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종래에 1가구 2차량이었을 때 작년까지는 중과를 했는데 중과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면허세 부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경형자동차의 구분규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삭제됐고, 종전 법에 의해서는 800cc 미만을 경형자동차라고 합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과 의견으로 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종래 1가구 2주택 중과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면허세 감면규정을 신설한 부분으로 상위법에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 감면조례에다가 외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세제상에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그 표현을 삽입해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 재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면허세 감면규정 신설부분은 류동수위원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단서조항을 안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아까 서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보유기간이라든지, 세제감면사항에 대해서도 신축성 있게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세제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구조례에까지 구분은 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나름대로 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한정 이런 감면조항이라든지 활성화 정책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세수측면보다는 국가경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부과과장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IMF 체제가 쉽게 회복된다는 속단은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되고, 상반기부터 회복한다는 것은 실제로 회복은 될 수 있지만 경기 전반의 회복은 그 이상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견해가 상당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년까지도 보고 있는 경제학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누가 확실하게 어떤 대안이라든지 미래예측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총력체제로 가는 세제가 됐든 다른 제도적 측면이 됐든 우리 구민 모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IMF 체제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제일 선두 핵심이 바로 주택이나 건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미분양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도 같이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것이 정부쪽의 판단이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좀더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류동수위원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신설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조례준칙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됐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꼭 이대로 이 준칙안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과 이번에 개정 신설을 하고 얼마 후에 경기가 활성화 되면 다시 이 조례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조례를 개폐하는 시기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준칙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문제가 지자체인 우리 동작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준칙안이 내려온 건데 물론 이 준칙안 대로 저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귀속 당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지자체라 하더라도 경기문제 같은 것은 우리 동작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책마련한 것을 우리 구만 예외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고,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할 때는 크게 단기대책, 장기대책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단기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가 금년 말에 될 지, 내년에 될 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1년, 2년내에 경기가 활성화 돼서 정상화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감면규정은 예외적인 특례규정이기 때문에 다시 개폐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개폐를 하지만 그러나 어떤 법률이라 하는 것도 한 번 정해 놓은 것을 계속 일관되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현실적인 거냐, 탄력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신축성있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개정을 몇 개월 후에 다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바꿀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러나 이 경우는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직 속단은 못하겠지만 정부 차원의 경기 판단에 의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할 사항이고요, 류동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측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시행되는 준칙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배제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만 독단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통일성 측면에서 보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 개폐 시기는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한다는 예외 규정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기가 정상화 된다고 하는 예측을 정확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시한을 어떻게 정하고 한시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감면 예외규정을 정부에서 시달해 줬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이 감면규정을 고치도록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적용하기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상위 지침이나 상위법에 그대로 따라갔을 때 우리 의회 위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준칙에 반드시 저희가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통일사항이니까 우리 구에서만 예외적으로 해석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준칙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얘기지 상위법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