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이어 각 상임위별 예삼심사에 이르기까지 구민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9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과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지난 달 제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 시 구성되어 그 동안 저명강사의 특강은 물론 위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 무거운 책임감으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와 각 예산 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은 1,272억 4,328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482억 3,708만 4,455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90억 6,74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94억 2,856만 2,337원으로 차인잔액은 388억 852만 2,118원입니다. 차인잔액에는 사고이월 81억 196만 9,575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068만 1,493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02억 2,587만 1,0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87억 1,437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1,293억 4,492만 9,01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204억 8,34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928억 2,809만 7,507원으로서 차인잔액은 365억 1,683만 1,506원입니다. 차인잔액중 사고이월액 79억 6,038만 145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8,068만 1,493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80억 7,576만, 9,868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세입예산액은 185억 2,890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88억 9,215만 5,442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5억 8,39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66억 46만 4,830원으로 차인잔액은 22억 9,169만 612원입니다. 차인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1억 4,158만 9,43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1억 5,010만 1,182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20억 7,021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120억 6,381만 3,409원이고 지출액은 120억 6,216만 8,810원으로 차인잔액 164만 4,599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은 1억 9,0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 2,106만 2,079원이고 지출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차인잔액 6,106만 2,079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62억 6,869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66억 727만 9,954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3억 2,36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3억 7,829만 6,02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2억 2,899만 3,934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중 사고이월액 1억 4,158만 9,43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0억 8,739만 4,504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동 전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87억 1,437만 8,000원, 특별회계 185억 2,890만 8,000원, 총 1,272억 4,328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72억 5,903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예산 대비 107.4%, 징수 결정액 대비 94.2%인 1,293억 4,492만 9,000원을 실제 징수하였고, 특별회계는 263억 447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예산 대비 101.7% 징수결정액 대비 71.8%인 188억 9,215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예산액 182억 6,237만 5,000원으로 231억 5,609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15.6%, 징수결정액 대비 91.1%인 211억 439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72억 8,807만 9,000원으로 511억 3,779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65.9%, 징수결정액 대비 88.5%인 452억 7,535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551억 20만원이 100%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예산액 80억 6,372만 4,000원중 97.5%인 78억 6,497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과목별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액 120억 7,021만 4,000원에 124억 1,562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99.9%, 징수결정액 대비 97.2%인 120억 6,381만 3,000원을, 새마을 소득지원금은 예산액 1억 9,000만원에 3억 671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16.3%, 징수결정액 대비 72.1%인 2억 2,106만 2,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62억 6,869만 4,000원에 135억 8,21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04.5%, 징수결정액 대비 48.6%인 66억 778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1,087억 1,437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17억 6,911만 6,000원을 합해 예산현액 1,204억 8,349만 4,000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1,004억 8,320만 9,000원, 지출액 928억 2,809만 8,000원, 사고이월액 79억 6,038만원, 불용액 196억 9,501만 6,000원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7.8%인 15억 3,420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49.4%로 97억 2,570만 1,000원, 예산절감 11.7%인 22억 9,818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8.7%인 56억 5,312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2.4%인 4억 8,068만 1,000원, 기타 312만 8,000원으로서 계획변경 취소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85.9%에 이르고 있어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185억 2,891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을 합해 예산현액 185억 8,390만 8,000원중 지출원인 행위액 167억 4,205만 4,000원, 지출액 166억 41만 5,000원, 사고이월액 1억 4,158만 9,000원, 불용액 18억 4,185만 4,000원으로 나타났으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1,293억 4,492만 9,000원에서 세출결산액 928억 2,809만 8,000원을 제한 365억 1,683만 1,000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88억 9,215만 5,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66억 46만 5,000원을 제한 22억 9,169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고보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이 8,56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이 6,949만 4,5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징수결정액은 2억 9,055만 6,599원이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보고서상의 징수결정액은 3억 672만 5,000원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은 전문위원이 별도 규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 보건소 수입은 당초 예산액이 2억 6,540만원이고 3억 7,559만 7,820원이 징수되었는데, 98년도 예산액에 보면 당초 예산액이 3억 4,81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산액 대비 3,942만 9,000원이 징수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98년도 예산액에 2억 6,53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99년도 예산액에 수수료 수입에서 보건소나 관공서 수입이 없거든요.

박상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과목해소가 틀려졌기 때문에 과목체제가 달라졌습니다.

97년도부터 바꾸어 왔습니까?

예. 거의 해마다 과목체제를 바꾸고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도 매우 혼선이 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오히려 혼돈을 일으키게 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해합니다. 저희 실무작업도 애를 먹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할 때 아주 애를 먹었기 때문에 고충을 겪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상의 과목해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체제를 바꾸면 자치단체 단위의 예산서는 과목체제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그 부분은 과목설정권을 자치단체한테 위임해 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전환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사고이월이 79억 6,038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1억 4,158만 9,000원인데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이 79억원이나 됐는지 큰 요점만 알 수 있는 명세서가 있습니까?

김성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현황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결산서에 각 항목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원규위원의 동의와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할 바쁜 시기에 제82회 정기회 본회의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구정의 전 분야를 소상히 살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방향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긴축 실행예산 및 예산절감편성 방침에 따라 일반 경상비의 계상을 억제하여 투자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였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철저한 공정분석에 의해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면서 긴축 및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여건 아래서 편성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55억 6,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55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093억 6,800만원보다 21.7%인 237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세입은 24억원이 증가된 반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177억원 및 국시비보조금 85억원 등 총 262억원이 감소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의 3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9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7억 9,000만원보다 101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 9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87억 9,000만원, 세외수입이 223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이 370억 2,900만원, 국.시비보조금 73억 9,900만원으로 총 85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분야에 322억 2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66억 1,3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450억 4,400만원, 민방위분야에 4억 5,100만원, 예비비로 12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307억 1,600만원, 물건비 207억 8,600만원, 이전경비로 148억 6,500만원, 자본지출 177억 7,300만원, 내부거래 1억 6,900만원, 예비비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총 예산의 11.5%인 12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도3동 303의2에서부터 306의5간 도로개설 등 지역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5개소의 도로개설, 이면도로 정비, 위험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해예방을 위한 수문 및 빗물펌프장 보수 사업비,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도로.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예측할 수 없는 재해대책 등에도 차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자전거보관소 설치,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불합리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동별 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편리한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총 예산의 24.1%인 25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과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임 소득 취로사업,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등에 적극 배려하였고, 노인복지 등 주민복지서어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65개소에 운영비.연료비를 지원하며,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비.교재시설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청소년 독서실.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구민보건향상과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총 예산의 19.8%인 209억 3,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을 위한 자치구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가로변, 녹지대 등에 꽃묘, 채소류 등을 식재하여 가로경관 향상과 구민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현대화 하고 불량.노후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문화 발전과 육성을 위한 동작문화원 설립, 사육신추모제, 장승백이 장승제 지원 등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겠으며, 구민의 건전 여가선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총 예산의 41.4%인 436억 8,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구민회관.보건소 통합청사 건립 3차 연도 신축비와 흑석3동 청사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경비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전산화와 각종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의 기본경비를 계상하여 구정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으며,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5%인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회의록, 관계 법규집 발간 경비 등 구의회 운영경비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각 분야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주어진 재정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한 예산편성 결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 및 건전재정 원칙을 준수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운용의 의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새해에도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구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71억 1,823만원보다 26.9% 감소된 855억 8,233만 7,000원으로 그 구성비를 보면지방세 21.9%, 세외수입 26.1%, 조정교부금 43.3%, 보조금 8.7%이며, 재정자립도는 48%로 전년도 51.4%보다 3.4%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규모가 감소한 원인을 살펴보면, IMF 경제체제하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세외수입이 46.4% 감소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9.9% 감소되고, 시비 보조금이 62.5% 감소되는 등에 주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행정(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8.5%가 증액되고 사회개발(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47.6% 증액되었으나, 경제개발(주차장) 특별회계는 경기침체로 인해 7.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6.9% 감소된 855억 8,233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가 11억 5,036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2.2%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는 439억 2,47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22억 39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4%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66억 1,254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3.2% 감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국비보조금증액으로 전년도보다 6.8% 증액된 4억 5,075만 3,000원이며, 예비비는 12억 4,001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6.9%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35.9%, 물건비 23.9%, 이전경비 17.8%, 자본지출 20.8%, 기타(예비비) 1.6%로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축소되었으나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감액 한계로 인하여 인건비는 7.4%, 물건비는 2.5%, 이전경비는 4.5%로 각각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인 자본지출은 12.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새마을 소득지원)은 전년도보다 18.5% 증액된 2억 6,900만원으로, 사회개발(의료보호)은 전년도보다 47.6% 증액된 148억 1,531만 1,000원으로, 경제개발(주차장)은 전년도보다 7.1% 감액된 49억 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예산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운영예산 11억 5,036만 4,000원을 원안가결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 예산 7,330만 3,000원 중 272만원과 행정관리국 예산 435억 8,093만 5,000원 중 1억 6,478만 9,000원을 삭감하고, 재무국 예산 7억 9,968만 1,000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 예산 275억 5,976만원 중 2억 3,709만 7,000원, 도시관리국 예산 25억 1,924만 3,000원 중 1억 2,091만 4,000원, 건설교통국 예산 59억 6,498만 2,000원 중 1,53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보건소 예산 29억 6,553만 7,000원은 원안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포상금 5,040만원 중 2,5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조정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형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합법적 심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목별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가급적 준수하여 직제.편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방성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드리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은 98년도 최종예산 대비 1.5%인 446만 3,000원이 증가한 7,3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내년도에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조리척결을 위한 주민반응측정 설문조사 우편봉투 등 제작, 우편료, 전화민원 자동응답기 기능 향상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부득이 4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실제 497만원을 축소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인쇄비 중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인쇄에 따른 예산으로 총 282만원 중 50%인 141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감사업무추진비, 행정조사업무추진비, 민원조사업무추진비 총 1,260만원 중 10%인 126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 프린터기 50만원 중 10%인 5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사무 처리 부분 서식의 경우 올해까지 한 부당 제작 단가가 1만 5,000원으로 내년도에는 물가상승 및 서식 변경 등을 감안할 때 2만원이 적정 편성단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규수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민원 처리부에 고객만족 재확인란을 두는 등 서식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만원이 적정 단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는 올 예산에 비해 457만원을 기 삭감편성하였으며, 이중 감사업무추진비, 행정조사업무추진비, 민원조사업무추진비의 경우 각종 내부.외부감사 및 사정활동과 구청장 및 외부기관 특별활동은 물론 개인민원의 조사는 물론 집단민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소요경비로 이미 281만원을 삭감한 상태로 추가 삭감 시 감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각종 감사부서 활동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고 더욱이 감사의 방향이 단순 적발위주 감사에서 예방위주, 제도개선 위주의 시스템 감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로 그 소요경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올 10월부터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통합 접수 처리하는 일사천리 민원업무가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업무량이 대폭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추가 삭감된 126만원을 원안대로 재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구입비 중 레이저 프린터기의 경우 타과와 형평성있게 편성하시되 내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원규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를 충분히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고, 특히 박원규위원님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비 서식은 작년만해도 단가가 5,000원밖에 안되었는데 금년에 2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예요? 갑자기 1년만에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제가 인쇄물 산출 조사서를 갖고 왔는데요, 당초 5,000원으로 잡힌 것이 일단 단가가 잘못 잡힌 겁니다. 96년도에도 한 부당 1만 5,000원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5,000원으로 하게 된 것은 심사숙고해서 편성되지 못하고 서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잠깐만요, 감사실에서 잘못되었다, 이것은 우리 구가 다 망하는 겁니다. 특히 감사실은 어느 과보다도 가장 정확해야 되고 감사까지 하는 부서가 어떻게 서식인쇄비를 5,000원으로 잘못했다, 앞으로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야. 인쇄비나 서식비는 1년에 그렇게 오를 수가 없는 건데.

당시에는 6종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을 3종으로 통합해서 하면서 1,만 5,000원 단가로 제작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많은데 98년도 예산에 민원처리부서 서식비 6종에 50기관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20,000원×3종에 47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 기관이 줄어든 것은 뭐뭐 줄어든 거고, 금년에 집행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한 번 봅시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 위원들이 해태의 눈이 되고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산은 5,000원으로 편성을 해놓고 실제는 1만 5,000원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6종을 1종만 하고 말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의 처리내역서도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김성근위원님 말씀처럼 5,000원하던 것이 2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할 수 없거든요? 집행내역을 한번 공개해봐요.

96년도에 톤당 인쇄비가 4,000원했어요, 그 다음 97년도에 약 5,000원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5,000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디 인쇄소를 가도 제가 출판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가격은 우리가 최고로 많이 주는 것이 4,500원 주고 인쇄를 했어요, 물론 책하고 서식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98년에 5,000원 책정되었다는 것은 적정하게 된 거고, 지금 어디를 가도 톤당 2만원짜리 인쇄비는 없어요. 2만원 정도면 3색도나 4색도일 때 2만 5,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색이잖아요.

단색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작량이 많지 않고, 종류별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만 5,000원에 해왔고, 내년에는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서식도 추가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식이 단색이지, 색깔이 어디있어?

책자를 가지러 갔으니까 도착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관이 3개 줄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과 통폐합되면서 줄은 겁니다.

감사실에서 다 인쇄를 해가지고 각 과에 배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종전에는 6종이었는데 3종으로 줄어든 거 아니예요?

당초에는 6종으로 편성했는데 3종만 했습니다.

작년에도 6종을 3종으로 하다보니까 1만 5,000원에 집행을 했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와보라고.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주민반응 측정우편료가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200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담당공무원 주민반응 측정우편료의 사업성격은 주민께서 각 인허가민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민원을 처리해 갔을 때 그 민원인한테 회송우편료까지 포함해서 주민한테 보내는 걸로 당연히 주민한테 보낼 때 후불로 합니다만, 안 보내는 것도 참작해서 일단 200원을 책정했습니다.

우편료가 지금 얼마인데요?

170원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하던 얘기로 작년도에 6종이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종밖에 안 했네요. 그리고 이건 98년 1년 동안 각 과와 동사무소에서 써야 될 서식인데 납품을 98년 12월에 했어요, 그럼 미리 납부받아 쓰고 돈을 이때 주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식변경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11월까지는 처리를 안했어요?

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께서 살려주자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설명도 충분하지 않고, 전년도 실적도 불분명하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0%를 삭감했던 것은 작년도 상황과 여러 가지를 봐서 한 거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해주고 정 필요하면 추경에서 하도록 하고 상임위 수정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설명을 하다 못한 우편료 200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편료는 170원인데 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말이예요.

우편료가 170원인데 200원으로 책정된 것은 반송료라든가 내년도 인상 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제가 돈 10원 20원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 하시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디서라도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 작년도에 2,000매 정도를 보냈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정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총무.재무위원회 총무과 소관 예산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6,473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은 서무관리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612만 1,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591만 8,000원, 해외자매도시 홍보관 설치 1,5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매 10만원, 구민회관.보건소 통합 집기구입비 1,200만원, 인사관리에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수당 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동행정운영비에서는 동행정지도운영시책추진비 1,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삭감된 내역을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입니다. 앞서 박원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세목별 삭감액을 보면 저 역시 예결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다루었던 사항이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추후 제가 지상언론을 통해서 접한 사실입니다만, 동작구의 동행정운영 통반장 수당이 1억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를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해서 자원봉사제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고, 구로, 관악구도 510% 내지는 앞으로 전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각 구청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 부분 총액을 제가 금방 계산해 보니까 약 6,473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통반장 수당은 약 10%를 삭감하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1억 1,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양해가 된다면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현재 통반장 결원에 대해 구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숫자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통반장의 결원이 10%가 생기지 않았는데 만약 여기서 10%를 삭감하면 누군가 통반장을 권고사직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동은 동대로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측이 현재의 결원 상태를 확인해서 결원상태의 범주에 한해서만 삭감하고 단서사항으로 결원이 생기는 데에 대해서만 충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총무과장은 류동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는 615명이어야 맞는데 현재 현원은 595명으로 20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4,709명이어야 되는데 4,336명입니다. 통반장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12월 10일 대한매일의 보도에 의하면 통반장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물었는데 95%가 통반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을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99년도 예산상에 계상된 것은 우리 구에 통반장설치조례가 있고,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조례가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통반장을 얼마나 조정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통반장 결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신규위촉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류동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10%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내용은 현재 결원이 약 20명인데 사임한 사람에 대해서 충원을 안한다면 앞으로 이 사람 외에는 사임을 안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아니죠.

현재 20명의 결원문제가 생기는데 이 액수를 따지면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약 340명 정도를 결원으로 본다면 약 5,000 몇 만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5%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박상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무관리비 등해서 총 삭감액이 6,400만원인데 그래도 우리가 삭감액을 상회하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금액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20명이 결원이 생겼다고 했는데 계속 충원이 안된 상태에서 통장이 없으면 업무가 많은 지역은 상당히 많은데 차라리 이 차제에 20명의 결원이 생겼을 때 통반장의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명 가지고는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반장의 결원이 373명인데 이것보다 결원이 훨씬 많아요.

현재의 결원 상태에서 업무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고, 현재 결원된 상태만 삭감하고 향후 결원이 생기면 재위촉하지 말아라, 결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결원이라는 것이 전출을 간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김성근위원님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과를 하고 올라온 것이냐고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김성근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을 양해하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는 차량이 엄청 남아 있는데 금년에 20 몇 대를 산 것으로 알고, 각 동에 2대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차들이 엄청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를 사서 뭐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대폐차라고 하더라도 차를 더 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차량들입니다. 행정용으로 쓰는 차량이 총 30대가 있는데.

청소행정과를 보면 화물차를 사 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내년도에 10대를 대폐차해야 되는데 10대를 대폐차하려면 4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사정상.

청소행정과에 행정차량 같은 것도 있고 남아도는 차들이 엄청 많은데 또 차를 사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꼭 필요한 4대만 대폐차하는 것으로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만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업무에 엄청난 차질이 옵니다. 10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4대만 대폐차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이규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수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모든 내용들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든지, 전액 부활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이규수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이규수위원님, 우리가 5분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규수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공감대 형성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는 양해 못하겠습니다. 표결로 합시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근위원입니다. 이규수위원님이 하시는 말이 사실상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간담회에서 결정은 했습니다. 이 자리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규수위원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그에 따라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제 의견이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똑같이 거론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강홍구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산이 애들 장난치는 겁니까, 뭐예요?

강홍구위원님, 일단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했던 내용이니까 이것을 끝내고 합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다는데 왜 이의가 없습니까? 확실히 하세요, 위원장님! 이의가 있다는데 왜 이의없다고 가결합니까?

위원들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