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분들한테 하겠습니다. 강원교육 미래상이 ‘모두를 위한 교육’인데요, ‘돈 안 드는 교육’은 알겠는데 ‘좋은 교육’하고 ‘정의로운 교육’은 어떤 건지 간략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주열 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페이지에 있는 강원교육 지표에 관한 부분인데요, 학교교육을 통해서 미래사회를 열어갈 힘을 키워간다고 하셨는데 기획조정관님이 생각하시는 미래사회를 열어갈 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명칭이?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우리랑 사정이 다르니까 그전부터 해 왔던 것도 있고,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외국의 좋은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교사의 역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단기간에 걸쳐서 배워서는 습득을 할 수 없고 최소한 한 번의 사이클, 한 1년 정도는 나가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는 게 있나요?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요즘 어떻게 보면 화두가 융ㆍ복합이잖아요? 그런데 교습법 중에서도 융합교습을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 대여섯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평화통일교육하고 남북교류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반 연수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전년 말에 하려다 못 한 아리스포츠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꾸준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만 더 여쭈면 남북단일팀을 구성해서 국제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어떤 대회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가 됐던 게 취업률이지 않습니까? 무작정 경기가 안 좋다 이런 핑계보다는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나요?

어떻게 보면 직업계고등학교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수업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 대주고 하는데 직업계고등학교가 사실은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취업을 하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올해 바이러스 때문에 입학식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 하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교육 부분인데요, 이것을 메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선정된 학교 이런 부분들. 뭐 디엠제트야 지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도 지역에 골고루 안 가고 편중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선정 수 자체를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한 18개는 잡아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프린트를 해 놓고 안 가져와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제 조례 한 것 중에 적극행정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의 소프트웨어교육 부분인데요, 학교에 있는 컴퓨터는 교체 주기가 몇 년 정도 되죠?

이런 데는 프로그램을 개수에 맞게 다 구입해야 되는 거죠?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5년 만에 싹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석훈 위원입니다.

장재만 공보담당관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SNS 활용 홍보 부분의 두 번째 줄에 보면 학교별 사진 찍어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 부분인데요, 아까 이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97쪽의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원주ㆍ춘천ㆍ동해로 되어 있네요? 이쪽에 한 것은 담당교사분이 이쪽에 있어서 이리로 간 건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이쪽에 있어서 이쪽 지역을 선정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학생지원과 부분인데요, 영어책임교육 강화에 보면 벌써 초등학교 3학년~4학년부터 영어수업을 하네요?

아니,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 따로 구분을 해서 하시는데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러면 그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1 대 1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큰 학교는 대부분 괜찮은데 작은 학교들은 여섯 개 학년에 학급도 다 없을 테고 선생님들도 부족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파닉스라는 게 발음 교육법인가요? 아이고, 미안스러워서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요즘 아이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교육법부터 해 가지고, 밑에 보면 필수문장까지 외우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영어로 대화할 때 보니까 문장 외우는 게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의 교권보호에 관한 부분인데요, 매뉴얼이라는 것은 계속 제작을 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것은 매년 보완을 해서 책자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파일로 보내나요?

그러면 매뉴얼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따로 만드는 겁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마을에 오래 머무는 선생님, 이것은 뭐 계속 시행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셔야지 아니면 계속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적어놓지 마시고 좋은 방법을 따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사라는 부분을 일반 개인 기업들은 인사관리라 그러고 저희들은 인사행정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채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은 배치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 질의드렸을 때는 헌법적인 것 때문에 좀 힘들다 하셨는데 인사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배치가 제일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교직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이들도 권리가 있잖아요. 뭐 배울 권리도 있고, 여기 책자에 보면 놀 권리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수영복을 입고 하나요, 아니면 평상복으로 교육을 받나요? 그럼 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나요? 그렇죠?

실내 놀이공간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요즘 학교들을 보면 과정들이 다양해서 교실이 다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휴공간이나 버려지는 공간이 있나요? 30개 학교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럼 건물 안에서밖에 못 하는 거네요, 새로 신축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상상놀이터가 완료된 데가 있으면 두 군데만, 정산서라고 그러나요, 사진 나와 있는 것?

그다음에 문화ㆍ예술교육 지원의 추진계획에 보면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8개 분야라고 하셨는데 여기 쓰여 있는 4개 말고 나머지 4개는 뭡니까?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1교 1예술동아리 해서 90개 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뮤지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뮤지컬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까? 오케스트라는 기존에 운영하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추가로 더 주는 겁니까?

아니, 기존에 하던 학교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데 빼고 신규로만 주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 부분인데요.

등급 조정을 하셔서 이제 1등급 이상 한우하고 무항생제 달걀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전에는 무항생제 달걀이 공급이 안 됐던 건가요? 이런 부분으로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차피 급식을 하다 보면 1인당 섭취기준량 해서 그게 있을 거잖아요?

아랫부분에 보면요, 식재료 방사능검사 운영을 하시는데 방사능검사는 어떻게, 따로 위탁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달 몇 번씩 어떤 샘플을 갖다가 한다는 이런 기준들이. 이 조례를 만든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럼 시행한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실 것 같은데.

하나 더 여쭤보면 아랫부분에 직무연수 운영이라고 해서 ‘회복적 정의 연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라는 말이 한문인가요? 이거 뭐 모르겠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 것 같은데요. 우리 최종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봤는데 영재교육기관 운영 현황에 보면요, 춘천교대에서 발명을 하고 강원대 의과대학에서 의학 부분을 하는데요. 이 대상 학생들은 강원도 전역입니까, 아니면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을 보니까 문학 영역이 있는데요. 이 문학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왜 세 군데 빼고 나머지 지역은 안 하는 거예요?

학급 한두 개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인원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학급이 열 개가 되면 모르겠는데 한두 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인원이에요? 그리고 과학정보원, 과학고, 예술고 이런 데는 이 학교 학생들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갈 것 아니에요? 어쩌다 한 명 있겠죠, 뭐. 이것을 보니까 형평성도 없고 좀 그런 것 같네요.

그 지역을 위해서만 하는 것들은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