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안광현 인사) 전봉주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인사) 손진호 조직운영과장입니다. (조직운영과장 손진호 인사) 이현종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이현종 인사) 박영효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박영효 인사)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9,929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장 내 일과 삶의 조화, 자기계발, 직원 간 화합 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도내 직장동호회 110팀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학교혁신을 위한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합동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당 과정을 3주간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직종과 상ㆍ하급자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언어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인권ㆍ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두 번째, 정보보호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예방활동을 통해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급기관 및 학교에 대한 정보보호 현장점검, 컨설팅 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수준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입니다.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확한 정보공개 및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와 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142쪽입니다. 첫 번째, 독서ㆍ인문ㆍ토론교육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토론과 독서캠프, 교과문학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ㆍ하반기 운영기관 간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독서활동 기회보장과 지적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ㆍ문화동아리 활동을 통해 함께 읽고 더불어 성장하는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두 번째로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2020년부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의원발의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교복비 지원은 도와 시군의 예산분담을 기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4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4개 시군은 교육경비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분담은 65 대 35로 협의하여 강원도 내 2만 6,497명의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복ㆍ동복 각 한 벌씩 현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복비 지원사업 자체의 분담률 상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네 번째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원 교습비 안정화를 위하여 교습비 조정 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교습비 분담 단가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교습비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네 번째로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예산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각종 학교행사 개최 시 예산편성 의견서를 배부ㆍ접수하는 등 학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과입니다. 148쪽입니다. 첫 번째,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확립을 위해 2019년 3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는 학교인력 채용 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환경 안전 및 위생업무 지원, 소규모학교 외부시설 사업 지원 등 학교행정 업무를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시 학교방문 등을 통한 현장의 의견청취뿐만 아니라 학교업무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지원센터 업무추진협의회를 통하여 학교업무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효과적인 인력 운용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과 임금교섭에 의한 각종 처우개선으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정원 총량관리제 및 정기전보 실시로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워크숍, 정기적 교섭 및 협의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154쪽입니다. 첫 번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과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 및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두 번째,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기반 구축을 위해 2020년 3월에는 강릉 유천초 병설유치원 외 16개 원 25학급을, 9월에는 홍천 남산유치원 외 1개 원 8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며 춘천ㆍ원주ㆍ강릉에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강원에듀버스 정착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통학지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통학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현장체험학습 등 교외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별 통학여건개선협의회의 운영 및 통학노선의 조정ㆍ재배치 등을 통하여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비지원을 통해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0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3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네 번째,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건전한 사학육성 및 사학재정의 책임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현장 점검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행정실장 및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사립학교 간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160쪽입니다. 첫 번째,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중 하나인 치장벽돌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4층 이상 수직연속벽체 건물과 유치원, 특수학교, 각급학교 생활관 303동을 1단계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여 2020년도에는 182동에 133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121동을 보강 완료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 외 나머지 건축물 870동은 2022년부터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 보강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두 번째, 드라이비트 개선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중 하나인 드라이비트를 개선하여 화재 초기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64동에 14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단계로 유치원, 특수학교, 생활관 중 주재료가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축물을 우선 개선하고 설치 형태 및 화재 위험성을 재조사하여 2021년부터 2단계 해소계획을 수립 후 순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세 번째,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61곳 1,618실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효율적인 냉난방 운영을 통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혁신입니다.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공간 구성을 위하여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학교단위와 영역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단위 사업으로 정선고 개축사업에 설계비 4억 8,000만 원, 일부 교실 및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단위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5교에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의 주도적 참여 설계로 확일화된 학교공간을 창의ㆍ융합ㆍ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감성화 사업입니다.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친환경 감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ㆍ이전 시 건축공사비 5% 범위 내에서 감성화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학교의 일반교실, 복도, 후미진 공간과 노후 화장실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감성디자인교실 사업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12개 교에 55억 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11교에 12억 원,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을 위해 유치원 및 각급학교 2원, 95교에 38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첫 번째,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 운영입니다. 신증설학교 사업추진 시 강원교육 정책을 반영하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칭 온의유치원ㆍ기업유치원ㆍ홍제유치원 신축공사와 정선고 개축공사의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각 협의회별 위원 및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ㆍ복합 교육 등 미래혁신 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구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설계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일곱 번째, 머물고 싶은 관사 개선입니다. 벽지ㆍ농어촌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97억 원을 투자하여 관사개축 5세대, 보수 242세대, 철거 7세대 등 단위학교 노후관사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독관사 통합추진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에서는 2020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강원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덕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2년 연속 1등급을 받아 청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강원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이루어낸 성과로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덕분이기에 깊은 존경과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에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직원 4대 비위 척결, 갑질행위 근절 등 국정과제와 강원교육 시책 구현을 통해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감사행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유수환 서기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유수환 인사) 감사1담당 오정덕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오정덕 인사) 감사2담당 이명선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이명선 인사) 청렴담당 권병균 사무관입니다. (청렴담당 권병균 인사) 사립유치원감사단 정오현 사무관입니다. (사립유치원감사단 정오현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은 5개 담당 32명이 자체감사와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28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7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 및 학교운영감사 등은 현장지원 중심으로 생산적 감사를 지향하고 사이버감사, 복무감사, 사안감사, 일상감사를 통해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으며 수감기관의 어려움을 찾아 소통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감사를 통해 감사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30쪽, 2020년도 감사계획은 종합ㆍ학교운영감사 82개 기관, 재무ㆍ사이버감사 24개 교, 특정감사 6개 기관 등 모두 112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사립유치원의 책임성ㆍ투명성ㆍ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감사단을 중심으로 정기감사와 컨설팅을 병행하고 감사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잔존 부조리를 즉시 시정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교육가족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와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청렴도민감사관의 감사 및 공동조사 참여, 부당한 업무처리와 비리행위 제보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공모제를 추진하여 교무ㆍ학사와 행정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겠습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제를 운영하여 교직원 스스로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적 시행착오와 재정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소극행정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공직자 청렴교육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활동을 다양화ㆍ내실화하고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행사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교육현장에 잔존해 있는 각종 부조리를 시정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갑질 근절입니다.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행태 예방교육 신고센터운영, 행위자 엄정 처분을 통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감사인 역량강화 워크숍, 교무ㆍ학사 전문연수, 맞춤형 감사교육, 감사멘토링제, 전문교육 이수제 등을 통해 감사전문 역량을 높이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협력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담당관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에 안전담당관이 신설되어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능동적인 학생 안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보다 내실 있는 학생 안전강화 방안을 추진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그리고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담당관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최창호 장학관입니다. (안전기획담당 최창호 인사)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사무관입니다.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인사) 환경안전담당 김영희 사무관입니다. (환경안전담당 김영희 인사) 시설안전담당 이동훈 사무관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이동훈 인사) 그러면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담당관실은 안전담당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정원과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216억 원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반적인 학생 안전사안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협조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강원학생안전협의체를 분기별 4회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강원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생 교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통학환경 구축, 캠페인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2개 교를 공모ㆍ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체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강원소방본부와 협업하여 유ㆍ초ㆍ중ㆍ고 40개 교를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체험중심 안전연수 수요에 대응하도록 초ㆍ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수상 안전사고 예방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서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실시하여 체험위주의 안전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동형 안전체험 차량을 제작하여 강원도소방본부에 위탁ㆍ운영하고 2019년 초당초ㆍ정라초에 설치한 교실형 안전체험 시설을 운영하여 체험 중심의 학생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든 특수학교와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초ㆍ중ㆍ고 320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로 182곳에 은빛지킴이를 두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및 통원차량 425대에 탑승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각급학교 교사 내 공기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도내 785교에 연 2회 실시하고 라돈 초과학교를 대상으로 라돈 저감설비를 설치하고 라돈의 관리요령 및 주기적 환기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ㆍ관리실에 1만 7,679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관리하고 모든 학교에 1대~2대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보급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내 석면 자재의 해체ㆍ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22년까지 학교 내 석면 자재의 해체ㆍ제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54교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완벽히 차단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ㆍ제거 안내서를 배포하고 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교구성원, 학부모, 지역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시설 보강을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초ㆍ중ㆍ고 67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입니다. 행정국 예산과에 먼저, 142쪽 보면 독서토론, 독서캠프가 있습니다. 교과문학기행 등을 운영하는 것인데 전년도 2019년도 결과와 올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계획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43쪽에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이 있습니다. 인터넷통신비ㆍPC 지원,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시군 지역별로 해서 내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운영과, 올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충원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년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조직이 확대돼서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충원계획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인데 에듀버스를 계속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체험활동 아니면 교외 교육활동에 지원한 지역별 횟수,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관사 개선 물량, 지역별로 어느 정도 했는지, 금년도에도 대상 학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올해 계획을 보면 사택개축 5세대, 철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입니다. 2019년도에 사안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담당관실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40개 학교를 하기로 했는데 40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와 인원이 있다면 인원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실 석면 개선하는 부분인데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 말고 앞으로 연도별 계획,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종희 위원님.

저는 폐교 학교별 임대료 자료를 향후 5년까지 된 것을, 그러니까 5년간 것의 임대료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거요.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박윤미입니다. 164쪽에 보면 친환경 감성화 사업에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추진과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 추진, 가고 싶은 화장실 추진 학교가 나와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한 명단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 소관인데 55쪽에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를 운영하신다고, 지정ㆍ운영인데 이게 이미 지정이 됐는지,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두 곳, 지정됐으면 그 학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조직운영과 소관 같은데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사업들을 학교지원센터에서 일괄해서 용역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소방안전관리 이런 것, 학교 소독, 냉난방 청소 이것을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1년간 예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빨리 제출해 주셔야 오늘 업무보고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164쪽에, 제가 방금 친환경 감성화 사업 학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긴 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 추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안전담당관 쪽에서, 폭력에 관한 것이라 저는 그쪽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줄 알았더니 행정국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은 지금 어떤 스타일로 가시는 건가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학교에 후미진 곳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주로 담배를 피우거나 또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후미진 이런 곳에 대해서 그곳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CCTV를 설치하고 해서 그것을 예방하자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셉테드(CPTED) 기법이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투명하게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담장 높이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 학교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다니면서도? 그래서 폭력을 예방한다 뭐 이런 것이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학교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셉테드 디자인으로 다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중학교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리모델링 개념으로 간다고 보면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신축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학교들은 이미 그런 기법들이 다 도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안 되어 있던 학교들에 대해서 하고, 올해는 물량이 11개 학교에 약 12억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고, 현재 ’22년 3기 공약사업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한 54억 정도를 들여서 40개 학교에 대해 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그러면 올해가 11개고 앞으로 더 하실 학교가 몇 개라고요?

저희가 매년 물량을 많이 해 왔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9개 학교를 했고 많이 할 때는 뭐 57개 학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하고 후년에는 우리가 각각 10개 학교씩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10개 학교씩요?

예, 그래서 향후에 교육감 3기까지 40개를 하고, 2기까지는 57개 학교를 했습니다.

지금 친환경 감성화 사업이라고 하고 셉테드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가고 싶은 화장실 사업도 사실은 셉테드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가고 싶은 화장실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시나요, 그게 더 궁금하네요?

저희가 명칭을 이렇게 붙였는데, ‘화장실’ 하면 더럽고 학생들의 폭력이 일어나고 담배를 피우고 뭐 이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세수도 하고 또는 책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한 분위기, 그래서 과거에 냄새나고 이런 것을, 호텔 같은 데 가 보시면 정말 머물고 싶다 그럴까요, 화장도 고칠 수도 있고 거울이 있어서 몸맵시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고, 저희가 그런 단계까지 화장실을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가고 싶은 화장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화장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은폐되고 어둡고 범죄가 일어나기 딱 좋은 곳, 그래서 잘못하면 ‘화장실로 와라.’, ‘화장실 뒤로 와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더 밝게 하고, 심지어 요즘은 화장실에서 음악까지 나오니까 정말 쾌적해서 아이들이 화장실 안에서 책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저는 그것도 범죄예방 셉테드와 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97개 교가 추진되고, 이것도 연차적인 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2기까지 222개 학교를 추진해서 그때에 저희가 749억 원을 투자했고요, 올해에도 97개 학교에 38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3기까지는, 3기에 추진하려는 물량이 301교에 약 1,076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가 다 해당이 되겠네요?

예, 여기는 초ㆍ중ㆍ고가 다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했지만 지금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를 공모하고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2개가 어디죠?

그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지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안 됐군요. 그런데 이것이 참 좋기는 한데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을 만큼의 도로라든가 학교 주변 여건이 잘 되어야지만 학교 아이들이 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검토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사업내용을 보시면 일단 자전거 통학에 필요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학교의 주변 여건이라든지 통학로 조성이 가능한 학교를 일단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통학로도 개선해 주고 또 자전거 통학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을 해 봐서 잘 되면 이것을 확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신청도 하고 저희 자체예산도 투자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전거 통학로를 하려면…….

통학로 자체를?

예,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통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시설 그런 것도 투자를 해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가 되면 학생들에게 안전모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시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왜냐면 지금 원주에도 보니까 대성중ㆍ고 아이들이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데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보니까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등하교하는데, 초등학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정도 되면 자전거로 충분히 통학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행히도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때로는 안전모 없이 그냥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안전모라든가,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가 되면 자전거로 통학하겠다는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에 교당 1,5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복사기, 가구 이런 것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인데 네트워크 그거는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자전거로 통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시고, 몇 ㎞까지 가능한 것인가, 그다음에 자전거 말고 그냥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컴퓨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를 공모를 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은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단순히 그냥 기존에 자전거로 통학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안전한 캠페인 위주로만 가실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기본 계획의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경비 집행이라든지 물품 구입비라든지 지원 예산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지금 현재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자료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부분 136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역량강화가 있는데 직장동호회가 작년도에 처음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계획했던 단체 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액을 다 집행했고 그래도 모자라서, 더욱더 확대를 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세웠고요. 본청에서 13개 팀, 지역에서 97개 팀 해서 110개 팀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초ㆍ중등 교감과 합강을 통한 합동연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직종을 크게 나눠보면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종 간 없지 않은 갈등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해 볼까 해서 강의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연수 같은 것을 함께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지난해부터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감 자격연수에 하루 정도를 같이 운영했고요,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6급 장기연수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도 하루 정도 해서 액션러닝이라든가 연수를 같이 받고 서로에 대한 이해, 이런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6급 대상?

예, 6급 공무원들이고 교원인 경우에는 교감.

교감은 승진 대상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예,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처음 시범운영을 했고요, 또 올해도 잘된다고 한다면 확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연수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연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도 지역별로 소그룹 모둠을, 교원과 일반직 같이 강의를 계획하고 만들어서 하는, 찾아가는 연수에서도 우리가 같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38쪽에 정보 보호가 있는데요. 우리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매월, 보통 PC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웹필터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는데 이것은 기관 홈페이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위원님, 이건 제가 약한 분야입니다, 전산 분야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여튼…….

예, 정회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와 학교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학교참여예산제는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참여예산제를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2018년도에 참여한 학교 수가 59개 학교에 학생은 359명 이렇게 했고 주민들이 학교예산에 참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학생과 학부모, 운영위원 다 합해서 632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그것보다 좀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59개 학교가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129개 학교로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894명이었는데 이때에도 주민들이 학교예산에 참여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관심사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방재정이 얼마나 투입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학교의 학부모가 아닌 이상 학교 내에서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 하는 것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나하고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과연 학교참여예산제 참여자에 주민을 넣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라든가 봐서 이렇게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굳이, 우리 직원들이 계속 어떤 홍보도 해야 하고, 그렇죠? 참여율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지만 학교참여예산제는 정말 관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참여를 원했지만 안 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없애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의 조직운영과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지원센터, 사실 작년에 실시되었고 지금 1년 정도 지나서 정착이 되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통해 학교의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됐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학교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 이것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약 93%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만족도는 사실 인식도만큼 나오지 않았다, 약 63%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만족도는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전국 단위에서 우리 도가 가장 먼저 실시했고, 처음에는 어떤 사업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과제들을 여러 개 발굴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보다는 학교에 대한 업무 경감이 더 이루어질 것이고 만족도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지만 지금 일선 학교에서, 보통 업무계약을 센터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승강기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 주셔서 학교업무가 줄어들었다고 저도 판단했었습니다만 일선 학교에서는 더 불편하다, 1년에 한 번 계약하는 것 자율적으로 계약하게 그냥 두면 업체로부터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계약을 하니까 학교에서 서비스를 요구해도 수수료를 요구한다든가,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그래도 이 대행업체에다가 연락하면 기본적인 것은 와서 봐 줬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계약을 하니까, 학교는 아예 주계약자가 아니니까 사실은 소홀하기도 하고 또 자기네 법적 의무만 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학교로 돌려주면 1년에 한 번 계약하는 건데, 업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업체에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우리가 각급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발주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당겨 와서 통합 발주를 하게 됐죠. 네 가지 사업을 그렇게 했었고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승강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 봤더니 그 부분은, 승강기는 망가졌을 때 즉시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고요. 그런데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즉시 응급조치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은 통합발주에서 빼서 다시 각급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갔고요.

금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승강기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그런데 소규모 지역이라 그런 문제가 없다면 승강기도 통합발주로 가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같은 경우 학교에서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학교에는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가 검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발주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해 줘야 업무경감이 되지만 학교 측에서 이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직접 계약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또 예산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 학교만 빼서 이렇게 한다고 하기도 뭐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인 의견, 거기에서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많은 학교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사업도 학교로 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통합발주를 할 때 계약서상에 학교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월 2회 정도는 출장해서 서비스해 줄 수 있다라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주시면 학교에서 긴급할 때 대처를 할 수, 소방이라든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계약내용에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운영과,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들, 저도 얼마 전에 교육청에 갔더니 공무직분들이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의 요구사항이, 결국에는 교통비 문제를 가장 난제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방안이 없으십니까?

올해 임금교섭은 전국 단위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청별로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보다 높은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낮은 부분이 있는데 교통비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월 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동교섭을 하다 보니까, 타 시도는 우리보다 낮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일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는 12만 원을 주고 있는데 대다수 교육청에서는 6만 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만 원으로 묶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공무직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12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10만 원으로 가니까 2만 원을 손해 봤다, 그리고 6만 원을 받고 있던 다른 데는 10만 원을 받게 됐으니까 4만 원이 인상됐지 않느냐, 결국 우리 공무직들은 6만 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또 공무직 측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도 지금 전국 단위 교섭을 한다고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더 많은 복지를, 전국 대비해서 훨씬 많은 복지를 주고 있었는데 결국, 그렇다면 2만 원을 깎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2만 원만이 아니라, 다른 데는 6만 원을 받다가 10만 원을 받으니 4만 원이 올라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2만 원 깎인 것과 4만 원을 플러스해서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얼마에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이라고 해서 지금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ㆍ관리를, 모든 교육경비는 공립학교하고 다 똑같이 지원을 해 주죠?

예, 사립학교도 똑같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뭐 차이가 없다가 아니라 거의 100% 다…….

100% 똑같지는 않고요, 사립학교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입니다, 교원들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인데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는 전액입니다, 전액 우리가, 교원 인건비, 그다음에 행정직원의 인건비, 공무직의 인건비도 전액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는 사립학교에서 수업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업료 안 받잖아요.

안 받지는 않고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받습니다. 올해까지는 2학년까지 무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1학년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실 수익금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다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고요. 사립학교에 올해 재정결함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판단해 봤더니 약 1,217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이외에도 교원의 명퇴에 들어가는 비용, 또 복지포인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비용 그게 또 추가로 들어가고 있고 그 밖에도 시설투자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공립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도ㆍ관리를 받을, 그것을 100% 다 받고 있습니까?

예, 사립학교도 저희가 정기감사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또 돈을 줬으니까 결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참을 해 가지고 와서, 1월~2월에 사립학교 담당자들이 와서 결산심의를 받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것이 있다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운영비가 남은 것이 있다면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학교법인에서도 이렇게 좀 어려운 학교들이 있잖아요?

다 어렵습니다.

아니, 특히 더 어려운, 동해 광희학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해 광희중ㆍ고등학교는 법인이 한중대학교라는 법인이었습니다, 대학법인이었죠. 그런데 그 법인이 교비 횡령이라든가 이런 건 때문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대학법인은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한중대학교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뭐가 남게 되느냐면 동해 광희중ㆍ고등학교가 남게 되는데, 중ㆍ고등학교의 관리감독권은 강원도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는 이 관리감독권을 강원도에서 가져가시오, 이래서 지난해 3월 정도에 관리감독권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파산하다 보니까, 부채가 약 480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채에 대해서 채무자들이 학교를 팔아서라도 내 채권을 변제해 달라고 법원에 저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법원에다가 회생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는 회생신청을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살려서의 장점보다 파산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회생결정을 안 내리고 파산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광희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를 유지ㆍ경영할 수 있는 그걸 줍니다. 원래 파산하게 되면 학교가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중ㆍ고등학교는 파산하지 말고 분리를 해서 정상화를 시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재산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는 4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차와 2차가 다 유찰이 됐습니다, 경매가 유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4차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공립화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공립화 전환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에 매입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은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래서 4차 경매까지 가서 낙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또 이것을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감정가로 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매가격보다 높게 나오겠죠.

만약에 경매가 4차까지 갔을 때 유찰이 된다면 당초 감정평가 가격보다 3분의 1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라면 100몇 만 원까지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대로 학교를 매입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에 컨설팅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해의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는 파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상당히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학교는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파산시키지 않는다, 학교는 유지된다, 그리고 공립화로 전환할 것이다, 단지 시기와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남았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안심하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이번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참여율이 100%가 되었다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표강사 5명 및 멘토 55명을 활용해서 사립유치원 담당자 역량제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부터 우리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라는 것을 사립에도 적용할 것을 요청했는데 전년도에는 안타깝게도 43%밖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좀 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 처우개선비라든가 또는 방과후과정비라든가 학급운영비라든가 또 공모사업을 제한했었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보조금 지급거부 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가 1심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승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처음학교로’를 쓸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다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뭐를 또 플러스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느냐면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에듀파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회계지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기장부를 쓰거나 또는 자체 내에서 민간이 개발한 회계시스템을 썼었는데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에서 모든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95개 유치원에도 다 쓰는 것으로 했고, 그런데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시스템상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당 컴퓨터를 2대씩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다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다 모아서 시켜드렸고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대표적인 강사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멘토를 통해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말씀하신 대표강사 5명, 또 멘토 55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교육이 그것 다 감당을 못 하니까, 어차피 사립유치원하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교육공무직 정원 총량관리제 실시로 효과적인 인력 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원을 보니까 4명인가 부족하더라고요?

정원 어디?

총무과에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50쪽에 나온 것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종이고요, 제일 부족한 직종이 어디냐면……. 129쪽을 보신 건데요, 이것은 공무직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5명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정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안 쓰십니까?

부서에서 원하는 경우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와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시스템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는 대체인력을 쓰기도 하지만 대체인력을 쓰지 않을 때는 그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약간의 수당을 지급해서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사교육을 굉장히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교육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놓고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하여튼 학원을 보니까 2과목을 하면 6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교육비에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된다고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교육비 같은 것도 감독을 하시는지?

저희가 교육비는 분당으로 해서 책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다하게 올리거나 또는 말씀하셨듯이 숨어서 하는 개인교습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기로 어제인가 그제인가 결심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학원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리조트라든가 이런 데를 빌려 가지고 28일, 21일 이런 코스로 해서 고액을 받고 교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도 있고, 또 법을 교묘히 어깁니다. 30일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사업자를 처벌하면 그 사업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하고, 저희가 몇 년 치 자료를 조사해서 고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은 학원대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도ㆍ점검은, 춘천ㆍ원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학원들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점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주기가 3년에 한 번 정도 되는 곳도 있고 또 작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학원도 피해가 안 가고 학부모도 좀 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이제 공교육은 다 무상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공교육에서 못 채우는 것을 사교육으로 채우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전에 김혁동 부위원장님이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 같은데 그동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학교지원센터로 내려가서 일괄해서 이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 2020년도 학교지원센터 용역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7개 분야에 한 96억 정도 돼요.

예.

그런데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것을 지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건가요?

저희가 순수하게 입찰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나라장터라는 것이 조달청에서 제3자단가로 되어 있는…….

제3자단가를 통해서.

예, 제3자단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냉난방기 청소, 그것은 저희가 제3자단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동안 학교별로 이것을 했을 때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했던 부분들이었잖아요?

예,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공문 내려온 내용을 보면 제조사, 그러니까 LG나 삼성, 대우 이 회사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3자단가라는 것은 제조사가 냉난방기도 납품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옵션으로다가 실내기 분해 세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단가가 13만 2,000원으로 아예 지정이 되어 있는데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냥 지정만 하면 삼성이 들어오거나 LG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회사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합쳐서 한 회사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G라고 하면 LG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단일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비용이, 조달청 단가는 13만 5,000원으로 나오고.

1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기존에 일선학교별로 했던 것들의 시중단가나 금액은 혹시 얼만지 아시나요?

시중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의견적을 받았을 때는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만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7만 7,000원에서 8만 8,000원까지.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안 하고 하도급을 줄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기존에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사회적기업들과 했던 금액은 8만 8,000원인데 13만 2,000원으로 간다고 보면 한 10몇 억 정도는 그냥, 14억 정도는 그냥,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받아서 하도급에 8만 8,000원을 다 준다 해도 한 14억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단가 면에서는 그것이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게 보니까 간단한 게 아니고 약품 처리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기존에…….

장비도 에어로 불어서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그분들은 시범가동까지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망가졌다고 했을 때의 책임소재도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의로 했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약품을 쓰는지도 파악하기 어렵고, 금액 면에서는 저렴하지만 어떤 신뢰도에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받으면 그분들이 청소 절대 안 합니다. 다시 하도급 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다시 갈 텐데…….

아닙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 제품이 망가졌을 때에, 물론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삼성 제품은 삼성서비스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LG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 에어컨이 고장 났다, 그래서 서비스센터에서 AS를 받으려면 보통 며칠씩 기다렸다가 받잖아요. 그런데 학교에는, AS는 모르겠지만 청소하는 업체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학교별로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도입하게 된 것이 2020년 올해부터, 2019년도에 횡성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요, 이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물 세척은 3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3년마다 하는데, 그러면 횡성도 분할해서 발주를 하는 건가요?

분할이 아니고 그냥 조달 제3자단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나 대우 이렇게 3개 회사가 들어왔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액을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하고 원주하고, 학교는 원주가 더 많을 텐데 춘천이 배 정도 더 많아요,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청소 금액을 보면.

아,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춘천이 더 많을 수 있고 어느 해에는 원주가 많을 수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3년만에 한 번 하니까 춘천 관내에 79개 학교다 그러면…….

예, 다가 아니고 그 해에 걸리는 학교가 있고 안 걸리는 학교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는 한 5년~6년, 7년 정도 하면서 장비도 다 사 놨고 직원도 다 채용해서 전문가 교육을 시켜놨는데, 이것을 대기업에서 다 가져가게 되면 이 업체에서는 기계 사 놓은 것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 직원들도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학교별로 계약을 하게끔 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AS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넣어서 계약하면 되지 않나요?

지난해 횡성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실시를 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평가할 때 각급학교에서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17개 시군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어떤 사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입찰로 갈 수도 있고 제3자단가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일선에 시달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인 지역 교육장이 하되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동안 학교별로 냉난방기를 하셨던 분들이, 기존에 어떤 학교와 했는데 이 학교에 계셨던 행정실장님이 다른 학교로 갔지만 이 회사가 청소를 잘해 줬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가서도 이 회사를 부르고, 그동안에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일괄로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지역 소상인들한테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이, 예를 들어 춘천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골목상권이 다 죽었거든요. 영세하게 쌀가게도 있었고 구두수선점도 있었고 옷가게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았었는데 이런 큰 쇼핑센터가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 달에 2회 이상을 휴업하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것도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여를 못 하니까.

저희도 일단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입찰을 하든 제3자단가를 하든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을…….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혁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체별로 하라고 놔두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모아서 일괄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도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실시해 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대기업에서 가져가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 할 것이고 하도급을 줄 건데, 아까 13만 2,000원하고 8만 8,000원이면 금액이 5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수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분들도 이런 부분은 문제없이 청소를 했을 텐데, 그동안 학교에서 문제가 됐다면 돈을 주고 그분들을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학교는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해 세척, 정밀 세척인 경우에는 13만 2,000원이고요, 이것은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필터 세척은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가가 저렴하고,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그분들은 큰 알짜는 대기업에 주고 자잘한 것은 자기네 가져가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동안 학교에서 했을 때는 지역 상권도 좀 살고 지역 경제가 괜찮았을 텐데 이것을 한번에 다 묶어서 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배제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질의를 드렸고요.

어차피 올해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보고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강원도 생산자재 우선구매 협조라는 공문을 하달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급자재 중에서 시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활하게 구매가 되는 것 같아요. 관내 생산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 보니까 시설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용품이나 교육용 가구, 집기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죠? 공장은 경기도에 있는데 강원도에다가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주소를 찾아보면 어디 아파트나 이런 데로 나오고, 사업자등록 주소를 옮겨놓은 거죠. 그래 놓고 가서 입찰을 보거나 뭐 하면 전부 다 경기도 사람들이 가져가고 강원도에 공장이 있는 이런 분들은 오더를 하나도 못 따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용품이나 교육 집기류 용품 같은 경우도 관내에 있는 공장에 한해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공문을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페이퍼컴퍼니처럼 사업장 등록은 여기로 해 놓고 실제 생산은 하지 않고 중간에서 타 시도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 제품처럼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으로 이런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학교나 이런 곳에서 강원도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공문도 좀 보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 규정을 찾아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강원도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를 저희가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 들어서 다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무인경비 업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무인경비 업체들과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무인경비 업체 따로 하고 CCTV는 또 안전담당관 쪽에서 담당을 하시고, 하나로 합칠 수는 없나요?

아…….

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경비는 안전을 위해서…….

무인경비 업무를 행정국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과거에 인경비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 또 모든 기관에 당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직이라는 것이 하룻밤을 새우고, 휴일 날도 나와서 학교를 지키거나 기관을 지키는데요, 그것이 좀 비효율적이고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단이 뭔가 찾다 보니까 무인경비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건 총무과에서 맡고 있고, CCTV 관계는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우리 안전담당관 쪽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무인경비 업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전범기업이라고 아시죠?

예, 일본 전범기업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작년인가요?

예, 지난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 현재 전범기업과 관련된 다수의 경비업체가 학교에 들어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전범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에스원이라든가 KT는 한국에 있는 회사고요, 거기에 전범기업 것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카메라 장비 같은 것, 캐논…….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경비업체 중에서 사실상 몇 군데, 우리나라 국내 업체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세콤이라는 회사 주식의 25.65%를 차지합니다.

아, 저도 이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차지하는데 세콤의 주주가 누구냐면,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미쓰비시사입니다. 미쓰비시사가 거기 대주주인데 46.5%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세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2012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전범기업을 발표했을 때 미쓰비시사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독도 의용수비대 거기서도 전범기업인 것을 알고 부적절하다 해서 계약을 해지한 적도 있었고 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 그다음에 백범김구기념관, 광복기념관, 충렬사, 부산에 있는 중국 백산기념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나서는 다들 바꿔놨습니다, 경비업체를 갖다가 국내의 업체로. 그런데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디 회사 것을 쓰는지 모르지만,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았으면 이 부분들을 바꿔 가 주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그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WTO에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때 아마 이게 금지가 아닌 권고 정도의 수준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하거나 할 때에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업체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WTO상에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도 거기에 위배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꼭 이렇게 합시다.’, 어느 특정한 기업을 갖다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전범기업과 관계가 있으니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있으니, 25.6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율이거든요, 일본에서 그만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 좀 더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관님께 주요업무계획 중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국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정한 적극행정 지원 조례가 잘 안착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 부분이라든가 우대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자료요청을 드려서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구성원 중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렴도민감사관제로 뽑은 이상 그분들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뭐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1회 이상은 같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명단만 올리는 것보다는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이 하게끔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청렴도민감사관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10명 10개 기관, 2019년도에는 60명 60개 기관, 저희가 공직기강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참여하게 하고요, 지적하는 부분도 예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로 한정됐었는데 범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비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감시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전문성하고 참여도인데 진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생업이나 이게 바빠 가지고 참여도가 얕으시고요, 저희가 하루 이틀 참여를 희망하시면 희망하시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공직기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잠깐 시간을 내서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참여도가 저조하시고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안 모시는 이런 쪽으로도 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그분들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감사나 학교 교육현장하고 접목시키는 이런 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전문성을 이렇게 매치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최소한 노력을 하면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제라는 것이 감사과정에서 어쨌든 도민들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니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참여 의식이나 참여도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운영하실 때 그 지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저희 청렴도에 대해 격려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 듣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청이 취득세가 잘 걷히지 않아서 한 2,000억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겨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읽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괜찮습니까?

저희도 영향 받습니다. 왜냐면 법정전입금은 지방세 수입의 3.6%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취득세가 거기에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교육세로 배분되는 게 취득세의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취득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으로 법정전입금을 전출하는 금액도 같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계획한 사업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한 9%~10% 정도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부금 자체가 1.2%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계획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그때 받은 것은 가교부금, 이렇게 추측해서 한 것이죠, 추계를 해서. 올해도 우리가 곧 확정교부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추경에 약 4,000만 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추경 재원이, 확정교부금이 오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수입이고 정부 자체도,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추경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본예산 사업들은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혹시 재원이 모자라면, 저번에 저희 적립해 놓은 게 뭐였죠?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빼서 쓸 계획이?

아닙니다.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2,100억의 기금을 충당시켜 놨는데…….

아직은 없으신 거죠?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긴축을 해서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사업이 딜레이되거나 또는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 삭감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춘천교육지원청 이전 관련해서 춘천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문제없습니까, 이전하시는 데?

저희가 지금 그것이 반대가 되면 큰일이 납니다. 의회에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학곡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이 그 지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학관 그쪽으로 장소가 변경됐느냐고 했는데 저희가 바꾼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학곡지구에다가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다른 유관 행정기관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 해서 재검토 조치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중투에서는 그러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춘천시와의 어떤 행정절차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교통 유발에 대한 분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장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출입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제초등학교 부분에서 진입하는 데인데 경사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출입구를 하나 더 내서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그런데 출입구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문제 제기인지에 대해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청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의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춘천시의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교육청 차원이든 아니면 춘천교육지원청 차원이든 그런 협의가 돼서 이전하는 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계획이 다시 취소가 되거나 하면 춘천시 도시재생사업 자체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전을 못 하게 되면. 우리 교육지원청 자리가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부터 다시 재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꼬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을 때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일이 더 꼬이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행된 지 꽤 오래됐죠? 한 10년쯤…….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몇 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또 강원도청에 비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원래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그래도 약간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TF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쭉 점검을 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여러 가지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것이고요, 주민참여위원들이 올해 6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주민참여위원들을 저희가 한, 지금 현재 49명인데요, 그분들을 선발하는 과정부터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해 왔던,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도록…….

하여간 잘하고 계신데, 우리 허남덕 감사관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차피 본예산 할 때 예산부속서류로다, 운영 실적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했고 요구사항은 뭘 반영했느냐에 대해서까지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내의 어떤 기관, 그리고 교육청으로 따지면 다른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제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가 학교참여예산제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위에서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더 폭넓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쯤이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 있잖아요, 공기 측정. 그것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김기호입니다.

58페이지에 미세먼지,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용역사업으로 주는데 그것을 어디, 나라장터에다가 띄워서 선정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예, 입찰로.

우리 강원도에 측정 대행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띄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공기 질 측정하는 게 그전에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연 2회로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먼저 언론보도도 됐지만 라돈을 측정하는 전체 학교 수가 증가하고 또 측정방법도 변경이 돼서, 강원도 내에는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원주에 2개 업체가 있고 강릉에는 본사가 서울에 있는 업체가 있고. 그런데 2개 업체로는 측정을 하는 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해서 경기도 업체를 더 추가했는데, 그전에는 강원도 업체인 원주에서 다 소화가 됐었는데 올해 유달리 제한을 좀 풀어서 경기도 업체를…….

그러면 본사가 서울이라서 강릉에 있는 업체는 안 되는 건가 보죠?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경기도 어렵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다른 것도 그래요. 다른 것도 보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저거를 하더라고요, 사업자 선정 입찰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강원도에서도 충분히, 석면제거 같은 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업체를 강원도로 한정을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측정하는 항목이 점점 증가되고 학교 수도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강원도 내에 2개, 강릉까지 3개인데 강릉은 지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으로는 저희가 측정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원도 내에 대행업체가 4개 정도 되면 지역 활성화 차원으로 강원도 내로 지역제한을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입찰자격을 강원도로 한정시킬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측정뿐만 아니라 석면제거 같은 그런 것도 강원도 업체에 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아까 박윤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를 선정하신다고, 공모 지정ㆍ운영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를 하셨는데, 이게 자전거 통학이니까 아이들이 도로에서 통학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도로까지는 확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4개 학교에 1,5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자전거로 통학하는 데 필요한 안전지도라든지 학교 내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안전지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도로가 안 좋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도로개선 같은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학 시범학교를 공모한다고 그러니까,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 앞 도로에서 사고도 계속 빈번하게 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안전체험교실, 저번에 강릉 초당초등학교에서 개원식을 해서 갔는데 굉장히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강원도는 2개 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왜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튼 이번에만 추진하고 앞으로는 없는데, 이게 시범운영을 해 봐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교육회계 자체예산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놔서 학교에서나 아니면 가까운 유치원에서 와서 충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부에서 왜 중단을 했을까요, 예산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

글쎄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예산으로라도,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보고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보안관 배치에 문제가, 보안관이나 은빛지킴이나 녹색어머니회나 여러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시는데, 아까도 윤석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요즘은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학교시설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체육관도 활용을 하고 운동장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면 위험한 사람들도 있겠죠. 아까 100명 이상하고 100명 미만하고, 그런데 40명~50명 되는 작은 학교에도, 물론 선생님들이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직무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데, 그래서 이것은 한번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00명 미만 학교에 대해서는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학교의 신청이 있으면 기간제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서 지금 100명 이하에는 아직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 기간제 보안관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0명 미만만 그렇게 할 때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예,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1인당 급여가 2,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10명이면 2억이 되고, 전체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와서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 문제는 다음에 하여튼, 그래도 예산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청렴도 최우수인 1등급을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대상 공모제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일정한 감사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벗어나 가지고 일선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해 주면 좋겠다는 것들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교육 수요자나 실제 수감기관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공모해 가지고 중점사항을 정합니다, 감사대상 공모제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선에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족도도 높아지고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도 공모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절차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진짜 감사 착안사항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신중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착안을 하시는데 혹시나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감정으로 그것을 이쪽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가 생기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골라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운영하시는데 2020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중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희망하는 학교라고 하셨어요. 희망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감사를 먼저 받겠다고 나서는 학교가 있습니까?

이게 좀 성격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방향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 자체가 그렇듯이 자율하고 책임, 저희가 그런 쪽에 방향을 둬 가지고 일단은 학교 자체에서 스크린해 볼 수 있게, 자기네가 한 것들이 위법부당한 것은 없는가 이런 쪽에, 실제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많은 학교는 아니고 한 3개 학교 정도, 그런데 생각보다 지적건수가 많았습니다, 평균보다. 그것을 봐서는 감사반이 한정된 인원과 시간 때문에 찾아낼 수 없는 부분들을 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희망을 전제로, 희망인데 순기능과 역기능 다 있겠죠. 순기능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만 또 역기능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희망하는 데 한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감사를 희망하는 학교들은 계도하는 그런 것이지 처벌 위주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적극행정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활발하게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님, 학교보안관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학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에는 보안관이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몇백 명이 되는 학교인데 보안관이 없는 학교가 있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 사대부고는 없죠?

예, 없습니다.

여기가 국립이다 보니까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이런 학교가 또 있습니까?

교대부설도 국립이라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립은 누가 급여를 주시는 거예요, 사립에 계시는 보안관들은?

사립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설초등학교와 사대부고 두 곳 말고는 강원도에 없나요?

예.

어쨌든 간에 사대부고는 강원대학교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와 좀 협의를 해서 배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국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관할 공립학교 근로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고 저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이 달라서 저희가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어쨌든 간에 그 학생들도 우리 강원도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국립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학생주임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가 보안담당관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교육부와 협의를 하시든 강원대학교나 교대하고 협의를 하시든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원대하고 교육혁신협의회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협의회가 있을 예정인데, 아직 협의는 안 됐지만 그쪽에서 보안관을 채용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는 보안관실을 구축해 주고 보안관 연수라든지 유니폼을 지원해 줄 여유가 있으니 보안관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안건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꼭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해체하겠다고 했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5년 앞당겨서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 수로 보면 석면교체를 안 한 학교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80% 가까이 됐나요?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상으로 2022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죠?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뉴스에서도 한번 봤는데 학교의 특성상 석면해체 작업은 다른 공사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학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일자가 안 맞아서 청소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하고 협의가 좀 안 이루어집니까?

어차피 석면은 2022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사정상 저희가 공사를 못 할 뿐이지 그것은 그 계획에 맞춰서, 계획한 목표연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보다 5년 앞당기는 목표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학교는 거의 된 것 같고 작은 학교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석면해체 작업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강원도 내 학생들 전부에게 교복이 지급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홍보가 좀 됐나요?

예, 저희가 학교 담당자들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 업무관리시스템 팝업창에도 띄어놓고 해서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며칠 전에, 그분은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분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데 교복 지원해 주는 줄을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확인을 하면서 강원도 아이들 다 되느냐고 여쭤보길래 제가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처럼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교복을 계획적으로 구매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1학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입생들인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3월 1일부터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3월 1일부터 입는 학교가 많지 않고 주로 하복부터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직 발주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전달이 안 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일선에 공문을 시행하든가 해서 이중구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면 이중구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복부터 지급을 하면 동복은 동복을 입을 때 다시 지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라든가, 교복을 하복부터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신입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면 이중구매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홍보를 다시 하도록…….

그리고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2017년 8월 23일에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규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여기 내용 중 제19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연수대상자는 교육감이 연수업무를 위탁한 학원연합회, 연수기관이나 교육장이 실시하는 연수에 연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제19조 제2항이 “연수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19조 제1항을 보면 “영 제20조 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에 대한 연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와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연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예정 1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는 학원총연합회에서 할 수도 있고 교육장님이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싹 빼버렸더라고요. 그렇게 개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고요, 이것은 올해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학원연합회 강원도지회에다가 이렇게…….

예, 그렇게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이게 1차에 교육을 못 받은 분들에게 2차까지 기회를 주는데 2차까지 못 받으신 분들도 교육지원청에 교육을 받으러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교육장님이 못 하게 해 버렸고 학원연합회에서 아니면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학원연합회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개정을 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해도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도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별도의 교육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 3,000을 줘서 학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학원연합회에서 했던 것을 못 받았으면 교육지원청에 가서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 하고, 또 이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자진해서 개정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 얘기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춘천이면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춘천에 계신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연수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연수비용은 무료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회비를 10만 원씩 받아요.

예, 도회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수를 받으러 가서 연수는 무료인데 연수비용이라고 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연수비용이 무료인데 왜 교육필증하고 같이 돈을 주고받느냐, 10만 원씩, 이렇게 불편을 호소해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던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못 받으니까 그러면 벌점을 먹기 때문에 학원연합회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가 도연합회에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배경이 그렇게 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늘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교육필증과 또 연합회비 내는 장소를 분리하거나 아예 그 장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회의장에서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따로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필증하고 회비 영수증을 스테이플러로 딱 박아서 주던데요, 뭐. 교육청 얘기도 안 들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완전히 그것을 분리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서, 1회 빠지면 10점, 2회 빠지면 30점 이렇게 벌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벌점 내용을 보니까, 여기 벌점별 행정처분기준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숫자들을 보면 1에서 10 이렇게 되죠, 21에서 30 이런 식으로? 그런데 벌점내용을 보면 30점에서 39점, 40점에서 49점 이 기준이 좀, 대부분 1에서 10 이런데 벌점내용을 보면 30점에서 39점, 40점에서 49점, 이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나요? 대부분 보면 1에서 10, 11에서 20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벌점내용을 보면 30점에서 39점, 40점에서 49점, 그러면 50점 되는 분들은 한 번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죠. 이분들이 생각할 때 이 교육이 벌점을 주기 위한 것인지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인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점검을 해 주셔서…….

예,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범위가 1에서 10, 11에서 20 이렇게 가야 되는데 30에서 39, 40에서 4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50점이면 더 교육을 안 받아도 한 번은 기회가 되는데 이렇게 딱 걸리면 두 번째 교육을 안 받으면 바로 정지를 먹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과제 1ㆍ2ㆍ3이 있는데 결국은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고 안전한 자전거 통학로도 조성하고 이런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각 학교당 1,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여기 자세한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은 시범학교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선정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학부모라든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전거라든지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 선생님들도 학부모와 연계해서 다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전거로 통학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경찰서와 좀 협조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아침에는 나오셔서 학생들 안전지도에 같이 동참을 해야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안전이 취약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이제 도로교통법도 개정이 됐고 가중처벌법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3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하여튼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까지는 자전거 통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도하고 차도하고 분리하는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안전지도면에서는 저희가 은빛지킴이하고 학교보안관,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지도가 잘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은빛지킴이는 예외더라도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부모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간 학부모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데, 만약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6,000만 원 세우셨는데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귀찮아하실 수도 있고 어찌됐든 학부모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엄마들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4개 학교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내 중심가의 큰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건대 주로 소규모학교,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유대관계가 잘되어 있는 쪽에서는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이런 데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하셨지만 자전거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자전거 수리소도 운영하신다고 했고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회의 연수도 실시하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쉽게 동의가 잘 안 되는…….

시범학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 남녀공학보다는 남자중학교가 훨씬 더, 처음 이런 것을 시작하다가 점차 남녀공학인 학교로 확대될 것이라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굉장히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잘 짜셔서 시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국장님 업무가 이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실동에서 솔샘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인데요, 이제 아이가 중학교를 가는데 인근에 중학교가 평원중학교도 있고 대성중학교도 있고 육민관중학교도 있고 쭉 있는데 저 멀리에 있는 태장으로 배정됐나 봐요, 중학교가? 그래서 민원을 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육민관중학교에 한 학급을 좀 증설해 달라 그런 민원을 냈는데, 이미 예전부터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육민관중학교 한 학급 증설 요구를 오래 전부터 했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허가를 안 내줘서 그렇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슷한 민원을 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중학교를 배정할 때는 원주지역 같은 데는 지망을 1지망부터 6지망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지망부터 6지망까지도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은 임의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임의배정을 한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강원도 내에 12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며칠 전에 한 번 더 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예, 그 127명과 또 1차 배정 때에 전출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88명인가를 다시 배정을,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죠. 그런데 아마 거기에도 또 해당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 한 학급을 더 증설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저도 학급을 증설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돼지띠 아이들이 유별나게 많이 좀 태어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학급당 학생 수가 계속 감소추세로 나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돼지띠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 동지역에는 저희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에서 30명까지 늘려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데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에 127명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생 수가 많습니다. 급증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에 다 배정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한번, 솔샘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인근에 있는 학교로 계속해서 못 간다고 한다면 학급 증설에 대해서, 한 학급 정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아이도 예전에 뭐 이렇게 해서 저 멀리로 갔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무실동에서 태장동이면 아주 끝으로 간 케이스거든요. 운이 없다고만 하기보다는, 솔샘초등학교에 워낙 6학년 졸업생들이 많이 나오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는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을 거거든요. 학교군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여기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예, 하여튼 고민은…….

고민 좀 해 주세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 열리게 되면 1지망에서 안 됐기 때문에 2지망으로 간 학생들이 억울하고 더군다나 6지망에 된 학생들은 더욱 억울하고, 6지망에도 안 돼서 임의배정이 된 학생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그 수요를 들어주게 되다 보면 원주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 민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행정직 공무원시험을 보는 장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춘천에서만 시험을 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 정도에도 시험장소를 하나 더 개설을 하든가 아니면, 매년 춘천에서만, 춘천에 교육청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험장소를 다른 시군에 하나 늘리게 되면 그 비용과 인력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 그렇겠죠.

그런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 광역자치단체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각각 모집이 되고 있거든요, 모집은 도에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성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삼척에서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 전체로 해서 뽑기 때문에 그렇게 넓혀서 하기에는 시간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설이 되면 예산과 인력이 엄청 들어가니까 춘천에서 하던 것을 원주나 아니면 더 중심이 되는 쪽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씀은 도청이 춘천에 있으니까 원주로 가자…….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아니죠. 도청을 옮긴다거나 교육청을 옮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시험장소를, 수험생들이 많은 곳도 사실은, 이게 잘못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원주에 제일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직 시험을 보려고 하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험장소를 옮기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지 제가 교육청을 옮긴다는 그런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성군청에 공무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나눠서, 어차피 그 지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도 일괄로 뽑고 있어서 그 부분의 불편함은 수험생들이 좀 감당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강릉까지 열어두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여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행정직 시험을 보는 곳이 춘천의 어디 지역일 것 아닙니까?

예, 춘천의 몇 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세 개 정도 학교로 나눠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원주에서 나눠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어차피 원주에도 학교가 여러 군데 있고, 거기에서 시험감독하시는 분들도 다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꼭 춘천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에서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계속 한곳만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민원을 여러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했다면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그 민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예, 아시고 계시죠?

알고 있는데, 저도 그냥 일상적인 민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도 일견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냥 의례적인 민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한 번은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좀 열어두시는 것도…….

저희가 그런 비용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되는지, 또 시험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자전거로 통학을 하려면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과연 강원도 내 학교에서 안전이 담보된 그러한 학교가 몇 개나 될까 좀 궁금하고요. 가장 핵심은 공모를 받으시더라도 공모된 학교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지역의 경찰이나 아니면 지자체하고 통학로를 확실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사고가 나면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 중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공모 서류? 거기에 보니까 시범학교 지정ㆍ운영에 대해서는 교원의 동의 여부만, 전체 교원 중에 찬성 교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당연히 거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여부나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런 사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서부터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노선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서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어느 정도 안전한지를 반드시 체크해서 해야 되고 현장도 반드시 나가봐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초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자료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계획서도 그렇고 하여튼 사고 나지 않는 그런 시범학교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에 공모지정 계획을 안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관련한 게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2018년도에 83%였는데 전년도에는 74.4%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서에 성과목표도 74.9%로 굉장히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보통 만족도가 전년도에 74.4%면 올해는 80%로, 90%로 올리겠다 이렇게 성과계획을 잡는 게 대체적으로 맞고 그래야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아예 전년도 달성 수준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잡았더라고요.

저희가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치를 두려다 보니까 좀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민원 만족도조사에서도 가ㆍ나ㆍ다ㆍ라에서 계속 ‘라’에 링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노력한 결과로 지난해에 ‘다’까지 끌어올렸고요, 올해에는 그것을 한 ‘나’까지 끌어올리려고…….

‘라’까지 끌어올리면.

‘나’.

지표로 계산하면 얼마…….

그것은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자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자체의 그거고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인가 거기서 하는 평가입니다. 지금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민원평가에서는 아직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서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을 탈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나’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느끼기에 사실은 도청이나 시군청에 비해서 교육청의 문턱이 높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교육감님도 직선제로 뽑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도 민원인 기준에 맞춰서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지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로밖에, 물론 다른 지표들도 있지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이미 평가가 시작이 됐고요, 올해 아마 10월 정도까지 해서 평가가 나올 터인데 저희가 올해는 확실하게 ‘나’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나중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공무원 충원율 관련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충원율이라고 하면 결원이 어느 정도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공무원 결원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많이 뽑아 놓게 되면 뽑아 놓은 인원들이 시험에 붙어놓고도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왜 그렇게 됐냐면 어떤 직종을 없애고 행정 직종으로, 또 기술 직렬로다가 티오를 더 늘렸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결원율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약 280명 정도를 충원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자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없는 거죠?

예,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잠깐, 뭐 산휴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서 결원율이 있을 수는 있지만 7월까지는 자원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이 없어서 발령을 못 내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원을 많이 못 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감소분이라든가 나가는 부분이 없는데 인원을 덜컥 뽑아놨다가 2년 동안 발령을 못 받게 되면 그 발령이 무효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원율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해가 됐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관사 개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아까도 관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난 행감 때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관사를 사용할 수 없는 시의 동지역에 대해서 이후에 좀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예, 그때 위원님이,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것은 시의 동지역에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러니 시의 동지역에 있는 관사를 매각하라고 저희가 감사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것은 시의 동지역에 관사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근거규정이 없으니 그 근거규정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서 시의 동지역에 관사배정이 가능한가를 검토했더니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강원도의 많은 교직원들이 어디에 근무하느냐면 시의 동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에 수반되는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관사를 지원해 주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추계를 좀 해 보셨나요?

예, 우리 교직원 숫자가 한 2만 8,000명 됩니다, 교육공무직 포함해서. 1만 명에 대해서 관사를 제공해 준다고 했을 때에 수당으로 만약에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연간 약 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관사를 짓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교육부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의 동지역에 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교육부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타 시도 사례는 있는가 봤더니 타 시도에서도 도시 지역에 관사를 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 가면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원룸 규모로 작은 것을 짓고,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짓고 그것을 상환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특별법으로 해서 20만 원씩 1년간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 경북교육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시적으로 3년인가를 30만 원인가 지원했고, 한시법으로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인 경우에는 관사가 없었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관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률상 시의 동지역을 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원도의 여건이 타 시도하고 다르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만들어도 되겠느냐라고 지금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공무원 신분으로서, 뭐 부당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자기가 시의 동지역으로 발령됨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아까 국장님이 관사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100%, 90%, 80%까지 되기 때문에 핵심은 시의 동지역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TF를 하나 만들어서 재원이 얼만지 대상자가 몇 명인지 한번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00억이다 그러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400억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그 나온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절반을 지원한다든가 30%를 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100%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일단 정부에서 그 돈을 다 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왕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TF를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 그것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감당할만하다, 또는 그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강구를 하는 게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TF 구성을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머물고 싶은 관사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 올해로 만료가 되고 다시 또 저희가 관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것을 짓는다면 수당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입주율이 한 73%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도회지 지역에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고등학교라든가, 옛날에 합숙을 하면서 대입 준비를 했던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를 관사로 돌리는 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 또 기술적인 문제는 없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안 쓰는 기숙사를 놀릴 것이 아니라 관사로 전용하는 그 방법도 검토를 좀 해 보라고 했고, 지금 교육부에도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은 개별 업무 분장으로 하지 마시고 TF를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서 올 하반기쯤에는 저희 의회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 대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조직운영과 공무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직종에 대해 순환전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의 직종은 순환전보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교육공무직 보직관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5년마다 순환전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저희가 순환전보를 해서, 2016년도에 38%를 했고 매년 그 정도 비율로 해서 현재 95.6% 정도를 순환전보를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묻고 싶으신 것은 ‘왜 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소수직렬 직종이 있습니다. 또 시군을 달리해야만 전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10년 이상씩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서…….

예,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만 계속하지 마시고 결론을 내리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무직들의 연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으십니다. 지금 연수과정도 보면 교원이나 공무원에 비해서 연수가 부족한데 소양이라든가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예, 확대가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과정들을 개설하면 공무직도 사실 학기 중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지원율이 없어서 폐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교육공무직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직무 위주로 설계를 해서 필요하다면 연수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소규모로 모둠으로 해서 연수계획을 짜면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연수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어차피 법적으로 1년당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직들은 없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는데 표준안전연수를 500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500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신청을 받아서, 그게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2020년까지는 15시간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500명 정도를 하시는 겁니까? 3년마다 한다면…….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 1인당.

그러니까 500명 가지고 3년 주기로 하게 하면 1,5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수별로 해서.

그러니까 500명씩 3년 주기로 받는다 그러면 3년이면 1,5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0명이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현황파악을 안 해 봤는데, 지금 365세이프타운이라든가 이런 수용시설에서는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500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연수기관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안전 관련 연수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여튼 1인당 15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을 소방본부에 위탁운영하기로 했는데 이건 소방본부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차량을 제작하는 것은 작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조달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고이월돼 가지고 올해 6월에 저희가 차량을 인수받으면,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전문적인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강원소방본부에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방본부랑 어느 정도 얘기가 다 오고 갔습니까?

예, 됐습니다.

아직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고요? 체험 차량이 확보되어야지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아니, 이동형 차량은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체험시설이라든지 교육하기 어려운 학교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365세이프타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365하고 상관 없는 건데 이동형 안전체험차량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차량을 제작해 가지고 학교별로 찾아가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저는 소방본부랑 긴밀한 협조 속에서 MOU라든가 이것이 먼저 체결됐는지를…….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석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2022년도까지 하게 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방학 중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이것을 하기가, 소규모 물량이면 모르겠는데 대물량이면 방학 중에 하기에는 공기가 너무 짧다, 또한 지역청에서도 이것을 민간인들이 전부 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여름방학을 길게 잡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학교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좀, 우선 고3 학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좀 효과적으로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이 단위학교별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일괄적으로 한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요, 학사일정이라든지 학교시설 환경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실이 30실이라면 10실, 10실, 10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수업에 지장이 없이 환경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늦게 되니까 다른 학교는 되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강원도는 타 시도보다 여건이 좋은 게 저희는 5년 앞당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강원도에서 빨리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학부모라든가 학생이 바라봤을 때에는 다른 데와 비교하지 않고, 뭐 춘천지역에서 저쪽 학교는 해 주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행정국장님,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원주교육지원청을 단구근린공원 인근에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예, 원주청사 이전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계속 교육지원청 규모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증축 부지가 마땅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검토했던 것이 혁신도시로 가는 것으로 하고 LH가 교육지원청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행복주택 같은 것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LH가 그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거기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육지원청 옆에 학교가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 아파트를 짓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 앞 기상대에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높이를 많이 높이지 못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LH가 그 계획을 취소해서 혁신도시로 가는 것은 취소가 됐고요. 두 번째로 검토한 것이 뭐냐면 학성초등학교가 이전하니까 그 부지에다가 교육지원청을 옮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불승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하는 학성초 부지에 정지뜰 개선작업인가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땅값도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교육지원청이 들어가기에는 면적이 너무 큽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이것이…….

아니, 당초에는 현 자리에 증축하기로 하셨었잖아요?

예, 증축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1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그 투자심사에서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약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지원센터하고 무슨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의 증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투자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행정타운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원주시가 원주교육지원청에다 제시를 해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그 토지비용만 137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짓고 하면,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이 이전하는 것에 27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또 학성초등학교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뭔가 여러 가지 시설물도 하겠다는 그런 방안인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어려워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리고 학성초등학교 부지는 사실 학성초등학교가 이전할 때의 조건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학성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우리가 이것을 매각하는 비용을 가지고 충당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육지원청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중투하고의 당초 약속하고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그 비용을 팔아서 교육지원청을 짓는다는 것도 중투위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9억 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만큼은 또 매몰비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원주시가 제안한 안을 지금 덥석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은 요원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9억이라는 돈이 거기…….

예, 저희가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증축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예, 않는 것으로 해서. 그러나 단기과제를 검토하는 것은 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증축을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지금 9억 가지고…….

아니, 9억은 학생지원센터인가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 원주교육지원청을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지으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헐어내면 철거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또 학교하고 붙어있어 가지고 그쪽에 소음이라든가 이렇게 충격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무진동으로 하는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법으로 하게 되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증축으로 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번에 제안한 것은 그냥 검토사항일 뿐인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왔던 보도내용은 거의 추진되는 것으로…….

글쎄, 보도가 왜 그렇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갔지?’, 마치 이전이 확실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서 저도 의아해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 확답을 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제 교육국하고 기획조정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하실 때 방송을 보신 분 계시죠? 제가 어제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는데 오늘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청 분들은 9대 때도 계셨고, 10대 때와 비교를 해 보시면 그래도 10대가 교육청과 이렇게 원만하게 잘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하고 예산 끝나고 나서 두 달 사이에, 2월 회기 열리기 전까지의 실례를 보면 11월인가 저희가 원주의 숲체험장 공유재산 심사 때 그것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키고, 숲체험장만 삭제를 했었잖아요? 그 조건이 저희 의회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지역에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지역의 민원도 가서 보고 또 다른 부지도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삭제를 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사립유치원ㆍ공립유치원 원장이 협의회를 하는 자리에서 ‘도의회에서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줬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 버리면 우리 의회 의원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뜻이 있고, 의회에서 아무거나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고쳐야 될 것들은 반영을 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그것을 안 했던 부분인데 거기 가서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사립유치원에 계신 분들이나 공립유치원에 계신 분들이 교육위원들 전체 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안 해 준 것처럼 이런 모양새로 비치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홍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강릉의 홍제유치원 부지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한 고뇌를 겪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 조건부가 중투위에서 심사했던 원안대로 그 부지를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강릉시청, LH공사 이렇게 같이 부지를 찾아보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강릉의 도의원 다섯 분이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원장님한테 공격도 많이 받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그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면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서 좀 면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 보고 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그 강릉 지역에 도의원이 다섯 분 계십니다. 여섯 분 계십니까? 여섯 분 전부 다 전화를 하셔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딱 한 분 가셨어요.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어렵게 승인을 해 줬는데 왜 그런 것 할 때 자기한테 연락도 안 했을까 하는 이런 서운한 감정을 갖더라고요. 의회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은 조금은 한번 챙겨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학습연구년제 예산도 저희 의회에서 한 1억 5,000 정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을 모신 연수과정에서 어느 의원이 삭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삭감한 게 딱 한 건 있는데 삭감을 했더니 그다음 날 “의원님, 왜 그것 삭감했습니까?” 하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방송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을 보더라도 어느 의원이 삭감한 건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제보를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저희 10대에서도 의회와 우리 도교육청이 이렇게 잘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쉬는 시간에 만나시면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원주 숲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설령 그때 동의를 해 주셨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민원이 있고요,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는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집행을 승인해 주셨다 하더라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예?

도교육청에서 원장님들을 모셔놓고 의회가 삭감하고 의회가 안 해 준 것처럼 설명을 하면…….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제유치원 관계는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건부로 하면서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LH,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한 세 분 정도만 모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세 분도 다 안 오시고 반태연 의원님 한 분만 오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불찰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여섯 분이 계신데 세 분한테만 전화를 드린 것 같아.

예, 하여튼 불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습연구년제라든가 다른 것도, 의회의 기능이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느 의원님이 이렇게 삭감했다라고 공포를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이 좀 아쉽고 살아나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을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0년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월 이후부터는 정말 그런 일이 없이 우리 의회와 도교육청이 한 배를 타고 가는 데 좀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관계 속에서 강원도 교육이 한층 더 발전되도록 저희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의회가 열리면 한 달 전부터 밥도 잘 못 먹습니다, 준비하느냐고, 긴장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편안하게 해 주시지만 저희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일찍 끝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관ㆍ안전담당관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 허남덕 감사관님, 김기호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