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수 의원 발언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 동작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토석채취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현행 자치법규 중 법적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침해적, 제한적 규정을 완화 내지 해제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의 취소사유 중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임의적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속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97년 4월 1일 민영주택건설 사업승인된 그린재건축에 포함된 사당동 20524호 외 4필지 총 760평방미터의 구유재산입니다. 동조합의 구유재산 매수신청으로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 후 97년 10월 31일 제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되어 일금 9억 7,674만원 중에 98년 4월 28일 매각통보하였지만, 98년 5월 14일 그린재건축조합에서 IMF로 인한 조합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체결을 이양하지 아니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의회 의결의 유효기간인 2회 회계연도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되어 금년 10월에 입주예정으로 있어 동 조합에서 금년 5월 28일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번 회기 때 구의회에 상정하여 재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매각가격은 99년 6월 21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된 산술평균가격을 매각가격으로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유재산 사용료는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된 97년 7월 31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계약 가액의 1000분의50의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강희일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입주민들의 새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9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매각)승인의 건은 사당5동 소재 그린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건축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승인요청된 토지는 공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로 판단하여 97년 10월 31일 동작구의회 제70회 임시회에서 승인의결한 바 있었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2회 회계연도가 지나도록 계약이 지연되던 중 매수요청이 재접수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재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법적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공부 등의 열람제한" 규정 및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권위주의적.행정편의주의적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희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99년 4월 2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3항의 융자제외대상자 중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융자제외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는 규정은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구체화 하므로써 노점상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을 융자제외대상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제3항의 융자금 수혜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한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하는 상환기한 연장신청의 기한을 "상환기일 30일전"에서 "상환기일 20일전"으로 완화하여 수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제1항의 융자 받은 가구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로 하므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수혜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제2항의 수탁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연1회 및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로 자금운영상황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연1회 제출" 하도록 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6조제1호의 융자금 반환 사유 중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라는 조항 역시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조례안 역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4조의 관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은행납인 경우를 "2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완화해 주는 취지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현행 조례내용 중 주관부서의 자의적 해석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소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융자금 수혜자가 예측 가능한 조건속에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는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현행조례 중 과징금 징수절차 및 방법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보다 과도하게 침해적인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박원규위원께서 동의한 내용을 이규수위원과 박상배위원이 보충발언을 하면서 소수의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도있는 안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소수의견을 별도로 첨부하기로 하고 과장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채택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