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조래준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서어비스 개선, 노선체계 개편을 금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잡았는데 실제 마을버스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도 보아집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물론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어느 업체는 부도도 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관청에서 인허가 사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실제 규정대로 대중교통이 주민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지 계속 방치해서 버스가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관청에서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금년에 개선할 방침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범진여객에서 운영하고 있는 891번과 그 다음에 양재동에서 영등포로 가는 922번 두 대입니다. 부도가 나서 상당히 경영이 어렵고 범진여객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분들이 그날그날 노조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인허가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동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역촌동에서 숭실대역까지 가는 143번 노선을 사당동까지 연장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고, 범진여객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일단 범진여객 면허취소를 하고 다른 버스를 대행하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버스가 접경시간 규정대로 운영이 어렵다면 마을버스도 겹치는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치더라도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대폭 확장시켜 운행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구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국민학교는 모르지만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동네 유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되니까 미터를 줄여서 학교는 300미터를 할지언정 유치원은 한 100미터 정도로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 마을버스 연계선은 작년 9월부터 계속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기만 당해왔는데 국립묘지 마을버스 연계선은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쪽으로 가는 마을버스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노선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씩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립묘지쪽은 시내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구간 자체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어제 신문보도상에도 났지만 대로상의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마을버스가 다니지 못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전체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이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99년도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입니다. 지금 동네마다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관리합니까?

요금은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교통지도과로 보내고 있고, 선정하는 방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로용지가 구청에서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티커도 없는 차들이 계속 주차를 시켜놓고 있어서 현재 돈을 내고 있는 차들은 불법주차들 때문에 주차를 시켜 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주차제 단속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어디어디를 관리하고 다닙니까?

각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이 3명이 나가 있는데 우선주차제 지역에서 주차증을 표시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견인대상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해서 견인업체인 상일산업과 상이산업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유념하시고 전화국 넘어가는 도로에 유한양행 담에다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복잡한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차가 못다니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에 그어 놓았습니다. 아침에는 거기가 복잡하지만 하루 종일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시키려고 하는데 그 도로가 복잡하다고 해서 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성의원 양쪽에 차가 꽉 들어차 있어요. 거기는 주차스티커를 하나도 안 떼는데 본동에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많이 떼서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자가용 타고 와서 5분도 주차시켜 놓지 않은 차에다가 스티커를 떼어 놓고 가버리는데 이런 것도 시정해 주셔야 되고, 공익요원이 자가용 타고 와서 주차스티커를 떼게 되어 있습니까?

자가용이 아니고 주차질서 차량입니다.

어쨌든간에 자가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떼어 버리면 고양이도 쫓을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으라고, 병원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스티커를 떼어 버리는데 이런 것을 주의시켜 주시고 스티커를 떼서 구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불편한 사항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집주차장갖기 추진에 40만원에서 80만원 보조는 무상입니까?

네, 무상입니다.

사업비가 2,500만원이면 300세대인데 그것가지고 자기집주차장갖기 추진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98년도에 19개소를 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데도 홍보를 지금 안해서 각 동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세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래준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더욱 좋은 행정서어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전번 언론에서 올해 라니뇨현상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눈이 안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자치단체의 제설대책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눈이 안오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눈이 안오면 기존 우리 구의 자체구성이라든가 인원동원이라든가 긴급할 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체크해서 서울시가 인센티비를 정해서 특별교부금을 자치구에 준다고 하는데 과장님 정도면 우리 구가 등외가 아니라 등수에 들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우리 구가 서울시 평가점수를 얼마나 받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억 된다고 하셨죠?

1등이 5억이고, 2등이 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등을 목표로 청장님 이하 기능요원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시청에서 상당히 난감해 하는 입장인데 일단 1차로 서류점검을 받았고, 2차로 지난 번에 기습적으로 8센티미터의 폭설이 내렸을 때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평가요원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만,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 평가한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3월 15일에 끝나니까 전체적인 평가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로상에 사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60년대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않았는데 현재 명예를 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예요. 토목과에 그런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줄 의향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감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그 지역을 공사하게 되면 감독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12년 전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검토된 사항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이 대방동 지역 내에서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포장은 안하고 본청에서도 다 아는 내용이라 새삼스럽게 이것을 건의하면 모양만 우습게 되니까 건의를 안하는 대신 사유지 도로가 갈수록 낡아지니까 금년도에도 부분부분 보수는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부분보수는 소송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심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한테 감독권을 주는 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부분발주공사는 강력히 도장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부분보수 도로관계 약속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 동안 있었는데 답변만 하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로 약수맨션아파트 20미터 도로확장 말이예요. 그 앞의 노폭은 178미터인데 확장할 의사가 없어요? 설계할 때도 20미터로 해놓고 예산도 20미터로 해서 준공을 했는데 현재는 178미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의 지적불부합지를 여러 번 측량했었는데 지적불부합지는 1개 단위로 될 문제가 아니고 서울 전체적으로 도면을 손질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고, 기존에 헐리지 않은 사람은 지적공사할 때 안걸리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안으로 20미터를 넣으면 대단한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준공 당시에는 20미터 예산으로 나갔죠?

아닙니다. 18미터가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수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입니다. 용산구에 계시다가 동작구로 오셨다고 했죠?

예.

동작구 관내를 잘 모르나 싶어서 그러는데 해마다 여름이면 반갑지 않게 찾아오는 손님이 수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빗물이 모아져서 개울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데 위의 관이 300밀리미터이면 밑에는 600밀리미터나 800밀리미터가 돼야 되는데 시공해 놓은 자체가 위에는 300밀리미터인데 밑에는 100밀리미터입니다.

병목현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작년에도 애를 먹고 수험생이 공부를 못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과장님이 동작구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기에 관내를 더 파악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개천을 이용해서 복개공사를 해서 도로가 돼 있는데 도로 밑이 사실은 개울입니다. 거기 가로, 세로 1미터의 폭으로 관거공사를 해놓은 곳에 모래나 다른 이물질이 차가지고 1미터의 구실을 해야만 빗물을 흡수하는데 반 내지 3분의2 정도밖에 제구실을 못할 때는 과연 비가 왔을 때 그걸 이겨낼 것인가.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준설작업을 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에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주민이 준설작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다가 비가 와서 역류됐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공사하고 나면 자재가 다소 남는데 잘 보관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시행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현재 인수인계를 받은 직원한테 체크를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미진한 점이 있으면 즉시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돼서 바쁘신데 그런 것을 꼬집는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남아 있는 것도 돈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현찰입니다. 현찰은 은행에 넣어 놓고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쓰다 남은 물건을 관리하는 것은 어수선하고 불편하거든요. 허나 기름칠을 한다든지 비를 안맞게끔 잘 관리해 놓으면 현금하고 다름없으니까 좀 아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구에서 합니까, 개인업자가 합니까?

일반 대규모로 하는 하수관 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도급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 가정하수도관이 공공하수도관과 연결된다든가, 아니면 사유지 부분의 하수관이 부분적으로 파손됐을 때는 저희 기동반이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반이 보수조치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넘었을 때는 1년 연중으로 작업을 언제든지 시킬 수 있는 하수도 구조물 단가계약업자한테 일을 시켜서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개인업자가 얼마까지는 경쟁입찰이나 우리 구에 등록된 업자가 하게 돼 있다는 게 있지 않아요?

수의계약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하는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돼 있는데 사실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고정으로 한 업체가 계속 출입을 해서 그 업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파악되면 그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건설업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업자가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업자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가 돼서 동작구 관내 업자를 보호육성하는 측면에서 이런 지침이 마련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의계약을 줘서 지방 건설업자를 육성하는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하수도 공사를 한 30미터 했는데 물이 역행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관을 묻을 때 나가보시지 않는 겁니까?

감독은 합니다. 그런데 상주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감독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내근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주는 안되고 동 유지분을 명예감독관님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주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사를 다시 시키려고 사람을 불러도 안 옵니다.

그러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업자한테 직접 가시지 마시고 저한테나 아니면 담당 업무자한테

그전 과장이 계셨는데 그 과장님 역시 변명만 늘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고 제 말은 뭐나면 하수도 공사가 구민생활 불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구에서 선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사 한 건하고 도망가버리는 업체한테 줘봐야 주민만 골탕을 먹습니다. 물난리가 많이 난 곳이 용산구인데 과장님이 거기에서 오셨다니까 우리 동작구 역시 상당히 물찬 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업자선정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업자 즉, 경쟁입찰을 거치든가 수의계약을 하시든가 해서 재보수할 수 있는 업자, 주민이 전화를 하든가 구청에 와서 의견제시를 하면 바로 해줄 수 있는 능력있는 분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가 곧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조래준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9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건재순서에 따라서 보건행정실장부터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소 업무보고는 지난 번에 수차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관수위원님께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신창재위원입니다.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판매를 금지합니까?

모든 자판기나 소매상에서 19세 미만 자에 대해 담배를 팔았을 경우 그 자리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을 담배판매소마다 배치를 한다는 것이예요?

배치는 안하고 연4회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담배소매인에 대한 사전계도 차원에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성숙해서 19세인지 20세인지도 모르는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파는데 그것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