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희 의원 발언

기획조정관님, 정책숙려제 의제선정 위원하고 자문위원단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영재교육원이 24개 기관이 있고 영재학급이 4개 교가 있는데 어느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 기관이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기관이 또 6개가 있네요, 그것하고 각 기관별 예산 상세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간 악기별 구입내역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정책숙려제,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교육청만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보 교육단체에서도 다 반대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제의 문제였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으로 강원교육정책 실효성 제고”라고 하셨는데 도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그런데 그 의제를 내신 분은 부산교육대학의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유일하게 강원도교육청에만 있는 정책이라고 그래서 어떤 정책인지, 또 왜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좋은 정책을 쓰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강원도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지재단 얘기를 잠깐 우리 이종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니까 복지재단이 다시 부활할 것 같이 그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이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취학 아동들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아이들이 거의 다 입학을 합니까?

예, 보니까 이번에도 원주에서 아동들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가 아니면 그런 조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사인 것 같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영재교육, 지금 영재교육 수업을 100시간을 하는데요. 보면 “영재교육 및 영역 다양화를 통한 창의융합형 재능 개발”이라고 하셨는데요, 모든 분야에 영재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영재교육을 통해 재능을 발굴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특히 아이큐가 높은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공교육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나름대로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영재교육을 다 시키는 것은, 어쨌든 얘네도 한 영역의 영재이기 때문에 같이 다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다 잘하니까……. 한 과목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다 잘하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사고나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 2022년입니까? ’25년까지,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되면 강원도의 인재들이 자꾸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서, 이번에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아이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임용고시에서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강원도 아이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또 외지 아이들이 와 가지고 강원도에는 오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방향 같은 것,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인재를 키우려면 강원도에서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임용고시를 보는 춘천교대를 졸업한 사람은 다 줍니까? 그런데 지금 임용고시에서 많이 미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원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타 시도에서, 그런데 걔네들은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그쪽으로 재임용고시를 봐서 가는 그게 많아서,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82페이지에 보면 고교학점제, 강원도에는 작년에 강릉에 있는 강일여고 한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듣기로는 고교학점제라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일단 시간이 됐으므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 단체에서 모 학교에 스키체험 교육을 지원해 주고 싶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 지원이 거절이 됐어요. 일부 아이들만 하는 것은 안 되고, 전체 아이들을 다 지원해 주면 몰라도 이렇게 일부 아이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 단체에서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교사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줘도 갈 수 있는 아이들한테까지 다 평등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지원을 못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강원유아체험분원의 가칭 ‘숲유치원’ 이것을 TF팀 구성을 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정말, 숲유치원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준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단설유치원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조금 늦추고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립유치원하고도 마찰이 덜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긴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린아이들 교육은 완전 다 공교육으로 가서, 모든 교육이 다 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숲유치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서, 이번에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100% 다 동참을 했습니까? 다 동참했습니까?

일부 매스컴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동참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다행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원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이거 몇 % 정도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교사들이 또 안정된 그게 있어야지만, 급여가 있어야지만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립유치원 대표 정례회라는 것은 어떤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의 갭을 좀 줄이고 의견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소통의 장이네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107페이지 대안교육에 보면 진짜 좋은, 학업중단예방 활동 강화에 대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진짜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좋은 기관들도 많이 선정하셔서 좋았고요. 공립형 대안학교 있잖아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그 공립형 대안학교에서도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생기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기관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어려움이 계시네요.

그리고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에 보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 MOU 체결”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임용고시를 볼 때 같이 봐서 사립학교로 보내는 겁니까? 그러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의 임용고시에 차이가 있네요? 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아까 박윤미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이들 폭력뿐만 아니라, 지금 폭력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도박 같은 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도박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 교육청에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날로 더 심각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영재교육기관 운영현황에서 학급에 학생들이 몇 명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