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99년 기묘년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은 지난 해보다는 모든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업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구민들의 생활여건이 호전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늘 구민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구민들의 아픔을 먼저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동작구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구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더욱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성은입니다. 항상 구정, 특히 감사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강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9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방향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중징계하겠다는 감사담당관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까지 동작구에 산재해 있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과 체납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체납건수가 98년 말을 전후하여 총 4,524건에 체납 총 액수는 115억 4,089만 8,530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를 분류해 보면 법인업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순위가 개인사업자와 종교단체, 기타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목별로 구분해보니까 종토세가 가장 많고 재산세, 취득세, 중기자산, 면허세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중 본 위원이 체납자의 대부분을 실사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징수공무원이 열과 성의를 조금만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면 대부분 징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98년도 불납결손 금액을 보면 9억 791만 8,680원이 전년도 8월 30일자로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지덕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덕사에 대해서 세무체납이 98년도에 약 8억 5,000만원으로 5년을 소급하면 30-40억이 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액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매년 시효결손처리 금액 또한 1억원 이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관계 부서의 태도는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아주 구태의연한 자세가 여전하고 99년도 세수징수 방법 또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세무징수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무슨 연유로 해당 과에서 이렇게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즉시 압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또한 제때 공매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감사행정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부과금 누락이나 징수금 누락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징수누락은 본 위원이 질의 시에 동양맥주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부가 누락되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지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의원이 참여해서 도대체 우리 구 세수의 얼마가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금년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재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 형편때문에 지방세 부과라든가 체납징수실태 점검에 전 감사요원을 집중 투입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는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체납징수실태에 대한 부분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지방세부과 업무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류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수시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이하 감사실 직원들께서 자체감사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칫 자기가 근무했던 부서를 감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정한 감사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체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자칫 그 부서에 봐주기식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면도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영세민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자료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자가용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 영세민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강력히 시정 요구해서 조사한 결과 그런 사례들이 적출되어서 감사관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의회에 시달렸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최근 IMF체제로 들어선 이후에 많은 사회보장적 시혜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세금 융자라든지, 저소득층 생활보호육성자금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재산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조사라든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만을 즉흥적으로 조사한 후 주다 보니까 상당히 재산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전세금 융자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받아간 시점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전세금 융자를 받아간 경우가 있는데 향후 재산변동 사항을 추적하지 않고 다시 서류만 보고 갱신해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아파트가 있고 자가용을 2대씩이나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금 융자를 받아 쓰고 있는 사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포부를 살려서 일선 부서에서 영세민 선정이나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볼 용의가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체감사의 전통적인 감사기법상 문제점이 되는 점들을 너무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작구 자체 직원이 직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봐주기식 감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 감사담당관 공무원 회의 때 여러차례 제가 건의도 하고 연찬회 때 감사담당관 공무원끼리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며, 또한 자체감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차감사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보완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구 자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들이 노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을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특히 시혜성 예산지원 사업이라든가 영세민 선정과정을 감사 착안 사항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행정에 대해서 의회와 협조를 해서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재무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특히 제가 부과과하고 지적과를 감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번 제가 적출한 내용이 자료로 올라오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지덕사에 대한 재산 목록을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덕사의 자산 목록이 약 6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액은 약 40억이 넘어요. 여기에 압류조치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1기분만 체납해도 바로 압류조치 한다고 공문을 띄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엄연히 재산이 있는데도 여기에 압류조치가 되지 않고, 또한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1년,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슨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니냐, 아니면 이게 결탁사항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도 감사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아울러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아까 박상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부서를 감사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럴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방향을 잡는다면 더 효과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덕사 건에 대해서는 2월 8일부터 있을 지방세 체납점검 때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체감사의 한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단히 감사기법을 개발해서 고치도록 해나가겠으며, 특히 감사기법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시스템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감사와 위원님들간에 상호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세수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4년 임기 내내 감사담당관의 답변 내용을 참고로 해서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의 포부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구정질문 시 제기된 문제점 내지 개선을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런 문제가 그때그때 지적사항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개선 내지는 시정을 촉구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보고서에는 포괄적으로는 들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감사와 감사원 부분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 집행 전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규수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 데이터베이스 전산관리화를 통해서 적극 관리하는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전산화 작업을 계획 중에 있고 특히 집행 전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행정관리국장의 보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 방향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 즉 사당동에 있는 실업센터 얘기입니다. 현재 이 건물을 보면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 일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상업지역에 입주해서 운영해야 될 실효성이 있는가 한 가지 묻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취업센터는 구청의 비어 있는 공간에 유치해도 될 것을 굳이 상업지역에 유치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임대 사업을 한다면 구청의 세수가 많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취업센터에서 98년 7월 15일부터 취업 알선자가 7,069명, 재취업자 872명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걸맞게 자료를 올린 것인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시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자료에 올라온 부분을 일일이 찾아 갈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공적인 인물인지를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감사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개발센터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라든가 감사 계획은 아직까지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취업개발센터는 사실 우리 동작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으로 언론홍보라든가 실업자 구제 정책상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류동수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직접 자세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또 그런 점들이 감사착안 사항으로 지적된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미 보고사항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 이외의 무슨 구체적인 보고사항이 또 있겠습니까? 취업알선 7,069명, 재취업 872명, 연간 10만 900명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7개월 동안에 이런 실적을 과연 달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걸 묻는 것이지 보고내용을 묻는 건 아니니까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서 있는지, 없다면 그럴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계획은 없습니다만, 필요 시는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시를 했으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해보고 하겠다는 겁니까?

한 번 더 사실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실여부는 무슨,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업센터라고 하면 사무실이 하나 있으면 되니까 구청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내서 관리도 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의 건물을 버젓이 활용한다는 자체는, 그리고 거기는 외곽이예요, 방배동, 동작구, 서초구와 경계라인이예요, 중앙요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에 사무실을 하나 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내가 지적을 해주니까 금년도에 감사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묻는 것이고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감사는 전년도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방침 후에 모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정보사항이 수집되는가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월에 서울시 종합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5월에 감사원의 동작구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감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상업지역내의 취업개발센터의 필요성 여부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로 하여금 듣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감사담당관의 의중을 개인적으로 묻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기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원규위원입니다. 각 과 보고에 앞서서 변모하는 동작구의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우리 동작구를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께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의 건으로 예컨대 각 과, 각 부서, 각 동, 그리고 각계 주민에게 무작위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번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내가 감사담당관이라면”, “내가 총무과장이라면”, “내가 동작동장이라면”, “내가 행정관리국장이라면” 등의 내용으로 각 과의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는 전개해야 할 시책이 무엇이겠느냐, 또는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뭐냐, 또 불편한 점이 뭐냐, 친절한 공무원은 누구냐, 불친절한 공무원은 누구냐, 기타 건의사항은 뭐냐라는 것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행정관리국장께서 각 과, 각 동,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동작구의 흐름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99년도 업무와 행정방향에 참조를 한다면 변모하는 동작구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집행부측의 수장인 청장에게 건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설문조사를 꼭 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의향과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원규위원님께서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제안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과거에 쭉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직원들이나 구민들에게 시책발굴을 해주십시오 하는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구민들에게는 CIS설문조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친절도라든가 기타 구민여론조사 등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 제안대로 거기에 첨가를 해서 위원님의 제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동작구의 구정을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동작신문과 케이블TV, 유선방송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3월말까지면, 3월말까지로 해서 반송우편료는 구청에서 어떤 예산이 되었든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2,000통이면 2,000통, 3,000통이면 3,000통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각 동의 20분 구의원들한테도 자세히 설문을 조사해서 내가 행정관리국장이라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잘못되었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까는 모니터요원들을 이용한다, 또는 간헐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25개 구청 중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구청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방대하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3월말이면 3월말까지 아까 케이블TV나 동작신문, 그리고 각 동의 반상회나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동작구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따가 문화공보과장이 나오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제 신문에도 예산보유액이 황색경보가 났다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문화공보과장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각 동에는 그런 것을 내보내면서 우리 동작구가 황색경보 상태라는 것을 우리 구민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뭔가 숨기고 있고, 각 동에는 알리면서 우리에게는 안알렸다 이거야, 그래서 어제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말만 살맛나는 동작, 밝은 동작 하지만 구청장의 선거공약과 비슷한 허울좋은 전시행정이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저부터도 모든 사람들이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우리 의원들이 방향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 동작구에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우리 구민들의 정서가 뭐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고, 진짜 우리 구청장이 잘하고 있는 건지, 설문에도 귀하 동의 구의원들은 업무를 잘하고 있는가도 질문해서 잘못된 구의원들은 나부터도 못 나오게 하고, 일 안하고 그러는 의원들은 안되는 걸로 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충심을 이해하셔서 여기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이 여기 계시니까 총무과장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원규위원께서 정말 건설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참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부터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조직 정비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국장께서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각 동에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동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들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언제까지 통반정리를 할 것이며, 지금 각 일선 동장들이 미묘한 점으로 인해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미묘한 것은 상상에 맡깁시다.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장께서 정확한 지침이나 결단성을 부여해주고,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면 과감히 통반을 정비해라 하는 결단성을 주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봐요. 예컨대 아까 66세부터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는 몇 살로 되어 있죠?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65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작동 같은 경우도 28년생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한 18년, 10여년간 통장을 하다 보니까 만일 통장을 정비를 하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해서 못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66세부터는 무조건 교체를 해라 그리고 몇 반이 못되는 곳은 통폐합을 하라는 정확한 지침을 주면 동장들이 “저는 이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부담을 덜 가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엄중문책을 하겠다 한다면 동장들이 정비를 하기가 낫지 않느냐 해서 과감히 정비를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하시고 구청장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15년, 20년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집이 통장을 하면 요사이는 전출입신고 시도 필요가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명의만 걸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총무과장님께서 대단위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하라고 뚜렷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박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조직 정비는 말씀하신 대로 매우 미묘한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의견도 들었고 내용도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조례기준에는 미달하는 통반 예를 들어서 6개 반 이하의 통은 너무 과소한 통이고, 또 20가구 이하의 반도 20가구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해당되겠고, 또 주민통합 등 통반조직에 의해서 평소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통반도 정비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철거된 지역의 통반장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정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준공 입주를 하면 그 때가서 통반장을 신규로 위촉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조례상 65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66세 이상 되신 분은 조례에 위배되니까 정비를 하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비 방법도 전부 명시를 해서 시달했습니다. 다만 통합을 하다 보니까 통반장들이 불가피하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통장의 경우는 91개 통장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반장의 경우는 1,569개의 반장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IMF 체제하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냐 생각해서 대개 동장들도 다 동감하고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2일까지는 주민의견수렴, 예를 들어서 통반장회의도 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비대상을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사작업을 한 다음에 설날이 끼어 있으니까 20일까지는 정비안을 구로 제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표본조사를 감사담당관과 협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실사팀을 구성해서 적정하게 통이나 반의 분할을 했는지, 통이나 반의 분할은 주민의 일체성이라든지 화합성을 고려해서 제대로 했는지, 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주소체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들이 1반 갔다, 6반 갔다, 12반 갔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반이 1반, 2반 이렇게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주소체계 업무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세밀하게 실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지침이 내려 갔고, 저희 계획은 3월 10일까지는 모든 것이 확정되어서 이런 통반 정비가 전부 확정되면 각종 공부도 정리해야 됩니다. 조속한 기일내에 완비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통반장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반장의 임무는 조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에는 지역의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구정과 시정의 중요한 홍보역할도 합니다. 또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정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지서의 전달, 반상회를 통할하기 때문에 동에 중요한 보조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통반장들이 그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신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다수의 통반장께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통반장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당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수시로 통장 정신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통반장은 동장의 통할권내에 있기 때문에 동장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1월 들어서 반상회를 해가지고 전부 구청의 간부님들을 배치해가지고 다는 아닙니다만, 점검을 철저히 한 결과 40%는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 40% 정도의 통반장 역할이 미진하지 않은가 미루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40% 정도의 미진한 통장들을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정비는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어떠한 조직을 갑자기 정비한다는 것은 혁명적 조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뭐에 대한 부작용입니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들의 완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구청장의 임기를 차기에 연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에 대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그것은 앉아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반발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명이 혁신을 위해 나가는데 10명이 반대 한다면 그 10명의 의견은 과감히 무시되고 90명의 새로운 안건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반장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율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엄청난 숫자를 줄이고 교체하는 것은 좀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통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통반장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구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혁신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율조직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율조직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뽑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반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마다 통반장에 대한 통반장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회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속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통장 친목회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완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역기능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기능을 알고 계시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셨습니까?

차제에 여기에 그 분들이 다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반을 통합 조정할 때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통반장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구정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반장에게까지도 그러한 완력이 생겨가지고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 서로서로의 정보교환, 동네 돌아가는 일, 구정과 관련된 내용을 건설적으로 토의하고 협의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예요, 그러한 완력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체적인 답변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계획을 얼마만큼 세울 계획입니까?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완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현황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동에서 일어난 통장협의회 회장 선출의 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치열하고 돈도 많이 쓰고 양분화 되어 가지고 굉장한 싸움도 일어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모 동입니다. 굉장히 완력이 심하고 양분화 되어 있고 돈도 많이 쓰는 현상을 봤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제대로 구에서 통장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은 우리 구정의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명예,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이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일대 혁신을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총무과장께 심문하듯 말씀을 드렸는데 심문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단지 그런 것을 알고 있는가를 제가 조목조목 따지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때는 이거 하나 가지고 1년을 계속해서 문제화시킬 것이고 끝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사소한 말 한 마디라도 놓치지 마시고 의견을 반영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통반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더욱 통반장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반상회보라든지 동작구청 소식을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통반장들이 구정의 소식을 각 가정마다 얼마만큼 제대로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에 관련된 성과치를 측정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측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통반장의 임무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답변 아니십니까?

홍보물 전달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상회를 통해서 통반장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제가 미루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차 적으로 통반장에 대한 감독권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동장이 위촉합니다. 해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는 2차적인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반장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중간중간 분석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성과치에 대한 측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성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입니다.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해서 경제, 문화, 민간, 교육 등 여러가지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선례 내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자치구 내지 지역에 경제살리기에 총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중 자매도시와의 교류 내용을 분류해 보면, 문화, 교육, 경제, 민간 부문 등 이렇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경제분야가 있는데 거의 경제분야를 제외한 문화사업 내지 학술세미나 등으로 일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관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있는데 지원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고 얻는 것은 무엇이냐 묻고 싶고, 여기 구체적으로 98년도 시행사업중 효과 내지 얻은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는 해외 교류국과 밀접한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과의 교류를 재정비 해서 물적 교류 내지 농산물 교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피부에 와 닿는 해외교류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사실 해외에 대한 정보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라든지 외교통상부, 국제화재단, 코트라 등에 협력을 받아가지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 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정보제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유관기관의 정보 자료에 대한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IMF 사태로 인해서 해외도시와의 교류사업이 98년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해외도시와의 교류 대상국가가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하다든지 문화수준이 비슷한 국가, 예를 들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과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비중을 두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대때 3년간 해외교류사업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과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었는가 지적을 하고 아까 우리와 인구 내지 문화가 비슷한 국가와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문화, 교육, 민간 단체 교류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동작구와의 실질적인 경제 교류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후진국과의 교류관계를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후진국과의 교류관계를 추진하자는 본 뜻은 동작구에 보면 재활용 내지 재활용품 등이 폐기처분 내지 헐값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일괄 구매해 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후진국과의 물적 교류로 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교류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류동수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후진국에 재활용품을 판매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계는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을 위한 범민족국민운동 추진과 아울러서 제2건국을 위해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자는 범 국민적 의식개혁 운동을 대통령께서 천명하셨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화합과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요즘 국론입니다. 특히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지역정서를 저해하는 요소는 과감히 척결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모임도 지역정서를 저해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면 단호히 척결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행정조직의 구성 및 직능단체와 자생단체의 구성이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패가 갈려있고 패가 갈림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국론이 이렇게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도 여기에 부응하는 구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행정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직능단체나 무슨 조직을 막론하고 지역적인 편중이라든가, 지역감정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 지론을 받들어가지고 행정을 펴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휴식없이 기획예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희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자의 전문교육 내실화로 승소율 제고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98년도 소송 중 승소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어떠한 사건들이 계류 중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관은 주로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99년도 1차 추경은 언제쯤 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전망이 있어야 하는데 세입전망은 6월 정도 나올 것 같아서 1차 추경은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입니다. 구정혁신을 위한 경영마인드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건의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98년도 동작시설관리공단을 조례안으로 설립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없다고 검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와 곁들여서 제가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경영마인드, 말하자면 우리 동작의 동작개발공사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해 본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칭 동작개발공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단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현재 정부방향이 정부기구 인력감축 방향이고 가능한한 많은 분야를 민간대행으로 확대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이러한 방향 때문에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현재 태동을 못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방향이 구정 등 각종 행정기구 인력을 감축하고 민간대행 확대방향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전체 동료위원들이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 안을 보면 사실은 내막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조례로 제정하자고 제안했던 거예요. 금년도 중장기사업이 상당한 부분이 외주로 나갑니다. 이것을 개발공사가 흡수해서 실질적으로 구 세수 절약차원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개발공사 등에 대한 걸로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장기적으로 이 안을 검토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내지는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전부 중도상태에 있어요. 지금 계약 체결이 안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 설치 준비관계로 현재 시기적으로 재계약 걸려있는 부분은 약간의 기간을 잡고 연장 내지는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3월 중으로 설립이 안되면 원위치로 환원시킬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대행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조례를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여건이 금년에 바뀐 겁니다, 정부방향이.......

그러면 예산 내지는 정책구상을 할 때는 단 1년도 안보고 수립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작년이라고 해봐야, 불과 5-6개월 앞을 안 내다보고 세운다는 겁니까? 최소한도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으로 볼 때 최소 1년 내지는 2년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조례통과한 부분이 금년에 넘어와서 정부시책이 이러니까 안된다, 그러면 집행부 내지는 의회가 공동망신을 당한 꼴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 사항은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단 6개월을 내다보지 않는 그러한 구 정책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까지 공동 망신을 당한 것 아닙니까? 조례안이 설치가 안될 때는 위탁관리한 현행 업자 내지는 동작구민이 어떻게 알 것이고, 집행부를 어떻게 알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졸속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 팀을 구성해서 손익을 따지고 있고,

아니, 지난 10월인가에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가 반대하니까 구청장안이고 구정의 핵심안이니까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2-3개월도 안되어서 정부시책이 이러니까 보류 중이다, 가능성이 없다 한다면 어떻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계획안을 채택해서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유보 중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정밀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3월 중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연구 중이니까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기회를 잡아서 보고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칭 동작개발공사에 관한 것을 물어오셨기 때문에 정부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제정했던 시기까지만 해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을 많이 설립을 했었고, 또 건전한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전국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일제 손익을 분석한 결과 구 단위의 시설관리공단 가지고는 손익분기점에 이르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권장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장사항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별도의 기회를 잡아서

왜냐 하면, 지난 번 시설관리공단의 계획안을 보면, 연차적으로 수익액수가 쭉 나옵니다. 감사원에서 보고 있는 것은 동작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그 인건비 내지는 관리비에 미치지 못하고 현재 위탁관리하는 것만 못하다 해서 부적합한 걸로 보는 것이지 월등하게 위탁관리보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얘기는 않을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강남이나 서초같은 경우는 해줍니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동작구는 위탁관리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우리가 장기적, 연차적으로 동작구에 청사 내지 하수공사, 도로공사, 수십억을 공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사를 설립해서 시행을 하면 흑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공보과에 애정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는 총무재무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깊은 감사를 표하며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적극적인 언론기관 홍보라 해가지고 구청 출입기자 간담회 수시 개최가 있는데 그렇다면 98년도에 간담회를 몇 번 정도 개최했는지.

9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없고 99년도에는 적극적인 구정홍보와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 안건이 있거나 주요한 게 있으면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9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의 말씀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블TV와 유선방송이 있는데 유선방송은 가입자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웃 관악구의 유선방송 TV를 보면 관악구 상임위원회, 의회의 모든 광경, 그리고 구청의 각종 행사를 거의 24시간 방영해 주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이 각 구의 실례를 조사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저한테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동작구를 홍보하는 예산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작구의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을 몇 가구나 시청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좀 해봐주시고, 차제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동작신문을 보는 것이 약 20%라면 케이블TV나 유선방송은 80%가 넘으리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홍보의 차원에서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인가를 봐서 추경에라도 좀 지원을 해서 대대적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 주무과장이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뉴스는 꼭 보는데 아침 10시 10분에 또 오후 2시, 그리고 저녁에 김철민 아나운서가 단편적으로 구청장 얼굴보이고 뭐뭐했다고 간단하게 한 토막 정도 소개해 주는데 24시간 우리 구의회의 모습과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대표자들과 협의를 하고 구청장의 재가를 얻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우리 구정 내지는 의정에 대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무과장은 의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하고 강홍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관내 구민들이 케이블TV에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관악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악구에 가서 실상을 알아본 다음 세 번째로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면 구정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방향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결과를 알려 주시고 이웃 구들이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많고 효과가 많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시행이 안되면 강홍구위원이나 제가 구정질문 때 오늘 날짜를 적어 두었다가 문화공보과장이 분명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구청장은 부하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하고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악에 가면 멀티비젼 전광판이 있지요?

예.

효과를 얻으려면 확실히 하든지, 케이블 방송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활용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상도지역이나 노량진 역세권에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당네거리에 전광판이 하나 있는데요, 문화일보에서 2억을 들여서 세운 건데,

자체 설치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역 앞에 가보면 멀티비젼에 용산구 소식, 독립문 옆 중앙일보사에 가면 서대문구 소식이라 해가지고 전광판에 구정이 소개되면 서울시를 다니는 모든 차량이 다 볼 수 있어요,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당네거리에 문화일보가 한다고 할 때는 허가를 우리가 안해주면 못하는 거 아니예요, 허가를 해준다는 조건부로 하면

동작구 소식도 넣고 있거든요.

뭘 넣어요?

지금 국정소식, 구정소식, 각종 광고소식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당 지역, 노량진 지역, 흑석 지역, 대방 지역,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이 언급하신 케이블TV 그 문제에 대해서 동별로 신청자를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단시간내는 안되고 다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해주세요, 그래야 안되면 따지지.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볼께요. 문서보존 기간이 5년, 10년, 20년,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10년에 해당되는 문서를 자료 요청하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록별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일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입니다. 99공익요원관리에 부서별 인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네요. 금년도 제대 요원은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께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배치 받을 인원이 몇 명이고 신규 입영자는 몇 명입니까?

23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230명이 적정선으로 제대하면 보충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공익요원이 2년 근무인데 월별 제대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계장 안 나오셨어요?

거기에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제대 현황 자료는 있습니다만, 현재 가져오지를 않아서 보고를 못드리는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해주시는데 근무지별로 인적사항을 부서별로 인명록을 입영날짜, 제대날짜, 전화번호 다 나오겠지요? 이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는데 행정관리국장도 없고

행정관리국장은 지금 구 행사에 참여한다고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지금 재무국 업무보고 할거라고 해요, 그리고 재무국 자료도 없어.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는 데요. 우리가 보고 받지 않는 보건소, 생활복지국 자료는 다 와 있는데 정작 우리가 보고 받아야 할 재무국 자료는 안와 있어요.

끝나고 주면 우리가 언제 검토해요. 지금 재무국 보고한다고 빨리 국장 오라고 해요. 재무국이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밥 먹지 말고 재무국 지금 바로 해요.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강홍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까지 2,869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청에는 2,869개가 있다고 했는데 각 동에는 몇 개요?

98년도까지 저희가 확보한 것이 2,869개를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

구청하고 동하고요.

만일 전시가 발생했을 시 방독면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은 갖고 있습니까?

민방위 대원이 약 6만명이 있는데, 6만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2007년까지는 전 민방위대원이 방독면을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준 전시 시대에 사는데 내일이라도 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공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 보고내용도 부실하고 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방독면 2,869개중 전쟁이 났을 때 사용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회의 끝나고 갈 때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명단은 안 되고요, 민방위대원

전쟁이 나면 우왕좌왕 어떤 놈이 가져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장 즉, 통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69명에 대한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단은 없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몇 명입니까?

약 6만명 있습니다.

현재 2,80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경우 지급 대상자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급대상 선정은 공무원이나 민방위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민방위 대장하고 화생방 군대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긴급 시 발생할 사항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2,869개인데 공무원이나 민방위대원, 화생방 대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국가에서도 전시에 1차, 2차, 3차 보호대상자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구청에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시에 지급대상자 선정이 없다, 기준이 안서 있다 그러면 맹점이 있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총 민방위대원 중에서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안되는 겁니다. 여기 과장 혼자 달랑 나오고 계장도 대동하지 않고 말이예요.

계장들 뒤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물론이고 각 과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는 도중 자료 요구를 한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5개 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행정관리국의 9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은 12시로 알고 있는데, 주무 과장들이 보고하는데 행정관리국장 계세요, 안 계세요? 이 자리에 있냐고 없냐고, 그리고 내일 재무국 업무를 보고하는데 이제서야 자료가 틀렸다고 가져갔어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는 자료들은 다 올라와 있는데 정작 내일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재무국 자료는 이제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국장이나 과장한테 질의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 없지요, 감사담당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없지요, 내가 지금 문화공보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산회하기 전에 답변하라고 빨리 오라고 하세요. 위원들은 질의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밥 먹으러 가고 이게 뭐야 지금. 위원장님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청장한테 보고하세요.

재청있습니다.

산회를 보류하고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