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행정실장 윤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4억 9,900여만원으로 예방접종, 항결핵 수수료 및 건강검진비와 1차 진료 본인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135만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이 국고보조금으로 3,16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세출예산 총액은 98년에 비해서 2,179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23억 4,804만 4,000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올리면,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 인건비가 전년에 비하여 8,316만 5,000원이 증가된 14억 4,123만 5,000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98년도에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의 상여금 120%를 실업대책기금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상여금 120%를 다시 살리고 체력단련비에서 250% 삭감하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늘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9,7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275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4월에 청사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청사이전비로 1,81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장비이전비 715만원, 그리고 금년 말부터 보건소가 국가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므로써 이에 따른 회선사용료 50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00만원 등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다음 여비는 3,952만원으로 직급별로 다소 이동이 있어서 소액증액된 예는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역시 1억 5,006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비하여 그 절감폭을 20%30%로 했기 때문에 더욱 낮추어졌습니다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직급 상향조정 요인 때문에 약간 상승되었고 다른 증가요인은 없도록 억제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6,70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3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예년에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하여 오던 연간 본봉의 250%인 체력단련비를 긴축재정을 실행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액 삭감하고, 다른 비목에서 전혀 증가 책정하지 않아 1억 7,0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은 법정요율이 있기 때문에 법정요율대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9년 상반기 중 보건소 이전 후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설비 예산과 보건소 업무 전산화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인 다기능사무기기 즉, 개인용 컴퓨터 4대를 책정했습니다. 사실은 8대가 필요했습니다만, 예산억제적 측면에서 최소로 줄여서 4대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 예산책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시대적 사명감을 앞세우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의 감액책정은 물론 사업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보건행정 예산은 보건소 이전에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다면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액책정된 것이오니 이점 통찰하시어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홍순채위원님과 감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가 너무 형편없이 적어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를 증액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유치원용으로 어린아이들이 자고 나면 이를 닦게끔 책받침을 만들어놨는데 착안을 아주 잘 해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집에서도 자기 스스로 이를 닦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동작구에 국민학교가 18개 정도 있는데 학생수가 약 4만명 정도 됩니다. 국민학교용으로는 이것 말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밖에 안돼 있는데 증액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나중에 지역보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비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과에서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로 책정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총 진료비가 세입에 얼마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한 10분의1 정도 됩니다.

한 4억 6,000만원 정도 되겠군요. 그러면 보건소 경상비나 인건비 포함한 합계가 29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24억원 정도를 구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까?

예.

너무 차액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설립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수익을 위한 수익기관이 아닌 공익기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보건 서어비스 만족도를 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현금화시켰을 때 수익기관에서 느끼는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벌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29억원이 투자가 됐으면 한 50억원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설립취지에 의거해서 영세민이라든가 도시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 서어비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사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기관에서 보조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세수차액이 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됩니다.

진료비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 지출되고 있는 겁니까?

2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중에서 복리후생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면 한 20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환자진료를 하기 위한 약값과 장비값이 대부분입니다. 이 액수를 합친 것이 보통 3, 4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수는 그대로 전액 4억 9,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 만큼은 투자비용을 그대로 건져내는데 단,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따르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구민세금으로 보존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에 속한 사항으로 출생축하카드라고 6,000명 정도를 500원씩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300만원인데 보건소에서 신생아들에게 카드를 보내줍니까? 그런 것이 보건소 실적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000명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축하카드를 주면서 예방접종을 언제부터 하시라는 안내문을 같이 드립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고, 저희들 목적은 아기 건강관리를 빨리 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시행하는 목적은 좋은데 실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도 가지고 있고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에서부터 각 수당의 종류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야간진료를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의 보수를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시간을 미리 결정해 놨습니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하더라도 그 액수밖에 안 줍니다.

근무시간외에 특별하게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잔업을 할 때도 별도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일정시간만큼 일한 걸로 보는 봉급적 성격입니다.

봉급가지고는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명분으로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왜 주는 겁니까?

지방공무원법의 지방공무원보수 기준에 의해서 위험근무수당을 주게 됩니다. 보건소는 전염병 환자를 접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수당입니다.

법이 잘못됐으면 국회에 건의해서 법도 바꿀 수 있고, 위험이 있으면 가까운 파출소에서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왜 꼭 이런 명분의 수당을 많이 책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다만 법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지 말라고 하시면 못 주는 겁니다.

다른 부서보다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료업무수당도 있는데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업무수당이 붙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거친 규정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전부 보건소를 보호하는 조례네요.

일반 의사들보다는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보충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보건행정실장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신창재위원님께서 기타 열거한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수당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되는 직원들에 대한 법적인 수당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총알이 날아와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법적 전염병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환자나 에이즈환자, 성병환자, 심지어는 나병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록 저희들이 진료는 하고 있지만 생명의 위험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결핵과 같이 전염이 되었을 때 6개월 이상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는 갑종이라고 해서 갑종에 해당되는 수당을 조금 보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성병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위험전염도가 조금 떨어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을종으로 해서 여기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가 아닌 국가적으로 이것은 너가 그 위치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조건으로 수당을 받아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진료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현재 받고 있는 보수가 민간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보수의 3분의2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의사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수수준이 낮기 때문에 취업을 잘 안하려고 하여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적 조건이지만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전문인일 경우에는 수당을 얼마줘라, 그리고 나급일 경우에는 얼마를 줘라고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면허를 가진 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건비성 경비에서 보조해주는 형태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담당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픈 환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뜻해야 되고 항상 시원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근무는 9시부터 시작하지만 보일러기사는 7시나 6시 전에 항상 나와서 보일러를 돌려서 적정온도를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일 경우에는 비록 보일러라고 하는 기능직으로 채용되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보다 늦게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책에 따른 보조수당으로 해서 나온 것이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입니다. 그래봤자 기껏 이 사람한테 아침 식사할 수 있는 5,000원 정도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었을 때 조금 잘못되어 문책을 해도 달게 받고 25개 구청 중에서 앞서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수당들은 전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동작구 보건소만 특별히 있는 수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당이 나오든 안나오든 이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동작구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현안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56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대상은 저희 소관입니다만,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예산 외에 쓸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접대를 한다든지 또는 기관장으로서 부하직원의 경조사에 부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직급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20% 감액해서 집행했습니다만, 올해는 30% 정도 감액하자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개인의 인건비 보조수당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전 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는 것이며,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각 과에서 부서를 운영할 때 돈이 들기 때문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 각 과나 전국이 다 마찬가지이고 나쁘게 이야기 해서 저희는 힘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작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과에서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냐 이 말이예요.

직급보조비는 봉급에 붙여서 주고 부서운영비와 기관운영비는 그냥 쓰는 거죠.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그냥 씁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해서 쓸만하면 돈을 줘야지 그냥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봉급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순채위원님께서 각 항목별로 추진여부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현안업무추진여비라고 하는 것은 당숙직이라든지, 일직이라든지, 비상근무라든지, 보건소에는 응급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밤중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저녁을 사 먹여야 되고 꼭두새벽에 나왔을 때는 조식을 사먹여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회의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이라든가, 상임위원장님들이 타기관과 업무유대관계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보건소장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구의회와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점심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업무유대관계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며 일종의 법적 경비입니다. 그 다음 직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정한 금액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한민국 공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급보조비도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은 직급에 따라 직책수행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고, 부서운영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과장들이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간단하게 점심이라도 사먹여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 법정성 경비로서 이것 역시 대한민국 공히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업무추진비를 써보지만 이렇게 여러 과목으로 나누어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없거든요.

우리 구청 모든 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사임대료 9억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에 이전되면 이 돈을 3월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 인원이 현재 늘었는데 퇴직할 직원이 있는지, 연금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기관에서 매월 부담하는 것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을 해 놓는 것입니다.

적립해서 매달 나간다. 인건비 나가는 것에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별도, 연금비 별도, 퇴직금부담금 별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예요?

공단에다 저희가 내는 것입니다.

봉급에서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떼어서 주는 것은 기여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고, 연금부담금은 기관에서 적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는데 왜 보건소에는 있어요?

보건소는 별도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다른 과는 총무과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2월 27일까지 일단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사문제는 계약주체가 구청 총무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저희 과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98년도 예산과목 보건관리를 99년도에는 보건행정실과 지역보건과로 분리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98년보다 1,582만원이 증가된 2억 7,813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홍보물 및 인쇄비가 1,030만원, 체조 매트리스, 공기살균 램프 각종 소모품비로 445만 8,000원, 운영수당 및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합하여 1,675만 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00만 9,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대장, 일일업무일지, 홍보전단 등 가능하면 자체 제작복사하여 사용하는 등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노인건강활동비, 사업설명회 등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치매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치매환자 발견 및 진단 등 보다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중앙대학교와 연계하여 인력과 기술을 지원받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낮보호센터를 시범운영해 보고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설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임종간호지원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작용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배상금은 작년과 동일한 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각종 사업관련 약품비와 위생재료비는 970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3,150만원으로 약품단가 인상 및 인플루엔자 사용량 증가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비는 소아마비 외 4종으로 국비 3분의1, 시비 3분의1, 구비 3분의1 부담비율에 의거 구비부담분 2,00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1,29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사유는 약품단가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선천성대사이상 예방사업, 가족계획시술비, 예방접종약품비 등 740만 9,000원이 증가된 8,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계획시술비 및 예방접종 약품단가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57만 1,000원이 증가된 606만원으로 공기살균기, 노트북, 혈당측정기 등으로 공기살균기는 보건소 신청사 이전 후 결핵실의 근무자와 주민들의 결핵균 감염차단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고, 노트북은 방문간호업무전산화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보건교육 시 보건소 전체에 한 대가 필요하여 책정하였고, 혈당측정기는 현재 6대 중 2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98년도에 구입을 해보니까 한 가지는 부족했는데 다른 것은 상상 외로 남은 것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주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3,500명에 대한 것보다 수요가 늘어서 구입변경도 하고 간주처리해서 구청비를 끌어다가 1만명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그 대신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장티프스는 생활환경이 개선되어서 특정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맞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약품을 잘못 구입해서 남은 것은 감사를 저희가 못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는데 약품이 떨어져서 못받았다는 사람의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구매할 때 대입성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금년도에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위원들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기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월, 10월에 많이 생기는데 인플루엔자는 돈을 받고서 맞는 것인데 아무나 맞으려고 한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고 당뇨병환자나 고혈압, 노약자들에게 병균이 강제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3,500개 가지고 모자랐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 맞아도 소용이 없는데 꼭 맞아야 한다고 싸우면서 왜 안해주느냐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감사 때 보건소에 가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뇌염백신(유료)은 전년도에는 5,000명 정도 밖에 안됐는데 내년에는 1만 2,000명 정도로 많이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간염백신(대인, 소인),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몇 가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예산과목 편성이 올해 조금 바뀌었는데 이것이 민간이전 항목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뇌염백신의 사용량은 작년과 올해가 동일합니다. 유료, 무료를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금액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금액은 조금 상승됐는데 약품단가가 많은 것은 8%에서 300%까지 인상된 것도 있습니다.

뇌염백신의 경우 내년에는 4,000원씩해서 1만 2,00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000원씩 인상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원도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전년도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년도에도 4,000원 곱하기 1만 2,000명해서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과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약품을 구입합니까?

백신 종류는 저희 과 소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품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일반약품은 보건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보건소를 지원하여 주시는 데 항상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99년도 세출예산액은 98년도 예산보다 2억 6,410만 4,000원이 감소된 3억 3,935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2,873만 6,000원 및 사업예산 1,0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2,942만 8,000원, 업무추진비 210만원, 재료비 6,529만 8,000원, 민간이전 2억 3,191만원,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 1,061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 세세목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866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580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910만원, 방역기 유류 등 5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에이즈환자 관리 및 의약인단체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엑스선 필름 및 현상 기자재, 방역소독약품 방역용 유류 등으로 5,109만원을, 또한 방역활동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노임으로 1,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환자진료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를 위한 약품비 및 재료비인 의료비 및 구료비로 2억 3,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경제위기 및 구 예산규모의 축소로 보건소 전산화 3단계 사업인 영상과학정보시스템 사업을 유보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99년도 본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의 감안과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약품대가 얼마입니까?

2억 3,191만원인데 약품만 아니라 의료 및 구료비 등도 포함됩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환자관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동작구의 환자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등록관리자는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활동보조인부 인건비가 있는데 각 단체에서 집행되었다고 돈이 지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약품구입은 보건소에서 해주고 인건비는 단체로 해서 다 나갔는데 이중으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며, 99년도에 각 단체별로 총 몇 회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올라온 숫자입니까?

각 동 자율방역단, 환경녹색은 저희 보건소하고 다르게 활동하고 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방역계 사업은 직원이 3명 있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방역소독기간에는 이 인원으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5개월 동안만 임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노임입니다.

차가 못 들어가서 분무기를 메고 직접 방역을 해야 되는 곳을 각 단체에서 했는데 봉사사업도 좋지만 비누값도 안된다 해서 내년에는 못하겠다 하면 인원을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고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묻는 겁니다.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분무소독기를 들고 직원들이 할 수 있고, 집중방역소독기간 5개월 동안은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이 분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하고 별개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안해 줬을 때는 구청에서 인원을 더 사서라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항시 어느 지역이든지 요청을 하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각 단체에서 안해 줘도 보건소에서 완전무결하게 이 금액이면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병원을 전부 여기서 관리하고 있죠?

예, 보건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약값이 천차만별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개인이 영업활동하면서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파는 것을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단, 현행 약사법 조항에 보면 의약품 판매질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공장도가격의 어느 정도 이하로 팔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사회에서 저희들에게 행정처분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의약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