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교육국, 기획조정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김준기 교육국장님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김춘형 교육과정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기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춘형 교육과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형 교육과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조정관님,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담당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이병헌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는 빠르면 며칠 만에 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도교육청은 자료요청을 하면 딱 10일 맞춰서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 서면답변서를 오늘에서야 받았어요. 이게 딱 10일 돼서 온 거예요.

아까 박윤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사무실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몇 시간 만에 바로 오는데, 간단한 자료 같은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꼭 10일 맞춰서 보내주는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 우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법적으로 10일이라는 기간을 맞추지 마시고 간단한 자료들은 일찍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을 보시면 하단에 ‘학생지원센터ㆍ학교지원센터 운영 추진단’이 신규로 해서 협의회가 4회 열리는 것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고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지원센터나 학생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다 이첩해서 갔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 협의회에서 자문을 해 주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이 기구가 발족을 하려고 했으면 좀 일찍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게요, 물론 민원사항이 도교육청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0년 학교지원센터 용역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강원도, 내일 행정국이 오면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협의체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주문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한 96억 정도가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안전관리라든가 소방관리, 승강기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들인데 이것을 이제는 지원센터로 다 이첩해서 한 군데,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금액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찰로 가고 대기업한테 전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배제돼버린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협의체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협의체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주문을 좀 드리려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처음부터 했다면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했던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아마 도교육청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 같고 저한테도 민원이 왔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간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 지난번 도정질문 때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요즘에 모든 분들이, 교육청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종주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 질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려서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내용은 좀 있는데 복지재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모금확대 계획이라든가 사업보고서 이런 것을 보고 존치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복지재단이 새로, 사임하신 임원님들도 다시 임원이 되셨고 새로 선임된 이사장님께서는 복지재단과 여러 MOU도 맺고 나름대로 이 복지재단 존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도교육청과 협의된 내용이 좀 있나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이 조금 미미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복지재단이 최초에 희망재단으로 설립이 됐던 당시, 도교육청에서 2016년도 9월에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이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이관사업으로 주었던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이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도교육청과 복지재단이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지, 도교육청에서 희망재단 설립 당시에 이런 목표의 사업계획서를 주고 지금에 와서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복지재단이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재단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 가서 전국에 설명도 좀 하면서 우리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새로 방법을 좀 바꿔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번 정부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복지재단과 협의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됐는데 2월이 넘어가면, 우리가 추경예산이 5월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복지재단의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저도 6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복지재단에서 오는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선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준기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춘천시에서 교육경비로 주던 것을 올해 현물로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아마 시범학교를 아홉 군데 선정해서,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9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선학교에서 현물로 받으면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요구를 했고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춘천시에서 올 3월부터 전면 확대를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우리 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 춘천시가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1차ㆍ2차ㆍ3차 점검결과 평가회의가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평가가 나오기 전에 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시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그런데 춘천시장님도 그 부분에서 조금 불쾌감을 표시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기관장끼리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반대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도 춘천교육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내일 기관장님끼리 협의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평가회가 다 끝나고 나서 내일 해야 되는데 아마 평가회를 하루 앞두고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우리가 평가회의가 있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인데 춘천시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면서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내 학교를, 처음에 춘천시하고 얘기를 할 때 몇 개 학교를 하겠다고 협의가 있었나요? 어쨌든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에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한 학교만 하나요, 아니면 최초에 춘천시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한 30여 개 학교를 선별해서 하나요?

제가 저번에 춘천교육지원청에 가서 이렇게 신청 학교를 받으면 그 숫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쭸더니 아마 문제없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부분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거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보면 소위원회도 안 한 것 같고 운영위원회도 안 했는데 벌써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소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27개 학교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안 된 학교, 운영위원회를 안 거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춘천시에서 그동안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것을 이제 현금으로 주기로 했고 6개월 동안 충분하게, 1학기를 거치고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시가 합의를 잘해서 문제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서로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웃음)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교육장님을 만나고 시장님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같이 할 테니까요, 하여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 준비하는 게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의심 증상 학생을 세밀하게 관찰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의심환자라고 생각되는 학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있어요? 공항 같은 데에 들어올 때 보면 열화상 카메라로 감지를 하잖아요?

우리 강원도교육청 학교 관내에 그런 열화상 카메라가 혹시 설치된 기관이나 학교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나 해서. 학생이 들어오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부저가 울리는 것 같아요.

전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강원도 학생 환자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좀 잘했으면 감염되는 학생들이 적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학교폭력 발생에 대해서 여쭤보면, 대부분 학폭이 많이 열렸던 학교에서 주로 많이 열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대응하는 이런 데에 대해 좀 민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학교에 보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문제가 된 학교인데 학생이 화투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섯다’를 한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보시고 ‘해도 괜찮은데 일과 시간 끝나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했답니다. 교육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의를 하니까 학교에서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기대응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장선생님들 협의회 때라든가, 자꾸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제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또 부모들이 항의하고 민원이 생기면 그때야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올해 새해가 들어서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신청자 및 이수자 현황을 봤어요. 2015년도 것을 보면 공립은 대부분 원감선생님들이 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기준에 있고 또 필요한 원장만 선별을 하시잖아요.

사립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도에 부관으로 되신 분 열 분이 신청을 해서 여섯 분이 가셨고, 그때 당시에는 원감선생님 한 분이 신청해서 가셨고, 그때는 부관으로 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지만 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부관 자격 되시는 분 여덟 분이 신청했는데 한 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전부 다 원감선생님만 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부관으로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인데 두 분이 되시고 원감 두 분은 100% 다 가셨고,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부관으로 신청하신 분이 일곱 분인데 두 분 가시고 원감은 신청하신 100% 다 가시고, 2019년도에는 부관으로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인데 한 분도 못 가셨고 원감은 신청하신 네 분만 100% 다 가셨단 말이에요. 연도별로 보면 그전에는 부관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난번 제286회 때인가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부관 선생님들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인데, 원장 연수를 받고 오셔서 안 쓰시는 원장님들도 있지만 부관 선생님들은 꼭 필요해서 가시려는 분들인데 왜 부관은 한 명도 안 받아줬느냐 여쭤봤더니 우리 국장님이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다고, 제가 세 차례 물어봤을 때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없다고 해서 ‘아, 이분이 신청을 안 했구나.’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 있었어요.

그런데 부관으로 되신 분들은 한 분도 못 가고 원감만 네 분이 다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원감 자격에서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분들은 거의 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장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원장으로 근무를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원장으로 거의 못 가고 다시 원감으로 가거나 평교사로 가신단 말이죠. 이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도 원장 사용을 못 하고 있고 부관으로 되신 분들은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올해도 안 되고, 매번 삼수, 사수 해 가지고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분들은 필요해서 원장 연수를 가고 싶은데 공문을 내보낼 때는 원감이 우선이다 보니까 부관자들은 한 분도 못 가시는 거예요.

부관이 1년에 두 분 정도 가시고 원감도 두 분 정도 가시면 ‘아, 이렇게 되면 내가 몇 년 후에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희망을 갖겠지만 ‘원감이 우선이다.’라고 공문이 나가면 앞으로 부관 설정자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공문을 시행할 때 부관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준 요건에 안 맞으면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할 거예요. 기준 요건에는 맞는데, 보면 2015년 이전에는 부관 설정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부관 자격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부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소수의 목소리가 좀 묻히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관 설정자 분들은 연수를 갔다 오시면 바로 원장으로 직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원감으로 갔다 오신 분들도 6개월 안에 원장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장으로 가서 있다가 한 1년~2년 있으면 바로 다시 평교사나 원감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못 가고 필요 안 하신 분들은 원장 자격만 따고 와서 그냥 계시는 것 같은, 예산낭비도 있는 것 같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면 어떻겠는가. 2020년도 원장 자격연수 공문을 내보낼 때 예를 들어서 부관을 몇 % 배정해 주신다든가 그래야지 ‘원감이 우선이다.’ 그러면, 지금 원감 네 분이 신청해서 100% 다 가는데 원감선생님 네 분 이상이 신청하면 부관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연수를 받고 오시면 꼭 원장으로 가셔서 근무하셔야 되는데 6개월 안에 못 가면 원장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갔다가 다시 원감으로 내려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시자고요?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신충린 과장님, 그게 언제쯤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병헌 위원님, 오늘은 힘들고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해서 우리 이병헌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김준기 교육국장님, 오늘 아프신데 병원 가신다는 것을 못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사도 끝나고 나서 2월에 첫 회기가 열리기까지 이런 일들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원주의 숲체험장을, 의회에서 그 부분만 빼고 가결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명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원장님들 연수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못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원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원장님들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했어요. 사립유치원장협의회장, 공립유치원장협의회장, 또 다른 원장님들도,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으니까. 굳이 원장님들 연수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냄새도 나고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다른 장소를 찾든, “의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의사를 전달해서 우리 의회에 불신을 갖게 하는지, 또 저번 예산심사 때 학습연구년제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장에서 “어느 의원이 삭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어떤 예산을 한번 삭감했더니 저한테 “의원님, 그걸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삭감을 했다는 것은 모를 텐데 이렇게 전화가 오고, 또 지난번에 기획조정관님이랑 공보담당관님 전부 다 예결위 때 들어오셨었잖아요? 우리가 강릉 홍제유치원 것을 할 때도 그 지역에서 사립 유치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항의가 많아서 우리 예결위에서 토를 달아서, 그쪽에 유치원 부지가 있으면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하겠다 이렇게 토를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강릉교육지원청, 강릉시청, 도교육청, LH 다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도 있고 다른 의원님도 다섯 분이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불러서 협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의원님만 불러서 그 회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서 다 시달리고 그랬었는데 그 의원님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머지 네 분의 의원님은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치를 하자, 더 잘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불신이 안 들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기획조정관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임위는 끝났지만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전화가 오고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마찰 없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치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