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의원 발언

다시 올리게 되면 아마 다음번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규 위원님.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 표에 이 표현이 있었는데 이 조문 자체를, 그러니까 별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었는데 무상 귀속이라는 것을 아예 지워버렸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게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은 그 시설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게 원래 법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사무위임 조례나 이런 것에는 그게 있으니까 굳이 그것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삭제시켜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우리 도유지나 이런 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그 물건을 설치하면 당연히 그게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도?

그런데 다시 이 조례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삭제한 겁니다. 그전에는 별표에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인사) 양원모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인사) 전희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인사) 김완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인사) 김상영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인사) 김복진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인사) 김진휘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진휘 인사) 이문경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문경 인사) 이경희 정책기획관, 양원모 예산과장, 김상영 세정과장, 김복진 회계과장은 금년 1월 인사 발령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0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재개, 총선 대비 도정현안 이슈화,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강원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도정의 많은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책 조정 기능과 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소관 분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발전 주도 기획ㆍ조정 및 도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7기 현안해결 및 도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민선 7기 공약사업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내실 있는 성과 도출 지원은 물론 총선과 연계한 도정현안 공론화, 국회의원협의회 및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의원과 정당과의 현안 공유 및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도 단위 법정계획인 강원도 종합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15쪽, 산ㆍ학ㆍ관ㆍ연 협력 연구, 현장중심, 지역 체감형 정책연구 등을 통해 강원연구원의 정책개발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심의위원회 운영, 연구용역 성과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정책연구용역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16쪽, 도정시책 수립 공통 연구용역을 활용하여 신규 행정수요 및 도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우수제안이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국ㆍ도정 현안과 행정수요 대응, 조직진단 및 점검, 시군의 조직운영 지원 및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2페이지짜리가 되겠는데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상반기 조직개편은 기구개편은 없겠습니다. 정원만 확대가 되겠는데요, 정원을 6,115명에서 6,436명으로 소방현장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다음 3월 의회에 조례안을,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아마 기구개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7월~8월 그때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죄송합니다. 18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으로 집행기관 247명, 소방기관 1,972명, 의회 1명 등 총 2,220명의 인력 충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쪽,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2020년도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2019년 실적 평가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20개 부서와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5대 핵심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기업 투자저해 및 도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경제 활력 저해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도민 중심, 강원도 혁신 추진입니다. 혁신 실행계획 수립, 핵심과제 선정 및 실적관리 등을 통해 정부 혁신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적극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강원 구현을 위해 실행계획 수립, 대표 해결과제 선정 및 개선, 시군 멘토링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은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재점검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체계적인 조사 준비 및 홍보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고품질의 통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도 인구정책의 정책기획 및 개발 기능 강화,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 도민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2021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7조 1,000억 원입니다. 정부 시책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 지속 발굴, 2020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대응논리 재개발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도정 사상 최초 7조 원대 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0년 사회공헌기금확보 목표액은 400억 원 이상으로 강원도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발굴ㆍ제안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신속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3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9쪽, 각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 전 보조금 심의,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 등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윈회 운영, 도민 참여 유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도민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2020년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의 성과계약을 6월까지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ㆍ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미시령 힐링가도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입니다. 사업구조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2월부터 추진하겠으며, 대출금리 현실화 요구, 통행량 증대시책 추진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도내 하수도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진단 및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4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현재 보유한 기금은 12개 기금 9,595억 원으로 기금 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고수익 상품예치 및 금리변동 적기대응 등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전략과제 발굴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자문단 구성을 위한 조례, 규정 등을 정비하여 상반기에 강원미래전략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 강원 미래 과학 포럼 정례 추진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미래 에너지, IT, 신기술, 바이오메디컬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연 10회 내외로 다양한 방식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1월에는 미래 에너지를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6쪽, 미래 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국책 R&D기관 유치ㆍ지원을 위해 5년에서 30년 내 미래 먹거리가 될 혁신주도 미래기술 분야를 조사하고 분석해 나가는 한편 미래 전략과제 육성 마스터플랜 용역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37쪽,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으로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1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 특별회계 설치 심의, 다음 연도 예산반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추진입니다. 지역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발전 투자협약사업 발굴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20년도 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백두대간권, 동해안권, 내륙첨단사업권 발전종합계획의 변경계획을 2월부터 11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4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4개소, 도시 5개소 등 총 9개소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2020년 신규 공모에도 응모할 계획입니다. 41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진입도로, 연결도로, 탐방로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10개 시군,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는 물론 인허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태백, 영월, 양양 등 3개 시군,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2020년 공모사업 발굴, 사업계획 컨설팅 등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원주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지역전략사업으로 공모ㆍ선정된 사업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으로 횡성읍 기본계획 승인ㆍ고시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읍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토지확보 및 공원조성 등 7개 시군, 13개 사업에 2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5쪽, 3ㆍ三한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8개 시군, 14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군인아파트 등 주거지 주변지역 및 진입도로 정비,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3개 시군, 73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도 경계지역의 시설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ㆍ이행으로 실현 가능한 강원도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3,851억 원 증가한 1조 5,201억 원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등 항구적인 세수확보와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9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지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40%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담당자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시군세 교육과정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 지방소득세 독자신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탈루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시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세무지도를 통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52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786억 1,600만 원으로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지도ㆍ점검, 모집등록 심사, 기부심사위원회 수시 운영을 통해 기부금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건전 재정집행과 지역중심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중심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조 5,105억 원으로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해 대가 조기지급, 전자결재시스템 시행, 회계공무원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결산 내실화를 통한 재정 환류기능 정착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규모는 18개 회계, 7조 8,917억 원으로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과 재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제한제도 사전검토,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의무 적용, 계약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명성ㆍ공정성 강화를 통한 소통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정보 및 하도급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전규격공개 기간 준수 및 계약 사전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부서별 특정업체와의 반복 발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 추진입니다. 지역업체가 납품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구매토록 하고 구매 가능한 여성ㆍ장애인 기업 물품 계약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 등을 통해 도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군 협의를 통해서 도유지 관련 민원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 규모는 12조 9,566억 원으로 행정목적 일실재산 및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해 세수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제2청사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5월까지는 청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마치고 강원연구원이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7월 이후에 사무공간 배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기, 기계설비 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9쪽은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도내 고교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지역발전 선도 대학 육성입니다. 2021년에 교육부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비하는 한편 도내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으로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역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문해교육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제업무 역량강화로 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법제담당 공무원의 법제업무 역량 제고, 찾아가는 법제협력관 운영 및 청문 실시 등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64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소송사건 직접수행과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65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시군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6쪽은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도와 시군 간 공동 협력ㆍ대응시스템 확대, 정부ㆍ국회ㆍ시도 간 상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도정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 기능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농수특산물 판로 확충을 위해 수도권 자치구 행사 참가와 직거래 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관광객 유치활동 등의 홍보창구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2019년 하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고해 드린 각종 사업들이 올 한 해에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대안을 많이 알려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지원계정도 그 몫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100%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다 받아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지원계정을 A부처에 100억을 준다, 그럼 그 100억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록인데 그것을 받아서 해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을 따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SOC 같은 것이라고 해도…….

오히려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점점 많이 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좋은 복합형 SOC를 빨리 발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나 이것은, 지방세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만.

큰 틀에서는 인정하는데, 이게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인데요, 저희가 4개 시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 부분도 부담이 돼서 협의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갖고 있는 조금 작은 부분이고, 큰 틀에서는 앞으로 18년, 2036년까지니까 17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올해까지 치면. 그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입니다. 4개 시군 주민들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 무료거든요. 왕복하는 한 번 무료인데 그것의 비율을 지금 50 대 50으로 해 준 것을 좀 더 높여 주는 부분, 그다음에 그러면 왜 거기만 해 주느냐, 아예 18개 시군을 다 해 주는 무료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그럴 때 도가 얼마 부담하게 되고 시군 부담은 어떻게 되고, 또 통행량이 늘어나면, 그런데 그게 무료화가 되면 무료화된 만큼을, 지금 우리가 MRG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 시군은 한 번은 무료인데…….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다시 여쭌 것은 뭐냐 하면 현재도 주민들은 하루에 왔다 갔다 한 번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 주민이 무료인데 그 5 대 5로 하는 것을 도가 100% 다 하라는 것을 그쪽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을 가더라도 다 무료로 해라?

그것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테니까, 그 수요를 조사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포럼 하는 게, 과학기술 포럼 중에 원래 그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요, 급하다고 해서 2월 토론주제가 이것으로, 춘천시에서도 요청을 했고,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사를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말씀…….

그때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사광가속기가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그때 그것은 다 위원님들이 삼악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예, 일단 관련된 부서나 시하고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총무행정관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현재는 저희가 강원도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도 가는 게 지금 다 여기 있는 절차대로는 갈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방분권센터를 만든다, 안 만든다 이것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충북이 아주 좋은 사례로 저희도 벤치마킹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담길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용역 결과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기본계획 세울 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강원연구원이 될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유력한데 봐서 그것과 걸맞은 더 나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있는지 좀 더 찾아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문제는 현재 있는 분들하고 해서, 위원님들 의견 또 수렴해 가고 협의해 가면서 잘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은, 이것은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 있는 상황에서, 보통 저희가 조직개편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런데 소방은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계속 증원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방 증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의견 주시는 것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합니다. 인력 늘려라, 명칭 바꿔라, 이런 것은 우리 조직관리계가 원래 연중 내내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부 체크했다가 이번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게 어려운 게 있으니까, 하반기 조직개편할 때 중간에 한번 더 업무추진상황 보고받고 이러시면서 또 지적을 해 주시면 반영 여부나 이런 부분,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마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 놓고 가라 마라 이것은 또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후임 오시고 또 지사님 방침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야 당연히 정책기획관님이 잘 검토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원 증원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본청ㆍ사업소를 합쳐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잠깐만요.

지금 이제…….

예.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방계약법상에 지침이라기보다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제한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역제한은 기본적으로 공사 같은 것은 100억이고요, 100억 이상일 때는 전국 입찰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그 이하가 되겠고요. 또 용역ㆍ물품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금액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한 조건이 도내에 그런 제품을 생산 안 합니다. 그다음에 또 특허공법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이 도내 업체에 없다든가, 또 요즘 인터넷상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처음 저희가 설비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주된 사무소가 강원도에 없다든가 하는 그런 불가피성, 아니면 법상의 기준선 때문에…….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 입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동이행보증제라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의무이행제라고 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보낼 때 참가자격에 그러한 기준을 넣습니다. 그래서 49% 이상을 지역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 때는 입찰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한 90억 정도 되고요. 단일사업으로 5억 이상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국 입찰로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있을 때 배점이라든가 심사기준에서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서 지역업체가 일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예,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 부서가 제한적으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의 한계가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 발주 부서가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업체가 아닌, 꼭 금액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기술 제약적인, 사업 능력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외지업체에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모든 부분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도록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부서라고 해서 저희가 100%를 다 제어할 수는 없고요.

발주 부서에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저희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해서 작년도 전체 발주금액 중에서 도내 업체가 얼마큼 수주를 했느냐, 금액 대비입니다. 작년 한 해가 73.7%입니다. 도내 업체에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부 업체가 되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만 따로 뗀 겁니다. 공사하고 용역ㆍ물품은 저희가 데이터를 따로 정리하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및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