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탁규 의원 발언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인 일회용 마약판매(구입)서의 용지구입 시 수수료조항이 지난 98년 10월 2일자로 마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른 상위근거 법령에 의거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2일 마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삭제되어 마약판매(구입)서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마약취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11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