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발언

예, 다른 이의 잘못을 찾아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게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그거야 당연히 강원도민을 위한 조직이죠. 강원도지사 개인을 위한 조직은 아닙니다.

예.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는 아니라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 임기제 공무원 채용기준은 그게 대통령령인가, 별표에 직급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5급은 이런 사람, 6급은 이런 사람. 그 기준을 거기에 아마 그대로 쓴 것 같고요, 분야별 자격기준만 세부적으로 거기에 한두 개 붙이지 그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9급으로 2년 한 사람, 그게 대통령령 별표에, 부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쓴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캠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쓸 때는 특별히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일반 공무원은 그런 능력을 지속적으로, 일반 공무원은 계속 전보도 시켜야 되니까 활용이 곤란할 때 임기제 공무원을 쓰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물론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신청번호 1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기간을 한 7일쯤 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맨 마지막 날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해도 되는지, 내가 갈 수 있는지 검토하다가. 그래서 대부분, 저도 1번으로 했거든요. 1번으로 한 사람이 됐다고 2번으로 한 사람이 억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맞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1번이라서 부당하다 그런 것은…….

예.

제가 옛날에 그 과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무실이 아니고요, 대변인의 다른 사무실, 그러니까 대변인 소속을 다른 사무실에서…….

그것이 다른 사무실이 아니고 그 사무실 자체가 대변인 사무실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억울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저희들이 확인…….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요하면서, 사회관계망이라든가 각종 선거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사전에 공지를 해 주셔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의도가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분들에게도 충분히 주지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홍성호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이수연 인사) 박성림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박성림 인사) 이종철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이종철 인사) 서왕장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인사) 김희중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김희중 인사) 박성림 남북교류과장은 통일부에서 지난 2월 1일 자로 파견되었고 이종철 평화지역문화과장은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경자년(庚子年)은 흰 쥐띠의 해로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 합니다. 위원님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풍요롭고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도 2020년에는 평화지역에 풍요와 희망이 가득하도록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9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9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국방개혁 대응 평화지역 지원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ㆍ해체로 인한 평화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수립한 도 차원의 평화지역 지원대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군사규제 및 군 유휴지 활용 등 군 관련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1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정주여건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68개 사업에 8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 평화지역 발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평화지역 도로망 정비와 명품 길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입니다. 평화지역의 광범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월까지 올해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대상지 현지 확인 및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ㆍ해체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월까지 군부대 유휴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군부대 및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부지 매입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14쪽, 평화지역 관광ㆍ문화자원 조성입니다. 먼저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DMZ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구간은 철원부터 고성까지 총 210㎞ 구간으로 작년에 고성과 철원의 일부 구간을 시범 개방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노선을 최종 확정하여 4월부터는 시범 개방 구간을 화천ㆍ양구ㆍ인제로 확대하겠습니다. 15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DMZ 일원의 생태ㆍ역사ㆍ문화ㆍ안보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올해에는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와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사업을 완료하고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등 3개 사업은 인허가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입니다. DMZ 광역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DMZ에 평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과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DMZ 문화예술 삼매경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DMZ 평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DMZ를 평화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평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화살머리고지 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추모전시관과 기념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칠성전망대는 노후시설 보수ㆍ정비 및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을지전망대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은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8쪽, DMZ 평화포럼 운영입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과 정책개발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4월에 해외 평화학자와 평화운동가가 참가하는 DMZ 국제평화회의를 개최하고 10월에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DMZ 평화포럼을 통해 DMZ의 가치와 발전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9쪽, 남북교류협력 정상화 및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재개ㆍ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또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계획했던 대부분의 남북교류사업들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 체육, 사회ㆍ문화, 인도적 지원 등 대북제재에서도 추진 가능한 비정치ㆍ경제적 분야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농업ㆍ수산ㆍ산림 등 중ㆍ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 분야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국제유소년축구대회 6회 대회 개최와 2024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사회ㆍ문화 분야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학술 교류 등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과 함께 말라리아 공동방역, 결핵퇴치 지원 등 남북 강원도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ㆍ수산 분야는 2009년 남북합의서에 의해 추진되었던 금강산 공동영농협력사업과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 등의 사업 재개를 지속 제안하는 한편 공동 조사ㆍ연구 등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교류협력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분야는 정부와의 역할 분담 등 협의를 통해 북강원도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 및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고드린 각 분야별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가 통일의 시범지대로서 특별한 지위와 자치 권한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고성군을 UN 보호하의 시범자치구역으로 조성하는 고성 UN평화특별도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의 연계성 및 시너지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원 통일경제특구 조성입니다. 통일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거점 육성을 통해 침체되고 소외된 평화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시 다음 국회에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DMZ, 태봉국 철원성, 화살머리고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21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먼저 평화ㆍ통일 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통일의지 확립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에 따라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도민 대상 교육은 민간교육단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평화지역 주민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교육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2쪽, 제16회 DMZ 평화상 시상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ㆍ시상함으로써 강원도의 평화 구현 및 의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에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통일 전후 강원도의 역할과 발전방향 논의 및 통일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석자 및 주제 선정 후 11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2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강원도에는 79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전입자 초기 교육 및 지역사회적응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도에서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생활기반 조성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청년을 위한 교육시설인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사 건립 지원을 통해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 및 취업 교육을 통한 성공 자립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24쪽,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DMZ 평화이음 토요콘서트입니다. 평화지역에서 연중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람객의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부터 매월 1회 토요일에 K-POP,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개최로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습니다. 25쪽, DMZ P.O.P 콘서트입니다. 평화지역 축제와 대규모 K-POP 콘서트를 연계하여 DMZ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단순하고 획일화된 콘서트가 아닌 축제별 테마가 있는 공연으로 기획하여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K-POP 평화 랩 배틀입니다. 평화지역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 유도 및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랩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정상급 유명 래퍼를 심사위원으로 섭외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 장병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20 군 장병 e스포츠 페스티벌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코드인 e스포츠를 평화지역의 대표적인 밀리터리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육ㆍ해ㆍ공군 및 주한 미군까지 참여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하겠으며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민ㆍ군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구성하겠습니다. 5월부터 권역별 예선전을 시작하여 10월에 인제 다목적경기장에서 결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8쪽, DMZ 평화 문화예술 축전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평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복합예술제를 통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문화축전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버스킹, 연극 등 스페셜 공연과 아트퍼포먼스, 평화를 상징하는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29쪽,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입니다. 평화지역 군 장병과 면회객,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통해 민ㆍ관ㆍ군의 협력강화와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병영체험 및 부대 퍼레이드, 군인 먹거리 체험, 군 장병과 함께하는 게임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0쪽, DMZ 평화청춘 예술 판타지아입니다. 도내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평화지역 장병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예총강원도연합회 주관으로 도내 예술인 단체와 협력하여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악,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교육 아카데미를 실시 후 수료 장병들의 경연대회인 DMZ 평화청춘 아트 판타지아를 개최하겠습니다. 31쪽, DMZ 통일축제입니다. 분단의 상징성을 가진 강원도 최북단 마을에서 통일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민예총 주관으로 DMZ 걷기, 북한 먹거리 한마당, 통일염원 창작 공연 등 특색 있는 체험행사를 발굴ㆍ운영하겠습니다. 32쪽,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남북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전 세계 음악ㆍ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철원군 일원에서 전야제 및 스페셜 공연을 개최하고 뮤직 페스티벌과 연계한 지역 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DMZ 평화 블루오션데이입니다. 세계 유일 DMZ 바다라는 상징성과 가치를 활용하여 평화의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고성 지역 해변에서 DMZ 평화3종경기, 평화콘서트, 쿠킹대회, 별밤영화상영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평화공감 DMZ 종주입니다. 분단의 현장 DMZ 종주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DMZ의 생태ㆍ문화자원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일반인이 참가하는 DMZ 횡단걷기와 문화유적 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Tour de DMZ 자전거대회입니다. 자전거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DMZ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해 강원도와 경기도 간 상생 교류협력 발전의 모범적인 사례로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강원행복시대 주관으로 5월에 철원에서부터 경기도 연천까지 자전거 대회와 부대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양구백자 놀이장터입니다. 조선백자의 주요 원료 생산지로서의 양구 이미지를 홍보하고 주민참여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군부대 이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에 개최되는 양구 곰취축제와 연계하여 백자악기공연 및 공예 체험, 백자길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평화지역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평화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설비 교체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1,287개소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1,00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의 열악한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776개소를 지원하였고 올해 545개소를 지원하여 1단계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입니다. 군 장병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객실 증ㆍ개축 및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평화지역별로 각 1개소씩 5개소를 지원하였으나 올해에는 군별 2개소로 확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40쪽,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어려운 평화지역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책으로 군 장병 우대업소에서 군 사병이 이용한 금액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 내 재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도 모니터링과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내 접객업소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으로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평화지역 503개 업소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550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입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의 청결ㆍ위생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수시ㆍ계도함으로써 업체의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가격안정반 24명이 2,095개소를 계도ㆍ점검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가격안정반 운영을 통해 평화지역의 숙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2쪽, 평화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 정비입니다. 평화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관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 완료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385억 원을 투자해 전선지중화를 마무리하고 가로정비, 환경쉼터 조성 등 공공분야 경관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군 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입니다. 여가 및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한 평화지역에 지역주민과 군 장병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체험존, 북카페, 창작ㆍ동아리 활동공간 등의 시설을 구비한 생활문화체험 복합공간 2개소와 군 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7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예.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문화행사가 좀 축소됐다가 나중에 확대시켜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돼지열병하고 코로나19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행정절차는, 저희가 대상 지 선정이라든가 대행 업소 선정은 최소한 3월 중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추진상황을 봐서 지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공연물을 들여보내고요, 지역이 원치 않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면 행사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축소시켜서 취소하는 방안이라든가 연기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절차, 기획사 선정은 3월 중순까지 다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일부는 지금 계약심사 의뢰가 다 넘어가 있고요,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요. 기획사 선정 문제는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는 모든 기획사를 다 선정하고 그다음에 평화지역 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연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다 받아서 사전에 홍보활동을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기획사가 먼저 선정이 되고…….

그것은 공연 날짜만 정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다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평화이음 토요콘서트라든가 K-POP이라든가 이런, 물론 도 주관으로 문화행사가 이루 어지지만 시군에서 의견을 다 받고요. 또 자문위원회에도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시군의 일정이라든가 라인업(Line-Up)을 구상할 때 어떤 가수들을, 어떤 연예인들을 초청할지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춘천시하고 저희하고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해서 쿤밍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북한 측에서 참여를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참여하지 않는 유소년축구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북한 측을 빼고 나머지 국가를 갖고 게임을 운영해도 되는데, 그래서 아예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의 불참 사유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갑자기 일주일 전에 그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저희하고 쿤밍에 호텔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또 우리 강원도 유소년들이 한 60명 정도 차출이 돼서 이미 항공편 예약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원FC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 유소년팀들이 한 60명 정도 쿤밍에 가서 중국팀하고 친선경기 형식으로, 해외훈련 형식으로 해서 돌아왔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 비용 2억 원을 지원해서 갔다 왔습니다.

예.

예, 저희는 위약금 낸 것은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가 그전까지는 돈을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환불받을 돈은 없고요. 그때까지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항공료라든가 숙박의 위약금은 그쪽에서 일정 부분 손해는 봤을 겁니다.

저희가 준 것은 아니고요.

자체, 거기가 후원받는 업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하고 춘천시에만 의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년 같으면 은행에서도 좀 후원받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유소년축구대회는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저희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정부 단위의 조직인데요. 여기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참여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사업별로…….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5월에 북한 원산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가 원산의 운동장 사정이 안 좋아서 다시 평양으로 옮겼다가 그것도 안 돼서 쿤밍으로 옮겼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이번에 취소된 것은 운동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원산에서 개최하려고 그랬었는데 원산의 운동장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고 그래서 이것을 평양으로 옮겼다가 평양에서도 안 돼서 다시 쿤밍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북한 측이 참여가 안 되면서 대회가 무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