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동 의원 발언

김혁동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면 교사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집필진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구성하는데 집필진을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내부 교직원 내에서 구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우리 교직원들 중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강원도에 속해 있는 교직원들이 교육청의 추진방침이라든가 집행하는 과정들을 좀 상세히 알아서 우리 교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육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혁신 속에서 사실 우리 대학 입시과정이 결국에는 교육청 평가의 가장 큰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시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정시제도로 많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불편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도 염려되는 것이 정시가 확대되니까,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학생들이 수시로 많이 진학을 했지 않습니까? 전에 교육감님도 말씀주셨지만 진학에 문제없다, 정시가 확대되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국에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 많이 있어서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런데 늘 교육부라든가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수능 성적으로 각 교육청을 서열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의 대학 정시 진학률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시가 확대됐을 경우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각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진학하지 않는 율이 몇 % 됩니까?

고3 학생들이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사회로 바로 나가서 생활전선에 뛰어든다든가 대학진학을 포기한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학만 하면 4년제든 상관없는데 바로 사회현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에 대한 준비를……. 염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사회에 바로 적응하는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보통 고교생 되면 거의 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어차피 노동의 댓가를 받는 금전취득이 알바의 최초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취업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몰라서 일부 악덕업주들에 의해서 알바비를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회에 대한 불신과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해서, 요즘 같으면 70년~80년을 학생 신분을 떠나서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미지를 아주 부정적으로 갖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져서 사회에 진출해서 알바하는 학생들, 특히 고3 수능 전후로 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수시전형으로 많이 가니까 수시 끝나면 바로 사회현장에서 알바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금년 4월 15일 총선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투표에 참여할 예상인원이 5,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모의선거를 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투표가 최고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보여지는데 모의를 못 하게 하니까 사실 학생들의 참정권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작년 12월 24일에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교실의 정치화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그래서 반대를 해 왔었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참정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 나왔었지만 생존수영교육, 118쪽이 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지역에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이동식생존수영교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몇 군데로 되어 있죠? 118쪽 위에서 셋째 줄을 보면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소요 및 안전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생존수영교실 확대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역별로 한 군데 거점학교를 둬서 학생들이 그쪽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생존수영교실이기 때문에 행사 일정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한 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이동식수영장을 두고, 그렇죠? 그렇게……. 학교별로 가서 맞춤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어제도 답변해 주셨지만 참여하는 학생들이 52.5%라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2019년도와 비교하면 10%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게 생존수영교실이지 취미수영교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생존수영을 필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좋아하는 학생만 가면 결국에는 생존수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칭에 맞게 생존을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떻든 1시간이라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작년 기준으로 52.5%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김혁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문화체육과 소속 같던데, 그렇죠? 과장님이 답변주셔도 될 것 같고, 국장님이 하시든지.

이 부분을 보니까 영월ㆍ동해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123쪽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학생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폐해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익히 알고 있어서 태백교육지원청하고 태백시청 해서 양쪽에다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발달이라든가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시청에서는 저번 예산에 잡아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가, 금액도 보니까 사실 많지 않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7,600만 원 정도면 전 학교의 학생들에게 NON-GMO 식재료를 급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강원도 전체 학교에 펴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전국에서 최초로 정책숙려제를 하셨고 어제 적극행정 운영 조례도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하는 선제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도민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1월 말에 조사한 게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민병희 교육감님 지수가 자꾸 낮아집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교육감 중에서 15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강원도교육청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나온 근거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각도로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질문상이나, 전국에 있는 각 교육청별로 따로 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질문을 줘서 평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5,000명 정도 했다는 것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이것은 전국에서 발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얼미터라면 전부 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고 거기의 평가에 의해서 떨어져서 사실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강원도가 늘 보수적이면 전에도 나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더 떨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이라면 강원도는 보수 지역이니까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강원도교육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사실 모든 도민들의 관심사항 같습니다. 학생생활교육에 대해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학생 도박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서 도박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선생님들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자율적으로 쉬는 시간에 하라거나 방과 후에 해라, 그렇게 할 정도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지도해 주셔야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학생 사안이 발생하면, 학폭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어차피 갈등 야기의 문제인데, 보통 갈등이 생기게 되면 처리절차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조정하고 해소해서, 사실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본 위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질의드리기 곤란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말에 이 일로 인해서 신문지상에도 오르고 계속 연이어서 오늘까지도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속해 있는 직원과 의원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교육청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의 일로 본다면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과 해소를 위해서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배려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과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분명히 사과도 드렸었고, 어쨌든 양쪽의 얘기를 다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사실이 어떻습니까?”,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 근거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정하고 해소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라면 어쨌든 양쪽의 얘기를 다 듣는 절차를 거친 후에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 진행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결국에는 본 위원의 일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접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사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자한테 회견도 하지 않았고 반박도 하지 않았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갈등 해소를 위한다면 어떻든 간에 당사자가 아닌 집행부 어느 분이라도 와서 사실이 어떤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당사자의 요구사항이 본 위원에게 상임위를 바꿔라, 하반기에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에게 어떤 공무원이 ‘불편하니까 상임위에 오지 마라.’ 하는 것은 크나큰 월권행위고 침범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원을 위한 지원 강화 내용 중에, 112쪽에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 대 1 멘토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멘토교사 인력풀을 구성한다고 하시는데 고경력 선생님들께서 신규교사한테 하겠다고 자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지. 다행입니다. 하여튼 간에 저경력 교사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멘토교사한테 특별히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있습니까?

멘토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이나 연수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현장 속에서, 아까 답변주셨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부장 보직 같은 경우는 전부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서 부장들을 선정하는 데 지금 각 학교별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장도 안 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멘토를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정말 신규교사가 교사상을 제대로 익히고, 결국 수업지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학생 교육을 위해 가르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교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21쪽,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역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한 학기당 한 권씩 원하는 책을 구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학생들의 토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토론수업을 하고 발달 단계별 글쓰기도 운영한다고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 안내를 2월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좀 알고 싶은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결국 이것은 전문성을 갖춰서 하는 것보다는 담임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원하는 책을 적어내라고 하고 구매해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강원도 내 전체 학교를 하기 때문에 잘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중에, 소통하는 교실 실천에 보면 ‘교육과정 및 외부기관 연계 토론수업 및 토론문화 활성화’를 연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토론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지만 외부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고 학생들 사고의 확산, 창의력의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잘하고 계시지만 학생의 질은 선생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프트웨어교육, 사실은 학생들이 더 많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죠, 워낙 정보에 민감하고 관심도 많고 최초에 그런 것을 습득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셔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게 윤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초상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학생들이 모르고 그런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윤리교육, 지금 연간 10시간 이상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10시간 이상 교육이.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규정대로 10시간 이상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따로 10시간을 하지는 못하지만 교과과정 속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전달하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

예, 답변 감사합니다. 93쪽에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스쿨 모델학교 운영을 4개 초등학교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모델로 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에코스쿨 모델학교는 춘천, 원주, 강릉, 고성에서 하고 DMZ생태학교 운영은 DMZ가 있는 지역에, 철원이나 화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에코스쿨 모델학교가 DMZ생태학교가 아닌 지역인가 했었는데 고성이 중복되어 있어서. 좋은 제도인데, 그 밑에 보면 생태환경 감수성 환경 라디오 캠페인을 하고 계십니다. 1개 기관이고 1일 3회 한다고 하는데 그 기관이 어디인지, 3회를 한다면 몇 초를 하는지 캠페인 내용을 좀…….

예, 알겠습니다. 라디오 1일 3회 하는 것이 몇 초짜리인지를……. 라디오 1일 3회는 반복적으로 하루에 3회씩 지속적으로 방송이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라디오 1일 3회라고 있어서 그것이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에 3번씩 고정시간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좀 캠페인 내용을, 시간상 나중에 한번 추가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해 청소년들이 되게 관심이 많죠.

작년도에 스웨덴의 그레타툰베리 학생이, 16세의 소녀가 2019년 타임즈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야로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연을 지키는 데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에코벨트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저변 확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현황을 보면 실당 20명 이하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이 20명이 넘는 강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보통 2시간씩 하는 것으로 기준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명이 3시간,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명이 넘어버리면, 아예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20명 이하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저는 이게 어떤 것은 45명씩 되어서 그러면 전담사가 관리하기에 너무 학생 수가 많지 않은가……. 다른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인원이 좀 많아도……. 강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강좌를 어떻게 개설, 학생들의 수요를 받아서 하나요, 안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 학교에 한두 명이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좌를 개설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명 이상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소수가 한다고 하면 학교끼리 묶어 가지고 그렇게 개설할 수는 없나요?

교통편이라든가 불편해서 그렇게 못 하고 학교 내로만……. 어차피 강좌도 그 지역에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강사라든가 마을선생님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인력풀을 보고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사가 있어야지 그 강좌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강좌가 우선인지, 먼저 인력풀을 보고 강좌를 선정해서 수요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승마에 선호도가 높은데 그 지역에 승마를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학생들이 좀 좌절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 교육기부자라든가 마을선생님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생님들 수요를 먼저 조사한 후에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수요를 조사해서 맞추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요와 맞추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마 같은 경우 아이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승마인력이 없습니다. 구할 수 없으면 학생들의 좌절감이 쌓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를, 개설할 수 있는지 강사를 보고 나서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개선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