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6개월 동안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했었는데 과년도 체납분이 7,562만원이 있는데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금인데 징수율이 낮아서 5%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795만원 징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과태료가 7,880만원인데 금년도에 지속해서 징수한 것이 795만원입니다. 그러나 부과 대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니까 94년 12월부터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소지 확인을 해서 자동차 압류는 다 했고, 내년도 1월에 자동차 과태료 건수가 많아 아직까지 안내문을 못보냈는데 안내문을 보내고 다시 독촉안내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수정안 중 포상금의 불법주차활동단속비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심의활동에 감사드리면서 99년도 토목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로건설의 예산은 우리 구의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98년도 예산 107억 4,500만원의 28%인 29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보조금이 어제 날짜로 확정되어서 현충묘지남측도로가 10억, 기상청 진입도로가 13억원해서 23억원이 추가되면 총 52억원으로 작년대비 약 50%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지역개발비가 이처럼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 중 사유지 등 투자사업이 법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토목과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및 심의를 하여 삭감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지난데다가 고장이 나서 쓰지 못 합니다.

금년에 그 장비는 쓰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했습니다.

장비 8대 중에서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6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방펌프장에 있습니다.

수방기간 동안에 지하실 물이 찬다든지 침수되었을 때에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고 동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로 쓰는 펌프가 아니라 엔진용 5마력짜리 양수기입니다. 동에서 쓸 수 있는 것보다 약간 용량이 큰 것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수위원이 하수도준설기에 대한 내구연한을 질의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 하수도준설기를 구매했던 시기가 있을텐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1배수문, 노량진1배수문입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시설물이 안전한지 안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 시설물이 안전한지의 검토와 종합적인 보수대상 여부를 검사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문의 대상이 틀린 것입니다. 수문 2개소는 흑석1배수문과 노량진1배수문을 안전진단 용역하는 것이고, 점검용역은 그 수문을 제외한 다른 수문의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은 안전진단하고는 조금 다르고 대상물도 다릅니다. 안전진단은 흑석1배수문과 노량진1배수문이고, 수문안전점검용역은 흑석1배수문, 흑석2배수문, 본동배수문으로 위치가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공업체가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보수기간과 안전진단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식적으로 보수를 해야죠.

구청에서 합니다.

담보기간 전에 진단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자보수해야 할 것은 합니다.

그것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5년에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입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입니다.

하수과장님은 이규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하수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서를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양수기나 모터의 사양과 용량을 기재해 주시면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양과 용량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충실치 못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 소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보건소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실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실장 윤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드리면서 보건행정실 소관 99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소 전체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 등 과징금 과태료 135만원, 국고보조금 중에서 선청성대사이상검사비외 3건, 가족계획사업비,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예방접종약품비가 국고보조금으로 3,164만 2,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예방접종약품비가 867만 9,000원으로서 총 합계액은 4억 3,567만 3,000원으로 전년도 3억 481만 9,000에 대비해서 1억 3,085만 4,000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보건행정세출총액은 98년대비 2,179만 8,000원이 증가된 23억 4,804만 4,000원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 인건비가 전년에 비하여 8,316만 5,000원이 증가된 14억 4,123만 5,000원으로서 그 주된 증가요인은 98년은 IMF 체제극복을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행한 실업대책비 확보를 위하여 전 공무원의 봉급 월액의 120% 감액한 데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기타는 각종 인건비관련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책정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 9,766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17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주요원인은 예년에는 없던 청사이전비 1,810만원과 이전비 중에서 특수장비는 별도로 계상해서 715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방사선장비 이전비, 자동생화학분석기 이전비, 치과장비 이전비로 71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보건소가 국가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에 접속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505만 2,000원,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동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가 책정된 것입니다. 여비는 3,952만 1,000원으로 직원 직급별로 다소 이동이 있어 소액 증액된 이외에는 전년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1억 5,006만원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비하여 그 절감폭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감액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도 직급 상향 등의 요인 외에는 증가가 없도록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6,704만 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7,336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예년에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하여 오던 체력단련비가 연간 본봉의 250%였습니다. 긴축재정을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액 삭감하고 다른 비목에서도 전혀 증가 책정하지 않은데서 기인합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법정요인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99년 상반기중 이전계획이 저희 보건소의 이전 후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설비예산과 보건소 업무전산화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인 다기능 사무기기 4대 구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 예산책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시대적 사명감을 앞세우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의 감액 책정은 물론 사업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본 예산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오니 이 점 통찰하시어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피할 수 밖에 없는 게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늘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국가나 시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면서 사업량을 필수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증가분은 보험보호진료청구수수료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억을 높여 2억 4,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 대답에 앞서서 박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명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보건행정실이 계장체제로 되어 있어서 예산과목이 보건관리와 의약관리 두 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행정실이 과체제로 다시 되면서 예산과목이 보건행정관리, 의약관리, 지역보건관리, 세 과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전년대비 올해 예산 증감분에 대해서는 다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아본 뒤에 알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3억에서 올해는 4억 5,900만원으로 저희들도 증감폭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차 임산부건강진단이나 2차 영유아 건강진단에 대한 인원수가 초과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목표를 국가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데 저희 보건 사업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에게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목표 할당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너희들이 이 정도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국가에서 당해연도의 평균수치를 환산해서 그 지역인구에 비례해서 저희들에게 목표할당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할당치는 국가에서 당해연도의 평균수치를 환산해서 지역인구에 비례해서 목표할당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할당치는 평균치에 근접한 것뿐인 것이지 그 숫자를 완전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1차 임산부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임산부가 왔을때 제일 먼저 혈색소나 초음파 등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는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국고에서 지원이 내려오는데 국가에서 40%, 거기에 대한 부족분 60%를 저희들이 자치예산으로 따가지고 여기서 인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증가된 목표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되 단 이 예산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저희들 예산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저희들 돈을 빼주었다가 다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저희들의 수수료수입 중에서 가장 큰 예산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1차진료환자에 대한 수수료수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본인이 내는 본인 부담금하고 청구하는 청구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증액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 오는 것이고 실제 환자를 많이 봐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이 많아서 그 수익금이 전년도보다 1억 5,000만원 정도 세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는데

256메가헤르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돼야지 각종 정보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산원에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사용신청을 해서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60% 정도 D.C가 됩니다.

예. 절반 정도의 액수입니다.

예.

저희 직원이 합니다.

필요없지는 않습니다. 방범은 해주겠지만 야간의 행정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반은 행정기관이지만 반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보건상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출동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라가 기내 검출됐을 때는 즉시 검역소로부터 보건복지부를 경유해서 저희 보건소로 하달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접수하는 즉시 의사, 간호사, 앰블런스 기사, 방역소독원들이 출동을 해서 역학조사를 끝내고 보고를 해야 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재해라든지, 대량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365일 24시간 풀가동체제로 항상 일.숙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앰블런스가 출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일단 숙직자가 비상연락체계에 의거해서 연락을 하고 1시간내에 전부 소집이 돼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숙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산화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방문을 갔을 때 서식이나 기록을 직접 해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재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애초에는 5명의 간호사들이 전부 각 가정에 노트북을 들고 가서 바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뽑거나 기록상태를 적고자 했는데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으로 보건소 전체에서 1대만 구입해서 가동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건교육은 주로 빔(beam)프로젝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교육용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일단 구입요청을 하였습니다.

우선 전산화가 아니었고, 환자건강기록부를 직접 들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환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간단히 메모한 다음 다시 정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만 저희들이 이중으로 쓰거나 다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수리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X선 진단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용으로 책정된 사항이고요, X선 장비 교정수수료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 확장도 즉, 정밀도를 교정할 경우에 검증기관한테 주는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진단용발생장치관리규칙을 보면 3년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감사의뢰해서 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수 의회사무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및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98년도 예산 대비 439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5,5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98년 대비 1억 2,616만원 감액된 2억 9,5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총액은 98년 예산보다 1억 3,055만 1,000원 감액된 11억 5,0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이 감축되므로 인해 98년 예산보다 281만 6,000원 감액된 4억 4,83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인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98년 예산보다 4,794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5,55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설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98년 예산보다 4,637만원이 증액된 5,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소회의실 CCTV 신규설치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의정활동"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법적 경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98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한 행자부의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억 2,616만원이 감축된 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감축 편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개 항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개 항목에 대한 예산이 30% 삭감 편성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줄 것을 의회운영위원들의 뜻을 모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전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수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장내 조용) 재청있으십니까? (장내 조용) 재청있으십니까?

이규수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