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고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 99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9,052만 6,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2억 7,446만 2,000원에 비해서 31.6% 줄어든 8,393만 6,000원을 감소하여 IMF 체제에 따른 경비절감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2,801만 1,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171만 3,000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는 팩스토너 등 소모품 구입과 고지서 발송용 봉투 등 인쇄비 그리고 각종 체납고지서 및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이며 금년보다 1,313만 7,000원이 감소된 5,8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용회선 사용료 및 독촉고지서 등 우편료로 금년도보다 1,776만 8,000원이 감소된 6,95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구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40만원이 감소된 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구 세무공무원 및 동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금년 수준으로 4,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939만 6,000원, 체납징수 우수동 포상 80만원,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시상 60만원으로 전체 1,176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관계 법령집 및 판매집 등 도서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 99년도 세출예산은 필요적 경비 성격의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불철주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부과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과과 소관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1억 4,243만 8,000원으로 이는 98년 1억 2,241만 1,000원보다 2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수용비, 우편료, 포상금, 도서구입비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3,996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고지서 등 인쇄물 제작비 전산용품 및 소모품, 소득세할 주민세 전산입력 용역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98년도 2,646만 1,000원보다 1,350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각종 고지서 우편발송용 봉투 제작비와 납세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의 증가, 그리고 성실납세자, 내방민원 전화카드 제작비용의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5,37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각종 고지서 및 납세안내문 발송우편요금으로 98년도 3,750만원보다 1,62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이는 금년도 우편요금 부족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수당은 255만원으로 98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세 등 적부심사위원회와 구세심사위원회의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63만원으로 98년도 3,961만원보다 298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31만원으로 40만원 감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98년보다 66만원이 감소된 26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현원의 감소로 98년도 3,360만원보다 192만원을 감소시켜 3,16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정기분 지방세 우수동 시상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구세인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종합소득세를 납기내 실적을 동별로 평가해서 우수동 기관표창과 시상금 지급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전개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99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지방세 관계 법령집을 구입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98년도보다 322만원이 감소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세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보다 공평하고 발전적인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김종혁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적과 총 예산은 7,844만 6,000원으로 98년 9,748만원에 비해 1,904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4,700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868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95만원, 그리고 민원실 시설장비유지비로 40만원을 계상한 총 6,003만 6,000원으로 98년보다 1,5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501만원, 일반보상금은 부동산 중개업자 시상에 따른 예산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와 구민에게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된 전자복사기 한 대를 대체취득하고자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민원부서로 최소한 소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