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경자년(庚子年) 흰쥐띠의 해입니다. 쥐는 예로부터 기회와 희망,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기회의 땅 강원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루어나갈 우리 도민들 모두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망상 2ㆍ3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2020년도 국비 확보, 동서발전의 재생에너지 기반 P2G R&D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가시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매우 중요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식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홍천식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이성모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이성모 인사) 김도경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김도경 인사) 김정윤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김정윤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및 2020년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주요연혁, 5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0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 8,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76억 5,800만 원, 인건비 50억 4,5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2,600만 원, 일반보상금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개발계획의 변경과 실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제2ㆍ3지구는 공개모집을 통해 (주)동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옥계지구의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2월 현재 75%이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설계비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북평지구의 한국동서발전이 재생에너지 기반 P2G R&D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장기임대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20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망상 제1지구의 실시계획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제2ㆍ3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만큼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계 산업단지는 7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옥계지구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평 장기임대단지 조성공사는 7월까지 완료하고 11월부터는 유치기업 입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 옥계, 북평 지구별로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제1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착실히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2ㆍ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안의 수립과 신청을 4월까지 마무리하여 금년 내에 실시계획이 승인ㆍ신청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상생하는 개발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업추진 가속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잠재 투자기업의 수시 방문과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맞춤형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반드시 옥계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7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8월부터는 입주 희망기업에 대한 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동서발전의 P2G R&D 실증사업 관련 수소 연관기업 등 첨단소재ㆍ부품 유관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장기임대단지 조성공사는 7월 중 완료하여 심도 있게 선별한 입주 희망기업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을 금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주요 세미나, 코트라 행사, 국내외 유명 전시회와 박람회 등을 통해 지구별 콘셉트에 어울리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직원별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여건, 동향 등의 분석ㆍ공유를 위한 직원 PM과 투자의향기업 발굴, 자문 등을 위한 투자유치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구기관, 산업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여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입니다. 먼저 주요 웹사이트,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와 국내외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도심지 광고시설물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GTI 박람회, 국외 유력 전시회 등 국내외 빅이벤트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겠으며, 아울러 강원도 국외본부를 해외 홍보관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홍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기관, 전문강사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힘쓸 것이며, 지구별 중점 유치 업종에 대한 관련 세미나, 포럼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구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지구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찰과 행위제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 없는 적극적인 행정 실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상생하는 주민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의견수렴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별 상생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의 능동적 해결과 숙원사업 지원으로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입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기업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도모하겠으며 앞으로도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고객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청 전 직원은 주민과 입주기업, 투자자 등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고견을 당부해 올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ㆍ답변 이전에, 혹시 이 자리에 강릉협력팀장님하고 동해협력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강릉협력팀장 이민호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동해협력팀장 장세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홍천식 행정본부장님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동해에서 오셨나요?

저는 주말에 가족들하고 보내고 서울 쪽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눈이 와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동해안에서 이쪽 영서로 오는데 좀 미끄럽더라고요.

다행히 제설이 잘 돼서 도로여건이 좋았습니다.

항상 경제자유구역청 운영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감사합니다.

남북문제가 잘 풀리고 북방교역이 잘되면 시너지를 받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막혀 가지고 조금 안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상 말이죠, 망상에 보면 주로 숙박하고 레저시설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주로 숙박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학교, 잠 자고 아니면 쇼핑하고 주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온다 이랬을 때 보고 즐기고 하는 레저스포츠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족들이 와 가지고 아이들이 ‘아, 심심해.’, 이래 가지고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체류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해결방안 이런 것은 좀 고민해 보셨어요?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망상지구 2ㆍ3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새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2지구와 3지구가 콘셉트를 나누어서, 2지구는 아트뮤지엄 컴플렉스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3지구는 글로벌리조트 컴플렉스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트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그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상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급호텔과 아트가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국제학교와 같이 연결되면서 사계절 내내 항상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사업자 지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자체와의 협조…….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하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동해시나 투자업체 이런 쪽하고 접촉 이런 것은 좀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우선 망상지구가 행정구역상 동해시이기 때문에 동해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항상 유지해 가고 있고 내부적으로 공동 팀을 구성해서 상호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하고는 상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 CEO급에서 만나는 모임과 실무자급에서 만나는 모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사업 지연이 될 수가 있으니까 동시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국제학교라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도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체 국제학교가 뭔가 해서 한번 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학생들도 별로 없고 교사들도 별로 없고, 국제적으로 관계해 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서 외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졸업장을 갖게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뭔가 설득력이 약하고 봤을 때 뭔가 빈약하다, 아이들이 몇 명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망상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국제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망상지역에 공공시설로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 매니토바주에 있는 국제학교 초ㆍ중ㆍ고입니다. 초ㆍ중ㆍ고를 하는데 전체 학생 수는 한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전체적으로 한 3만 평 정도, 그 정도 규모고요. 학력인정 문제는 국내학력인정 문제와 해외학력인정 문제, 이런 것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해외학력이 인정이 되면 영어권에 있는 대학교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계지역, 여기 잘 진행되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접촉하고 있는, 여기 자료 나온 것 외에 추가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저희는 우선 연안방재연구센터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실험방법에 대해서 2차원으로 할 것이냐 3차원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3차원으로 하는 게 연안방재연구를 하는 데 가장 정확하다는 전문가적인 의견을 갖고 거기에 접근하고 있고 해수부와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소재ㆍ부품 생태계 조성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 예산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안방재연구센터 설계비 16억 원은 지난해에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옥계 바다 해변이 수심도 좋고 어떤 항만으로 개발한다면 상당히 접근성 내지 여러 가지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배후 산업단지와 연결을 시켜서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항이 군항이라든가 무연탄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옥계항의 어떤 개발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접적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좀…….

그런데 정부에서는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에 대한 항구개발계획은, 아마 묵호 쪽은 관광항으로, 그다음에 옥계 쪽은 벌크 내지 산업항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열심히 뛰어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이 상당히 미끄러웠는데 올라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올 7월경부터 사업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면 이제 입주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텐데 입주기업 직원들의 주거환경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나요?

지금 대표적으로 옥계하고, 옥계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기업들이 입주를 다 하려면, 올해 개발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분양 들어가고 입주계약하고 그러면.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 정주하려고 하는 데가 개발이, 고급택지가 지금 망상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망상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정주 생활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입주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숙소요.

숙소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별도로 제공되지 않나요?

그것은 사실 제공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나 이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여기에 오는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기업들이 오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자체 관사라든지는 사실 열악하거든요. 단체적으로 지어서 12평~13평짜리 관사를 짓고 거기에서 공동생활하게 하는 것은 그분들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시설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자청 자체 내에서 주거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 이런 것은 전혀 세워 놓지 않고 있나요?

주거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북평하고 옥계하고 망상인데요, 그 거리가 다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단지의 입주수요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없다?

예, 저희들로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공적영역에서 그것을 제공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특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한번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도내에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가능하면 외부의 기업…….

가능하면 외부나 아니면 국외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홍보에 있어서 지금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국내 단가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전광판 광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싱가포르나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맨(businessman)들이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한 해외에 파견나가신 분들을 활용해서 현재 기업과 접촉하는 그런 활동들을 올해 처음으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자청 쪽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전담직원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연간계획은 세워놓고 있나요?

상시 상주하는 시스템으로 하려면, 직원을 상주시키려면 예산이나 조직문제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현재로서는 외국 투자기업이나 국내 투자기업을 수시로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저희가 PM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서 지금 한 700여 개 기업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PM들이 국내ㆍ해외 기업들을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가 좀 있나요?

예, 지금 그래서 아마 3월 정도면 강원도 외 기업에서 우리 북평으로 들어온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계약서 내지는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경자청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잦은 이유는, 저희도 지적이 있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출산휴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여섯 명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사정이 있어서 움직이신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기본 근무기간을 지키는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고 인사당국과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강원도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하여튼 2019년 작년 한 해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하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 덕분입니다.

2020년에도, 올해부터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월 14일 언론자료에 보니까 개발사업자 지정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동부건설이 망상 2지구ㆍ3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9년 8월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에서 현장설명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11월 29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의 일환으로 동부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된 건가요?

예, 저희가 공모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이분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격심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금동원능력이라든가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동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심사를 하셔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혹시 관광레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신청을 해서 우선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건설사만 하신 건가요?

망상지구 자체가 관광 분야로 특화되어 있는 전국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부건설에서 사업 파트너들을 모시고 왔고요. 그 파트너들이 KPMG라든지,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광 쪽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목적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설사는 동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혹시, 그러면 동부건설에서 관광레저기업들을 추후에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온 데가 한미글로벌이라고 있는데요, 한미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는 관광ㆍ호텔ㆍ레저 분야의 마케팅 회사로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월드 넘버(World Number) 5 안에 듭니다.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마케팅을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망상 2지구ㆍ3지구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5성급 호텔, 4성급 호텔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글쎄, 2지구ㆍ3지구에 이렇게 똑같은 호텔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이나 이러한 분들이 떨어지게 돼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지구는 아트뮤지엄 콘셉트로 들어와서 그와 관련되는 산업이, 밸류체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지어 나갈 것이고요. 3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300m 정도의 풀(Pool)을 형성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연관산업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국내외 전체적으로 내수경기도 그렇고 경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글로벌기업들이, 해외자본이 이런 데에 투자가 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는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내기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맞지 않나, 이제는 시각적인 것을 해외로 눈을 돌려서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존경하는 나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개발은 국내기업이 하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호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호텔은 메리어트호텔이 들어오겠다고 의향서를 저희한테 보냈고요, 그 안에 들어오는 국제학교도 국내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호텔도 그렇고요. 투자하는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도 많이 올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우선 메리어트가 먼저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망상지구는 관광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이 주 포인트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은데 옥계지구나 북평지구 같은 경우는 산업 관련된 금속, 첨단소재 이러한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북평지구는 2020년 1월 현재 희망을 하는 기업이 한 55개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와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5개 사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입주 희망기업이 55개 사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수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또 여러 가지 강원도 요건이 SOC사업의 약간 미흡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첨단소재 관련 기업들이 오기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희망기업이 55개 사나 된다고 하니 정말 이것은 치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단지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조사를 헸더니 초기 투자부담입니다. 초기 투자부담을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제도를 바꾸는 데 한 1년 반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대분양가를 ㎥당 한 220원 정도로 낮추어 놓으니까 많은 효과가 있었고, 최근에 동해역이 강릉선 KTX와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동해항 3차 개발계획도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해서, 저희만 잘한 게 아니라 주변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옥계지구는 산업 관련된 경량금속, 금속 제조업 이런 부분인데 옥계지구는 입주 희망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세 번에 걸쳐서 중앙일간지, 경제지에 광고도 몇 번 했고요. 오시려고 하는 기업들의 문의는 있는데 지금 거기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 옥계지구가요?

예, 옥계지구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가 솔직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비사업을 따오고 그다음에 연안방재연구센터 들어오고 그러면, 그쪽에 산업단지가 번듯하게 세워지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도 처음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했다가도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이 생기면 좀 머뭇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옥계지구가 입주 희망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최고로 실적이, 자료상으로는 약간 저조한 거네요,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4개 정도 기업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선뜻 결정하려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수익모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모델에 맞춰줄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현재 옥계지구는 4개 기업 정도가 타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10개 정도 기업들이 강원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활동 추진 관련해서, 이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관련해서 지역주민과의 어떤 특별한 트러블 이런 것은…….

갈등 소지는 없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접수가 거의 완료되어서요, 이제는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 또 재작년에는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불편사항들이 최소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주민들께서도 이제 인식을 많이 바꾸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럼요. 주민들 동의나 사회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니다.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청장님, 지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어느 정도 남으셨나요? 이제 시작 단계지만.

2년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 기간은 기반을 닦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3년여 기간 동안은 성과를 내는 그런 기간으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현황을 보면 현재 53명의 직원들이 청장님과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신데,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께서도 직원들의 이직과 관련해서 말씀주셨지만 아마도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잦은 이직률은 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관계자들에게는 이 과업이 이행되거나 마무리될 수 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그 자리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그러한 성과가 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추진된 이후에 당초의 8.95㎢의 사업범위에서 지금은 4.44㎢, 거의 절반 정도로 사업부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간 여러 위험요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향후에 지정ㆍ고시가 다시 조정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까?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저희는 희망하건대 저희가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나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추가로 확대를 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이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정되고 난 이후에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면서, 또는 더 확실한 사업의 대상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업이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지난달이었나요, 동부건설이…….

2ㆍ3지구 사업자 선정…….

2ㆍ3지구의 우선사업대상시행자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전에 관계부서의 공무원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선정된 동부건설 이외에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다 더 경쟁력있는 회사가 혹시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땠습니까?

그 외의 다른 기업 회장님들도 오셔서, 라미드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경쟁력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동부건설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부건설이 경쟁력 평가라든지 사업수행능력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기업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심의위원회에 다 전문가들이, 변호사, 회계사, 그다음에 지역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투자자문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저희는 안 들어갑니다. 객관적인…….

혹시 간단하게 심의과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투자유치본부장께서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구성은 저희가 공공기관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으로 들였고, 그다음에 산업연구원이라는 정부 연구원 분야,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관광레저 분야, 그래서 총 여덟 분 정도를 저희가 위원으로 모셔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동해시로부터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시에 소유지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해시장님한테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동해시가 추천한 평가위원을 모셔서 했고,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는 회의를 주관만 하고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 위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로 저희가 공개 공모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많은 기업들이 구두적으로는 관심을 표명했었습니다. 말로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식화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공모절차에 저희가 요구한 공모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동부건설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마지막에 다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공정성이라든가 평가상의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전에도 여러 기업들이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에 사업을 요청하고 신청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했었지만 또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는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 파트너로 함께 일을 하는 시행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뒷바라지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긴밀하게 소통하고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계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계지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하나 있죠? 그 기관명이 뭡니까?

연안방재연구센터.

아, 연안방연구센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물론 우리 경자청 내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강릉시와 환동해본부, 그리고 강원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이 연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다 보면, 또 서로 어떤 공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상식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쟁구도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우려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잘 협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강릉시하고 환동해본부, 저희 청에서 원팀을 구성해서 항상 같이 회의를 해서 동일한 원보이스, 하나의 전략으로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향후에 연안방재연구센터가 옥계지구에 유치가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옥계지구에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설계비 16억이 들어왔는데요, 국비가 한 300억 정도 투자되고요. 연안방재연구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남아, 연안의 문제 있는 데에서는 다 올 수 있는. 그래서 연간 교육수요가 최소한 2,000명 정도는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옥계지구는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약간은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방재센터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첨단소재 산업과의 연계성, 이런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계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개발계획에는 정해져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첨단소재ㆍ부품과 일관성 내지는 사업적 통합성 문제가 사실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데가 현재로서는 경제자유구역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안방재연구센터 이외에도 저희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회사, 기업들이 준공과 함께 이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말씀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경자청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부서보다 조금은 특수한 임무를, 특수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청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과의 교류, 의사소통, 토착화를 위해서 주소 이전의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강릉협력팀장, 동해협력팀장의 업무보고 출석을 요청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강릉과 동해 협력팀장님들의 임무가, 역할이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들을, 강릉시하고 동해시와의 실질적인 업무협력들을 진짜 이분들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경자청 업무가, 도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좀 더 같이 공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업무보고 참석을 요청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전히 사실 지역에서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ㆍ3지구 사업시행자인 동부건설, 특히나 1지구 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역할에 의구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들한테도 보고를 받았지만 이런 의구점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같이 업무에 협력하시고 그들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망상사업부의 예산 부분들, 많이 부족한 부분들의 추가 편성계획들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우선 여러 가지 홍보, 그다음에 지역 숙원사업, 이런 필요한 사업들은 경건위 보고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니까 지금까지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던 새로운 내용이, 우리 강원도 해외본부가 4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해외본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열거한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필요치 않나 싶은데 구체적인 활용방안들이 더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에게, 도에서 이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외투자자들을 만나려면 인적 접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인적 접촉이 가능한 해외파견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그 계획을 넣었고요. 그게 유효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분들에게 일도 주고, 미션도 주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북평지구 응모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뜯어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주로 동해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경자청 본연의 어떤 목적에는 좀 맞지 않는, 맞죠?

예.

그런 응모 업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첫 번째로 우수한 기업이고 역량 있는 기업이냐의 문제, 두 번째로 강원도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의 문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대표 다 참석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눈덮인 백두대간을 넘어오시느라 고생하신 경자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님, 홍천식 행정본부장님, 두 분 모두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격무에 시달리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시고 계속되는 업무 추진에 힘 써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두 본부장님들이 건강을 크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강원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을 촘촘하게 점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강원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산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섭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진섭 인사) 최승극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최승극 인사) 윤인재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윤인재 인사) 최태영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최태영 인사) 김경구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융ㆍ복합 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 5개 분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주력산업인 웰니스식품, 세라믹 복합 신소재 등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과 함께 광역협력권산업인 바이오헬스,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4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2월 말 준공 예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주도로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디자인 제품화 지원 등 강원디자인산업 활성화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문막 반개단지 내에 기업연구관과 캠퍼스 조성으로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통한 미래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2020년 대한민국 탄소포럼은 8월 중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를 모시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쪽, 이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 신산업동력산업으로 횡성 우천산단에 조성한 초소형전기차사업이 공장건립을 마무리하고 양산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덕분에 상생형모델 가운데 첫 성과물이 출시되는 의미 있는 일로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3월 중 출시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믿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상생형일자리사업 선정과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국비 240억 확보로 추진 중인 이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의 조기 구축과 이모빌리티클러스터 조성으로 관련 기업유치와 활성화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제고입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으로 기술자립기반을 마련하고 플라즈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노소재, 그래핀, 퀀텀닷 상용화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데이터기반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데이터 활용 수요 중심의 정책서비스를 통해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고, 빅데이터기반 지역재난 해결형 R&D사업 추진사업은 지난 1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로서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의 CCTV를 통한 영상데이터를 분석 수집하여 산불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지속성장기반 강화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1단계 R&D사업인 디지털헬스케어ㆍ홈케어 시스템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등 비R&D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은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과 연계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작년 6월 오픈랩을 개소하여 장비구축과 기업지원, R&D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고도화를 위한 혁신성장 추진입니다. 강원 바이오산업 기업 육성을 위해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을 선정, 기업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체외진단산업화 플랫폼 구축과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의료기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전년 매출 2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맞춤형 기업서비스 지원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고,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기업의 IoT 헬스케어시장 진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산학연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을 강화하고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운영 내실화로 지역맞춤형 R&D 발굴 등 연구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지난 1월 200억 규모의 면역항암항체치료제 기술을 이전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허브연구소 R&D 지원을 통해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역량 제고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과 취업연계 인재양성, 도내 중소기업의 권리화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지식재산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수소기반 에너지 융ㆍ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삼척 원전부지를 액체수소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 융ㆍ복합단지 실증사업 예타조사 추진과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등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 프로슈머 시범마을 조성은 삼척시 근덕면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협동조합이 태양광 등 마을에너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을 확대하여 2,500가구를 대상으로 IoT모델과 모바일앱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기반 가정용태양광관리시스템 구축은 2,000가구에 대하여 IoT기기를 설치하여 가정용태양광의 효율적 사용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친환경풍력단지 조성 확대는 민ㆍ외자 풍력단지를 유치하는 것으로서 현재 2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지역주민소득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발전단지로 발전기 설치 등 1단계 사업 마무리와 2단계 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주택에 180억을 투자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2개소에 고효율 전동기 교체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1,279개소의 노후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아파트승강기 기계실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10개 시군에 144억 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미공급 5개 마을에 15억 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은 지난해 화천, 양구, 인제 3개 군에 사업을 완료한 데에 이어 올해는 철원군 LPG저장탱크 배관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과 농어촌지역에 전기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주민주도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48개의 기후변화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등 전문성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수탁사업을 확대하겠으며, 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으로 노인복지회관 벽면녹화사업과 도심 물터널 조성 등을 통해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절감률 구간을 세분화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업데이트, 추가사업 발굴과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전기차 2,055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40개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ICT융합기술기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토이 조성사업은 금년도 2차 연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G기반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은 5G와 ICT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분야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5G기반 비즈니스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기반 선도사업 추진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블록체인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와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도내 ICT기업의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제품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도내 2개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강사 및 우수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ICT융합 정책포럼은 도내 ICT 관련 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ICT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원체계 확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은 안정적 시장진입 도모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과 온라인판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정보화마을 자립 확대를 위해 정보화마을 대상 공모사업과 온라인쇼핑몰 홍보ㆍ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PC 무료보급과 장애인 및 고령층 대상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54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ㆍ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유지ㆍ관리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후장비 교체, 모의해킹훈련 등 사전 대비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CCTV 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물 고장예지 및 건전성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위험시설 32개소에 재난위험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은 지난해에 이어 다중시설 및 시내버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도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고 본청 및 사업소에 노후 네트워크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무중단 행정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1쪽,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기반 조성입니다. 기반 조성 행정절차 추진으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와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 클러스터기반 실시설계를 계획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접속도로 개선사업 추진과 전력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민간투자여건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퍼스트(DATA FIRST) 강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K-클라우드파크 내에 데이터산업 유치 및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과기부 소관 중기부 빅데이터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과 중기부 소관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빅데이터기반의 창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클라우드 빅데이터산업실무추진협의회 운영과 빅데이터산업 포럼 및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강원도 빅데이터산업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첨단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현황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밑의 일반회계 관련해서 표를 잠깐 보면 국비와 도비 현황을 볼 수 있는데 국비가 567억 원 정도면 국비 비중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다만 아쉬운 점은 에너지과에만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전략산업과, 바이오헬스과, 정보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가 많이 안 된 것입니까? 국비가 에너지과에만 편중되어 있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첨단산업국 특성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에너지 분야 하면서 저희가 액체수소 그쪽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난 연말에 액체수소시범도시라든가 이런 부분, 공모사업들에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확보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물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되어서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다른 부서보다 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국비 확보가 약간 미진한 것 아닌가, 반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략산업과도 신산업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확보된 국비 공모사업도 있고 추후에 할 사업 분야도 있습니다만 에너지과가 금년 예산이 특히 많은 것은 에너지과에 관련 국비예산 확보가 금년도에 좀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강원도 내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도비투입이 많아야 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비를 확보해 와서 하는 사업은 도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어떤 타 시도 간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국비 사업을 좀, 다른 부서도 좀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은 국비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어떤 지원사업이나 투자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대형기관이나 대형기업 중심 지원으로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내다보았을 때 가능성 있는 어떤 젊은 기업들이 있다면 발굴하고 지원한다면 강원도 경제를 좀 더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느꼈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어떤 소재, 부품, 장비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자립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R&D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진짜 어렵고 영세한 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6억 원 정도 되고, 또 소규모 의료기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기업들에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다른 지원사업들에 반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소규모 엑셀러레이팅 사업도 작년에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을 하시면서 막판에 실어주셨는데, 그런 사업도 사실 5년간 하다가 작년에 일몰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5년간 더 반영을 합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한테 적극 어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또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점과제들 중에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순항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것은 저의 지역구인 인제에 튜닝클러스터사업을 이미 추진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모빌리티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또 특수목적형자동차 튜닝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고민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건위원님들, 진짜 신뢰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모빌리티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판매라든가 이런 대책도 꼼꼼히 챙겨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8월 13일 행사하면서 부총리 오셨을 때 건의도 좀 하고 했는데 국비 230억 포함해서 450억 프로젝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횡성 묵계리에 지금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횡성 전기차에서 나오는 부품이라든가 차량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우리 수도권에 없어서 전남 영암까지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조성을 하면 우리 도내의 자동차 관련 부품회사들이 가까운 데에서 인증도 받고 하기 때문에 훨씬 시간적인, 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것과 같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제에 특수목적 튜닝센터를 조성하고 모든 것의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한 업체가 KCL이라고 전문성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인증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하는 기업지원센터에 구축하는 장비들하고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시너지효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KCL이라는 업체가 이쪽에 굉장히 전문성 있는 업체이고 인제 튜닝센터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장비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기업지원센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장비,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그런 부분을 그런 회사들한테 적극 맡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앞으로 시너지효과도 높고 장비, 부품들, 그다음에 시험연구기관들,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렸던 주요 요지는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답변은 됐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제에서는 이미 200억 원 이상 들여서 인증ㆍ시험장비 등을 다 구축해 두지 않았습니까? 혹시 횡성에 그런 장비가 들어오면, 물론 좋겠지만 중복투자 위험성도 있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인제 튜닝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아주 효율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수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 수소가 쓸 데도 많고 앞으로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환경친화적이고 이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산업으로서, 또 도의 전략산업으로서 우리가 수소산업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재작년이죠, 사천 TP 폭발사고가 있어서 좀 주춤하고 부정적 인식 이런 게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홍보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쪽 TP 사고 발생 이후 어떻게 복구되고 있고 불안해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작년에 경찰에서 사고원인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가 직접적인 저거는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최대한 응급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서 관련 피해기업들이 좀 더 많은 손실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초동대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특히 세라믹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지역 특성화 거점사업에 그런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의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해소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그게 정상화될까요?

응급복구는 했고요, 저희가 산업부의 국비를 확보해서 기업들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어차피 소송으로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산업 관련 안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에 관해 굉장히 좀 더 강화되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은 없도록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소산업에서 안전한 어떤 유통과 생산, 이런 부분들은 수소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대량 생산하는 어떤 기술, 시험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났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안전조치, 안전보완 이런 것을 위한 어떤 규정이나 법률이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부분도 포함된 겁니까?

예, 그 부분도 다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방화벽이랄까 그런 것도 좀 강화되었고 안전관리자를 항상 두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법이 통과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을 속초로 한다는데 그게 사천지역의 반대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겁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강릉에서는 아무래도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해서 일단 거기보다는 다른 곳에 우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속초 쪽으로 옮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우리 강원도의 어떤, 특히 청정한 동해안 지역에, 그리고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원산에서 강릉까지 어떤 관광특구 지정,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뭔가, 호산에서부터 강릉 안인까지 화석연료인 석탄발전소가 많거든요. 이미 상당히 완성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만 그게 뭔가 우리 동해안의 청정함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모순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국가 정책이라 우리 강원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오케이라고 사인을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저거합니다만, 점차 정부기조가 탈원전ㆍ탈화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기조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들도 점차 줄여나가면서 저희는 삼척 원전부지를 액체수소를 거점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벨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해, 강릉까지 쭉 해서 동해안을 갖다가 어떤 에너지자원벨트로 만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구상과 함께해서 앞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북한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방향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곳에는, 예를 들자면 삼척에 우리가 LNG라든가 아니면 수소 이런 것으로 해서 발전을 좀 해 보자, 청정지역으로 고쳐보자, 설계변경을 해 보자, 이게 가능합니까, 시점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삼척이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그래서 국비 16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모태로 해서 삼척을 수소시범도시로 합니다만 삼척 원전부지 전체를 수소거점도시로 하고 그다음에 동해, 삼척, 동해안을 수소거점도시로 확대하는…….

물론 그것은 그런데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강릉 안인 같은 경우에. 그것을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환경친화적인, 우리가 LNG나 거기에서 분리하는 수소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공유하기도 어렵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삼척 LNG를 활용해서, 삼척 액체수소가 활성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에너지벨트가 되고 단지가 되면 그런 친환경적이지 않은 시설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한두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풍력발전 하면 대관령, 그다음에 가덕산 이런 곳이 있는데 북유럽 발트해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부유형 풍력발전을 한다고 그래요. 산에 하는 것보다 더 효율이 높다 이러는데 우리 동해안 바닷가 이런 데에 그런 것들을 시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포항 앞바다에 부력에 의한 그런 것을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안에도 그것을 한번 좀, 그런 게 어떤가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청정강원 좀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성이 잘 나오면 하여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1분만.

그리고 얼마 전 신문에 태백에, 우리가 석탄과 목재를 이원화시켜서 발전을 한다, 태백에 그런 발전소를 만든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원화인지 가스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철암역 옆에, 플라즈마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장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폐석, 폐목 그런 것을 태워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에너지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되면 하여튼 그쪽 지역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37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상수 전 의장님께서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염동열 국회의원님과 함께, 또 윤인재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셔서 강원도가 수소클러스터 예타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강원도가 수소저장ㆍ운송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 강원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수소융합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과제 중 저장ㆍ운송 분야에 국비 2억 5,000만 원의 연구비를 받게 되었고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770억 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 330억, 민자 350억 등 1,450억이 삼척 호산ㆍ근덕ㆍ정라동과 동해 북평 지역에 투입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전 의장님 지역구라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 거점도시 조성사업의 목적을 삼척 원전해제부지를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로 개발 및 조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추진계획을 보면 수소융ㆍ복합단지 실증사업 예타 추진,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사업,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위 사업의 위치가 전부 원전해제부지입니까?

일단 거기에서 실증을 소규모로 해서 거친 다음에, 조금 전에 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해서 국회에서 예비타당성 국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타를 받아서 하면 국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삼척 원전부지 전체를 갖다가 액화수소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면서 그 인근까지 점점 확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원전해제부지도 당연히 챙겨야 되고 인프라는 삼척 시내권까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상수 전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수십 년간 원전 해제와 지정이 반복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플랜트를 실증하기 위한 소규모 어떤 플랜트 사업이고요, 큰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끝나면 그 후에 구체적인 플랜을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척시의 수소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의 도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인데요, 수소 충전소와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2018년도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 내에는 수소 충전소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현재 상반기에 네 곳 정도 설치되고요, 금년 말까지 8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작년 5월에 발생한 강릉 폭발사고를 감안하더라도 수소산업의 기본인프라가, 사업이 조금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의 계획만 믿고 수소차를 구입하고 1년 넘게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도민들께는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다소 충전소 구축이 늦어졌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가 금년 4월경이면 우선 세 군데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소전기차가 144대 정도 보급되었습니다만 주로 춘천ㆍ원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여주라든가 이천 이런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수소전기차가 한 번에 609㎞ 정도 이동하기 때문에 장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거한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수소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를 빨리 완공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님께서 도정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이시니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입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빅데이터기반 가정용태양광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이 ’19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춘천ㆍ원주 지역 2,000세대에 시범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시 단위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토털 2,500세대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도 사업이 종료된 것 같아요. 사업종료에 따른 경제성이라든가 사업효과분석을 실시한 최종보고회…….

사업이 종료되지는 않았고요, 시범사업에 이어서 시 단위 지역까지 확대해서 조금 더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가덕산 풍력단지가 태백시 원동 지역에 총사업비 1,250억이 투자되며 자기자본인 250억 중 10%에 해당하는 25억이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 사업구조입니다. 연간 28억의 수익발생이 예상되고 10%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는 2억 8,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주민참여방법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 최종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채권형입니까?

예, 채권형으로.

39쪽 맨 밑 하단을 보면 2단계가 시작된 것 같아요. SPC 법인은 기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현재 1단계 했던 업체들하고의 어떤 저게, 모든 면에서 큰 불협화음이 없기 때문에 일단 2단계도, 옆의 부지도 그렇고…….

아닙니다. 불협화음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DPC 계약도 그대로 갑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어정쩡해서 추가질의 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차를 보급했을 때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2011년부터 시행을…….

2011년이면 금년이면 거의 10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교체주기는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초기에는 조금 그랬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것은 거의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전기차 배터리 교체주기를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가 전기자동차 보급만 많이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 강원도에서 따로 정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것도 정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수거하면서 일정부분 비용을 지불해서 사주고 그다음에 새배터리를 장착할 때 가격을 빼준다든가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꽤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기가 몇 년 후면 도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저희 첨단산업국 같은 경우는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사업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미래먹거리산업도 준비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용 후 배터리산업도 우리 강원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선점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시 양천구 같은 경우에 솔라스테이션 해서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충전소가 지금 설치ㆍ운영되고 있거든요.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ESS 장치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성공사례로 재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LG CNS와 제주도하고 해서 블록체인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라는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른 미래먹거리를 조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도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국책사업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 TP가 있는데 TP에서도 국책사업을, 우리 강원도는 배터리와 관련되어서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TP에서 그런 국책사업을 따와서 우리 강원도 내 기업과 같이 합심해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 이모빌리티클러스터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라든지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조립ㆍ차체공장은 건물을 다 완공했고 설비를 구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디피코에서 하는 도장공장은 아직 조금 덜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2월 말쯤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언론사에서 나왔던 디피코 자금문제 관련되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피코 본사 매각이 102억에 되어서 부채가 75억 있었는데 그것 하고 나서 25억의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서륭개발에서 30억을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KB금융이라는 기관투자가 1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영정공에서 30억을 투자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투자액만 75억, 그다음에 건물 매각하고 부채 탕감하고 남은 25억 해 가지고 100억이 투자되었고, 그다음에 정부보조금 57억까지 합해서 현재 157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초기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나온 디피코 자금조달 문제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언론은 올 초에 조금 나왔습니다만 바로 2주 전에도 나와 가지고 자금 확보한 다음에 언론에 바로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월에 좋으신 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준비 잘 하셔서, 지금 첨단산업국에서 강원형일자리사업 추진 해서 최고로 확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기를 빌겠고요, 사업도 잘될 수 있도록 확인ㆍ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염려해 주셔서 자금확보라든가 투자 이런 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인증차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동안은 과연 저게 나올까 이렇게 관망을 했는데 이제 전기차가 나오고 와서 물건을 보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인근 원주의 자동차 관련 부품회사들도, 한 50개의 부품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같이 상생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우체국에서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횡성에 있는 그 차를 보면 지금 납품되어 있는 차량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횡성에서 만든 전기차가 전국에 많이 다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행히 저희한테는 호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개 사가 납품을 했습니다만 배터리만 국산을 쓰고 다 중국 부품을 조립해서 하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별로 평이 안 좋아서, 아마 그래서 금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조금 더 이것을 평가한 다음에 국산화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듬어서 납품계획을 공고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국산화 부품율이 82%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지역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공공기관 납품을 통해서 어떤 제품의 이미지, 신뢰도를 높이면 판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BH 일자리수석실하고도 같이 3월 중에, 그래도 이게 지역상생형일자리 가운데에서는 첫 성과물이 나오는 가장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어서 VIP 모시는 행사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에 VIP가 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공기를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부실시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부실시공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ㆍ감독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전기공사를 하면 집 앞까지, 계량기 다는 것까지 한전에서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도시가스 업무, 도시가스사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하실 때, 도시가스만 주 메인선에서 지선으로, 집 오는 것은 다 자기부담으로 비용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전기 인입 방식대로 도시가스도 본선에서 지선까지, 그러니까 집 앞까지 해 주는 것도 도시가스사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 보면 맨 밑 정원ㆍ현원에 첨단산업국에서 강원TP에 협력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3급이 파견되어 있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국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에 지난번에는 4급이 파견되었다가 이번에는 5급으로 한 등급 낮추어서 파견되었는데 각 국에서 외부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직급들 기준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직파트에서 현실에 맞게 파악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원TP에 3급 분이 파견되어 있는데 파견되어 있는 기관의 규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종전의 기준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직급을 결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에 맞게 어떤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례해서, 그런 것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차하면 인사적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 해소용이나 이렇게 잘못 왜곡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충분히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납득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좀 더 명확하게, 국 내에서라든가 아니면 국 외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국하고의 그런 어떤 평가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부서에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들 같은 경우 업무보고 때 2019년도에 대한 평가, 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첨단산업국은 없어요. 첨단산업국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부서에 있던 것들이 새로운 인원으로 모인 것인데 그런 성과에 대한 것들, 평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실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국이 딱 생기면서 기존의 업무랑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저희가 경제진흥국에 있다가 분리되었지만 위원님들도 같은 상임위이고 업무를 아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요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제가 다른 국에도 이런 지적을 항상 했었는데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어떤 정확한 평가,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잘된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펼쳐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하고 담당 국ㆍ과장님들께서 냉철하게 평가나 판단을 하고 새롭게, 더구나 이번 2월 임시회가 2020년 첫 번째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차질 없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10월부터 새로운 첨단산업국, 강원도에서 가장 장래의, 미래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첨단산업국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맡아주고 계신데 여태까지의 역량들을 계속 잘 발휘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두 번째에 보면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가 주관을 하고 참여는 대전,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대전시가 서로 상호협력을 하는 거죠, 맞죠, 바이오헬스라는 전략산업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전이 주관이 되고 강원도가 참여하는 형태로 됩니다, 맞죠? 제가 지역에서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을 얘기한다면 관광을 이제는 1개 시군만 관광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에 온다면 인근 삼척, 아니면 인근 강릉하고 구별되는, 차별화되는 관광들을 서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강원도 18개 시군들이 좀 잘못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길 똑같이 만들고, 맞죠? 레일바이크 똑같이 만들어요. 국장님, 강원도에 레일바이크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 7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척만 하더라도 존경하는 박상수 전 의장님 지역구지만 삼척만 하더라도 레일바이크가 2개가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유가 있겠죠, 맞죠? 그런데 각 시군마다 차별화되는 관광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저 옆에 있는 것 갖다 베끼기 바쁘다 보니까, 서로 각 지역이 차별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광역권의 어떤 관광들이 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차후에 점점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시도끼리 경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대전이 진짜 잘 한다 그러면, 에너지 부분을 잘한다면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배우고, 맞죠? 그런 부분에서 광역협력권산업 육성 부문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말고 다르게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정부의 트렌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 혼자 독자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어차피 다 초연결사회이기 때문에 시도 간 서로 어떤 협업을 통해서 협력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국책사업이랄까 이런 것을 선정하고, 그런 기준으로 갑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갑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도 시군 간의 어떤 협업이랄까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내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저희도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 좀 더 넓혀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6쪽의 이모빌리티클러스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에 대해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내용에 보면 3월에 완성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피코.

예, 3월부터 양산을 합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85%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 부문에 관해서 업체가 보증보험회사의 부채상환요구를 이행하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정부지원금 50억 원을 받기 위해서 보증보험 하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 했다고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언론기관 보도자료 후에 났던 보도자료도 같이 보시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은 못 봤어요.

그때 당시로는 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횡성 주재기자가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물어보고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 후에 바로 되어서 거기 기자가 보도도 바로 냈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아까 그런 투자라든가 보조금 그런 것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하고는 너무, 답변드리는 것도 그렇고 시간상 너무 차이가…….

우천산업단지 내에, 디피코라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21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우려했던 것은 우천산업단지 내 디피코라는 회사가, 민간에서 자기들이 투자할 210억 정도를 은행대출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다 마무리가 안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민간투자 부문도 싹 다 마무리가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의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 관련되어서요. 이게 2018년도부터 했는데 혹시 사업에 관한 성과나 결과, 이런 것 나온 게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10층 이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회생제동장치라는 기기를 달아서 내려오면서 제동을 잡으면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에너지를 갖다가 저장해 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전기절약을 해서 세이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난 2개년 해 보았습니다만 한 300대 정도…….

300대요?

예, 엘리베이터로 300대 정도 하고 있는데 회생제동장치 기기 값이 9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해서 하고, 또 대행기관이 기후변화연구원인데 기후변화연구원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당 탄소배출권을 1.5t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서 나중에 포인트로 해서 기업에 판매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20층, 30층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니터링해 본 결과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지, 그럼 어떤 모니터링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정도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쯤에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효과가 괜찮은, 현재로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되면 좀 더 도내에 보급을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올 하반기 정도에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나오면, 자료가 나온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군 단위에 가면 도시가스 공급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가스업자들 있잖아요, 가스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장사를 했었는데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일반 프로판가스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천연가스로 교체가 되니까. 그러면 프로판가스를 하던 업체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보상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가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시골의, 시군의 LPG가스 이런 것을 하던 업자분들이 천연가스가 공급됨으로써 도산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영세 가스업자들한테도 일정 부분의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개인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예, 그런 업자들한테 우선 주고 하는 그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해서, 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기존 계속 몇십년째 해 오던 사업자들이 천연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도산을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43쪽의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지원에서 2020년도 계획에 보니까 ’19년도 연탄쿠폰사업은 다 정산되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19년도 것은?

예, 그렇습니다.

’20년도도 연탄쿠폰사업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쨌든 산업자원부의 비축연탄을 도에서 그냥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요즘 시군에 가보면 정말 연탄 때는 집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연탄쿠폰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산자부에 건의하든가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난방하는 어떠한 그것으로 지급해 주면 좋은데,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그 내용은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산업부에서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석탄을 소비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도 시골인데 연탄을 주 난방으로 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현실화되는 난방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정말 효율적일 텐데, 도에서는 위임받아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단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한 4개월 되었습니까?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직제순으로 보면 사실 경제진흥국이 선임 국일 수 있는데 그 방대한 경제진흥국을 첨단산업국과 일자리국, 이렇게 3개 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데에는 아마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진흥국에서 첨단산업국의 업무만 따로 모아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아마 경제진흥국장을 하실 때보다 더 어려운 역할을 맡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관심이 큰 사업이 이모빌리티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모빌리티사업은 사업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강원도의 경제력을 회복하고 또 부흥시키겠다는 큰 밑그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모빌리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고 난관도 있었는데, 민간투자 부문도 그 한 예겠죠, 이런 것을 잘 극복하고 진행하고 계신데 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 사업이 조금 더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전반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속에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2월 말이면, 저희 도 공사 분은 현재 공장은 다 지었고 내부 생산설비를 구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디피코 공사 분인 도장공장은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2월 말쯤 되어야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내외부적인 어려운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다소 조금 빠른 속도로 달려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추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강원도 신산업을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사업이 시작되는 게 이모빌리티사업이고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어떤 강원도 신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앞으로 나머지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산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차가 나왔을 때 판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판매전략을 계속 저희들이 면밀히 짜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모빌리티사업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나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우리 전략산업과 첨단소재산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략산업과 첨단소재산업, 이게 아니죠?

맞습니다.

첨단소재산업입니까?

예.

여기에 직원이 몇 분 계신가요?

4명 있습니다.

네 분요?

계장까지 4명입니다.

물론 다른 담당도 여러 분들이 계시고 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배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업무의 중요성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적절한 업무관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모빌리티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첨단산업의 당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이게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광주형일자리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성공모델사례로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을 강원형상생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강원형일자리로 신청을 금년 내에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국비 지원근거가, 지난 1월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아마 3월 중에 공모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상생협약식을 맺은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우선적으로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3월 중에 신청을 받으면…….

공모절차를 밟으면 전문요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아마 한 5월 중이나 6월 중에 선정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정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노ㆍ사ㆍ민ㆍ정이 같이 협력해서 상생하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관련 어떤 기반 문화, 그다음에 주거, 이런 인프라 시설들을 국비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집, 출퇴근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임금, 이런 부분들을 노ㆍ사ㆍ민ㆍ정이 서로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서로, 노사 간 불협화음 없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성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지역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없는 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 대신에 이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혜택,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한테는 각종 세제혜택,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겁니까?

예,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있고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의 문화복지, 주거시설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니까…….

근로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예, 말 그대로 노ㆍ사ㆍ민ㆍ정까지 같이 아우르는 지원을 갖다가 정부에서 골고루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보아서는 서로 협력해서 기업도 유치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다 보니까 좋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안정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모빌리티사업을 통해서 상생형일자리로 거듭나게 되면 아마도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불어서 생활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양질의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기대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잘 진행되어서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강원도 이모빌리티가 불씨가 되어서 도 전역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많은 걱정을 하고 시작된 사업은 맞습니다만 자리를 잘 잡아서 우리 지역의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가급적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쪽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비롯해서 첨단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금년 내 목적하신바 모두 이루시고 우리 강원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첨단산업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진짜 우리 강원도 신산업을 헤쳐 나가는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딱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요사업을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나누어 보니까 에너지과가 지금 1인당 예산집행이 33억 정도 되고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 직원 한 분당 14억, 바이오헬스과는 18억, 정보산업과는 2.8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인원 구성을 보았을 때 업무가 너무 과중된 분위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문제점은 없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부서인 우리 첨단산업국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에 현안이 있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배려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 인력배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희들이 굉장히 현안들은 많습니다만, 어차피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첨단산업인데, 그래서 많음에 비해서 사실 직원들이 그만큼 악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힘드시죠? 야근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업무적인 피로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 경제건설위원회랑 협업을 해서 문제점 개선을 요청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미래전략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휘부에?

예.

첨단산업국하고 미래전략과의 업무는 거의 비슷한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저희 국으로 오는 게 합리적인데 너무 옥상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한 다리 건너서 올 건데 그래서 좀,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할 인력인데 지금 조직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업무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가급적 업무들을 하나 둘 모아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인력이 꼭 필요한 부서에는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저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효율성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올렸고요. 첨단산업국의 업무분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도 미래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