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및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공건물은 물론 민간건물에도 더 많은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민간건축물의 시설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민간건축물의 시설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현재 국가나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법적 의무 대상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도내 민간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해 적극 권장 및 독려하여 향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 속 시설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영미 의원님과 고정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우리 심영미 위원님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점차 이슈화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물을 드나들 때나 이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장애인을 위한 문턱 없는 시설, 건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나요, 국장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건물을 설치하면서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증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민간일 경우에는 권고사항인데, 의무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려는 겁니다, 건설 초기부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신축이나 신규로 짓는 건물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고요,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고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는 정식으로 본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럼 기존 건물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은 별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이동 통로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 사전인증과 본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사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나름대로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예.

아마 민간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판단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도 계셨지만 사실 정부기관이나 이런 것에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민간인 경우에는 사실상 권고하거나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좀 줘 가지고 건축 초기부터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의 인센티브라고 하면,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조례가 설치되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비용추계를 보면 매년 인증 신청 건을 5건 정도로 추산해서 올렸어요.

예.

민간 인증 신청 5건이면 사실 결과나 실적으로 따졌을 때 조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조례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어떤 확고한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가진 그런 건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 나름대로의 지침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민간 쪽으로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금 비용이 있습니다. 예비인증에 200만 원 정도 들고, 본인증에 4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민간 쪽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마땅한,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나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파악해서 최대한 좋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공공시설 같은 거야 당연히 들어오는 것일 테고 민간건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인센티브가 됐든 아니면 홍보가 됐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참여할수록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심영미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8개 시군 자치단체 중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많이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 말씀하시는…….

아니, 18개 시군, 시군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시군에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물 없는 그런 조례안이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고 향후에, 우리 도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승인해 주신다면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적으로 같이 업무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독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증기관은 지금 8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가 아직 안 왔다 그랬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과 국장님, 실ㆍ국이 전부 다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빠르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했듯이, 시간이 됐음에도 발의자가 오지 않았다면 먼저 진행을 하고 이것은 나중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먼저 할까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강원도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석훈, 장덕수, 윤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전년 말 노인인구 비율이 19.65%로 금년 중 최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도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도록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고령친화산업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도 30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먼저 윤석훈 의원님,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사전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좀 찾아보니까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ㆍ경제적 능력 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예.

강원도의 고령층 비율이 지금 19.6%로 돼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고령사회가 됐는데 강원도 내 고령친화산업의 규모,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주 소재에 보행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소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원주요.

한 군데?

예.

강원도에?

예, 도내…….

파악이 안 됐어요?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전체적으로는 952개소고요.

강원도에?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도내 우수업체로 원주에 보행기 수입업체 한 개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개?

한 개.

한 개?

예, 우수.

우수, 952개 중에서?

예.

그러면 만약 고령친화산업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952개 업체가 다 참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체인가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금 건강식품 분야, 의료기기 분야, 의료용품 및 의약품 분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도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업종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셨죠?

지금 건강식품 분야가 74개소고요, 의료기기 분야가 160개소, 의료용품 및 의약품 분야가 72개소, 노인복지서비스 분야가 64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생각이십니까? 국장님,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이세요?

일단 이 조례 자체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선언적인 의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제정 의결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지원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계획과 재원을 만들겠다?

예.

구체적인 실행 방안, 또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업체가 952개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고령친화산업에 의약품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식품도 있고, 또 화장품, 용품, 요양, 주거, 여가 이렇게 해서 쭉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쭉 돼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규모와 업종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게끔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행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조례 내용에 맞게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필요성, 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미첨부 근거 규정으로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이야기했습니다.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미첨부 사유가 된다고 돼 있어요. 미첨부 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유형의 형태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내기에는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런 포괄적인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침도 만들고, 또 시군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 도하고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사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화 산업이 상당히 융성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원도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거나 예산을 나눠주는 부분에서 잘못하면 도의 예산 내지 국가의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 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까 업체 수를 이야기하실 때 식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곳을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미래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 나가는 데 정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별 규정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선별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들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예산들이 투입돼서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촘촘하게 살피셔서 세칙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6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승인되면 저희가 기본 지침을 만들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도에 잘잘못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또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새로 지침에 담아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바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고령친화산업시장 규모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여기에 다양한 직업군이 들어있는데 보면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용품, 이런 것은 꼭 어르신, 고령화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용품들이고, 또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실버산업이라고 해서 너무나 발전해 있고, 또 이런 계통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확정적으로 정말 딱 와 닿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여기 보면 지금 전라남도나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이런 조례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시행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파악이 됐다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제정을 제안 받고요, 기존에 있던 조례 중에 잘 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쪽에서 이런 업무를, 고령화와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설립해 가지고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줬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런 데 줘 가지고 그 기능을 같이, 집행부하고 위탁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신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는 모범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실버산업과 관련해서 많이 창업이 되고, 또 여기서 상품이 제조되고 판매되도록 해서 사실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인센티브라는 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창업했을 때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산업을,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잘 오지 않는 그런 강원도 지역이 너무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원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은 지는 오래됐지만 지금 아파트만 잔뜩 있지 사실 기업은 많지 않거든요. 이러한데 산업에 어떻게 지원이 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유혹이랄까, 만족해서 올 수 있는,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고령화친화산업이라 해서 여기에서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을 유치했을 때를 포함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포함해서 통계를 냈을 때 과연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강원도에 창업을 하거나, 또 이전하거나, 그런 여력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산업이 앞으로 희망적이라고 봐요. 실버산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광주라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같은 데를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보셔서 강원도의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 정부에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지금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해서, 사실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해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산업이 당연히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강원도에서 고령친화사업을 한다고 등록한 게, 신고한 게 900건이 넘는다는 얘기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식으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혹시 이분들의 업체에 대한 규모라든가 판매방식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즘 어르신들이 다단계에 굉장히 많이 빠져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고령친화산업으로 인증해 준 업체에서 화장품이든 의료기기든 아니면 의약품이든, 매번 이런 곳에 가 가지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이런 것을 사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고령친화산업으로 인증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다단계나 이런 쪽으로 빠져서 고령인 어르신들이 돈을 엉뚱하게 쓰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이 부분의 산업으로 신고된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취지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어르신들에게, 고령인구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잠시 자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복지여성국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건승하시고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며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와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심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이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인사) 전경희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인사)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인사) 유광열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인사) 황병관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황병관 인사) 박원섭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박원섭 인사) 박기남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3명에 현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 예산은 2조 1,75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7.1%, 도비가 22.9%입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정책 분야, 2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 분야입니다. 9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 하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겨울철 중점 추진기간 운영과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가구 일제조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개인 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 추진과 함께 보훈복지사업 추진, 시군 보훈회관 기능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2,104억 원을 지원토록 하고 수급자 발굴ㆍ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속 발굴하고 생활 안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노숙인 관련 통계 작성, 노숙인 사회 복귀 유도 및 자활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관리사 배치를 통해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읍ㆍ면ㆍ동 복지 기능 강화와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자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입니다. 금년 7월 개원을 목표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서비스 공급 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성,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 복지네트워크 강화로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ㆍ간병 방문사업,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립 지원 및 자활 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활 인프라를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ㆍ자활 지원과 함께 탈빈곤, 탈수급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취약 어린이집 활성화,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공공보육 기반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영ㆍ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을 통해 보육ㆍ양육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27쪽, 저출산 극복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작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육아기본수당을 더욱 내실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시책 지원과 함께 우수시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위탁 보호사업과 가정 입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9쪽, 아동 방과 후 보호ㆍ지원 및 급식ㆍ후원 결연 등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운영 등 취약 아동의 양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함께 드림스타트 등 아동 통합서비스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노인ㆍ장애인 돌봄 및 생활 안정, 인권 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어르신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소득 보장 증진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르신 일자리 5만 5,000자리를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21만 명에게 지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시행, 독거어르신 효도합숙 지원을 통해 독거노인 안전관리 및 안정된 노후생활과 부양가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35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와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실버예술단 운영 등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기능 보강사업 추진,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노인 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효지킴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맞춤형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지급,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40쪽, 의료 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과 교육ㆍ가사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1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과 장애 유형별 자립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협력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단체 기념행사 및 특성화사업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장애인 정보 제공 및 권익옹호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정보지원센터와 권익옹호기관 운영, 신문구독료 지원,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9일부터 3일 동안 2018평창기념재단 주관으로 개최하는 평창장애포럼을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거주시설 기능 보강, 장애인복지관ㆍ주간보호소 운영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5쪽, 장애인 직업 재활 및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기능 보강, 일자리ㆍ취업 지원 등 장애인 자립ㆍ자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49쪽,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강원 여성 정치지도자과정 운영,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협력 강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신사임당상 시상 및 기념행사, 윤희순ㆍ임윤지당 기념사업 추진과 강원여성 역사문화 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위기 여성 인권보호와 함께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함께 여성 권익증진시설에 대한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 역량 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취약ㆍ위기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한 부모 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 부모 가족 생활 안정 지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미혼 모ㆍ부 거점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56쪽, 도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 사회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역사회통합서비스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회 정착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7쪽,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청소년통일캠프ㆍ평화토론 등 문화 교류 지원,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 선도ㆍ보호 지원, 취약 계층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수련시설 등 인프라 확충ㆍ지원, 청소년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입니다. 63쪽,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공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으로 보건기관 성장 유도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취약 지역 원격 진료 협진 체계 강화로 의료 접근성 개선입니다. ICT기반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원격 진료와 함께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취약 지역 보건기관 운영 지원 확대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기관 전문 의료인력 교육 지원, 만성질환 중점 관리 보건지소 운영, 노인 건강관리사업 실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쪽,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 차단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먼저 감염병 능동감시 환경 조성을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연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비 지원과 함께 에이즈ㆍ성병 예방 및 한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입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실시, 신종 감염병 상시 감시 체계 운영을 통해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격리치료 감염병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취약 계층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 불평등 해소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영ㆍ유아 및 저소득층ㆍ다문화가정 부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4쪽, 지역 밀착형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민 정신건강 증진과 함께 자살 위험이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79쪽,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 취약지 지원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중환자실 운영, 소아ㆍ청소년과 진료 보강 등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의료원 등 시설 개선입니다.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 등 공공의료기관 시설 개ㆍ보수사업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 성장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ㆍ안심ㆍ건강한 식품의약 분야입니다. 95쪽, 식중독 선제적 대응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선제적 예방관리입니다. 집중 관리업소 식중독 예방관리, 식중독 발생 대응 협의체 운영,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의료기관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점검,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관리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의료기기 위험요소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지도ㆍ점검 실시,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의료기기가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110쪽,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19년 연구성과 정책 환류 및 ’20년 연구과제 설명회 개최, 포럼 및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12쪽, 젠더파트너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젠더인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젠더 리더십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워주신 예산과 사업들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고정배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니까 복지정책과도 정원 대비 현원이 적고,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정책과 이렇게 현원이 적더라고요.

저희 국뿐만 아니라 도의 다른 실ㆍ국도 전체적으로 인력이, 지금 많은 데는 4명, 적은 데는 1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에 한 100명 이상, 지금 육아휴직이나 휴직을 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전에는 행정도우미가 시행됐는데 기간이 짧고 이래 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요새는 일절 배치를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과별로 1명~3명 이렇게 결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있으실 텐데,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 보건정책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엄청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인원이 한 분 부족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비를 해 가지고 작년에 감염병대응TF팀이라고 자체적으로 인사계하고만 협의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직을 만든 겁니다, 조직관리계와는 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향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직제를, 조직관리계와 협의를 해서 정식 직제로 요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요청을 하셔서 일하시는 데, 한 분이 몇 명 몫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의 양도 많아지고 또 일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의 육아기본수당 향후 계획을 보니까 효과성 분석 연구 추진이 올해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연구계획 수립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작년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기본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납품이 된 상태이고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윤지영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거기에 따른 세부지표를, 기존에 있던 것 플러스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달성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출생이 30명 늘었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좀 미미하기 때문에 한두 달 더, 6월 말까지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조례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육아기본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급액을 5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저희가 최대, 지금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만 원~5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최대 50만 원의 목표를 가지고, 만약 효과가 많다면 50만 원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더 두고 보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아래 단계로 해 가지고 하든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직 효과성에 대한 분석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해마다 육아기본수당 예산이 몇 배로 늘고 있어서 힘든 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된 다음에, 언론에도 심사숙고하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 조사를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녀 2명이 숨지도록 방치한 20대 부부에 대한 것 아시죠?

예.

그리고 한 700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았잖아요?

예.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철저히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있으신 것이죠?

예.

제출되는 것이죠?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금 경로당에 가면, 지역마다 다른데 급식도우미분들이 계신 데도 있고 안 계신 데도 있는데 1주일에 3회 정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도시이다 보니까, 도시는 7일 내내 나오시더라고요. 농촌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는 못 모이시고 겨울이나 이럴 때만 모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드시는데 세 번만 오셔서 힘든 면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는지?

사실 내부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어르신 근로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급식도우미를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 원주의료원에, 이전에 언론에도 이게 나와서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여쭤만 보려고 그러는데 야간 전담 근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야간 전담으로 채용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주의료원 야간 전담 직원, 지금 병리사하고 당직 이래 가지고 6명이거든요. 6명인데 사실상…….

공무직이신 것이죠? 공무직이고 정규직이신 것이고…….

공무직입니다. 공무직도 정규직입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 당직이나 이런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고를 할 때 야간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그러면 의료원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여섯 분의 공무직을 채용했는데요, 사실상 다른 분들, 방사선사나 이런 분들도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정규직인데 들어와서 보니까 좀 차별이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본인들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증축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향후에 의료원 증축이 다 완료되면 아마 인력도 좀 더 충원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분들도 절차에 의해서, 다른 분들도 정규 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고 이분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지만…….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 생각에도, 애초에 그분들은 야간에 근무하는 그런 채용 조건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사실과 다르게 좀 왜곡돼서 보도된 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시길 바라고, 또 지금은 사실 어렵잖아요?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고 경영에 차질이 없을 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원주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 상담을 해 가지고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전원 채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식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보고사항 잘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자리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 검사 결과를 바로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23명 전부 음성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속초 중앙산부인과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영북 지역 내에 분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중앙산부인과가 2월 말에 문을 닫게 되고, 2018년 기준으로 속초ㆍ고성ㆍ양양에 670명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665명인데 2월에 분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음으로써 나올 수 있는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만 취약 지역으로서 영북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대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개설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고, 또 보건복지부나 자체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단기에 속초의료원이나 이쪽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자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돼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시간 내에, 출산과 관련해서 위기 상태에 몰렸을 때, 위험 상태에 놓였을 때, 1시간~1시간 30분 거리 내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단순히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지역, 영북 지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월 말에 속초에 산부인과가 폐원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속초의료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문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저희가 육아기본수당을 이야기할 때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받아서는 안 되는 분들이 받는, 물론 이것은 다른 쪽이죠. 제가 알기로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을 8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 안전망의 허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취학 아동에 대해서, 7세가 되고 취학 통지서가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와서 만 3세까지도 점검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전국에 한 20건~30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원주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원주시에서 나름대로 확인을 많이 하고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하고,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여태껏 기다려 왔는데, 어제 발표가 났는데 나름대로 대처를 잘했다고 보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아동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을 만 3세로 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경로당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경로당 한 곳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 수, 밀집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조금은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 한 곳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똑같은 조건 내에 있다면 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사실상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금 전국 동일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수정하거나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밀집도나 이런 것을 봐서 더 지원해 주거나 하는 쪽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상 속초시 같은 경우는 시 단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작년에 등록 회원 1인당 3만 7,000원에서 3,000원이 상향돼서 올해부터는 4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밀집도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최저ㆍ최고로 나눴을 때 5배 이상의 등록 어르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운영되는 것, 쌀 몇 포대, 그리고 난방비 얼마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그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경로당별로 정말 무슨 애로사항이 있고, 실제 그것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운영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정책을 수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운영실태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겨울에 노숙자 한 분이 술을 드시고 길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2018년에 의원이 되고 나서 행감 때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청소년 문제라든지 노숙자쉼터라든지 보호시설, 그리고 가출청소년쉼터가 지역별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개 춘천ㆍ강릉ㆍ원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영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날 제가 들어가면서 술을 드신 분을 깨워서 택시에 태워 고성까지 가실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택시기사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겨울에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가출청소년들이 단기적으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거나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장님께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7쪽에 노숙인보호시설, 그다음에 가출청소년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 관리를, 노숙인보호시설 해서 춘천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약주를 드시고, 취약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시군ㆍ도 합동으로 해서 겨울에 어르신들이 밖에서 주무시거나 이런 게 없는지, 또 노숙인들이 다리나 이런 데에서 주무시는 일이 없는지 겨울에 계속 조사를 나갑니다. 겨울에 나가는데 시설 자체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이 많다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전에 1분만 더 주시면 추가질의 없이…….

예.

실제로 그날 경찰서 민원실이라든지 시청 민원실, 주무실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동사나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루라도 잘 수 있는 거점 시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가출청소년들이 바닷가 쪽 내지는 지역의 끝자락에 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에 있어 보면. 그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하루라도 쉬면서 행복감,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가장 근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7개의 노숙인보호시설이 있는데요, 강릉, 원주, 춘천 쪽에 다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북 지역도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건의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 역점을 두고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 용역했던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고 이제 반영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전히 그냥 종사자들이 어떠어떠한 불만이나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를 밝히는 정도로만 끝났어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 간,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위탁기관, 그다음에 여가부가 운영하는 위탁기관, 기초나 광역의 위ㆍ수탁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가 다 달라요, 그렇죠? 임금 가이드라인도 복지부 다르고 여가부 다르고 이래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강원도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용역에서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년째 반복되는 종사자들의 민원은 이 부분의 격차를 없애달라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 못시켰지만 저희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이나 저희,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3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임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가깝게 통합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부터 고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또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텐데, 이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까지 생길 거예요.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또 사회서비스원대로, 원래 사회서비스원 목표 자체가 공공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임금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운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게 강원도 전체에서 딱 6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또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얘기할 때마다 도에서 계속 어떤 방식으로 무마해 왔느냐면 복지수당으로, 처우개선수당으로 면피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당을 다 합치면 금액이 굉장히 커요, 150억이 넘고. 복지수당, 처우개선수당 아니면 대체인력 지원 이런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포함되지 않느냐면 급여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강원도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는 이 처우개선수당을 빼고 잡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처럼 오해하기 쉽고, 또 종사자들이 실제 본인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단일 임금 체계로 하고, 그것을 본봉에 집어넣어서 월급화하자는 것이었는데 월급화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4대 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서 이것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이거든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담당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매우 많아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까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와 여성가족연구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사자들과 법인 대표자들로 해서, 또 도하고 기초, 이게 기초의 협력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TF팀을 구성해서, 이게 단기간에는 안 될 것이거든요. 내년에 용역 하나를 준다고 되지는 않을 테니까 몇 년을 두고 적어도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사항이 돼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오해와 불명예를 갖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냥 한 분한테, 계장님과 담당 주무관님한테 맡겨서는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TF팀을 구성해서, 전담 인력들이 이 일에 종사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꼭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마치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면 안전관리교육, 안전 점검을 해요. 이것은 그냥 점검표에 따라서 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합동 점검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집행 실태 점검일 텐데, 이것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에 부적격이나 지적을 받은 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점검은 보통 법인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일반 기관이나 시설 이런 데는 보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결과는, 회계라든가 복무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때, 제대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잘할 것이거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뒤에 보면 춘천에 노숙인과 관련해서 시설을 만들잖아요? 1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보호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춘천시립복지원 증개축에 4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됐고, 여기에서 노숙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강제 노동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 처리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법적 소송까지 갈 지경이었는데요.

지금 해당되는 사람을 고발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것은…….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자진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제가 알기로 공모를 3회인가 4회까지 했는데 지금 응모한 사람이 없습니다. 업체가 없어서 계속 재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만 증축할 계획이고…….

춘천시에서…….

이것도 처리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런 법인 같은 경우 얘기한 것처럼 진짜 위탁을 반납받거나 이런 명확한 징계 처리가 안 되면 하나마나한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난임 검사비와 임산부동행서비스 지원을 결정해 주셨어요. 이게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아마 강원도가 최초로 난임 검사를, 강원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까지도 다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임산부동행서비스 같은 경우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을 그 지역의 방범대와 의용소방대가 같이 지원을 해서 안심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든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 있어서 혹시 홍보계획은 뭘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 시책교육이나 이런 것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춘천에서 했는데 보건소장하고 관련 부서가 다 와서 워크숍을 하면서 충분히 했고, 또 마을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용소방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홍보했는데 현재까지는 좀 적습니다. 2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홍보를 맡고 있는 곳이 사실 대변인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대변인실과 적극 협조를 해서, 대변인실에서 SNS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런 것을 올려주시고 얘기하신 것처럼 도움을 받은, 임산부동행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의 이야기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발바닥 광고로 나가든가 교통방송에 누군가의 인터뷰라도 한번 나가든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실ㆍ국 기자간담회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예산이 몇 % 정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37%가 넘는데 복지예산은 완성이 없고 완벽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복지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이나 심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자꾸 보도가 되고 또 최근에 춘천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회계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복지 사각지대, 예산이 많이 있지만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들이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역량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일단 역량 강화라고 하면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시설 개선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관리ㆍ감독이라는 것은, 복지예산 또 보조금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눈먼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고요, 또 일부 감사나 회계 처리만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 속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 속에는 아동이 있을 수 있고, 청년이 있을 수 있고, 노인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분들이 행복하고 그분들이 좋아야 결과가 좋은 것이죠. 감사나 회계 처리만 가지고 모든 게 통과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시설 관계는 법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회계도 중요하지만 권익, 예를 들어서 학대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고, 지금 그런 부분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사 플러스해서 매년 지도ㆍ점검을 하고, 또 운영 실태라든가 학대나 이런 게 없는지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다각도로 방법을 찾으셔서 관리ㆍ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아동복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앞으로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 복지도 앞으로 더 세워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청소년 복지도 미흡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서 있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아동하고 청소년이 미래 아니겠습니까? 복지를 잘 챙기셔서 잘사는 강원도 또 강원도에 살고 싶어 하는, 그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아동, 청소년, 청장년이 행복해야, 지금 출산율을 따지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게 그쪽으로 연결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니트족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니트족이 뭐죠?

청년층이 일도 안 하고, 집에 이렇게 있는 친구들을 잘 선도해서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직장도 잡게 하고…….

그것은 니트족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니트족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잘되게 해 줘야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꼭 당부를 드리고요. 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지금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는 니트족 때문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기청소년쉼터가 원주에 없었는데 일단 하나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요, 어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원주시에서는 위탁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시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병행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일시도 중요하지만,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시만 하는 것이고 단기하고 중ㆍ장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1년 안에 단기와 중ㆍ장기도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설치될 수 있도록…….

아마 단기로 해 본 다음에…….

지금 일시입니다.

예, 일시로 해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운영이나 이런 것을 경험한 다음에 자꾸 늘려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일시도 중요하지만 단기하고 중ㆍ장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드리는 것은 지금 시작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금년 6월이면 일시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1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단기하고 중ㆍ장기도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원주시하고, 원주시의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원주시와 협조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다가 안 되시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같이 열심히 하시죠. 아무튼 보건복지여성국에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눠먹기식 복지는 안 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진짜 받을만한 분들이 받아야 된다. 그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누차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쉼터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원주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올해 선택이 됐고요. 집중을 잘하셔서 효과와 효율성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건이 있으니 궁금한 것을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쭉 메모를 해 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질의는 다 빼야 되겠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노인의 날 행사 때, 제가 몇 년을 두고 지켜봐 왔고요. 거기에 어르신들께서 얘기하셨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행사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께서 관심이 없다, 한 번도 참석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판단 못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오셔 가지고, 가보신 적 없죠? 작년에 할 때 안 계셨었나요?

그때 아마 행사가 겹쳐 가지고 제가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가니까 내가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대한노인회 노인의 날 행사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어르신들이 다 모이는 축제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춘천에서 할 때는 제가 갔던 것 같은데…….

춘천에서 할 때요?

예, 춘천에서 할 때.

올해는 어디서 하죠? 금년에는 횡성군에서 하죠?

예.

내가 부탁드리려는 게 뭐냐면,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니까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사님이 안 오신다, 몇 년째 안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에요.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매우 아쉬워하시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하는데, 그리고 강원도는 어르신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큰 행사에 지사님이 한번 가셔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인사 말씀도 하고 그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 들려서,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모시고 가시든지, 그런 날은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실버예술단을 운영하죠?

…….

어르신들 실버예술단, 13개소에 대해서, 3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1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지원을 해서 실버예술단을 운영하시는데 이걸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노인회 강원도지부 건물이 노후화돼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신축할 것인지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죠?

예.

경로장애인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아세요?

그 부분은 현 위치가 화천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은 다 아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이걸 리모델링할 것인지, 이전 신축을 할 것인지 두 가지인데, 용역을 하셔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질의드리는 겁니다.

…….

그럼 담당자가 말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담당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아세요? 아니면 계장님이 나오시든가.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전 신축을 할 것인지 올해 용역을 해서 결정,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은 현재 그쪽 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가 된 상태이고 진행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용역이 신청 안 됐어요?

올해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거길 다녀와서 빗물이 샌다고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언제하실 거예요?

예산은 현재 노인회 단체 쪽에 보조금으로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용역은 어디서 하세요?

노인회…….

노인회에 맡겨 가지고?

예.

자체에서 하신다고요?

예.

그것을 좀 독촉하셔서 여름 우기가 오기 전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할 거라면 그냥 자꾸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날 풀리면 바로 시작해서 할 수 있게끔 독촉 좀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66쪽 좀 보시겠어요?

예.

밑에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한센병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가 4월에 전역이에요, 군무원이.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모르는 게 있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왔거든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1년에 한 3만여 명이 다녀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장님하고 의사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출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원장님 혼자 보시고 군의관이, 공중보건의가 여태까지 같이 해 왔는데 4월에 전역을 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연말에 도에서 한번 다녀갔다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예.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중보건의가 4월에 군복무가 끝나서 가게 되면, 2020년 2월에 다시 신규 공중보건의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되면 강원도로서는 너무 좋은 자원이 내려와서 관리를 해 주는 거고요, 혹시 안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능한 한 한센 쪽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비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공중보건의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중보건의가 배정 안 되면 그때는 예산을 도비로 하든지 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보충 내용을, 과장님, 언제 한번 제 방에 커피 한 잔 잡수러 오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9쪽을 한번 여쭤볼게요. 식품ㆍ공중위생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걸 금년부터 시행합니까? 지금 으뜸음식점 지정ㆍ운영을 65개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동안 시군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 중에 더 상급 위생이라 그럴까, 거기를 으뜸음식점으로 지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 978개소 있는데요, 저희가 그중 10% 이내로 선정을, 모범음식점 10% 이내로 6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원이 생기면, 65개소에서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모범음식점 10%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해 가지고…….

계속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우리 시민들은, 식당에 가면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그곳을 최고의 모범업소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또 으뜸음식점이라고 간판이 붙으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하고 차이점을 잘 아실까 나는 궁금해요.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걸 잘 알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200만 원 들여가지고 지정사 현판을…….

아니, 200만 원이 들어가고 2,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현판을 붙여 놓으니까요, 구분해 가지고.

시민들이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하고 차이점을 아실 수 있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인 생각은 그래도 모범음식점이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음식점 중에서 잘하는 집이다, 아니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모범음식점은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필터링을 해 주고 으뜸음식점은 도지사가 해 주니까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집에 모범음식점도 걸려 있고 으뜸음식점도 걸려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양쪽으로 두 개?

군수가 하나 하고 도지사도 하고 이러면 그 집은 진짜 서비스가 좋은…….

이런 지원 제도가 모범음식점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으뜸음식점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제공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식약처에 위탁하시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평가 기관은 저기네…….

저희가 구성을 그렇게 합니다.

구성을?

강원도 회장도 있고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결정하십니다. 티오가 생기면 모범음식점에서 으뜸으로, 티오가 몇 개다 이러면 10% 이내에서 최대한, 적으면 적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으뜸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으뜸음식점이 몇 개소 있어요?

65개소가 있고요, 모범은 978개소입니다.

춘천에도 많이 있어요?

시군별로는,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세요.

춘천은 으뜸음식점이 10개소고요, 모범음식점이 131개소입니다. 원주는 으뜸음식점이 4개소, 모범음식점이 166개소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끝나서 더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코로나바이러스19에 걸린 확진자가 없죠?

도내에 확진자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의심환자도 없죠?

의심환자는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23명이 있었는데 음성으로 확인돼서…….

오늘도 계속, 하루에 20건, 3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직전에 확인한 결과로는 일단 없는 것으로…….

예, 지금 음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강원도에, 이 시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직전까지는 확진자가 없었고 의심환자도 전혀 없는 상태로 봐서는, 물론 질본에서도 초기 대응을 잘했지만 특히 강원도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염려되는 게 전염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전염병 방역의 전선에 있는 분들의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쯤 되면 체력적이 소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는 역학조사관이 몇 명 있죠?

지금 공중보건의 한 분하고요, 행정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이 세 분…….

그럼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 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공무원들, 그 인원이…….

그 인원이 세 분이고요.

역학조사관 말고, 실질적으로 전부다 거기에 대해 비상 대기를 하지만 감염병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그 일에 전념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예.

대응 TF팀도 있고, TF팀 갖고 안 되니까 거기다 또 플러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 10몇 명 되죠?

예.

이쯤 되면 아마 그분들도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그분들이 없는 거죠?

지금 아마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장기화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안배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그랬겠지만 다행히도 감염병대응TF팀을 별도로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 했어요. TF팀을 만들어놨는데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된 이후 대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지사님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심을 하시면서, 이게 사람한테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사람은 움직이니까 이것이 퍼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 하에 대응팀을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11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에 총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어떻든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예측은 안 됐었지만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만들어 놓은 TF팀이 크게 역할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확진자도 제로고 의심환자도 제로인 결과를 가져 왔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우리 도내에 국가지정 음압병동이 2개소에 6실, 8병상이 있는 걸로 확인돼요. 강원대병원에 있고, 그다음에 강릉의료원, 이렇게 영동ㆍ영서에, 맞죠?

예, 국가지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압병상이 그렇고, 그리고 의료원별로, 대학병원별로 일반 격리병실이 있습니다, 음압은 아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일정한 주기는 아니지만 반복해서, 5년 단위, 또는 그쯤 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감염병이 막 돌았을 때는 중앙정부나 언론, 모든 기관들에 난리가 나죠. 그리고 뭐든지 다 지원할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또 이 감염병이라는 건 금방 잊혀져버리거든요. 지난 ’15년도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신종플루, 그리고 2003년도에 사스, 그때도 보면 감염병이 막 돌 때는 뭐든지 다 지원하고 다 투자할 것 같이 보였는데, 이게 딱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반복됐단 얘기예요. 그런 걸 봐서는 메르스 이후에, 그래도 우리 강원도는 그때 체계를,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놨다고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강원도가 방역을 잘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지만 미리 TF팀도, 그런 역할을 해서 확진자도 없고 의심환자도 없는 상태를 만든 건 사실인데, 아주 좋은 결과죠. 그러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완벽한 방역체계를 갖춰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경우에는 국내에 중증환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응을 잘한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 많은 사망자가 생긴 걸 봐서는 방치하거나 치료가 잘 안 되면 죽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음압병동이 영동ㆍ영서에 있고 앞으로 쭉 만들어질 건데 거기에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춰놓는 게 어떠냐, 이걸 검토를 좀 해 보시라. 왜냐하면 대학병원 규모의 음압병동은 자체 내에 의사인력이 있기 때문에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염내과도 있고, 또 합병증에 대한 모든 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영동이나 어떤 의료원에 음압병동이 있더라도, 음압병동에 환자가 입원하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인 처치밖에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어느 대학병원 스승한테 전화해 가지고 “환자가 이렇습니다. 어떤 약을 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메르스 때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치료한 경험이 있는데, 물론 그래 가지고 좋은 결과를 봤죠, 살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취약 지역에 원격진료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전염병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음압병동, 그리고 앞으로 신설할 음압병동들이 있거든요. 삼척의료원이라든가 원주의료원이라든가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는, 그 정도 규모의 병원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 인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음압병동에서는 원격으로, 실질적으로 대학병원과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중환자라도 대학병원이라든가 멀리까지, 감염병 환자를 이송 안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방역을 잘하고 있어서 환자도 없고 아주 굉장히 양호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이럴 때 그런 것에 대해 원격진료가 가능한 체계를 갖춰 놓으면,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더 완벽하게 방역체계를 갖춰 놓으면 그때도 지금처럼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음압병동에 설치하는 게 가능한지, 지금 현재는 CCTV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진을 할 수 있는 건 안 되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100실인가 이렇게 한다고 발표하는 걸 언론을 통해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2차 진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을, 그러니까 2차 진료기관에 음압병동을 설치해 놓고, 지역을 책임질 수는 있지만 의사인력이 없어서 실제로 중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미리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장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고정배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코로나 대책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 전경희 과장님과 식품의약과 박원섭 과장님, 다시 한번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보조금 운용 관계를 농협만 하다 보니까, 제2금융권 거래는 할 수가 없었는데 거래할 수 있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가족센터 건립,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한 5개소 되네요, 그렇죠? 54페이지입니다.

예.

기존에 다른 시군에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원주라든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위탁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상 가족센터라는 건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을 합친 모델입니다. 이름을 가족센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변경될 소지는 조금 있고요. 합친 것에 대해서, 강릉ㆍ태백ㆍ삼척ㆍ횡성ㆍ정선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위탁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별로 판단을…….

신규 사업이기도하고 저희 지역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위탁 준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기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의 의료취약지 지원 관계 좀,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지원 해서 사업대상을 보니까 정선군립병원하고 철원병원 이렇게 두 군데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선군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 군립의료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의료법인으로 다시 재등록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정선 같은 경우에 의료취약지 쪽으로 보면, 폐광지역이라서 그쪽 같은 경우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금액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ㆍ장비비하고 인건비하고, 다음부터는 매년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 지역이라서 의료진 수급 관계가 많이 힘든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의료원과 관련해서 원장님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인맥이 구성돼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좀 청해서 의료취약지에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원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래 가지고 정선 같은 경우나, 횡성ㆍ정선ㆍ고성ㆍ양양 이래 갖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속초의료원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지만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아닌 신설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또 펼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요즘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하고는, 답변하시는데 아주 유머감각도 생기시고 여유가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보건복지 업무는 잘해야 50점이라고 생각해요. 더더욱 분발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보건복지가 2020년에도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한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79쪽을 보면 분만취약지나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해서 항상 끼어있는 세 군데가 어디냐면 고성ㆍ양양ㆍ인제예요. 그런데 출산율을 보면, 2018년 출산율을 보면, 네 군데를 합치면 한 938명 정도 됩니다. 93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분만시설이 없으면 산모들의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분만 시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서 내지는 조기진통으로 인해서 근접 지역에 산부인과 내지는 분만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속초의 중앙산부인과가 2월 말에 없어지게 되면 그 위험은 바로 산모분들한테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낸 정책도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측되는, 예측이 아니고 거의 확정된 건, 속초 내에 산부인과가 없어진다는 것이 확실시 됐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도 완전하게,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 신청된,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신청된 내용들이나 그런 걸 보면 2020년에 지원되는 것은 잡혀 있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산부인과 같은 경우 거기 의료인력이나 간호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분들을 다시 모시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분만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성ㆍ양양ㆍ인제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 내에서 의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인데 예산상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시돼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속초의료원에, 어쨌든 중앙산부인과가 2월 말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속초의료원이나 다른 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마 작년에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늦은 부분이 있어서 우선 추경에 도비라도 확보해서 운영을 하면서 복지부하고 계속 연결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분만산부인과 설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시군별 출산율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공공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의 간호사 충원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에 젊으신 분들에게 1년 근속 시 수당주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곧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분들을 모실 수 있는 유인책이나 여건들이 조성 안 되고 있는데 간호사 충원을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속초의료원은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포함이 됐고,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사실 채용에 응시하는 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단기성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속초, 삼척, 영월, 지금 원주하고 강릉만 좀 인력이 충원되고, 나머지 의료원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식품의약과에서는 사전에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관광지이니만큼 식품과 관련돼서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지역경제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강원도의 잘못된 점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굉장히 좋은 모델로 해서 증대하려고 하잖아요?

예.

작년에 시행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다함께 돌봄센터에 기준이, 장애아랑 통합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요? 보통 다함께 돌봄센터에 부모님들이, 일반적인 보통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돌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게, 혹시 이주여성의 자녀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자녀들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지금 강원도에 있어요, 같이 통합으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냥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없다면, 저는 이게 통합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비어 있어서.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 다함께 돌봄센터를 새로 하는 곳 중에 장애아와 통합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통합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좀 주면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다함께 돌봄이 꼭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되시니까 제가 나중에 담당자하고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 또 계장님, 직원분들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 환자에, 우리 직원분들 야간당직, 또 비상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중에 33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분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2019년도에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3월~11월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9개월 동안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1월~12월까지 해서 동절기까지 어르신분들 일자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복수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표가 늦어지더라고요. 12월에서부터 접수를 받아 갖고 거의 1월 중순 경에, 이것을 여러 접수창고에서 접수를 받으면 1월 말 정도 돼야 발표가 나는데 1월 말 정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1월에는 일자리는 안 하더라도 어르신분들이 안전교육이라든가 건강교실이라든가 어떤 교육에, 사업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1월 말 정도에는 그것을 소집하기에는 상당히 바쁜 데다가 특히나 영동지역 같은 경우 올해는 눈이 좀 적게 왔습니다만 폭설로 인해 갖고 이게 또 연기가 돼 버려요. 또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년도 2019년도 사업처럼 3월~11월까지 9개월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또 이 사업의 인원을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겨울 동절기에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우선 자가운전이 안 되고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겨울 동절기에는 교육 장소까지 오시는 데도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ㆍ국에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갖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또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18개 시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라든가 장소가,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교통이 불편해 갖고 다니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읍ㆍ면ㆍ동을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읍ㆍ면ㆍ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예산을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해 주면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시설에 조금씩 지원해 주고 지도교사를 파견해 주면 교통 이용도 원만하게, 보통 보면 읍ㆍ면ㆍ동에 다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다각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보면 특히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의료원에 음압병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음압병상의 여러 가지 의료 기구나 장비는 국비나 우리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하는 의사라든가 그다음에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의 인건비는 우리 도 예산과 그다음에 병원의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같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되도록 이걸 잘 건의하셔 갖고 이런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별도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가지정병원으로 되면 아마 국비가, 많진 않지만 병원당 4,000만 원, 5,000만 원인가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상향 조정 하든가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20분 동안 휴식을 하고 하죠.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상호 인사) 양승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양승일 인사) 서화진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서화진 인사)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도정 발전과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큰 보람으로 이어지고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면서,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저희 인재개발원에 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교육훈련 주요성과, 2020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 중점 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기구는 2과 1실 6담당으로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 현황과 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교육훈련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총 529개 과정에 공무원 1만 5,963명과 도민 8,877명 등 총 2만 4,8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핵심가치교육과정을 신규로 운영하였으며 국ㆍ도정 핵심가치 내재화 등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ㆍ시군 공동 현안 업무의 문제 해결과 강원도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신규자 및 직급별 승진자 과정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직무 분야별 전문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협업 내실화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훈련 환경의 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 지역기여프로그램과 도민 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 사회교육의 중심 센터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0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도정 비전 아래 ‘실력과 품격을 갖춘 따뜻한 강원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국ㆍ도정 핵심 과제 성과 창출 동력 제고,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훈련 확충, 공직생애 경력 단계별 역량 관리 지원, 도민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교육 활성화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국ㆍ도정 핵심 과제 성과 창출 동력 제고입니다. 공감과 배려의 공직문화를 위한 핵심 가치 심화교육 운영입니다. 핵심가치교육은 지난해에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화교육은 4대 핵심가치 중 존중과 배려, 경청과 공감을 주제로 20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급ㆍ직렬에 관계없이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상호 신뢰 및 협력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정 핵심 과제 및 공직가치 실천의식 확립입니다. 기본과정과 리더십과정, 공무직과정 등 8개 과정, 1,739명을 대상으로 공직가치관 및 공직윤리의식과 청렴의식 확립 등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평등ㆍ성인지 감수성 함양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핵심 과제 교육 및 평화ㆍ경제 공동체 등 국ㆍ도정 핵심 과제 성과 창출 동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정 핵심사업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일자리 정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 분야 5개 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현안별 도 및 시군 담당자를 선발하여 사전 학습과 현장 학습 후에 대안을 도출하는 교육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훈련 확충입니다. 먼저 교육 수요에 기반한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전문지식 함양 및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28개 과정, 1,070명을 대상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직렬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법 활용으로 직무 몰입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 전국 공무원 대상 강원도 가치 확산 교육은 동계스포츠 체험, 평화지역 탐방 등 5개 과정으로 올림픽 유산과 문화ㆍ관광ㆍ자연자원 등 우리 도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현장 체험 위주 교육을 통해 강원도 가치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4차 산업혁명 및 IT 기술 변화 조기 적응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IT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개 과정, 335명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및 사물인터넷, 드론으로 영상 촬영 등 최신 IT 기술 정보화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참여형 교육 방법을 통해 전문지식 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이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지원입니다. 5개 분야 76개 과정, 9,900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마이크로러닝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 러닝의 지속적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으로 교육 만족도 향상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성 제고 및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의실 환경 개선 및 노후 설비 교체 등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최상의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공직생애 경력 단계별 역량 관리 지원입니다. 먼저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으로 금년 교육 대상자는 9회 900명으로 신규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실무행정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실무지식 배양 및 직무능력 향상과 함께 다양하고 내실 있는 현장 학습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승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입니다. 초급관리자, 6급 실무전문가, 7급 실무전문가과정 등 3개 과정, 125명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 등 자질을 함양하고 직급과 역할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과 운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핵심리더과정은 전년 대비 23명이 증가된 도ㆍ시군 6급 공무원 81명을 대상으로 2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ㆍ도정 핵심가치의 체계적 학습, 직무수행 역량 강화, 리더십 함양 및 소통 능력 제고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중견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입니다. 글로벌리더과정은 금년부터 시군 6급 이하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영어전문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어 능력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마케팅 등 국제적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퇴직 예정 공무원 미래 대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인생 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 습득 지원을 위하여 퇴직 예정 공무원 및 공로연수자 95명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 전통발효기술 이해 등 재취업 및 여가 활용에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IT기술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먼저 주민 자치의식 함양 및 도민 단체 관리 능력 향상입니다. 공무직,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등 도민 단체 405명을 대상으로 자체 역량 강화 및 행정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도내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25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 대비과정을 운영하여 도내 취약계층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전문강사를 통한 집중적인 학습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민 이러닝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입니다.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사이버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외국어, 자격증, 정보화, 생활교양 등 4개 분야 470개 강좌를 운영하여 연간 7,100여 명의 도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교육훈련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교육훈련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시군 대상으로 교육훈련 분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 발전을 위한 도와 시군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부강사 양성 및 활용입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 내부강사 선발을 통해 직무교육의 외부강사 의존도를 줄이고 선배 공무원의 노하우 전수를 통한 직무교육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스킬 향상 과정을 통한 강의 역량 증진 지원과 직무 상황을 반영한 과제 발굴을 통해 분야별 내부강사를 적극 활용하고 우수강사를 지속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교류 기관과 협업 및 교류 확대로 교육자원 외연 확대입니다. 교육자원 확충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 교류 협력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규 교류 기관을 발굴하여 교육자원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 환경 변화에 맞게 수립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과제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근영 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박근영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의 공감과 배려의 공직문화를 위한 핵심가치 심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직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또 소통ㆍ공감문화, 지금 어느 조직에서나 이게 무엇보다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과 구성원의 성장도 필요하고, 또 성별ㆍ세대별 생각과 특성의 차이 때문에 조직에서 갈등이 있는데 이 교육이야말로 그런 특성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는 데 매우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이 교육에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교육이 정말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은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잘 살펴서 올 한 해 교육이 잘되고 공무원분들이나 도민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금년도 계획된 과정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교육목표가 “실력과 품격을 갖춘 따뜻한 강원인재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목표대로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교육 공간 환경 개선을 하고 있죠? 다 끝났습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의실 확충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의실 확충을 비교육 기간 동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관방송 교체도 할 테고, 정보화교육장은 7월~8월에 합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시설 환경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교육 환경이 잘돼 있어야 교육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면 되니까 찔끔찔끔하지 말고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을 보면 대상이 시군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은 전 공무원, 어떤 것은 5급 이하, 어떤 것은 6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 6급 이하면 사실상 시군의 과장급을 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도 공무원은 총무행정관실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만?

예, 그렇습니다.

6급 이상도 글로벌리더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군의 과장급 이상이 1년간 장기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지정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교육목표에 맞게 인재개발원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잘 담아서 교육과정 만족도 설문조사 평가를 개선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오셨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어려웠지만 저희 직원들과 얘기를 해서 그냥 설문만 받지 않고 별도 시간을 1시간 가져서 대화를 하면서 하기로…….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올해 운영해 보셔서 그분들이 내신 의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을 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잖아요? 반영된 결과물을 받아보면 아마 내가 이것을 얘기하길 잘했구나,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에게 이런 것을 주셨듯이 교육 후에 그분들에게도 반영된 결과를 보내주시면 아마 평가를 하고 교육 참여한 것에 좀 더 보람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와 51페이지에 보면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저출산 인구 문제와 관련한 것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들을 좀 더 강화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대체로 목표한 만큼 다 채우셨어요. 그런데 현장 협업만 84%인데 이유가 무엇이죠?

현장에 나가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건상 갈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교육은 어떤 거예요?

현장견학이라든가 현지시찰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현장을 나가는 것인데 뭔가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못 가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선호하지 않는 것인지…….

아닙니다. 현장학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글로벌리더과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리더과정은 1년 과정이에요. 그리고 6급 이하로 하는 것도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학과 관련해서든 외국 선진지교육을 통해서든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하시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수료생들이 이와 관련한 직무를 하고 있는가를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결과를 보면 2012년에는 스물여덟 분이 가셨고 그나마 열다섯 분이 유관된 곳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에는 스물네 분이 가셨는데 유관부서는 일곱 분, 이게 꼭 관광ㆍ마케팅과 관련하지 않고 기획조정실까지 다 포함했는데도 이래요. 2014년에는 22명이 갔는데 14명, 2015년에는 19명이 가셨는데 7명, 2016년에는 21명이 가셨는데 10명, 2017년은 좀 많아요. 21명이 가셔서 13명이 유관부서에서 일을 하셨는데 평창동계올림픽에 파견근무를 가신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에는 15명이 가셨는데 달랑 4명만 유관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도 도청에서는 유관부서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갔다 오시면 그와 관련한 업무 쪽으로 발령을 내려고 하겠지만 18개 시군은 그런 게 훨씬 더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껏 가서 공부를 하고 능력을 키워오셨으니 이분들이 그와 관련한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와 관련한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통보해 주시고, 처음에 인원을 요청하실 때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요청해 주십사,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사실 시군에서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도의 총무행정관실 인사팀과 교육고시팀을 통해서 시군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사전 조사할 때부터 그런 절차,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한번…….

이것을 서로 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보니까 직원들은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시군에서는 장기교육을 보내는 것에 부담을 갖기도 하고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군에서는 아예 보내지도 않고 하는데…….

도청은 가고 싶어 하시죠?

지금 도에서는 이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도는 지원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지원자한테 본인이 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받아서 선정하면 훨씬 투명하고 다녀오셔서도 그쪽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도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 도에서는 2년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1년은 대학에 위탁하고 1년은 해외에 나가는 장기과정이 있는데 거기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도 내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는 1년 과정은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도…….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듯이 작년에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 재난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상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강사님들을 모시거나 그럴 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이전의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이루어내야 되는 게 공무원의 몫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한편으로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과 편성을 할 때 재난안전실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근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