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순채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199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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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급적 질의와 답변은 핵심위주로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조래준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래준간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간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서어비스 개선, 노선체계 개편을 금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잡았는데 실제 마을버스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도 보아집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물론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어느 업체는 부도도 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관청에서 인허가 사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실제 규정대로 대중교통이 주민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지 계속 방치해서 버스가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관청에서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금년에 개선할 방침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범진여객에서 운영하고 있는 891번과 그 다음에 양재동에서 영등포로 가는 922번 두 대입니다. 부도가 나서 상당히 경영이 어렵고 범진여객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분들이 그날그날 노조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인허가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동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역촌동에서 숭실대역까지 가는 143번 노선을 사당동까지 연장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고, 범진여객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서 일단 범진여객 면허취소를 하고 다른 버스를 대행하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리고 만약 버스가 접경시간 규정대로 운영이 어렵다면 마을버스도 겹치는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치더라도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대폭 확장시켜 운행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구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간사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국민학교는 모르지만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동네 유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되니까 미터를 줄여서 학교는 300미터를 할지언정 유치원은 한 100미터 정도로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래준간사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국립묘지 마을버스 연계선은 작년 9월부터 계속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기만 당해왔는데 국립묘지 마을버스 연계선은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묘지쪽으로 가는 마을버스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노선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씩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립묘지쪽은 시내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구간 자체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어제 신문보도상에도 났지만 대로상의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마을버스가 다니지 못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전체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래준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이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99년도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래준간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홍순채위원입니다. 지금 동네마다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요금은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교통지도과로 보내고 있고, 선정하는 방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로용지가 구청에서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티커도 없는 차들이 계속 주차를 시켜놓고 있어서 현재 돈을 내고 있는 차들은 불법주차들 때문에 주차를 시켜 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주차제 단속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어디어디를 관리하고 다닙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각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이 3명이 나가 있는데 우선주차제 지역에서 주차증을 표시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견인대상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해서 견인업체인 상일산업과 상이산업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이것이 지금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유념하시고 전화국 넘어가는 도로에 유한양행 담에다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복잡한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차가 못다니게 하고 있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에 그어 놓았습니다. 아침에는 거기가 복잡하지만 하루 종일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홍순채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시키려고 하는데 그 도로가 복잡하다고 해서 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성의원 양쪽에 차가 꽉 들어차 있어요. 거기는 주차스티커를 하나도 안 떼는데 본동에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많이 떼서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자가용 타고 와서 5분도 주차시켜 놓지 않은 차에다가 스티커를 떼어 놓고 가버리는데 이런 것도 시정해 주셔야 되고, 공익요원이 자가용 타고 와서 주차스티커를 떼게 되어 있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자가용이 아니고 주차질서 차량입니다.

홍순채위원

어쨌든간에 자가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떼어 버리면 고양이도 쫓을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으라고, 병원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스티커를 떼어 버리는데 이런 것을 주의시켜 주시고 스티커를 떼서 구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불편한 사항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채위원

이상입니다.

조래준간사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자기집주차장갖기 추진에 40만원에서 80만원 보조는 무상입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네, 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사업비가 2,500만원이면 300세대인데 그것가지고 자기집주차장갖기 추진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98년도에 19개소를 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무상으로 주는데도 홍보를 지금 안해서 각 동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세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래준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래준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더욱 좋은 행정서어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간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전번 언론에서 올해 라니뇨현상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눈이 안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자치단체의 제설대책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눈이 안오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눈이 안오면 기존 우리 구의 자체구성이라든가 인원동원이라든가 긴급할 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체크해서 서울시가 인센티비를 정해서 특별교부금을 자치구에 준다고 하는데 과장님 정도면 우리 구가 등외가 아니라 등수에 들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우리 구가 서울시 평가점수를 얼마나 받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억 된다고 하셨죠?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1등이 5억이고, 2등이 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등을 목표로 청장님 이하 기능요원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시청에서 상당히 난감해 하는 입장인데 일단 1차로 서류점검을 받았고, 2차로 지난 번에 기습적으로 8센티미터의 폭설이 내렸을 때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평가요원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만,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아직 평가한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이것이 3월 15일에 끝나니까 전체적인 평가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할 것 같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래준간사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로상에 사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60년대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않았는데 현재 명예를 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예요. 토목과에 그런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줄 의향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감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그 지역을 공사하게 되면 감독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12년 전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검토된 사항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이 대방동 지역 내에서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포장은 안하고 본청에서도 다 아는 내용이라 새삼스럽게 이것을 건의하면 모양만 우습게 되니까 건의를 안하는 대신 사유지 도로가 갈수록 낡아지니까 금년도에도 부분부분 보수는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부분보수는 소송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심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한테 감독권을 주는 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부분발주공사는 강력히 도장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간사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