요금이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구비로서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99년도에 9,18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98년 대비해서 672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과 인쇄물, 버스전용차로 사진용품 절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피복비와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국내여비는 99년에 1억 74만원이고, 98년도 대비해서 2,02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년 3월부터 25만원씩 주던 것을 11만 5,000원으로 조정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99년도 예산은 5,864만 2,000원으로 98년도 대비해서 1,285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98년도에는 별도로 시비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되어서 98년도에는 일반보상금에 인건비가 합쳐져서 늘어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위반 단속차량과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우리 과 인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계는 정규직 직원 22명과 여자주차단속원이 21명 있으며, 우리 과에 소속된 사람이 15명, 나머지 16명은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이 73명, 공영주차장 직영을 위해서 14명, 공익요원이 187명, 기타 321명이 교통지도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위반이라든지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총 세입이 49억 256만원이고 98년도 대비 3억 7,339만 4,000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체납금이 잘 들어 오지 않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잡수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주차장과태료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편성한 것이며, 49억 256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삭감되었고, 삭감 내용 중에 내부적으로 보면 주차장건설비에 3억 1,841만 2,000원을 들였고, 복리후생비 중에 체력단련비를 250% 주던 것이 완전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99년도 5억 1,209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98년도 대비해서 3,569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건비에 기본급 중 봉급이 동결되어서 삭제되어 버렸고, 초과근무수당과 동주차단속원의 수당이 줄었으며 공익요원 인건비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99년도에 10억 8,255만 3,000원이며 98년도 대비해서 7,626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 이유는 일반운영비가 증가했고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민간이전비가 줄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99년도에 3억 8,549만 5,000원이며 98년도 대비해서 5,856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98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일반운영비와 통합해서 편성되었고, 상도종합건물의 옥상방수, 타일, 창틀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99년도에 6,744만원, 98년도 대비해서 1,416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것은 동주차단속원에게 주던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또한 99년도의 업무추진비는 4,788만원이며, 98년도 대비해서 1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특수활동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통합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일괄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를 삭감했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9년도에 1억 2,091만 7,000원이며 98년도 대비해서 6,218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되었고, 연가보상비가 18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처우개선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99년도에 1,940만 3,000원이며 98년도 대비 51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의 날짜 계산에서 299일이던 것이 279일로 조정되었고, 간식비가 2,000원이던 것이 3,000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9년도에 2억 7,138만 3,000원이며 98년도 대비해서 2,66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익요원이 98년도에는 103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99년도에는 47명이 증가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99년도에는 9,136만원인데 98년도 대비해서 4,21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유는 주차단속원의 활동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이 있는데 99년도에는 7,469만 1,000원입니다. 98년 대비 2,772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이유는 연금부담금 수가가 98년도 6.5%에서 7.5%로 1% 인상이 됐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3.28687%에서 99년도에는 9.45746%로 6.17059%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도 1.9%에서 99년도에는 2.1%로 0.2%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비는 99년도에 398만 4,000원입니다. 98년 대비 13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처우개선비 삭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9년도에 3억 4,824만원입니다. 98년 대비 9,55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견인업체대행비와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좀 많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이전비에 있어서 99년도에는 1억 3,767만원입니다. 98년도 대비 2,884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견인대행비가 98년도에 조금 무리하게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어 99년도에는 조정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는 99년도에 9,924만 9,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로 서울특별시 공단에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9년도에 2,064만 1,000원이며 98년 대비 6,670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약차원으로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내년에 못사게 됐는데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별관 1층으로 들어가게 되므로써 여러 가지 노후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미처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뺐습니다. 다음 주차장 건설비는 29억 2,146만 8,000이며 98년 대비 3억 1,841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주요 감소내용은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관련법이 98년에 늦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다조정이 됐고,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이 교통행정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오후에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일반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삭감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발송우편요금에 등기건이 월 1만건씩 해서 1억 4,000만원을 등기료로 잡았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께 1억원 정도를 삭감하자고 했더니 곤란하다고 해서 5,0007,000만원 정도 삭감할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우편료는 한 달에 1,000건씩 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180명 정도 되는 공익요원들이 한 달에 1,000건 정도밖에 주차딱지를 못 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49억원인데 19억 4,000만원이 행정관리 인건비로 나가버리고 30억원이 남는데 그중에 20억원이 체납이면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년에 전년도 체납된 것까지 합해야 1년 수입이 한 15억원 내지 20억원도 어렵습니다. 자꾸 낭비하지 말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줄입시다. 삭감해 봐야 토지매입비로 들어간다면 차라리 이익이 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십시오.

불법주정차 단속이 연간 10만 건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일반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등기와 일반 합해서 13만 2,000건이지만 과장님 말대로라면 처음에 일반으로 10만 건 보낼 수 있는 것을 등기로 보냅니까? 일반으로 하면 10만 건은 1,700만원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3만 건에 대해서만 체납독촉장을 등기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10만 건 전부를 처음부터 등기로 보내려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이 10만 건이고, 전용차로 위반자에게도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발송 관계는 근거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납득 못하는 게 아니라 법상에 있으니까 항목을 없애지 않고 살리되, 처음에는 일반으로 보내도 되니까 10만 건은 등기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000~7,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업무량도 줄이면 좋지 않습니까? 등기라는 것이 전부 써야 되는데 보내봐야 실제로 돈도 안 들어옵니다. 왜 자꾸 업무량을 늘리고 예산낭비합니까?

이관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담회 시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짓기로 하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용료 수입 4억원은 우리 구 관내의 모든 주차장에 대한 수입입니까? 수입에 대한 명세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장이 10개 있는데 위탁이 7개, 직영이 3개입니다. 위탁은 계약할 때 계약금을 받고, 직영은 매일 같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4억원은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위탁은 계약이 1년으로 돼 있습니까?

원래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은 계약하면서 위탁금을 받는데 3년간 계약이면 편성할 때 수입을 어떻게 봤습니까?

1년 단위로 계상된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공영주차장(흑석유수지, 흑석3동) 2억 538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전기료, 전화료,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발송우편요금,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까지 계산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를 한 사람에게 압류할 때까지 몇 번 보냅니까?

4번 보냅니다.

주정차위반의 과태료는 대개 몇 %가 들어옵니까?

37%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30만 건 정도를 우편으로 보내고 그 30만 건에 대한 우편료가 1억 4,000만원 나간다고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30만 건이면 6,000~7,000만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를 깍는다 해도 큰 문제가 없겠어요. 1억 4,000만원이 책정됐다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얘기한 그대로 계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견인업체대행비가 1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대행비를 받아서 지출하는 겁니까? 왜 묻냐면 견인을 불러서 가져갈 때 민간인이 대행비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또 지출해서 1억 3,500만원을 지불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가 9,900만원인데 견인보관료는 전부 각자가 내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해서 끌고 가면 보관료나 견인비를 개인이 전부 부담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이 금액을 지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이 구로구에 있는데 견인보관료 위탁관리는 시에서 거기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확보라든지 운영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작구에 있으면 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없기 때문에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3개 구가 합쳐져서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대개 개인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해 놓고 자기들이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9,900만원을 지출할 이유가 없어요. 시설비로 얼마 내라면 좋지만 관리비는 개인이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로 9,900만원을 낸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지불해야 한다면 지침이 모순된 것이고 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도 말이 안돼요. 견인료라든가 보관비를 모두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금액을 더해 우리가 지출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서에 보면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혹시 세입으로 잡혀져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세입부문에 잡혀있지 않고 우리가 줘야 된다면 타당치 않다는 김성근위원님의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대행비 1억 3,500만원은 수입면에 보면 견인료 수입으로 1억 3,500만원을 잡아서 그대로 주는 것이고,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9,900만원은 수입없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는 대당 3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그 돈에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4만원짜리 위반딱지를 뗐다면 3만원은 지불하고 1만원만 우리 수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견인료 3만원을 별도로 받아서 견인업체에 주고, 우리는 과태료수입을 받아 그중에서 9,900만원만 계약금으로 주는 겁니다. 과태료 수입을 3만원씩만 따져도 1억 3,500만원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9,900만원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99년도 토목과 예산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9년도 도로건설의 예산은 우리 구의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금년에 107억 4,500원의 예산이 99년도에는 29억 3,600만원으로 약 27.3%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83%가 줄어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지역개발에 관련된 시설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산출근거를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시설비에 대한 위치는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의 인쇄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까지는 기존의 도로유지관리, 도로개설 등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모품 및 공공요금을 계상했고 또한 터널과 자재창고, 운영하는 비용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보상심의위원회 외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며 연료비부터 시설장비유지비까지는 제설대책과 지하보.차도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도로관리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타 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 과도 그 지침에 맞추어서 평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설용 염화칼슘 및 제설자재 구입비는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갈, 모래, 록하드 등 내년도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과 보관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기술자문단 기술수당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동작구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토목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요청하면 저희가 운영해서 기술자문해주는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먼저 기본조사설계비의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비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시설물유지관리 안전점검에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흑석유수지 고가차도외 34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용역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도로개설을 내년도에는 세 곳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본청비로 일부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관내 소규모 지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불보상비는 연례로 책정되어 확보하고 있다가 미불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에 의해서 타당한 것은 신청합니다. 시설비의 도로개설 이용과 도로정비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구에 요청한 것을 사유지와 도시계획 미결정을 제외하고 사업이 타당한 것을 골라서 100% 반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지관리에서 관내 보도육교 보수공사와 지하보차도 준설, 상도터널 세척 등은 연례 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히 상도터널은 내년 5월말로 서울시로 관리가 이관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만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도로유지관리보수의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인데 금년에는 7억의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과 가로등 시설물 정비,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가로등주 및 가로등 기구세척도 작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들의 여비로서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민간대행사업비에 건축물폐재류 처리비는 기동반에서 건축잔재를 김포에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6대와 레이저프린터 1대를 편성했는데 컴퓨터는 낡은 기종이기 때문에 대체하고 레이저프린터는 저희 과에 있는 것이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매년 실시하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편익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및 제설자재 구입비가 3,82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는 사업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죠?

네.

금년에는 일반한테 용역을 준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 예산의 반인 4,0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반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반 자치구비는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하고 2,000만원은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네.

기존 인력도 있는데 민간한테 인력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에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뿌리는 염화칼슘을 나중에 정산해서 보조하고 50% 용역하는 것으로 시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라니뇨현상으로 인해서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데 예를 들어서 재원을 4,000만원 정도 발주해놓았는데 과다하게 비용이 많이 들면 그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재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만 하는 것이예요?

그만큼만 하고 기존에 있는 기동반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준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금년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토지매입비, 시설비, 도로정비에 있는 것이 모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인데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 22억 정도 됩니다.

22억원이면 한 동네에 얼마씩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나누면 1억씩 돌아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1동 신창재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건축물폐재류처리비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사할 때 공사시공업자한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기동반에서 나온 자재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시공업체가 시공하기 전에 청소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공사시공업자가 하는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 5,000만원은 기동반과 토목과 도로유지관리반이 반장 2명과 인부 6명해서 8명이 있는데 기동반은 민원들이 요구하면 즉시 처리하는 굉장히 신속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동반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도로부지가 철거된 다음에 터파기를 하면 되는데 도로를 긁기 전에는 건축물 같으면 폐자재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지만 도로공사는 중간에 발생하는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요.

낡은 부분을 보수할 때는 일정한 부분을 깨어내고 해야 하는데 그 깨어낸 덩어리입니다.

깨어낸 덩어리는 시공업체에 포함이 안되었다 그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묻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건축물 폐자재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것은 건축물 폐자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건설폐자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업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5억이면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국 5,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이신데 지역개발비를 삭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여기에 쓰지 말고 유지관리보수에 예산을 넣어서 한꺼번에 하지 기동반에 별도로 하느냐 이거예요?

각 구에 반 정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 단가에 들어가 있고 반 정도는 나누어서 발주하는데 저희는 관례대로 나누어서 발주했는데 나누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일반사업을 관에서 하는 것을 줄이는 추세이고, 민간업자한테 염화칼슘도 시에서 보조해주면서까지 하라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폐재류의 처리비는 폐재류업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보수 업자가 여러 가지를 보수하다 보면 건축물이니 건설이니 하는 폐자재를 처리할 것 아니예요. 같이 해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25개 구청 중에서 반은 우리처럼 하고 반은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니다. 저희 구는 이대로 해왔는데 이대로 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서 편성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앞으로 완벽시공이 철저히 되어 나간다고 하면 이 금액이 자꾸 다운되어서 제로가 돼야 원칙이죠?

아닙니다. 도로유지관리는 도로사용 동안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목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하수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총 20억 2,75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2,7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사업비와 치수사업비로 나누는데 하수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가 468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36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가 1,456만원으로 작년 대비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준설기 부품을 그 동안 교체하지 않아서 부품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각 동에 복지사업으로 14억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관개량사업은 8건이고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가 각각 3억 5,000만원씩 해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대비 1억원씩 해서 2억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54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647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240만원, 전기안전담당자 위탁교육 50만원 등 유수지 펌프장 유지관리 및 직원들의 시설점검교육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으며, 전기료 5,400만원, 재해대책 임차료로 수방기간 동안에 포크레인 등 장비를 긴급히 써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대에 3일해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기타 제용품으로 유수지 펌프장에 수위기록지와 수위기록계 등이 387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재료비로는 수방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1,592만 5,000원, 시설비가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3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용역, 빗물펌프장 전기전선설비보수공사, 수문정비공사, 유수지바닥정비 와 암거 및 토출관로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양수기와 하수도준설기 두 대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 3,539만 5,000원을 적립하도록 편성되어 있으며,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2억 4,096만 5,000원이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하수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