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탁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국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정목적은 동작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들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에 공공시설 적용범위를 정하고, 제3조에는 공공시설의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의 대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사전공고하도록 하고, 제5조에는 신청대상 다수에서 정하게 될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해주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해 놓는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 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동작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의 자립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