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탁규 의원 발언

이의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동의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위문 100만원, 경로행사 400만원 삭감액 전액을 원상 복원하고, 공원녹지과의 임야내 불량시설물 정비 3,500만원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불량시설을 정비하는 금액 같은데 이것을 전액 복원하는 걸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과 예산 중 신문공고료 3,696만원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고 원래 올린 것은 1,848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8만원만 감액해서 1,848만원 예산을 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두 분 동료위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요구를 하셨는데 그 과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위원님들 이번 예산심의 시에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한 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복지분야가 매년 신장해야 될 시기에 오히려 금년도 총 예산에서 5억 4,000만원이 깎여 나가는 뼈아픈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또 삭감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삭감된 내용을 보면 경로당 위문이라든가 경로행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경로당 위문은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비용을 쓰는 예산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로당에 지급되는 시책비이고, 경로행사비는 경로잔치에서 직접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점에 편성된 총 예산이고, 어려운 소외계층과 노인복지를 생각할 때 이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임야내 불량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충묘지공원 주변에 보면 임야내에 폐물탱크가 장기간 방치되어서 산림경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제거요청 민원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산림경관을 복원하고, 등산객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푸른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 중 신문공고료가 3,6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료의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각종 공람.공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상세계획을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라든가,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문공고료 1,848만원을 요청했는데 컴퓨터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3,696만원으로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848만원을 감액해 주시고 1,848만원 예산을 살려주시면 내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제가 제의를 해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니까 5분 내지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최종결정을 하도록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