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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영 의원 발언

82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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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종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IMF 자금지원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소비위축, 생산감소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재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침체된 민간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제기의 힘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 구 재정이 세수부족으로 내년도에는 대폭 감액편성되었기에 심사과정에 많은 고충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구민을 위해 연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인 일반회계 45개 항목에서 5억 8,082만원, 특별회계 1개 항목에서 2,520만원 등 총 46개 항목 5억 4,602만원 삭감을 이송받아 재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31개 항목 10억 1,444만 2,000원을 삭감하고, 6개 항목 4,692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다는 4억 2,670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는 1.13%인 9억 6,75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삽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개 항목 5,0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삽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시간관계로 세부적으로 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본 위원회의 합의로 얻어낸 결과인 만큼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의사진행에 있어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