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 출신 지역대표 류동수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에 제85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구정질문에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4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난 해 7월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줄곧 지금까지 원칙과 소신의 한 길만을 선택해왔으며 의리와 지조를 지켜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본 의원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 중 일부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출신지역에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상에 책임논의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1.2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사를 되돌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착화 시키기 의한 지방의회는 그 뿌리를 내린 지 8년이 지났습니다만, 의회의 역할은 빈약하기만 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상호 제기능을 다하고 있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 중 일부 사안에 해당된 대상자들은 지방의회가 정착된 지 8년 정권이 바뀐 지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치주의를 부정이나 하듯이 비아냥거리며 준법질서를 문란시키고, 행정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역에서는 반사적 불법행위를 자행하므로써 마치 집행부가 이를 묵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를 부정하려는 사례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양심적 불법행위의 반복은 구의회와 집행부측 수장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본 의원은 제2건국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시정조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의 책임있는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껴온 도로 무단점용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은 국민들의 세금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해당 국,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직접 확인해본 일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확장된 도로 이면에는 대부분이 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관리부실로 도로가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개인의 사업부지로 전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상의 무단불법 주정차 및 상가점포의 상품진열과 물건적치 등으로 차량 소통에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구민들은 보도로 통행할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차도로 다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기초질서가 무너진 가장 근원적인 표본이 되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를 어기는 자들은 대부분이 지역유지라는 사람들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에 인맥관계가 있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가 득을 보고 법을 잘 따르는 선량한 시민은 손해를 보는 현상입니다. 무단도로점용과 상품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민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어김없이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딩이나 주택상가 건물 등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보니 주차장이 있는 건물인지 없는 건물인지 구별이 안된 곳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최초 허가상의 주차부설은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말미암아 점포 또는 사무실, 물건적치 등으로 둔갑하여 있었고 지면, 주차장부설은 가설물 설치 등 무허가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주차장 보유현황과 보유차량 대수자료를 요구하여 본 바 단독주택, 상가, 지면부설 주차대수는 3만 8,355대이고, 아파트단지는 1만 9,806대인 것으로 총 5만 8,261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량보유대수는 99년 4월 1일 현재 기준 7만 7,169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축물 대장상의 주차장을 전면 개방 주차한다해도 1만 8,908대가 주차장이 없어서 항상 노상주차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지도과에서는 하루에도 수백건씩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시 주차장 부설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 2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주차장부설을 불법개조하거나 타용도로 임대 또는 사용할 시는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한 처벌규정은 오히려 관계공무원과 불법전용주차주간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97년, 98년도 주차장 불법점용 사례에 대한 동사무소의 보고내용을 보거나 해당 국의 단속건수 현황을 보더라도 이를 증빙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수치의 보고내용과 단속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만뜨면 이면도로상의 주차차량은 무차별하게 단속하고 과태료 4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량을 압류조치하는 등 가혹할 정도로 신속히 조치하면서도 왜 무슨 이유로 주차장 관리문제는 관대한 예우를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 시 시민.건설위원회 상정안 제886호입니다. 제안이유, 96년 1월 1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수입금 70억 1,567만 7,000원, 기금지출 70억 1,567만 7,000원, 기타 관련근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것이 99년도 주차장 확보계획 내지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양면이 다른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균형을 잃어버린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파트단지에 사시니까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본 바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구민들은 매일같이 이웃과 주차문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대책해결은 외면한 채 겉모양 갖추기식 행정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입니까? 상도동 등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에 우선주차제 실시와 주차장 설치기금을 수백억원 지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존 주차장은 탈법행위로 계속 줄어만 가고 있는데도 집행부의 행정지도 단속은 별의별 이유로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기 탈법행위자의 고발조치와 원상회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건축행위 시 설정된 기존 주차장은 어떤 이유이든간에 더 이상 무단점용 되어서도 안되고 단속이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주민들이 현실 생활속에서 가장 시급한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의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에 관하여도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자료수집을 토대로 꾸준히 동별, 지역별로 무허가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항공촬영 상에 나타난 건수만도 지면 지상에 가건축, 가증축 건수가 3,749건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각 동 업무보고 건수를 제외한다 해도 항측자료상에 적시된 미철거 예정 건수는 무려 2,318건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무허가 건물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98년도는 물론이거니와 99년도에 들어와서도 이를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조치한 것은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불법건물이 너나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지속적인 행정의 지도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관선행정에서 민선으로 이어오면서 누적된 사례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무와 관련 구청장의 행정에 대한 한계점만 노출시킬 뿐 대다수 선량한 우리 구민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펴 나가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지난 해 정기회의 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던 점을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변명이 아닌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7월 구의회가 개원된 후 주민의 민원업무와 가장 밀접한 환경위생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뒷골목에 위치한 숙박업소, 그리고 일부 퇴폐 이용업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실태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태파악을 하였지만, 99년 4월 1일 현재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했던 내부시설 기준과는 거리가 먼 환상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상의 적발 내용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단속실적 또한 아주 저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국장은 앞으로 위생업소의 지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오늘 국장의 답변을 증빙하기 위하여 생활복지국장은 본 의원과 함께 현장을 실사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이 사실로 인정될 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주차장 무단도로점유, 무허가 건축행위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본 의원과 시각을 같이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본 의원의 핵심질문인 생활복지국장과 제가 같이 현장을 답사한 후 사실로 이러한 부분이 저촉될 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핵심부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저와 같이, 아니면 같은 동료의원과 함께 현장을 실사해서 과연 조명시설 내지는 규격시설이 미비됐다 한다면 여기에 대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답변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