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가 순연된 관계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국,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등 총 1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대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일선입니다. 99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9년 총 예산안은 총 4억 5,075만원으로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국비 2억 4,462만원, 시비 1,787만원, 구비 1억 8,824만원으로 이 예산안은 98년도 예산 4억 2,222만원에 2,8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률은 6%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 편성비율은 국비 54%, 시비 4%, 구비 42%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비 9,949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구비는 5,562만원이 감액되어 감소율이 29%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1차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54% 차지하는 관계로 전액 삭감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용 봉투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우편료가 없어요, 봉투만 제작하고?

저희는 민원봉사실의 우편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편성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구의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 예산과 회계관리 예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예산은 총액이 2억 9,295만원으로 이중 재산관리 시비보조가 1억 2,107만 3,000원이 되겠고, 구비는 1억 7,1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예산은 총 9,5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예산과 회계관리 예산을 모두 합치면 3억 8,8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9,483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삭감의 주요인은 국유지.시유지관리 시비보조가 원래보다 7,910만 5,000원이 삭감된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재무과 예산은 경상적 경비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의 재산관리 공부정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일단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 업무가 관리 대상 필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업무보조하는 대장 정리나 변상금 부과 시 계산이나 이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기존 정식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을 4명 채용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면 비용이 줄잖아요.

실제 아르바이트 비용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명 쓰는데 공공근로 사업자 2명도 지원받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5명 정도를 공공근로자를 지원받아 쓸 계획으로 있고요, 공공근로 사업은 장기적으로 하기 힘든 점이 있어서 일용직을 활용하면 업무 능력 측면에서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공공근로를 5명을 또 고용한다고 했으니까 총 9명이 되는 겁니까?

이 비용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든 구비든 우리 세금 아니예요? 어차피 다 세금이니까 어떤 것이 예산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전부 공공근로로 대체시키면 안되는 거냐 이거죠.

공공근로로 대체시키는 것은

이 시비가 이 용도로만 딱 쓰라고 나온 거예요?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은 일단 그 범위내에서 재산관리 업무에만 쓰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재산관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관리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관리업무 비용으로 쓰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좀 돌리고 공공근로 요원으로 충원시키면 안되는 겁니까?

2명을 써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것이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공공근로자들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공공근로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 해서 추천받아서 쓰기는 쓰는 데도 공공근로 사업자로서의 한계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계속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성이 없으니까 9명 투입해서 1년 걸릴 것을 18명 투입해서 6개월에 끝내면 되는 거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와서 업무량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변상금 부과나 재산관리 업무는 천천히 조절하면서 나가야 되는 업무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자와 시비보조금 나가고 하니까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공공근로사업자를 올해 2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년에는 충원을 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존의 일용인부들이 전산입력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전산을 단순 입력하는 게 아니고 변상금 계산하는 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시비보조금 범위내에서 쓰는 겁니다.

인원은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인원을 갖고 쓰려고 합니다.

그 인원은 어떻게 선발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선발해서 구체적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선발하실 겁니까?

앞으로 선발할 때는 일단 전산능력이라든가 성실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공공근로요원은 능력이 없어요?

일용직은 현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까지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재무과의 총 세입이 얼마나 되요?

116억 3,200만원입니다.

이건 대충 추산한 거고 앞으로 더 들어올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이건 추정해서 잡은 거고 구체적으로 내년 2월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1차 추경 때

그러니까 이것 말고 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어렵습니다만, 3, 40억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장사 잘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을 집행부 편성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고광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 99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9,052만 6,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2억 7,746만 2,000원에 비해서 무려 31.6%가 줄어든 8,393만 6,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했고, 이 예산은 IMF체제에 따른 경비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큼만 편성한 예산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과는 전체적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경상적 경비가 1억 2,811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5,00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1,17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인쇄비에 회신용 소봉투가 2만 매, 발송용 봉투가 20만 매, 고지서발송용 일반봉투가 5만 매로 총 27만 매를 인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23만 매만 우편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만 매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쇄비에 있는 봉투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편료로 쓸 때는 우편엽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놓은 것은 1차 등기와 일반 우편요금으로 등기요금은 1,170원 잡았고, 일반요금은 170원을 잡았는데 엽서로 보낼 경우는 110원씩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범위내에서 엽서로 보낼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엽서가 110원이예요?

예.

엽서는 140원 아니예요?

140원이 맞습니다.

다른 과에서 보면 엽서는 엽서대로 우편료가 들어가 있고, 등기는 등기대로, 일반우편요금은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 우편요금도 190원하는 데가 있고, 170원 하는 데가 있고, 전체 과별로 통일이 안되어 있어서 묻는 건데 여기도 인쇄는 27만 매인데 24만 매만 우편료가 있어서 그러는데 충당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 보죠?

과오납발생 같은 것은 2만 매를 잡았지만 꼭 2만 매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발생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보장이 안되고

과오납이 안되더라도 지금 현재 23만 매고 그것을 뺀다고 해도 25만 매니까 차이가 나니까

고지서발송의 우편료도 일반으로 관외분에 대해서는 직접 송달을 하지만, 관내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송달하기 때문에 우편료와 일치는 안 됩니다. 인쇄비와 우편료는 그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 예산은 집행부 편성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박영출입니다. 부과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 4,243만 8,000원으로 이는 98년 1억 2,241만 1,000원보다 2,002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수용비, 우편료, 포상금, 도서구입비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세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보다 공평하고 발전적인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부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과과 예산을 집행부 편성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지적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적과 예산은 총 7,844만 6,000원으로 98년 9,748만 7,000원에 비해 1,904만 1,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4,700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868만원, 위원회운영수당 395만원, 민원실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을 계상한 6,003만 6,000원으로 98년보다 1,51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501만원, 일반보상금은 부동산 중개업자 시상에 따른 예산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와 구민에게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전자복사기를 대체취득하고자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민원부서로 필요한 최소 소요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인증기 용품에 감열테이프를 사서 각 동사무소로 배부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인증기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세요?

그것은 총무과 동정계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총무과 동정계에서 감열테이프를 구입한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지적과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을 집행부측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예산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수고많으십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액은 76억 3,287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80억 6,957만 1,000원보다 4억 3,669만 3,000원을 축소편성하여 5.3%가 감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각 재원별로 통합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구비는 57억 8,000만원으로54%가 해당되겠고 이것은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분야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경로당위문(어버이날, 중추절 설날, 연말)에 쓰이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당초 편성한 1,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1,200만원이 되었으며, 경로행사(경로잔치, 노인의 날)에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400만원이 삭감되어서 1,600만원으로 심의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위문이라든가 경로행사는 날로 늘어가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전례와 같이 편성된 예산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입니다. 경로당위문이나 경로행사는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이 참 많은 부분이 경로당문제입니다. 지금 경로당위문비를 100만원 삭감하고 경로행사는 4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부활시켜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홍순채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의 수정안은 당초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배형우입니다. 우선 저희 가정복지과를 늘 아껴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29억 6,166만 7,000원으로 국가적인 경제난 및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98년도 예산 85억 414만 9,000원에서 65.7%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자체사업비중 민간자본보조세목 및 신축어린이집 교재시설지원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세목중 청소년지도위원수당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1차 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총 1,5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신축어린이집 설치 시 2,500만원은 쾌적하고 효과적인 학습 분위기를 위해 부족하고 저희 과 조사에 의한 타 16개 구 교재교구비 평균이 3,300만원으로 되어 있기에 원안인 3,000만원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 기반을 조성키 위해 삭감된 청소년지도위원수당 500만원을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작년도에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대략 115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해 집행된 내역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21억이 편성되었고 그 중 11월 현재 불용액은 17억 4,760만 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인건비, 시설장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도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는 각종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 100명 정도 된다면 100명의 인원에 대해서 돈을 받을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자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반비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국.시.구비로 보조하는 비용이 교사인건비 같은 경우는 45%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55%를 보육료로 하고, 시설장의 인건비는 90%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보육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원이나 각종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 100명의 인원이 있다 가정합시다. 종일반의 경우 1인당 얼마를 받습니까?

13세 이상은 10만 4,000원, 2세 이상 3세 미만은 15만 1,000원, 2세 미만은 18만 5,000원입니다.

평균 14만원 잡읍시다. 그러면 100명의 인원이 있다면 1,400만원이잖아요. 1,400만원 중에 우리 구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사봉급을 얼마나 주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육교사 봉급산정표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립어린이집에서는 흑자가 안나고 다 나가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흑자가 난다면 자체사업비로 투입하게 됩니다. 수익이 제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민간위탁시키면 얼마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만약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직영이 몇 개입니까?

현재 위탁은 없고 다 직영입니다.

위탁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총 26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교재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올해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나갑니까?

확정되지는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남으면 저희한테 내려올 건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이면 민간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구립어린이집은 저희 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 저희 구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게 된다면 그 인건비 같은 거나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위탁을 준 상태에서 우리가 또 돈을 주고 있는 거 아니예요?

어린이집 위탁 관계는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시.구비로 보건복지부법률 규정에서 행하는 겁니다.

가령 주차장을 예를들면 주차장을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지 않잖아요?

주차창은 수익사업이지만 어린이집 운영관계는 비영리 비수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내에서 돈을 조달해서 인건비를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운영이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아동재롱잔치는 자체내에서 자금이 조달되는 거 아닙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지은 당초 취지는 저소득층이나 생보자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구에서 지어서 운영하는데 아동재롱잔치는 저희 구에서 어린이날을 대비해 아동들을 위한 잔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도록 관련법규에 있습니까?

저희가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아동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립어린이집에 돈을 투자하면서 해야 되느냐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료 이외에는 어떤 비용도 걷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00명이라면 1,400만원의 돈이 들어 오는데 그 1,400만원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고

운영비에서 쓰면 되는 것이지 왜, 구에서 지원을 하느냐는 거예요. 운영비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예요?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특별히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만든 특수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무인경비용역도 다 운영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당초 어린이집을 지을 때 그 시설에는 무인경보기가 없었고 지금 현재 보육시설 자체에는 이 운영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손실도 이익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점이 전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비영리 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남더라도 그 수익에 대해서 이월해서 다음 자체사업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이 부족하다면 아동들을 위해서 책을 교체하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교재구입비로 들어가야지요. 교재구입비가 따로 있잖아요.

이 교재구입비는 신축시설에 대한 겁니다.

작년에도 교재교구비 비용이 430만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신축어린이집 교재비로 지원된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2,000만원은 신축시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1,400만원의 돈이 들어온다고 가정합시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예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재료나 급간식비 등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최근 3년간 26개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매월 내용 전체를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구립어린이집에 지원된 각 항목별 내역을 세세하게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해주세요.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어린이집 교재시설지원 3,000만원 2개 6,000만원이 올라온 데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디에 3,000만원씩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치는 사당1동에 짓고 있고 상도5동은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당1동은 내년도 6월에 완공 예정이고 상도5동은 내년도 공사를 시공해서 내년도 12월 말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말에 완공될 것에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되지, 어떻게 내년 말에 쓸 것을 지금 올립니까?

내년 말이라는 것은 아직 공사가 설계중이고 현재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일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비례표를 잘못 만들어 옵니다.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소관을 97년도 98년도 비례해서 내역을 쭉 써와야 하고 명년도 예산은 명년도 예산대로 만들어 주어야 이것을 보고 무엇을 더썼는가 덜썼는가를 더 줄 것인가 얼마를 벌어들였는가 적자가 난 것인가를 기재해 주어야지 아무 자료도 안주고 무조건 6,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한다고 만들어 오면 집행부에서는 잘 알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압니까, 이 내용을 쭉 써가지고 읽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느 과든 자료를 다시 만들라는 거야.

예.

우리 위원들이 매일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이것은 수박겉핱기입니다. 아까 이규수위원이 전부 하나하나 다 묻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자료를 따로 만들어 주면 그것만 봐도 이해가 돼요. 과장님이 답변할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에 남은 이익금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설비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730만원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탁이라는 개념은 업체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모두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관계에서는 그런 책임을 지지만 건물 자체가 저희 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액수가 들어가므로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전세집에 세 사는 사람이 공사를 하지 않고 집주인이 해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부담시켜서 보조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정복지과 예산 삭감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그 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돼서 확대하는 과정이고 과도기에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과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이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육시설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죠?

다 찼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 만약에 위탁체를 공모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규수위원이나 각 동료위원들이 앞으로 이 부분의 집행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활동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매주 활동은 동 자치별로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지를 모르겠네요?

예. 그러나 활동을 했으면 실적보고가 저희 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우리가 같이 나가서 활동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동장하고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 책임자와 상의해서 구의원님들께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캠페인할 때 나가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나가고 캠페인할 때만 나가는 겁니까?

20개 동이라서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이번에 12월 18일에 노량진역에서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시민.건설위원회 수정안 중 청소년지도위원 수당 1,500만원을 집행부 원안인 2,000만원으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성완입니다. 환경위생과 99년도 세출예산은 4,83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8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차량파손금에 대한 배상금, 사무실 다기능 사무기기 및 레이저프린터기 8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의 중 업무추진비 중에서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환경위생감시단 간담회비 1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환경분야에 감시역할을 하시는 주민을 위해서 이 부분은 부활했으면 하는 담당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왜 120만원을 깎았냐 하면 실제로 환경위생감시단이 동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내버리냐 해서 전액삭감한 내용이지만 예결위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잘하겠다는 확답을 받는다면 저는 예결위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날로 복잡해지고 자꾸만 늘어나는 교통 차량과 대형식당 등에 발맞추어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생과 건강에 직결돼 있는 환경을 감시하는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건설위원회의 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결위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부활을 시켜줘도 우리 구청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박원규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그러면 박원규위원이 제안하시고 이규수위원이 재청하신 시민.건설위원회 수정안 중 삭감된 환경위생감시단 간담회비 12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출안은 98년도 보다 36억 3,701만 8,000원이 감액되어 99년도 총세출액은 24억 5,0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2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6억원 등 36억 3,70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편성돼 있고, 포상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국가시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 봉급예산 중 체력단련비에 상응되는 24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인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영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경상 예산의 18.8%, 사업예산은 25.8%를 감소편성했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40억 51만 2,000원이 감소된 144억 6,64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시 청소행정과 예산 중에 2억 1,58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 중에 공공용 봉투가 파란색인데 너무 많이 남발이 된다 해서 애초에 1,179만 4,000원을 공공용 봉투를 만드는 제작비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책에 따라서 공공용 봉투의 사용을 좀 줄여라 하는 요청에 따라 5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인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민간자본이전은 특정폐기물로 1년간 우리 관내에서 생기는 특정 폐기물이 7800톤 정도 되는데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지 못하는 폐기물 즉, 레저, 가죽, 자동차 타이어, 고무, 이런 종류는 매립지에 갖다 버리면 반입하는 차량의 진입을 금지당하게 되어서 그걸 받게 되면 동작구 전체의 쓰레기 반입을 중지당하는 사례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처리 업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톤당 금년도 같으면 14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실어다가 처리 장소까지 갖다 주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11월까지 1억 1만 3,480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12월까지는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잘 분류를 해서 버리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6,000만원을 깎았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따져보니까 월별로 나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어서, 그러면 내년도 예상량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800톤으로 계상해서 톤당 14만 5,554원으로 계상했더니 약 1억 1,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6,000만원 삭감하셨던 금액을 전액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매립지 2차 건설분담금이 있는데 당초 예산은 12억 3,27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삭감 이후에 시에서 내년도 수도권 매립지 2차 분담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10억 9,855만 2,000원으로 확정되어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했던 금액 중에 2,0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해주시고 1억 3,000만원만 깎으시면 시에서 내려온 확정액대로 부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신 내용 중에 2,000만원을 더 올려서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동작구민이 늘어나고 또 날로 복잡해지는 산업환경속에서 깨끗한 동작구를 가꾸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청소과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예산안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특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이 특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다한 자금이 지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좀더 늘어나는 쓰레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6,000만원을 부활시켜 줄 것을 동의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금 중에서 김포쓰레기 매립지 2차 건설비 분담금 약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현재 시비와 구비를 모두 합해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2,000만원만 부활하고 1억 3,000만원만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수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이규수위원의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수정안 중 6,000만원 삭감된 특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를 당초 원안인 1억 2,000만원으로 하고 1억 5,000만원 삭감된 김포쓰레기 매립지 2차 건립비 분담금 10억 8,270만원을 2,000만원을 상향 조정한 11억 270만원으로 수정하는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오후 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